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산업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8억 원이 증액된 1조 535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52억 원이 증액된 1조 1977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37억원이 증액된 856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22억원 감액된 25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4524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4508억 원으로 본청은 123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7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개 사업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 원 증액된 1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가 700만 원 증액된 730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용인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 50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업비가 큰 주요사업들은 국도비나 기금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사업과 용인 평온의 숲 사업 및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등의 사업 예산과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 추진 미흡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9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151억 7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136억 9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주요 투자사업비 부족분, 국·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1쪽, 주민생활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대비 1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6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5000만 원과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25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63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서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5쪽까지는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목간 금액을 변경하였으며, 265쪽 하단부터 266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복지위생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대비 14억 6천만 원이 증가된 67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69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및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총 8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73쪽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 장사시설 설치사업비로 평온의 숲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6억 100만 원과 잔여 토지매입비 4억 82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송전탑 이설비 10억 원은 이설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274쪽 하단부터 276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 변경 및 국·도비 반환금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가족여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85쪽 상단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토지매입 부족분으로 2억 45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288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12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비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하단,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비는 2억 5100만 원과 290쪽 상단,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비 17억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부족분 8400만 원과 293쪽 중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4억 9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295쪽부터 298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01쪽 중간, 용인600년 기념사업비 3500만 원은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302쪽 중간, 동도사 대웅전 신축공사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과 303쪽,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교육체육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대비 6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6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08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3억 원과 전국체전 유도경기장 개보수 지원사업비 2억 8500만 원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시립골프장 조성 사업비는 기본조사설계비는 4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장애인특수학교 건립 사업비 35억 원과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15억 9000만 원은 재정보전금을 도에서 추가 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비는 합숙찬모 인건비 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축구선수단 승리수당은 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비내비 변경안과 일부 부족분 예산을 계상한 것을 참작하셔서 원안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283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국비 80%와 도비, 시비해서 9100만 원이 내려온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2군데, 예비적 사회기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군데를 브랜드 기술개발 및 연구비 품질개선비로 해서 개별 사업체별로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네, 사업체별로.

용인시장애인복지관에 5700, 해든솔직업지원센타에 1150만 원, 내리사랑베이커리 1153만 7천 원, 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1102만 원, 이것은 우리가 도에 요청했을 때 도에서 사업체별로 평가해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 보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다고요?

네.

그러면 쿠키트리라는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쓰레기 봉투사업은 어디서 지원하지요? 이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지원하잖아요.

쓰레기봉투지원은 복지위생과 장애인...

말씀하신 장애인사업소에 57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쓰레기봉투하고 쿠키트리 빵과 과자를 같이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쿠키트리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회적기업의 사업계획서 보신 적 있어요?

사회적기업 계획서 들어왔으니까, 확인했지요.

거기 보면 주로 사회적 기업이 주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 플러스 또

기본적인 것이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업체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업체에서 들어온 것, 솔직히 사업계획서 훑어보는 입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도에 올린 겁니다.

집행부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예산지원 목적에 문제가 있어요. 도에서 어떠한 근거로 5700을 지정해서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쓰레기봉투도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같이 통합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쓰레기봉투는 복지위생과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한 업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두개 부서에 중복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틀린데요. 거기서는 쓰레기봉투 제작대금이나 운영비를 해 주는 거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브랜드 홍보, 이런 차원으로... 거기는 사업을 위한 것을 시비로 정해서 지정해 준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은 지원을 못합니다. 홍보비, 브랜드 개발비로 줬기 때문에 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700 지원해 준 것이 홍보기획비로 지원해 준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3개, 사회적기업 2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너무 차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도에서 심사해서 한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시비가 1270만 원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분담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올리겠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분담비율로 했고, 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추경에라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부서가 바뀌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네.

