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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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오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 주무관님.

성환

박성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의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병용

고병용위원장

국장님.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정용한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총괄 하실 때 같이 해도, 과장님 답변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분리배출 품목 및,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자,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오늘 쟁점 사항도 좀 있을 것 같고 의회 조례 건수가 많으니까 과장님 설명은 총괄 질의로 대신하시죠. 자,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정용한위원

우리 자원순환과가 상당히 일이 좀 많아요. 이번에 또 성과도 좀 좋고 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다음에 폐PT하고 커피 찌꺼기, 이런 컵 그다음에 개방형 화장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데 상당히 우리 김복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지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를 보고 나서 좀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이번에 폐PT를 가지고 머그컵이라 그럽니까? 그런 걸 좀 만들었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한 가지, 코르크 마개 혹시 아십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코르크 마개는 어떻게 분리하고 있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일반으로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코르크 마개가 상당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리배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그리고 커피 이번에 찌꺼기가 약 1톤 정도가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톤 모으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주로 이 앞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커피 찌꺼기가 상당히 활용 가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꼭 폐로, 쉽게 말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 버리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거는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 커피 찌꺼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한 비료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커피숍에서 쉽게 나오는 찌꺼기를 가지고 어디서 좀 가져갈 수 있고 또 요새 특히 유행하는 와인바라든지 아니면 와인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코르크 마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수거하게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활용하시면 업소에서, 이거를 이 관련 업소에서 더 많은, 쉽게 말해서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서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인센티브 관련된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있어서 추가돼 있는 종이류 비해당 품목 추가가 택배전표, 영수증감열지, 방수가공 포스터가 추가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었나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서 하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튼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분리수거에서는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버리는 부분이 더 많게 된 거죠, 종이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분리를 시켜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영수증감열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번에 품목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 그리고 무색 투명 페트병 부분은 좀 더 RE100이나 이를 통해서 재활용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뜻에서 이런 품목, 비해당 품목을 잘 정리해 주셔서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리배출 방법이나 홍보 부분을 우리 성남시만의 우수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홍보 방법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글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물론 여지껏 각종 단체 회의 그런 부분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각종 매체 통하고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벽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해 가지고 집집마다 통장님을 통해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의회 협의해 가지고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방향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외에도 저희들도 매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그걸 통해서 홍보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롭게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 분야,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이 부분을 또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구분돼서 분리배출 하는 거는 우리 청소업체에서 전부 다 수거해 가는 거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한 90% 정도는 재활용해서 수거를 해 가고요.

황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든 뭐 소각을 하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일부는 RE100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하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아직도 택배로 인해 갖고 배달되는 것 중에 많이 이렇게 물로 되는 거 있지만 왜 아직도 젤로 해 갖고서는 냉동 오는 게 있죠? 그거는 어떻게 수거가 됐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젤은 저희가 그것도 수거를 해서,

황금석위원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시민이,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출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걸 수거를 해서,

황금석위원

업체에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깨끗한 거는 저희가 세척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한 건 폐기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일반 주택에서는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갖고,

황금석위원

수거를 해 갑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태평동 대형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황금석위원

과거에 보면 그거를 사실 수거보다는 시민이 직접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져가서 그런 수거함에나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회수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많이 바뀌어 갖고서 양은 줄어들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까운 데 배출을 해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됐든지 이런 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이 불편한 거를 조금 이렇게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홍보나 알릴 방법을 여기에다 다 물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분리배출 홍보 및 방법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가게 RE100 거기 가서 직접 저도 체험 한번 해 봤는데요, 여기 가서 한번 체험하는 방법도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젤, 얼음팩 대신에 젤 있잖아요. 그 젤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 내용물, 젤에다가 향을 넣어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아, 안에 있는 젤을요?

