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쌍도 경제진흥 담당입니다. 다음 조석희 유통에너지 담당입니다. 다음 한효봉 농정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 주무입니다. 최문희 행정6급입니다. 그럼, 2012년도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6페이지 2012년 업무계획 중 2012년 안경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북구의 안경 역사 소개 및 관람객과 함께하는 안경패션쇼, 연예인 초청공연, 경품추첨과 더불어 다양하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참여도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안경산업과 지역특구산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북구의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홍보와 글로벌 북구로 육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경관련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입니다. 대구 안경제품에 대해 호응도가 높은 나라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참여 기업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신규바이어를 확보하고, 수출선을 다양화하여 업체간 전략적 대응을 통한 우리 대구 안경제품의 해외시장 확보 및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우선적으로 자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낮고, 저가 제품에서 고품질로 이동 중이며 대구 안경제품에 대해 호응도가 높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 수출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우리 북구 관내 안경제조 업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통·번역 국제전시회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시책을 적기에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운전자금,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수기업인들에 대한 정부표창 및 각종 표창을 추천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을 구축하여 많은 고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대구능금시장,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 설치, 태전중앙시장 주차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홍보 및 판매, 상인 교육연수 확대시행,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각종 컨설팅 및 점포지도 등의 경영개선 사업을 통한 선진 상인의식 함양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거래 지도·단속강화 사업입니다. 공산품 및 농 ·수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계량행위, 상표도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장상거래 및 각종 유통, 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서민층 LP가스 사용시설 무료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해 가스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후진국형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동시에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연료공급업체 및 가스난방 시공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거래 행위를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근교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최근 FTA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근교농업에 대하여 토지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 운영 및 자재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감소분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의 운영 등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여 농촌 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근교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 농촌생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농로정비 및 시설물을 확충하여 농촌의 생산성 향상 및 각종 생활환경개선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원산지 단속입니다. 차츰 정착화 되어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주민들은 신뢰 속에 정당한 가격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공단 재생사업 추진은 금년 1월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선 토지, 건물 소유자 2분의1이상의 동의서를 징수받아 올 하반기에 3공단 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한 후 미래지향적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즉 진입도로, 내부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설치사업 등이 년차별로 시행될 계획이며, 기존 뿌리산업의 특징을 살리면서 대로변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첨단산업 및 지원시설을 배치하고, 도금업 집적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산업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및 해체철거를 완료하고 지상 1층에 판매시설 및 문화공간, 지하 1층에 1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설치되는 본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8월경 착공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노후된 읍내동 시장구역을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울러 지는 판매·문화시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어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해외영업활동 여력부족으로 수출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관내 영세 제조업체들에게 『KITA 바이어정보』와『KOTRA 바이어 정보』를 추출하여 우리 북구 관내 수출기업에 적합한 정보를 품목별로 정리하고 영어원문을 번역하여 각 업체에 FAX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자라나는 세대에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체험교실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학교, 유치원,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농장 조성 원예통합 및 상자텃밭사업, 어린이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체험형 농업수요에 부응하고, 농업에 대한 어린이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올 한해도 우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김성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69쪽 중소기업 지원 쪽에 ISO획득사업지원에 600만 원 그리고 KOTRA 바이어찾기 서비스지원에 440만 원, 무역협회비지원에 105만 원, 이노비즈 기업 인증획득에 200만 원 많지 않는 돈이지만 조금씩 예산을 잡으셔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외인증획득사업지원에 보면 항상 3개 업체를 매년 200만 원 정도씩 해서 컨설팅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바이어찾기라든지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해외인증획득사업 이것이 국제표준화규격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되면 수출하는데도 이런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또 영세업체들이 많은데 대기업체에 납품을 한다 할 때도 이런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필요한 ISO인증사업이고요.

필요한 ISO인증사업인데 이게 각 중소기업체에서 자생적으로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던가 꼭 관내에서 지원을 바라는 업체가 많습니까?

영세업체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 사무소 직원이 직접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인, 구직행사를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에 협조하고 동참하는 기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20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20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하면 비율이 7대1정도 되네요?

예.

해마다 지원이 많습니까?

3공단에서 일자리창출에 동참하는 기업체들이 보통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 업체들 중에서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체를,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ISO를 획득해서 지원을 받았는 업체에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자면 그 업체에서 60~70만 원의 경비가 든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30%정도 됩니다.