266쪽 보시면, 취업정보센타 상담사 배치가 있습니다. 이 취업정보상담사는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우리가 당초 기흥구청과 본청에 2명을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입니다. 이것은 끝나면 그만입니다. 300일 미만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74쪽의 연구용역비가 거의 400% 증액된 것이 있어요. 용인 평온의 숲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용역비가 거의 400%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것은 용역이라기보다 발굴조사입니다. 시굴을 먼저 8500만 원 가지고, 시굴해서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본격적인 발굴조사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니요. 그 당시에는 시굴해서 안나오면 안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문화재 비슷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발굴을 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8천의 예산이었는데, 거기서 8700만 원만 가지고 시굴했었고, 시굴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발굴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현재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시굴은 끝났고, 발굴은 계약 하는데, 두 번째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말쯤 계약이 될 건데, 아직 유찰된 상태입니다.

유찰된 이유는 뭐지요?

문화재 부분에서는 항상 자기들끼리 유찰을 시킵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보통 다른 곳도 계속 유찰되어서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정가가 낮아서 유찰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4개밖에 없다고 해서 담합하는 형식이,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찰하고, 유찰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보시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출연금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1월부터 청소년육성재단이 시행이 되었고, 자체수입액이 보통 32억 정도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예상했는데, 주변에 유사한 체육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자체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금액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리고 노인 쪽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줄어든 경우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줄은 것은 아니고, 금액조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죽전어린이집 지구단위계획 변경예산이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래요?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한건데, 원래 보통 용역비로 세워져서 용역으로 시작하는 것을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2천만 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아! 그 공무원 상 줘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위원입니다. 모현면 종합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2억 세웠었는데, 이거 줄였어요? 내년에 계속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이거든요.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잔액 남은 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하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에 보시면 동도사 대웅전 신축공사 경비가 많이 늘어났고, 여기는 지금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마지막 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에 들어가 있는 5천만 원은 자부담 5천만 원을 세입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시지만 동도사라는 것이 전통사찰기법으로 짓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13평밖에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어야 되는 면적이 27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거고요. 이번에 3억 5천 중에서도 지금 세입을 보시면 자부담 7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비 1억, 시비 1억은 기존에 갖고 계신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신축공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동도사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로는 화재가 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 화재가 난 것으로 인해서 증액된 건지, 아니면 화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더 이렇게 증액된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2008년도에 전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천막법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전통사찰에 그러한 법회를 드리는 장소로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화재가 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전소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기누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책임소재를 파악해야 되는...

책임소재는 그냥 전기누전이기 때문에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화재보험은 한옥건물이나 이런 것은 책임보험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재시스템을 지금 목재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화재보험 드는 것 까지는 상당히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소방시스템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하반기 소방점검도 하고 소방훈련도 직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잘 안 들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조건물이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특히 용인시에는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310쪽, 축구선수단 출전 및 승리라고 해서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축구팀 창단이 되고, 지금 출전수당을 승리할 경우에 현재 직장경기부 조례규정에 의해서 출전선수의 경우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리한 횟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7천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60만 원씩의 승리수당이 조례에 기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추경에 한 것이 상향조정을 한건지, 승리한 것이 많아서 하는 건지?

승리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거기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서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경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의 자체는 없었습니다.

승리수당,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승리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왔습니까?

네, 처음 창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창단할 때...

다른 직장경기부 선수들도 그렇습니까?

네, 승리수당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수당을 안주면 점수를 안내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수로 기용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금, 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급료를 주고, 열심히 운동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수당을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 진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계약이 되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봉급이 나가고, 또 선수육성 하는데 모든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승리수당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진행은 되는데...

지금 M리그 선수들 얘기하는 거지요? 몇 팀 중에서 몇 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약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몇 팀 중에서?

16개팀 중에서요.

그러면 처음에 창단할 때 7위정도로 못하는 선수들을 데려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수를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리수당이 늘었다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아예 7위 정도도 못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잡았던 거네요? 선수들 발굴할 때에...