정연화위원

예.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른 지자체도 이거를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젤 관련해서도 수거를 해 간다고 하는데, 제가 공동주택 사는데 페트병 이런 거 다 있는데 젤 수거는 안 해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만 하면 홍보나 이런 것이 좀 수거를 해 간다,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 어떤 걸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어차피 젤이나 얼음 이런 거는 냉장식품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얼음물, 얼음하는 젤을 좀 사용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시 차원에서 계도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업체에 홍보를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젤 사용에 관해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젤은 사용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어차피 홍보를 하신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분리배출 종류,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조목조목 잘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다 제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들고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탓하려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12번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거 중간에 하다가 단 1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체조부터 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까지를 12번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낱낱이 다 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청소 수거원 입장에서 힘들었던, 제가 직접 수거를 했으니까요. 많이 할 때는 9톤 600도 한 적 있습니다, 둘이서.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좀 짜증 났던 부분이 재활용이다 해 가지고 한 비닐에다가 종이, 플라스틱은 당연하고 거기다 별 병 이런 것까지, 깨진 것까지, 쇠붙이까지 이거 다 넣어 놓으면 그거 청소 수거원들 입장에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듯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잘 만드신다고 제가 칭찬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분리를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은 맨날 홍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경험을 해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느낀 점이 컸었거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 전단을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배출 방법 그다음에 수거하는 방법, 배출 요령 그리고 비해당 품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일단 통장회의 동별로 저희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집 앞에 클린하우스도 없고 RE100도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집 앞에 분리수거로 해서 내 놓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재활용업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RE100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보상받는 체계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하여튼 말씀 하나하나는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12번에 걸쳐서, 그거 조금 사진 찍으러 갔던 것도 아니고 해 보니까 엄청난 수거원들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살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5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수소의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며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수소연료 공급이 필요한 실정으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하는 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연료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차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용어를 정비하여 ‘충전 인프라’를 ‘충전시설’로 하였으며, 안 제5조 2 수소연료 공급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11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병용

고병용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우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12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지원하여 수소연료의 경제성 확보 및 수소차 수요 창출 촉진의 목적이 있으나, 현행 조례 제5조 재정 지원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존재하며 특정 연료 사용에 대한 지원 조항 별도 신설 시 타 충전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운영 적자가 발생한 상업 운영 수소충전소 사업자에게 국비로 수소충전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시에서 수소충전 사업자에게 운영비 지원 시 지방비와 국비의 중복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하기에 현재는 지방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부서 의견이 지금 이중 이런 거라는 건가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거나 아니면 반박하실.

조우현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타 상위법에 있고 지방자치 우리 조례에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타 지방자치, 충주시의 경우도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고 조례가 돼 있고요. 괴산군에도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돼 있고요. 강릉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소 충전 금액의 일부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의 1kg 충전하는 원가가 1만 850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7700원에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남시의 경우는 9800원에 판매를 하다가 하루에 90여 대 정도 충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적자가 감당되지가 않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1만 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kg당. 그래서 현재 90여 명의 차량이 충전을 했던 것이 지금 한 20여 명으로, 20여 대만 충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그 사업자들은 적게 충전할수록 자기들은 적자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가격을 2000원 정도 올렸더니 충전하는 우리 충전자들이 적어졌대요. 그래서 적자폭이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발의 의원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시비 지원 시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시비 지원액만큼 국비 지원이 중단되며 반납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지원하면 결국은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지원해도 결국은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가 지원할 거를 시비로 그렇게 지원할 이유는 없잖아요.

조우현의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자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수소충전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급여나 그리고 관리시설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것만 지원하지 현재 수소 충전에 필요한 직접적인 직접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박기범위원

예, 그것은 어쨌든 반납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성남 수소충전소에서 2002년 상반기에 신청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정해 준 금액이 2650만 원으로 한 65% 정도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자동차환경협회라는 데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 회계사 4명이 지금 전국에서 적자 보전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회계 처리해서 가능한 적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조의 재정 지원 조례 내용이 있고 저도 제천시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조례에는 재정 지원 조례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2021년도에 충청도에서만 적자 보전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충청남도를 통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수소충전 적자 보전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환수 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중, 현재로서는 이중 지원되는 데는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국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수소,