30%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옛날에 한번 획득했다하는 그 자료로 그냥 사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인증을 획득하고 얼마간 획득이 인정이 됩니까?

2년간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다시 획득,

2년간 유효하면 사업의 실효성이나 중소기업에서 도움이 된다면 60만 원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70%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인증을 포기하는 겁니까?

언제 ISO인증획득했다 하는 경력이 늘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는데는 인증이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출확대하고 많이 하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렇게 70%정도가 인증을 포기한다는 것은 큰 실효성부분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세업체들이 신규로 이걸 획득하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꼭 필요한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KOTRA 바이어찾기 서비스지원은 440만 원 20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개 업체에 약 22만 원정도?

예, 이것도 작년에 400여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이걸로 해서 수출됐는게 3억5,000만 원정도 수출한 데이터가 파악이 됐습니다. 해외수출선을 못 찾아서 하는 1개 업체라도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적은 돈으로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업체는 매년 신규업체로 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같은 업체를 합니까?

홍보를 해서 새로 수출하려는 기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힘든 업체들을 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규업체로 바뀝니까?

예.

거의 신규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71쪽에 무역협회비지원 이것은 한개 업체당 35만 원씩 해서 3개 업체 선정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동참기업에 한해서 협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무역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무역자금융자라든지 수출입할 때 운임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일자리창출에 동참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노비즈 기업 인증획득은요?

이노비즈도 일자리 동참기업에 대해서 이노비즈를 획득하게 되면 각종 대출에서 이율도 작게 낼 수 있고 보증료도 감면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자금하고 조달청 입찰하는데 가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지원입니다.

이것은 1개 업체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지원율은 높습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는 하지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부분인데 72쪽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금시장 아케이트설치사업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지요?

능금시장 아케이드는 올해 처음인데,

여기 말고 팔달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 투자가 28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팔달신시장은 계속 해왔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처음?

예, 능금시장도 올해 처음 아케이드 하고요. 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도 올해 처음이고 태전중앙시장 주차장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고 팔달신시장만 2009년부터입니까?

예, 계속 해 와서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 투자금액이 약 현재까지 올해 투자되면 38억 원 정도 투자되네요? 아케이트설치사업 부대공사비용이 현재까지 기 투자가 28억 원 정도 됐지요?

28억 원도 넘습니다. 팔달신시장은 2005년도부터 아케이드를 해 왔는데 다 하면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거기는 많이 투자가 됐지요. 이것은 올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10억 원이고?

예, 올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40~50억 원 가까이 된 모양이네요?

예.

시장상인들 호응은 좋습니까?

안 그래도 팔달신시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먼저 이런걸 하려면 사전자문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사전자문을 받는데 시장경영진흥원의 사전자문단에서 와서 팔달신시장에는 오니까 시장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이런걸 지원을 하려면 사전에 자문해서 다니는데 다른 전국시장은 가보면 돈은 많이 투자됐어도 굉장히 죽어있는 시장이 많다,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온기가 느껴지고 살아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시장은 투자가 언제까지 되면 마무리됩니까?

아케이드는 올해하면 상인회에서 원하는 부분은 아케이드는 다 됩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끝나고 부대시설은 아직도?

더 요구를 하는게 화장실이 한군데를 굉장히 시장이 넓다보니까 한쪽에만 해서는 안돼서 재작년에 북쪽인가 화장실을 하나 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이라서 그나마 화장실을 개보수 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년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정부에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저번에 한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 투자되는 부분에 비해서 시장 활성화가 많이 뒤쳐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팔달신시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투자가 됐는데 매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상인들에게 직접 들어보신 건 있습니까?

아케이드 해 주기 전보다는 30%이상 매출이 신장됐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팔달신시장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런데 200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팔달신시장에 사업비가 투자되면 타재래시장은 사실은 타재래시장에 자부담10%입니까?

예.