처음에 창단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승리수당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

기본적인 급여수준, 급여라고 볼 때는 격려차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당을 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승패에 담합도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승리하면 수당을 주고, 60만 원이면, 지금은 최저임금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 어머니들의 한달 봉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성남이나 수원, 다른 곳은 100만 원...

다른 시, 군이 준다고 해서 우리시도 줄 것도 없고, 우리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수로 오겠느냐? 그렇게 하셔야지, 안온다고 하지 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규정상 주도록 창단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이 이것을 올려서 통과시키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직장경기부가 우리시와 계약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승리에 좌우하지 않아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줘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승리수당을 주면 열심히 하고, 승리수당 안주면 안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그렇지, 잘못하면 징계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30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이 있는데, 그게 강남대학교 안에 지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완공일이 언제 쯤이예요?

완공일이 내년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그러면 3월부터 바로...

네.

정원은 어느 정도...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사업비는 195억 정도 되는데, 강남대에서 교내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억으로 계획했었는데, 어차피 경기도나 용인시 입장이 장애인들의 복지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로 해서...

당연하지요. 중요합니다.

공사비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맞게 재조정해서 공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정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58억 8000만 원보다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7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77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예산보다 9.7%가 증액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611만 6천 원이 증액된 113억 18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16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인 묘봉리 교량 설치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내시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에서 31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설원예하우스 지열난방시스템 설치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09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322쪽의 예비비와 2009년도 이자발생분 709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이 증액된 2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 17개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과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27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52만 원이 증액된 77억 6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실시설계비 입찰차액과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335쪽 하단부터 336쪽 상단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294만 원이 증액된 375억 30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입찰차액 4억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가피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3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활용센터 위탁비 입찰차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부터 340쪽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316쪽에 출연금,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이 뭐지요?

그것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한 지역소프트융합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응모를 해서 추진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저희 관내 4개 기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풍력과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지능형 소형발전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사업 하고 계신 거예요?

네,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관내 4개 업체가 유방동에 주식회사 코비스라고 주관회사가 있고, 김량장동에 주식회사 데키스트가 있습니다. 양지면에 신한이엔티가 있고, 남사면에 삼화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풍력과 태양광인데, 코비스라는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요?

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네레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코비스가 스마트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확인해 보세요. 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제품이 11월달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생산해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11월에 나올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생산해서...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11월에 나온다고요?

시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예산이 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난 1월달에 기업지원과로 갔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대학교와 고등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센타가 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분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봉리 교량설치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교량설치 이런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해줄 거예요?

커다란 것은 무리가 있고요, 내년도는 소규모로 해서 조그만 것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기업지원과 예산 편성할 때 지난번에 제가 첨단산업에 걸맞지 않는 항목들을 조정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326쪽에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G마크 농산물 있잖아요? 그것이 친환경과 차이가 뭡니까?

G마크 농산물은 경기도에서 브랜드화한 겁니다.

브랜드는 친환경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G마크의 요건을 갖춘 농축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친환경과 차이가 없는 건가요?

차이라고 하면 G마크 인증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의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요. G마크 인증을 받은 것이 친환경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G마크는 농약잔류량이나 모든 기준을 정해서 G마크를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친환경에 비슷하다고 얘기해야, 제 생각에는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는 않지요.

