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로 가는 발판 마련을 위한 녹색환경 보전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및 그린스타트 활성화 등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담당 강완석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관리 등 대기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보전담당 김규자입니다. 다음은 각종 산업폐수, 정화조, 매몰지 관리 등 수질보전업무를 맡고 있는 수질보전담당 김동겸입니다. 다음은 각종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담당 김진호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 업무를 맡고 있는 재활용담당 남창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원순환담당 김재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중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3쪽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의 “그린스타트 추진기반 강화 및 도시 환경오염 예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의 일환인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포인트 개별세대 가입을 확대하고 그린스타트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제4회 북구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과 더불어 녹색생활실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녹색생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린리더 등 민간 환경전문가 양성을 통한 녹색생활실천 주민홍보교육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원의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과 함께하는 Clean 도시 구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요 관문도로에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등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상설단속반 및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감량률이 높은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는 공동용기 사용과 처리수수료 공동부과에 따른 체감부족으로 감량률이 저조하여 현행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두 군데를 대상으로 세대별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행정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규의무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업소방문 등에 따른 업체의 심적 부담을 해소하여 환경관리의 문제점을 업소 스스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효율적인 환경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7쪽 『청소년 일일 청소체험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일 청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근절 교육과 취약지 청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어려서부터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준법정신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구 어린이학교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청소, 관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을 견학하여 환경보호와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올해에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해도 환경관리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저는 주요업무가 청소업무하고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재활용,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니냐 이거지요. 업무보고에는 그나마 매년 구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보니까 업무보고서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생활폐기물처리문제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구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들은 지난해에 동료위원분들께서 많이 지적한 내용들인데 이게 업무보고에서 빠지다보니까 환경관리과는 실제적으로 보고내용이 3쪽밖에 안 되네요. 중요한 두 가지 사업이 업무보고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용이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과 업무가 보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 청소업무라든지 환경분야 업무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업무가 많은데 통상적인 업무를 여기서 빼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업무 보고서를 약간씩만 했고 주요업무로 안 다룬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다 그렇고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는 전에 없던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제가 2011년도 보고서하고 비교를 다하고 있는데 거의 변한 게 크게 없어요. 청소업무하고 폐기물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변함없이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대신에 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하고 청소년일일체험하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란이 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것인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이번에 주요업무, 특수시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통상적인 업무는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실적추진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서 하겠다, 저는 그것이 보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안에 근거해서 그 사업을 보고할 것 같으면 그 사업들 보고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청소 분야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그토록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지난해보다는 좀더 이런 방안을 강구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그게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바라는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만큼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생활폐기물업체 관련해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주 안으로는 계약이 완료됩니다.

협상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날짜정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언급 드린바있습니다마는 3월 1일자로 계약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계약은 지난번 보고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하시되 중요한 이후의 계약문제와 업체를 확대하는 문제든 계약방식의 문제든 올 한 해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꼭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평가제도가 있어서 전과 달리 평가를 평가위원하고 나중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난후에 평가단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공정한 사람들이 된다면 저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어떤 분이 될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개방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올는지 저 자신도 감히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업체가 탈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가 탈락하면 안 되지요. 그동안에 탈락하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그만큼 이야기 하셔놓고 탈락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탈락할 수 있는 그런 평가라 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번에는 지난번 조례제정 그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 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은 지역구로 따진다면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닌 주택지역에 가로청소, 국우동도 마찬가지고 관음동도 마찬가지인데 심각합니다. 몇날며칠 쓰레기가 바람이 불어 쌓여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고 특히 국우동지역에 가면 공안지가 있어요. 주택이 들어서 있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여기는 완전 쓰레기범벅입니다. 토지주인이 치우지도 않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지금 버리지요. 청소취약지해서 50여 군데, 지난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기도 50군데, 올해 또 50군데 변함이 없더라고요. 취약지역이 한군데도 개선된 지역이 없고 50개 지역이 똑같이 지금 넘어왔어요.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실제적으로 탁상 행정하시는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 지역의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고 조사된 게 있습니까?

