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충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실장 차례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실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감사담당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신기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보살펴 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대형 기획담당입니다. 장대윤 홍보담당입니다. 장세만 예산담당입니다. 조윤숙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올 한 해도 4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 기획홍보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13쪽까지의 201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우리 구 발전전략의 기획·홍보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보고회와 월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관리하며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력을 제고하고 타 시군구 우수제안 벤치마킹을 통해 행정서비스 확대를 모색하며 각종 평가대비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실적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구정」을 발간하여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 도모,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구정성과와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업무 지원강화 및 주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비전인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목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10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처리 결과를 적극 보고하겠으며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연 1회 제출하던 것을 연 2회 제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법률지식 부족으로 겪고 있는 구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형사·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면 법률상담, 구 홈페이지 상담과 소장,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 주민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에 이동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금년에도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해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와 행정, 민사, 국가소송 수행을 총괄하고 각종 행정심판에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건에 대하여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용해 나가겠으며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운용으로 행정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사무분장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인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현재도 현장행정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 중심의 절차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민원을 찾아 직접 해결해 주는 공직마인드로 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재해취약시설, 주요사업장, 민원다발지역 등 출장 시 부서별 중점 점검사항과 함께 타 부서 주요민원도 함께 체크하여 소관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은 점검하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언론사에 1일 2,3건의 자료제공과 북구 홈페이지, 북구소식지, 전자공보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북구소식지 발간을 업무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발행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자입찰로 계약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행업체는 중구 남산동에 소재하는 ‘보람정밀인쇄소’가 낙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소식지 편집내용을 대대적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총 16면 중 현재 2면 정도에 시, 수필, 퍼즐게임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소식을 4면 정도 늘려서 시, 수필 외에도 정·관·재계 등 출향인사 기고, 생활상식, 자유기고, 시사고전, 명승고적지, 명산, 맛집 소개 등 각종 아이디어 투고 등 주민참여란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의 산업·문화·교육·기반시설과 자연경관, 주민생활상 등을 매월 4,5점씩 공모하여 표지와 북구사랑 포토존에 게재하여 북구 역사의 기록으로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내용들은 5월초부터 발행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사업은 구 자체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운영코자 하는데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행정에 대한 참여로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코자 성과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의회사무국만 평가를 제외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동주민센터도 제외코자 합니다. 이는 실과의 업무는 차별화되어 있어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만 동의 경우에는 실과의 업무를 공통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이고 동별 업무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불편불만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하여 행정제도 개선방향도 모색하고 친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구청 내 열린 책방 운영 및 추천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쓰고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는 팀별 독서릴레이와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독서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직원들의 소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민편익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책 등을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청장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사랑방도 운영하고 직원들의 반짝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방 운영과 부서별 창의행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창의 사례를 전파하겠으며 그리고 북구 홈페이지 구민 아이디어란을 활용하여 행정제도 등 실현가능한 제안을 발굴하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서별 특수시책 발표회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발굴이나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특수시책을 부서별로 제출받아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미 개설해 놓은 특수시책 모음방에 게시하여 업무연찬 및 시책발굴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상에 도시건설에 안경특구 관련해서 200억 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200억이라고 하면 국비 100억에 시비 50억, 구비 50억인데 그 정도 큰 사업이라면 한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전체 의원, 집행부와 간담회 정도는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조례 개정 전에 의원들하고 집행부 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상임위에서 하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경특구 비즈니스 센터 건립문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입장이고, 지난해까지는 부지를 전부는 아닙니다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부지비용을 구비로 보고, 또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동욱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는 했겠지만 구 자체로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면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취지를 설명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저도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목적스포츠센터하고 안경특구 비즈니스센터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나름대로 의원님하고 구에서 5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큽니다. 기획홍보실에서 50억 재원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간담회를 하도록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안경특구 토탈비즈니스 건립센터는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재정가지고는 단독적으로 50억을 투자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새로운 감을 받았습니다. 북구 소식지가 매월 2만 6천부 되는데 늘 같아서 저도 보면서 소식은 몇 가지 보지만 식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르게 출향인사 기고라든지 상식, 고적지나 맛집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민에게 북구청에서 가장 강력하게 홍보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 6천부가 나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 꽂아 놓아도 관심 있게 1부씩 뽑아갑니다. 주민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부수도 더 늘리고 좀더 알차게 기획을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었고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식상하다는 느낌을 위원님처럼 받았습니다. 소식지에 북구주민들이 어떻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진도 표지를 하는 것을 기획홍보실에서 서너 컷 찍어서 그 중에 하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에게 응모를 받아서 하게 되면 관심도 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투고라든지 우리 지역의 소개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양화해서 하고 내용이 알차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증액을 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제주도에 가면 지하도 지나갈 때 보면 그 마을에 얼굴 사진을 붙여 놓은 곳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을,