친환경으로 볼 수 있느냐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학교급식 지원에 G마크 농산물로 지원된다고 하기에, 우리는 친환경급식지원을 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격뿐만이 아니라, 그 농산물에 대한 품질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과 비교했을 때, 일반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G마크가 친환경보다 더 우수한 건가요? 비등한 건가요? 조금 낮은 건가요? 그것만 비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비교하라면 제가 얼핏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그 기준을 나중에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과 G마크와의 차이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일산리와 초부리에 대한 예산 중에서 이것을 왜 다 못쓰셨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산리 용배수로 공사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왜 줄었느냐면 사유지가 포함된 곳까지 설계되어 있어서, 진행하면서 사유지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기로 당초 주위사람들과 얘기가 되었는데, 결국 끝까지 지주가 승낙하지 않아서 그 양만큼, 약 106미터 정도를 덜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침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과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하고자 하는데 다 못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 거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산리 쪽이 침수가 되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용승낙을 못 받는다는 것은 지주하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그래도 전국에서는 용인시지역에서는 모현 쪽이 채소부분 농산물을 보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침수가 되지 않고, 농작물이 잘되어서 좋은 양질의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더 배정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에 농촌인력육성에 돈이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농촌인력육성은 대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큰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반환되는 돈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11일인데, 그 행사를 별도 행사로 치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시민의 날에 농업인의 날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지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농림해양수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큰 목에 보면, 우리가 무슨 해양수산 쪽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괄호치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농촌인력육성에 ‘농림해양수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것이 항목이 있는가 하고...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분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올 때는 전국단위로 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쓰기는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 내용의 예산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휴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457억 8412만 2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5478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35억 392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259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87쪽부터 392쪽, 사회보장 시책별 신청가구와 지원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학습재료비 1210만 원,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3억 원, 차액보육료 지원 3640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두자녀 이상 보육료 1억 70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46억 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8800만 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종사자 인건비 98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대상자 및 시설수 증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 3073만 2천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억 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1200만 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2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7046만 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근무수당 2215만 원, 기초노령연금 1억 1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 4554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122억 4490만 2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88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95쪽 중단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각각 1000만 원 증액계상 하였고, 모범화장실 부적합 시설제외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0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96쪽 하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적정산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2억 1013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389쪽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와 별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와 중복된 부분이 아니어서 한시적인가요?

보건소와 별도로 방학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아동선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는 구분이 되시는 건가요?

확실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396쪽을 보시면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3개 구청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16개 시,군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아마 성남인가는 장려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일괄 31개 시, 군을 지원해 줬는데, 조례제정이 안되어서... 동물들을 등록을 해야 되 거든요. 등록을 안 하게 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도에서 회수하는 겁니다.

사전 준비가 안 되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3157만 1천 원을 감액한 540억 26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405쪽부터 41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 3291만 원을 감액한 483억 17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06쪽 상단의 보육지원비 22억 591만 1천 원 및 407쪽 중단의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억 116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408쪽 하단의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 4억 3392만 원과 409쪽 중단 노인복지증진 예산으로 노령연금 97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413쪽부터 41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866만 1천 원을 감액한 57억 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13쪽 상단 청소관리 예산으로 무단투기단속 이동식 CCTV 임차료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차량유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단의 대기오염 관리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2천 30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하단 녹색도시경관 조성 예산중 공원리모델링사업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629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부분 주민생활과 지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주요 삭감된 내용은 뭐지요? 왜 삭감되었는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쪽보다 보육 쪽이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보육 쪽 예산이 대부분 증액되거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 쪽에 삭감된 이유가

거의 다 국·도비...

도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없을까요? 그동안 삭감되는 정도에 따라서...

일부 사업예산 중에는 3회 추가경정 때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삭감한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취업여성 보육지원도 우리 김선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축소된 겁니까?

취업여성요? 이것은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당초에는 첫째자녀가 보육시설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만 둘째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줬는데, 첫째자녀가 보육시설 등록에 관계없이 둘째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취업여성 자녀 중에서 둘째아를 가진 경우에는 미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된 것이 우리 시에서 개정된 겁니까? 어디서...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저출산 장려대책에 취업여성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취지가 좀 잘못된 것이네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취업여성 보육료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취업여성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POOL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그렇게 많이 같이 줄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업여성 중에서 두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업여성 자녀 중에서 둘째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지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로 기흥구에서 취업여성들 출산도 장려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향후 보완할 필요도 있겠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그거 왜 삭감되었어요? 환경미화원 근로자보수 휴일근무수당...