최근에 저도 시장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현장행정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해서 부서장이 현장행정을 꼭 확인하도록 해서 여러 번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직접 우리과내에서 그런 요소가 있는 데는 20여 군데를 선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쪽에 가보면 저희들이 항상 치운다고 치워도 제가 지난번에 칠곡에 보건전문대학 근처하고 거기가 제일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그쪽하고 쭉 봤는데 그날 실질적으로 인부들에게 치워보라고 해서 한 시간 뒤에 가니까 또 그런 적이 있어서 시민들 의식이 개선화 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어르신들 일부 청소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50개소에 공안지 및 청소취약지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대지 경우에 구청에서 과에서 토지주인에게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나대지 주인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땅주인이 그 인근에 없고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급하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치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응해서 땅주인하고 저희들 하는거 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미관상 환경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면도로하고 주택지에 어떻게 청소취약지역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서 아니면 공공근로나 활용을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분들 또한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하니까 그 대안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동료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지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채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문제, 복무규칙중에 과도한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준비, 답변하시기를 빠른 시간 내에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파악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확답을 하신지가 벌써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준비는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쯤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지부장하고 매일 커피한잔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채용에 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인지 저는 캐치가안 되어서,

그 부분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별도 다른 내용인지 싶어서,

아닙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질문내용들은 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복무규정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쭉 보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 복무규정이 제가 보니까 세분화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뭉텅뭉텅 잘라놨는데 우리는 세분화해 놨는 것이 특징인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도 세분화를 시켜놓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재량권이 너무 많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세분화를 시켜놓고 일부 타구에 비해서 강한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과도한 것이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하다는 것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처벌된 인원이 타지방자치단체에는 한명, 두 명 이렇습니다. 우리는 30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걸 왜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른 구·군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타구청이나 봤을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눈을 감고 넘어가고 그 자체가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과장님은 타구의 복무규칙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느 구에 걸 봤습니까?

8개 구·군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를 제외하고 북구만큼 이런 곳이 없는데요. 달서구는 북구걸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고 나머지 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분들이 규제하고 처분할 때는 공무원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대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분들은 무기 계약직이고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부입장이지요. 본위원이 제기한 내용은 어떻게든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복무채용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보완을 한다 치더라도 복무규칙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저도 그 점을 읽어봤는데 위원님의 말씀,

아니요, 다른 얘기는 빼고 복무규칙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인정이 돼야지만 서로간의 도장을 찍어야지만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노동조합의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복무규칙도 있고 있는데,

공무원은 내버려두고 제가 지금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노동청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참석해서 감독관들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데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리는가, 그래서 그때 감독관들이라든지,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과장님이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라면 노동법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복무규정은 노동조합과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자꾸 그렇게 답변을 계속 회피하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합의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의회에서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준비도 안 되고 오늘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뭡니까?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려면 준비를 해 오셔서 얘기를 하시든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도 아니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척된 점도 하나도 없고 저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적도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본위원이 조합원들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니다라는건 아닙니다.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답변에 대해서 성의가 없잖아요.

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노동청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감독관하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자체가 제가 봐서는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내용을 준비해서 언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할 건지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노동청이니 공무원이 어떻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노조지부장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해서 저도 간과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는 노조위원장 강노석씨 그쪽하고 대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저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북구지부 노조원들하고 이야기했어요.

북구 노조지부 하고는 저 나름대로 대화를 많이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제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하고요.

앞으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결례가 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일단 대안을,

일정을 잡아주세요. 구정질문한지 6개월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월 달까지는 협의를 하겠다, 답변을 주셔야지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에서 요구를 해오면 대화를 하는데,

잠깐만요,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청장한테 했잖아요. 청장에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왜 노동조합에서 해오면 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일정을 잡아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하지마시라니까요. 본위원이 혹시 얘기한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잘못되고 그걸 떠나서 위원님께서 그런 추진을 하라하는데에 대해서 저도 추진을 하겠지만,

아니 그러면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지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온 적도 없고,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듣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확인해보세요. 답변 자료하고 속기록 확인하셔서 협의를 하겠다고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그것만 이야기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미비점을 보완상의 준비가 안됐으면 안됐다, 인정하시고 그럼 언제까지 준비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고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알겠다고 하지도 않고 집행부입장에서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의 상대가 있는데 상대와 만나서 없으면 없다라고 서로 확인하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왜 자꾸 집행부입장만 얘기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3월 달 안으로 노조지부하고 얘기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 질의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예.

