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42억4,400만 원 대비 3억1,800만 원이 감소한 39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126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7억1,000만 원, 하천사용료가 7,8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1천만 원이며 129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8,4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 원, 하수도 관리운영 징수교부금 8,900만 원이며 131쪽,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국공유재산변상금 3천만 원, 132쪽, 전문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100만 원이며 139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조금 7억 원, 150쪽,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팔거천(팔거지구)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조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13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62억7,200만 원 대비 10억7,800만 원이 감소된 51억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13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된 6,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비 등 일반운영비 2,300만 원, 무단 점용, 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추진, 전문건설업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토지사용료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4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36억5,500만 원에서 3억1,900만원 감소된 33억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업무에서 보상지원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일반운영비 1억9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에서 도로건설 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100만 원, 태전동 도로건설비 8천만 원, 4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10억 원, 도로보수 분야의 긴급보수비 등 1억4,200만 원,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및 전기요금으로 19억2천만 원,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적사장 설치 및 제설자재, 모래구입비로 4,300만 원, 교량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 도로영조물 관리비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 수자원 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 22억1,200만 원에서 7억4천만 원이 감소한 14억7,200만 원입니다. 관내 지하수 유지보수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700만 원, 417쪽, 관내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준설 1천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에 3천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등 관리에 1억3,400만 원, 하천 정비를 위한 업무에서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2억3,400만 원, 하천유지관리비에 2,600만 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 3억2,9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소한 3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 외 근무수당 1억1,300만 원, 도로보수 업무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500만 원, 419쪽,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사업비 위주로 펴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람만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10억 이상 줄었는데 그 중에 415쪽에 보면 도로망 구축에 방범등 가로등 설치 관리비가 1억7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줄어든 것은 사업비는 아니고 저번에 전력을 2,135등 위약금을 한전에 돈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줄고 그리고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다 안 되어서 전년도 예산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 에스코사업에 분담금하고 위약금이 빠진 것이 1억7천 정도 빠졌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는 줄지 않았다,

예.

그리고 413쪽에 보면 토지현황 측정수수료가 작년 보다 10만 원이 줄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여기는 1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0만 원 되어 있던데 올해는 30만 원에 70필지해서 2억 1천만 원인가 2,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필지수는 줄었습니다.

필지수는 약간 줄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변상금이라든지 무단점용에 따라 가지고 측량수수료입니다.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변상금하고 부과도 많이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무단점용에 따라서 조치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측량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지수가 줄지 싶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00만 원 정도,

필지가 줄어든다고 해 놓았다고요. 지금 밑에 보면 토지경계복원 측량수수료는 작년에는 450만 원 해 놓았는데 그것이 350만 원, 10필지 해서 3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0만 원 올랐고 그 위에는 10만 원이 줄었고, 이것이 이상해서, 보편적으로 이번에는 수수료나 식대라든지 1,000원씩 2,000원씩 다 올랐는데 여기는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수수료이기 때문에 가격은 한 필지 당 30만 원으로 평균 잡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다 오르는데 수수료인들 안 오르겠나, 왜 수수료가 삭감되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단가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야 맞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집행하거든요. 하다 보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세심히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건설과에 많이 삭감되어서 일하시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 415쪽에 태전동 881-64번지선 도로건설에서 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도로건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설도로로 해가지고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50m 미만 정도 됩니다.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6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위에 공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포장 덧씌우기하고 하수도 일부 보수하는 것 하고 2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정도, 여기는 기설도로가 다 되어 있고 주민들이 통행을 못 하도록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청장님이 보시고 이것만이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민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길을 하나 내는데도 보상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하니까 8천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416쪽에 도로영조물 관리에 보험료가 3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영조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1,455개 노선에 대해 가지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1건당 10만 원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만 원 정도 지급해 가지고 올해와 내년하고 해서 자기부담금 1건에 10만 원 해서 30건 해서 3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 7억 원은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작년에는 국비를 10억 받았습니다. 전체 16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국비 7억 해가지고 12억 정도 예산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7억이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12억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적은 이유는 4대강 사업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적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를 조금 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