삭감된 것이 휴일근무수당인데요. 휴일근무를 안하고 토요일날 시간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예산은 시에서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일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요일날 시간외로 해서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 휴무제가 되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휴일근무를 안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돌리는 거예요. 수지구와 기흥구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시간외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시간외 수당이 되는데, 기흥구의 경우에는 민속촌도 있고, 워낙 교통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집행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나 금액은 똑같아요. 거의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깨끗한 도시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곳일수록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감량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무단투기단속 CCTV 임차료를 전액 삭감했는데, 지난 번 예산편성할 때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근본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지난 번 설치한 것이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설치한 것이 CCTV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CTV가 무단투기가 주로 밤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CCTV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하는 건데, 문제는 작년 11월에 설치한 것이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금년 예산을 작년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야에 무단투기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대신 저희가 미화원들과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하는 것으로 대체...

심야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근무조를 편성해서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상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 대안이 아닙니까?

낮에 버리는 것은 단속이 가능한데, 밤이나 새벽에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근무자들이 감시하기 힘들지 않아요?

몇 시간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민들 하여튼 기초질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보면 대기오염 관리건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하신 거예요?

네, 부과대상이 주로 상업용 건물과 경유차량인데요.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상업용건물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거기에 따른 삭감을...

이것도 경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거지요?

네, 48평 이상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집행요인이 덜 발생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425쪽을 보시면, 교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3개구가 다 틀립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국비가 줄면 다 같이 줄기는 하는데 기흥구가 12만 원 삭감했고, 처인구는 다 삭감하고, 오히려 수지구는 국비만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국·도비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도에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넣고 시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시 본청에서 일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그래서 다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등산로 관리예산을 500만 원을 싹 잘랐는데, 왜 500만 원만 감액한 거예요?

그것이 입찰차액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연간단가로 총 예산을 세워 놓고, 1년 동안 업체를 선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어디를 고쳐주시오, 어디를 고쳐주시오.’ 그렇게 한 총 입찰에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죽전의 예를 들면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어와서 등산로 훼손이 많거든요. 거기를 증액해도 시원찮은데 감액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지요, 그것은 입찰금액 내에서...

그러니까 훼손구간을 지적해서 손본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것은 아직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보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기 쉽지 않을 텐데, 불곡산에 등산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1억 가지고 모자랄텐데...

죽전에 등산로 3차 1단지부터 불곡산까지 등산로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 공사할 때, 배수로 공사라든지, 평탄작업할 때 그때 올라가 봤습니다.

여름에 비 많이 오고, 태풍 많이 불 때 가보신 적 있어요? 현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92억 8084만 5천 원에서 5385만 9천 원이 증액된 93억 347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자원육성과 소관업무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당초 10억 6590만 6천 원에서 5591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2182만 3천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효율적 청사운영 사업 예산요구액은 당초 2억 7196만 8천 원에서 167만 원이 감액된 2억 7029만 8천 원입니다. 343쪽 중단부의 농업전문 경영학습단체 육성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164만 원이 증액된 1억 3375만 9천 원입니다. 신농업기술지원사업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 기금 30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4쪽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9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347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당초 34억 4529만 3천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34억 432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쌀, 잡곡명품화 기술지원사업 예산요구액은 2200만 원이 감액된 6억 1276만 9천 원이며, 안심 축산기술보급 사업 예산요구액은 당초 3억 9536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유용미생물 배양운영 재료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여 4억 1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351쪽입니다. 당초 47억 6964만 6천 원에서 5만 8천 원이 감액된 47억 6958만 8천 원이며, 세부사업은 용인농촌테마크 시설운영 사업으로 당초 예산 7억 6374만 1천 원에서 7억 6368만 3천 원으로 5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347쪽의 백옥쌀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나는 백옥쌀이 전부 고품질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백옥쌀 고품질 안정생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어디가 품질이 다 같은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를 용인백옥쌀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용인시 전체의 벼농사를 짓는 농업비용 중에 병해충 방제예산을 저희가 5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1, 2차 항공방제까지 다 수립해서 돌발병해충 비용으로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돌발병해충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900만 원이 남은 것을 모자라는 예산에다 추경으로 돌려서 편성했습니다. 용인시에서 나는 전체를 용인시 백옥쌀이라고 하는데, 품질은 다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품질로 생산하는 곳이 백암과 남사, 원삼 세군데인가요?