왜 아직까지 진척이 안됐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답변에는 크게 요약하면 채용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 같고 복무규정상 음주운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북구의 청소종사원들이 징계거리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북구의 환경미화원이 복무상 어려운 점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인데 제 그때 답변은 음주운전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감하는 추세이고 나머지 미화원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환경과장과 같이 그렇게 자주 대화는 못하지만 저하고 그런 대화를 나눠봤으나 제가 좀 소홀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직접적인 요구를 안 하다 보니 저희들이 좀 간과한 면이 있는데 이거는 빠른 시일 내로 대화 자료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상황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간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 것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된다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공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상임위에서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경로는 거쳐내고 몇 월 며칟날 노동조합간부들과 만나서 복무규칙이나 채용규정 관련해서 의견이 이런 게 있었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던가, 제가 답답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하고 과장님하고대화를 나누다가 부딪친 부분이 이런 부들이예요. 저는 공식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에게 얘기했더라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노조간부들이라든지 대의원들하고 간간히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공식적인 그런 거를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불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의제들을 공식적으로 해서 그런 대화도 나누고 필요하시다면 의원님이 참석하셔도 좋고 조만간에 3월 달 안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 드리든지 아니면 같이 참석하셔도 좋고 그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성 푸르지오아파트, 화성그랜드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RFID방식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정도의 감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대별 종량제 시범시행에 따른 감량율을 높여서 앞으로 종량제 실시를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제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라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투여대비 효과적 측면에서 좀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 음식물쓰레기 줄여나가는 부분들 환경적인 측면들 그런 걸보면 당연히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산사용의 효율적 측면,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6개월 동안 시범시행하고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내시고 평가도 물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확대 시행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RFID방식의 기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당 예산이 제법 많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를 감량한다고 봤을 때 세대당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은 소비자가 느끼기에 좀 미미하거든요.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20%줄이면 환경적 측면들을 보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예산의 산술적 의미로 접근하면 너무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6개월 시범시행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예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은 양의 음식물 전체를 다 발효는 안 시키더라도 일정 양을 발효시켜서 아파트화단에 사용한다든지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상자텃밭을 해서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아파트 빈 공간 같은데서 친환경채소를 재배해서 드시게 한다든지 이런 다른 좋은 방법들도 적은예산의 투여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RFID방식의 기기를 사용해서 언론에는 막나옵니다마는 지금은 효과나 예산사용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수그러들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물론 RFID방식 기계 파는 회사에서 로비도 많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진정하게 정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쓰레기감량을 이끌어내는 그런 행정을 펴 달라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3개월 뒤에 3월말쯤에는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효과측면이 있다, 그런 것하고 분명히 6월말 6개월 대비에는 완벽한 종량제시범에 따르는 시범시행의 평가결과들을 주민생활위원회에 확실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로 2개단지에 3,700만 원을 예산을 조율해서 해놨는데 한6개월 정도 해보다보면 어떤 장점이 나오고 단점이 나올지 저희들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지금 1월 달 한달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한달해서 별 의미는 없겠지만 한40%정도 감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달 내도록 한번도 배출안한 세대가 1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전부다 한6개월 정도 운영하다보면 분석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RFID방식기계 자체도 추울 때 하고 좀 있으면 여름 더울 때하고 기계적 결함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투자대비 효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분야이고 공공처리시설이 조만간 올해 안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하고 결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공공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북구관내 음식물배출양이 90%는 그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할당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비 톤당 가격이 7만 원에서 1만3천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되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6개월하고 난 뒤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면에 대해서 윤보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00세대정도의 쓰레기 배출하지 않는 세대수도 예를 들면 공가세대 보통 한 아파트단지에 공가라고 해봐야 10세대미만도 안 되지 싶은데 장기외유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달간 비워진 세대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100세대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에 대해서 한달에 몇 천 원 정도의 배출비용이거든요. 그걸 아끼려고 배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형태로 버릴 수도 있다고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서 오수로 버린다든지 아니면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한다든지 그것은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자체에 내려와서도 국가시책에 전혀 반영을 안 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께 보니까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하는 RFID방식을 적극 채택하도록 하고 국비를 30%지원한다는 공람을 조금 전에 보고 올라왔는데 이 자체가 만약에 6개월 정도 해보면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이상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상당히 매력 있지 않겠나, 그런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