박기범위원

여튼 길어지는데. 자, 그러면 발의 의원이 말한 5조의 2의 1항과 2항은 1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법리로 이 2개가 위법 사항은 아니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거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법률에 있는 사항이라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좀 짧게 설명드린다면 중복이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관련된, 방금 이 자료에는 5조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5조를 보시면 재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5조의 1항 그리고 5조의 1의 2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구입 비용도,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원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중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호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도,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 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야,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많고 자동차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자동차로 보급을 많이 하는 게 저희 과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수소연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수소차 보급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800원이었던 게 저희가 국가 계획을 봤을 때는 2025년도 정도면 수소 가격이 한 6600원 정도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내려가는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사정으로 인해서 LPG 값도 오르고 수소연료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게 당초 8800원에 팔다가 작년 12월인가 1월 달에 적자, 1만 원 넘게 원가가 되니까 충전 사업자가 어려움을 표하고 해서 9900원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일단 1만 1900원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충전시설, 우리가 갈현동에 있는 충전시설을 보면 50%가 국비, 15%가 도비, 35%가 시비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충전시설 설치할 때 30억이 드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한 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를 한다 그래도 이런 비율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원 지금 민원,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방금 우리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는 게 비용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수소비용, 충전비용 이것도 지금, 쉽게 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근거에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근거를 만들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고 시비로 충당한다, 이거 아닙니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죠, 짧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매칭해서 해도 둘 중의 하나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 지원은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가시면 되는데 너무 길어요, 답변의 길이가.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의원

제가,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조우현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잘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한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기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요금에 대한 지원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다른 시에서 지원하는 기타운영비에 대한 지원에서는 더블로 됐을 때 환수 조치하는 얘기지 수소 충전 요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2, 제3의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갈현동에 있는 그 충전소를 보고 전부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성남시 같은 데 100만 인구가 가까이 되는데, 수소충전소가 원래 3개가 목표로 돼 있었는데 두 분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이 계속 적자 보고 있는데 수소 충전을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을수록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거기는 전국에서 최고로, 도시가 1, 2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수소충전소가 2개,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만 인구가 육박하고 또 자동차 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성남시에 앞으로 전기충전소는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업자들이 이게 사업을 해서 전기충전 사업을 하지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장

의원님,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조우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성남의 장래를 보고 이거를 꼭 이 조례는 조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인상했는데 그러면 또 인상을 하니까 다른 데보다 더, 여기보다 더 싼 데 가서 수소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이분은 적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십몇 대 했는데 지금은 스물몇 대를 하면 그 대수만큼 또 적자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 1900원으로 올려줘서 원가는 한 1만 900원 정도로 킬로그램당 한 1000원의 이윤이 지금 현재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수소충전소의 수소 값이 킬로그램당 9900원이거든요, 하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높은 건 현재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충전을 안 하고 저렴한 데 가서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수소차 소유하신 분들은 그런 선택권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제가 발의 의원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이나 하남은 수소차가 몇 대나 대략 등록돼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과천이나 하남은 인구수가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0여 대거든요. 그거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신설되는 5조의 2에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우현 의원님?

조우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조우현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 위에 1조에 보시면 ‘시장은 수소연료 공급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걸 다음 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서 1항, 2항인데 예를 들어서 1항은 우리 5조하고 거의 지금 똑같아요, 보면요. 그런데 지금 쟁점되는 거는 우리 5조 2항의 2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17조의 1에 보면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촉진법에 의해서.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쟁점 사안이 이 수소비를 지원하냐 못 하냐 이거고, 우리 조우현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지금대로라면 수소 판매가격 지원은 안 되고 설치 비용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우현의원

지금 현재 설치 비용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한 5대, 3대, 3.5대, 1.5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수소연료 판매 지원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원할 수 있냐.

조우현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만 짧게 답변을 한번 주세요.

조우현의원

충주시, 괴산군, 강릉시에서 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수소연료 가격을 조정하는 비용을 별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료 가격을 조정한 비용을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걸 포함해서 지금 적자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게 토론을 할 만큼 했으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예의를 발휘해서 2분 동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받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제가 해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2분 더 해 주시고.

조우현의원

지금 현재 충주시, 괴산군, 강릉시의 경우는 제가 발의한 5조 2항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는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성남시에 그런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발의하신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러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