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구청장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담배 공급해 주는 부분이지요.

예.

예.

예.

예.

비용은 저희들이 조례 없이 그냥 협약해서 할 때도 비용은 저희들이 안했고요. 지금 타구에도 전부 다 비용은 없습니다.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KT＆G 소속의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는데 거기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소매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회원으로 가입되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담당자가 혼자서 하루에 여러 건이 들어오는데 그걸 접수받아서 확인해서 다 나가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협약해서 하게 되면 바로 팩스로 그쪽에 보내주면 거기에서는 여러 조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시에 나가서 조사가 가능하고 또 이 사람들은 옛날에 KT＆G에 있으면서 KT＆G에서 담배허가를 내주고 할 때 그때 이걸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예.

예.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담배전매청에 있었고요. 그 후로는 저희들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 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퇴직하시고 하면서 이 조합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거의 20건 정도,

예,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월 평균이라기보다는 이사철이 되면 좀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하면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20건 같으면 지금 조사 시기는 연중으로 하겠네요?

예, 들어오면 바로,

연간해서 우리가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비용은 담당공무원 출장 다니는 그런 비용 말고는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이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다른 것 바빠도 이거는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 구현에 진력하시고 특히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주민생활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의 투명하고 건실한 경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 등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궁극적으로 대시민 청소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평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정성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행업체평가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시행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평가 대상 업체와 대상 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평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0조에서는 평가관련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11조에서는 평가위원회 설치근거와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평가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11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청소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청소·환경분야 상임위 소속 의원 2인, 시민단체 3인, 기타 사회적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3인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과 심의의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우리구 폐기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진업체로 선정되어 더 이상 대행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하여 대행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건실한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반면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안 제22조에 포상 및 우대지원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우리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의 건실한 경영과 대시민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도에 개정돼서 저희들한테 안이 내려온 것은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대구시내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빨리 안을 만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현재 이런 조례가 없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업체에 평가내지는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따른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개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환경부지침에서 내려온 지침상 우리가 넣어놨는데 일단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부위원장 정도는 우리가 딱 지정하지 말고 그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저도 최대한 객관성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추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사실 안 자체에서는 1명으로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2명 해놨는데 그것도 3명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는 거의 예시지, 이게 지침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례는 중앙정부 관련부서에서 예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시안으로,

예, 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평가단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도 객관성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평가추진단구성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평가위원을 우선 구성하고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안을 만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안을 만드는데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 상대로 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사람을 호선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때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의회에서나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12조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평가위원 위촉과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해서 잠시 위원들 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12조와 관련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보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2조 중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