탑동 쪽에 지하도를 지나가면 마을 주민 토착민들의 얼굴사진을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프라이드를 느낍니다. 실예로 23개 동이라면 주민자치위원들 사진을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을 내 주면 그 분들 자기 얼굴이 나오면 내 사진이 나왔다는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실장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19쪽 행사 축제성 경비 사무관리비는 지속적인 절감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 지원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부결을 시켰는데 여기 체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으로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전에 기획실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안이 오면 캔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그쪽 부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 형식이라든지 문구정도만 수정할 수 있으면 하지 원안 자체는 타당성이 있다 없다 논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안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일이 되도록 하는 입장이지 사전에 부결 의견 내서 조례제정을 막는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해 1차 착수보고회를 행정자치위원님들 모시고 했었고 3월 중순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 25일경에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인데 1월에는 여러 가지 장면을 담기 위해서 군부대에 협조해서 항공촬영도 마쳤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추진관계를 저희들이 자꾸 들여다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디어라든지 기술을 사는 입장이라서 너무 관여할 수는 없고, 다만 구성 콘텐츠, 목록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심의를 마치고 제작업체와 토의가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방향을 감안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부분을 전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를 동원해서 제작하는데 군부대 헬기를 동원해서 한 것까지는 했는데 3월 중순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영상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성과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성과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업무를 전에 해 오던 것을 보니까 기존 부서별 고유업무들이 있고 공통지표들이 있었는데 공통지표에 있는 점수가 20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상시학습이라든지 독서경연해서 참석했다든지 이런 점수에 20점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부서의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부서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부서평가는 차별화가 별로 안 되고 공통지표의 점수가 순위결정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는 분석을 해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통지표 점수는 빼고 기관표창, 북구가 중앙이든지 대구시든지 기관표창에 대한 점수는 노력한 결과니까 그것은 공을 인정해서 5점까지 가점을 주되 나머지는 부서업무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동 업무를 평가해 보니까 각 부서에는 나름대로 업무가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대동소이하게 집행하는 기능입니다. 특별히 동장이 특수시책을 한두 건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각 구청을 조사해 봤습니다. 동 평가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맞다고 해서 동 평가는 빼고 또 평가위원도 소수인원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공정성이라든지 객관화되는데는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다 같이 불만 없도록 각 실·과 주무계장을 평가위원으로 해서 교차평가해 보자, 물론 자기 해당부서를 할 때는 해당담당은 빠져야 되겠지만, 타 부서에서 보는 평가는 어떠냐, 말하자면 목표를 세워 놓았지만 쉬운 목표가 있고 난이도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을 해 놓은 것은 실적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곳은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고 난이도가 약한 목표를 해 놓은 곳은 목표치가 100%가 아니고 150%, 어떤 경우는 200% 이상도 실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럴 때는 다른 계장들이 평가를 할 때 제대로 점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확대해 놓으면 쉽게 목표치를 해 놓고 숫자가 올라간다고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부서는 점수가 낮아질 것이고,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을 해서 실적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들고, 이 정도 하기도 힘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해당 계장들이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성, 공정성을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체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일단 추진해 보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이번에 평가 미반영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화친절도도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한 것은 전화뿐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응대할 때도 친절해야 되고 사무실 방문 민원인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친절은 끝이 없는 분야입니다.

몸에 항상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화를 업무가 짜증나다 보면 순간적으로 불친절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점수를 해 보니까 이것을 평가를 반영하는 곳이 우리 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꾸 말썽이 많고, 저희들은 총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전화친절 업무는 민원부서 업무입니다. 남의 부서 업무를 우리가 감 놔라 콩 놔라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고,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불만을 줘서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평가는 민원부서에서 하되 점수를 우리가 반영하는데는 전화친절 가지고 전체 점수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전화친절 업무는 고유의 업무로 돌리고 평가는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런 곳에서 하는 점수를 우리가 넣어서 몇 점이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판단에 따라서 뺐습니다.

