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 이동수 의원입니다. 12월 14일 이후에는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흑룡의 해, 음력으로 2012년도에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달도 있고, 또 상서로운 해니까 방청객, 집행부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보면 2010년도 경우에도 2회, 3회 추경이 지방세수입이 8억6,900입니다. 연말 3회 추경에 와서 노조와의 약속이다,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 외 수당 4억8천, 연가보상금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011년도 금년도 추경에도 3,147억 원에서 3,177억 원으로 30억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13억3,800은 지방세수입이지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또 연가보상비 9억 원을 증대 편성하셨습니다. 자, 매년 연말 마지막 추경에서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써 의회를 압박한다면 참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도, 향후에도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27-02 일반부담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예산이 11억5,800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세입세출은 동일입니다만 왜 12월 21일 올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추경 예산성립 전에 미리 완료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월할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유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LH공사, 도시가스 등에서 선로 배관 증설사업을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 공사입니다. 게다가 청장 동장 소규모편익사업에 하수도 시설개체, 인도블록 교체공사와 맞물린다면 매년 되풀이되듯이 연말에 TV나 인터넷 방송이나 신문,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과 질타와 욕설을 먹습니다. 그 비난, 질타, 욕설은 집행부 공무원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집행부 공무원께서, 부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이동욱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올해도 시간 외 수당 3억8,100만 원 감액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인데, 작년에도 7억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기억을 못할 구 의원정도라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지요. 기본 뜻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9월부터 북구청에 회계의 세출예산이 부족해서 약 30억이라는 소문이 집행부와 의회에 돌았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연금부담금 22억3,500만 원이 2011년 예산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201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0억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기본 원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보통세가 13억3,800이 증가했다고 해서, 또 그 대신에 시로부터 교부금이 7억 감소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연금부담금도 이월해야 되고 2012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시비보조금을 받는 계산을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나 주민생활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매년 연가부담금, 본 의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지불해도 좋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예산을 지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국 언론에서 시간 외 수당 왜 주느냐, TBC에서 많이 떠드니까 3억8천 줄이고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도입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는 차년도에 이월하면서 그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질문의 취지는 그겁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한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이동욱 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이크 설치가 되겠지만 동료의원이 말을 할 때 말을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의장님께 발언신청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