10% 없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시장도 많은데 팔달신시장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은 구비가 지원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통상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까? 제3공단 재생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KDI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소유주 2분의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올 하반기에 3공단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한 후에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연차별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2분의1이상 동의서는 어떻게 받을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KDI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는 들어갔지만 재생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넓히다보면 자기 땅이 들어가게 되면 반쪽밖에 안 남는 이런 공장을 가지신분들은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한명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3공단에 상주시켜서 3공단하고 공단관리사무소하고 협력해서 동의 받을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득이 안 될 경우와 2분의1이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워낙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2분의1이 안될 걸로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몇몇 업체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건 그리고 대다수업체가 차도 한대 진입을 못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2분의1이상 동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신하십니까?

예, 자신합니다.

도로도 확장하고 공원도 유치하고 계획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금액적으로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감정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자기 땅이 인프라에 들어가는 부지 같으면 감정을 거쳐서 보상을 해야 되지요.

거기에서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3공단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주종은행에 90%씩, 80~90%이상 담보대출을 해서 재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구비해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세한 업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담보로 대출해서 들어온 지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아마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할 것이라고 보고 3공단 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팔달신시장 저장창고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위원회 동료위원들께서 특정인이 출자를 해서 독점하지 않도록 운영과 관련해서 변경을 하겠다하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인회의 상인회장하고 위수탁협약을 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해놨습니다.

예전부터 상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지요. 출자구조에서 변경이 생겼나 이거지요.

출자구조에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은 들어오는 돈이 상인회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인회 돈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상인회 회장, 부회장 3명이 출자를 했어요. 상인회에서 공통경비로 출자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출자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관련해서도 출자한분들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출자한 문제는 전부 변제를 하고 상인회에서 공동출자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곧바로 하셔야 되지, 시간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을 하면서 재산사용료가 1년에3,000만 원정도 되는걸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돈이 들어온 게 1억6,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상계를 해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상인회에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상인회비가 많이 없어서 3명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비가 모여서 다른데 쓸 일이 없으면 그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역내 외국인노동자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문화가족들은 우리가 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그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연수원이나 취업을 위해서 오신 노동자들이 북구에도 400여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 공간마련 이 부분들도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3공단하고 검단공단 사무실안에 외국인 고충 토로하는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도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돈 안 드는 그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구만 마련해놓고,

창구는 마련해놨는데 아직 많이 와서 상담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상담은 하고 싶은데 집행부 준비가 안 되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오후에 방문해볼까요?

상담창구는 마련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피를 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고민을 해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방안이나 개선이 안 되니까 방안이 제출되고 해야 되는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서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셔야 되는데 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북구 지표에 대해서 물어도 지표도 분명히 1년 전에 어떤 이유로라도 전반적인 통계를 분석해서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통계지표는 준비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지요?

지표라는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분석하기에는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3년이나 5년이나 해서 전반적인 통계를 지표를 만들겠다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힘들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일단 1년 전에 업무보고내용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개선된 지점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칠곡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오늘 단면도를 준비를 하셨는데 최근 진척도 상당히 더딘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에 계획대로 추진도 지연이 되었지 요. 최근에 기반조성하고 실시설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최근에 보상문제 또는 실제로 상인들안에 보상을 받은 16명의 상인이 중심인지 아니면 주위에 5일장에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고 상인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잡음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제통상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 속에서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싸움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몇 차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구의원들이 상황을 전달해드려도 이것도 또한 조금의 해결의 진척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특정한 분이긴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는 기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칠곡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상인회구성만해도 거의 한달 이상이 되었지요. 서로간의 상인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 개입을 하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더욱더 상인들을 둘러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칠곡시장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물 짓고 다 운영하고 하는 건데 상인회는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전에 상인회로 등록된 것은 공설시장이지만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면 상인회가 있어야 돼서 갑자기 급조를 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구성됐던 그분들하고 알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주민들 간의 의견대립이 양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인회 내부적으로 상인회를 다시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변경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변경된 것은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알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서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장님 담당하고 계시지요?

조석희 계장입니다.

조계장님, 일단은 자주 나가보셔서 그분들이 주위에 다 계세요. 어떻게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도 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구의원들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역구의원들이 상황파악해서 집행부에얘기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과장님이 안 가시려면 국장님이 전결하셔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얘기를 나눠보고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와라,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의원들이 집행부에 보고해서 부탁을 하고 이런 형태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오늘 오후에 안 그래도 나가보려고 합니다.

조계장님 힘드시겠지만 자주 나가셔서 여론수렴도 하고 파악을 해서 어차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