실장님께서 공정하게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일몰제라는 것은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정이 아니고 일몰제를 얘기하셨습니까? 일몰제는 좋은 제도인데 저항이 많고 논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실적이 없는 곳은 없애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는 신설하든지 증액하든지 근본취지는 좋은데 집행부에 있으면서 각 단체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 단체 간 이기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얽히는 면들이 많습니다.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삭감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재원을 반영하지 않겠다든지 하면 난리가 나고, 안 그래도 3월 5일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몰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평가가 되어야만 줄 수가 있고 정량화하자는 것입니다. 정량화하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각 구·군에도 알아보고 중앙에도 알아봤습니다만 말 그대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라든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체계를 객관화하는 시스템도 개발된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평가하는 입장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객관화해서 해 놓았다손 치더라도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객관화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고 또 의식도 다른 단체 살펴보자 했을 때 난해합니다. 점증적으로 의식도 개선해 가면서 평가도 객관화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일몰제를 단칼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보통 단체들을 보면 같은 사업을 계속합니다. 몇 년하고 나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각 단체에 정산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하고 현안보고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몇 번 하셨으며 올해는 어느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지역현안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와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보다도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 이런 문제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목적스포츠센터라든지 지난해와 올해가 연관됩니다만 노곡동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연암공원 특별교부세, 연암공원 5억, 송림스포츠 뒤에 3억 정도라든지 이 자체가 그런 과정의 현안을 의논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국회의원님들은 특별교부세를 얼마라도 가져 올 방안을 마련하고 또 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에 이야기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오는 것입니다. 일정한 장소, 형식은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목적스포츠센터, 지난해와 올해 걸쳐서 연암공원과 노곡동 특별교부세,

필요시에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해보니까 시나 국회의원님들에게 도움을 받을 부분이나 예산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는 몰라도 시하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8번, 우리 구 행정에 대한 환류기능 제고가 있는데 ‘환류’라는 말이 옛날 말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늘 지적된 말들인데 ‘반영’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슨 말인지 처음 보는 분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감사실 감사담당 박경우입니다. 먼저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저희 감사실은 북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담 감사기구로 확대 신설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담당 박경우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조사담당입니다.

이재명 조사담당 이재명입니다.

박경우 저희 감사실은 올 한 해 새로운 각오로 구민에게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 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과 30쪽에서 31쪽까지의 201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상하반기 각각 6개동씩 실시할 계획이며 구본청에 대하여는 청소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특별감사를 6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구의 상급기관 감사계획은 대구시의 정기종합감사 외 2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감사는 수시계획에 의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일상감사 및 회계계약심사 강화로 계약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일상감사는 계약업무의 기준강화로 주요 정책업무 및 예산관리 업무를 신설하여 감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회계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심사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을 위해 예방위주의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부조리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집중하여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관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생활 불편사항 현장 확인 해결을 위해 동장 환경순찰 및 구정통보를 활성화하고 비둘기 통신원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고 통보된 주민생활 불편사항은 신속·정확한 처리와 감사실의 현장확인·점검을 통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2년 현안사업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을 위해 적발위주의 사후감사보다는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상비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부서별로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2년 특수시책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청렴 북구 실현을 위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윤리함양이 중요하므로 정례조회를 활용하여 청렴교육과 영상물을 상영하고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여 등록된 청탁에 대해서는 면책을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청렴한 북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실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7쪽에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에 우리가 7위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좋았는데 2011년도에는 7등을 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박경우 올해 청렴도 책정을 하고 난 뒤에 사실상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2012년도 청렴도 특수시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세웠는데 청렴도 내용을 보면 사실상 외부청렴도에 있어서 건축이나 인허가 부서에는 부조리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간혹 한두 사람이 결과에 보면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정례조회 때 청렴영상물이라든지 반부패에 대해서 적극 해서 올해는 최소한 중상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는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박경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 내 감사로써는 시정이나 주의, 훈계 정도 있는데 대구시내에서 7등을 한 이유가 중징계가 분명히 타 기관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박경우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각종 민원, 직원 중에 내부청렴도는 추출을 해서 민원 같으면 기간을 주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타난 설문조사에 의해서 청렴도가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기관에 의해서 중징계 받은 분은 있습니까?

박경우 재작년 종합감사에서 중징계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7위니까 감사실이 신설되고 마음을 다져서 북구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에 성과감사에 청소년회관은 필요 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필요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경우 현재 「공감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사종류가 5개로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동 센터, 특정감사는 구 본청에 대해서, 재무감사는 보건소, 예술회관, 복무감사는 복무기강이니까 하고, 성과감사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다가 2009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직원하고 5일간인가 감사를 실시해서 보니까 운영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스템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되도록이면 2년마다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만 올해는 계획을 못 넣은 것은 대구시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초에 꼭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이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장환경순찰이 잘 되고 있는지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동장님이라고 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고 순찰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직원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우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실로 이관되어 오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과관리계에서 있다가 감사실로 오다보니까 내부정비라든지 이런 분야가 미흡하다 보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두 사람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만 감사실에서는 전자에 하는 업무추진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감사실 직원 2명이 전체 현장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사항을 하면서 처리되고 안 되는 것을, 어려운 사항은 현장점검을 나가고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안정되면 체계적으로 뭔가 업무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경우 지금 현재 타 구에 비하면 현장행정의 인원을 빼고도 우리 보다 1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북구 전체 기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고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구청의 실정이 이러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최선을 다 해보고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인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보시면 이동욱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이 만족하는 청렴북구 실현에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에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박경우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박경우 작년에는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7위 하셨는데 올해는 4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박경우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