G플러스라이스 단지로 육성하는 곳이 두 군데 단지로 해서 면은 3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G마크도 여쭤봤었는데, G플러스라는 것은 거기 친환경에 속하는 건가요?

친환경이라기보다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미를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1개 단지 내지 2개 단지씩, 1개 단지가 500헥타 정도 되는데, 저희는 2개단지에 사업을 해서 1000헥타를 육성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재배매뉴얼로 해서 재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시하면 백옥쌀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백옥쌀이라고 하면 저는 용인에 사니까 고품질이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동등하게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가 같은 매뉴얼이지만 G플러스 단지는 별도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일반단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명세된 지도를 해서 추청벼 위주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부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쌀 생산에 비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용인시에는 나는 백옥쌀 하면 누구든지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화가 확실하게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2억 8166만 8천 원보다 7억 426만 9천 원이 증액된 79억 85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55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에 10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부분,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48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셋째자녀 출산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11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내 65세이상 약제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보건기관 PC 인프라 구축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592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12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 부분 정신보건사업운영 단위사업 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사업에 362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부터 363쪽까지는 재무활동으로 총 6억 183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359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늘어났는데, 에이즈환자가 처인구에 늘어난 상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작년에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환자 계획에 따라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지금 처인구만 늘은 겁니까, 처인구보건소에서 3개 보건소 관할 전부해서 에이즈환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따로 구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 보건소별로 하고 있고요. 3개 보건소가 전부 진료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성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자연발생적으로 TV방영 한 것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건지?

이사 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 자연발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에이즈환자가 발생하면 한달에 한번씩, 일단 처음 발생하면 담당자가 집을 방문한다던지, 오라고 해서 밀실에서 상담하고 또 그에 따라서 혈액채취도 해서 검사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진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처인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요? 그런 문제로 외국인들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마다 에이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에 에이즈환자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잘해 주기 위한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되고, 걱정을 안 하겠는데, 에이즈환자가 15명에서 17명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에이즈환자는 위험하고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홍보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에이즈환자가 우리시에 없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취업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취업시에 에이즈검사나 다른 검사를 다 하지요?

저희가 건강검진 할 때 에이즈검사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취업자의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법취업자들은 저희한테 안 오지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늘어난다는 것이 보건소에서 많이 조심해서 줄여야 할 입장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 상단, 기흥구 보건소 당초 예산은 57억 6645만 4천 원에서 3억 9040만 4천 원이 증액된 61억 568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7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총 1억 427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5390만 9천 원, 셋째자녀 출산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부건강관리사업에 111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총 4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65세이상 건강증진지원 65세이상 약제비지원비 40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 A형 간염검사시약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단위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으로 370쪽 상단 에이즈환자 진료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중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으로 1억 6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약품구입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비 1억 5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8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성이동진료소 확대운영에 따라 자산취득비 118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치매관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거지요?

저희가 올해부터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치료비 중에서 5%에 해당하는 것만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7억에서 300만 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시에서 3개구 보건소가 똑같이 했나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수지도 똑같고, 기흥도 똑같은데 처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처인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활용을 바꿔서 쓰고, 그렇게 하려는 홍보비라는 말씀이지요?

네.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팜플렛이나 대중이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현수막 등으로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하실 것,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복지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현수막 걸고, 팜플렛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치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니까, 치매환자가 가정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설명은 생략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379쪽에 예방접종 지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예방접종지원비는 우리가 기초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약품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으로 약품을 저희가 구입하고 시비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에서 증액하고요?

네.

신종플루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말이 많던데, 그 지원사항은 어떻게...

저희는 초부터 서둘러서 약품을 많이 확보해서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약품을 확보해서 잘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수지구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약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김선희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524억 3391만 8천 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김선희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