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6일, 12월 17일 이틀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52회 시정질문에서 용인8경을 중심으로 하여 용인에 테마가 있는 올레길,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서면질문한 한 적이 있으며, 집행부는 내년도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2011년도 본예산서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2011년도 본예산서에 용역비 정도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차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답변만 할 것이라면 시정질문을 왜 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용인8경을 중심으로 하여 용인에 테마가 있는 올레길,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덮을 것입니까? 추진한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추이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동천동에 2,400세대 삼성레미안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교통난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과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연결도로인 용인 중1-17호 개설공사가 몇 년째 지지부진한 것이 원인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예산에 필요 공사비의 20%밖에 편성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는 2013년 준공은커녕 2015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인 전 지역이 비슷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 전 지역에 117개 사업 136㎞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가 무려 3조 3천억 원입니다. 이중 8300억 원이 기 투자되었고, 앞으로 2조 4700억 원이 필요한데 이중 시비가 1조 4800억입니다. 도로부문에 매년 1천억 원 씩 도로예산으로 투입한다고 할 때 117개 도로를 완공하려면 앞으로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도로를 순차적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전체 도로계획 117개 사업 중 83%인 97개 사업에 이미 시비가 투입되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도 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한 상태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도로예산이 6천억 원이 넘는데 2011년 예산에 편성된 도로사업비는 900억 원으로 15% 밖에 안 되는데 선정된 사업은 어떤 근거로 편성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천동 용인 중1-17호 개설공사 사업처럼 필요예산의 몇%씩만 일률적으로 편성해 준 것은 아닌지? 이대로 하면 1㎞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10년 이상씩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이제 공직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개념 없는 재정운영과 조그만 민원만 있으면 재정에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도로 선을 긋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 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도로사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로의 시급성, 효율성, 주민만족도, 가용재원 등을 고려한 도로사업 우선순위 등 도로건설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상 및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 경전철, 체육공원, 아트홀 등 대형 재정사업들을 민선5기 이전에 추진한 사업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민선5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규 시장님, 이상철 용인시의회 의장님! 동료 선배님과 89만 용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분투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한은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번 집행부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예산·결산내역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직접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는 질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협조적인 공무원들의 자세에 많은 자료가 제출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버티기 작전으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으며, 보내온 자료에서도 회계결산서의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집행금액에 대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는 결산서가 있으며 영수증도 없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따지겠지만 공직자들은 일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관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정한 업무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체장을 재임하면서 시 보조금이나 행사비의 결산을 함에 있어 단돈 10원이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집행을 하다 보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는 소소한 금액까지도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서슬 퍼렇게 다그치던 그 공직자분들이 결산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을 하였고, 이를 묵인하여 주었는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행사 관련 제출한 결산서를 들여다본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 특정단체나 힘없는 단체, 아니면 집행부의 눈밖에 있는 단체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부실하여도 넘어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연예술의 출연자 지급명세서에 본인들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과 출연자 통장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자료가 없는 것은 지방자치 회계법에 어긋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봉투 한 장을 구입하여도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적받은바 있는데, 수백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시장님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산을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명확한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어길 시는 시민들의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고 이를 결산하지 않았기에 회계법에 의한 환수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나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의 행사비 중 3개 구청 체육대회 예산만 총 16억 7000만 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해 예산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용인시가 3개 구청의 구민체육대회에만 쏟은 예산은 처인구가 6억 1000만 원, 기흥구가 5억 6000만 원, 수지구가 5억 1000만 원, 총 16억 70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5억 1000만원, 즉 44%가 증가한 셈이라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용인시는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린 2007년도에는 각 구청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동별로 4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 처인구가 4억 4000만 원, 기흥구, 수지구가 3억 6000만 원씩으로 총 1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회째인 2009년도 구민대회에 각 구청은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동별로는 50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 보조금은 주로 체육복, 연습보조금, 식사비, 응원비, 식전행사비, 체육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009년도에는 동별로 나누어 주는 5000만 원의 보조금 외에 각 구청마다 체육대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난해에 비해 체육대회 보조금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날도 아닌 행사에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이고, 누구를 향한 체육대회행사인지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이점에서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내실 있는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여에 걸친 사업 중 용인시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이장, 통장 또는 관변단체장 등에게 넘겨주는 등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 처리한 사항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용인시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장, 통장도 줄만 잘 서면 공사업자가 돼서 돈 벌 수 있다는 무성했던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용인시가 그동안 구청장, 동장, 면장, 읍장 등이 추진하는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의 사업시행에 있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7월 사이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건수, 계약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하청을 받아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계약이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지난 몇 년 동안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내 관변 단체장들이 면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공사명과 공사금액을 사전에 알려주어 전문건설업체를 알선하도록 한다는 첩보 수준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서 전문업체를 알선한 자는 공사금액의 몇 퍼센티지를 챙기고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점의 수의계약 형태와 업무적으로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여 특정인들이 특정금액을 챙기는 것이 발생한다면 엄연한 윤리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점에서 용인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처리를 했다면 그 업체는 용인시의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3년여 동안 수의계약 업체에 대하여 대표자, 주소, 사업자 번호, 계약금액, 공사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능력미달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영업정지기간의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 업체로부터 영업정지 기간을 늦추어 주지는 않았는지 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분임경리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보의 핵심은 특정인들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탁을 하여 그동안의 수의계약 관행을 살펴보면 사전 선정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은 물론 건설업자에게 공사계약금액을 먼저 알려준 후에 이에 맞춰 공사도급 표준계약에 필요한 견적서와 부속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그 견적가격이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어서 그대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류를 짜 맞춰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개인 또는 업자와의 결탁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6년째이고, 그동안의 시정이 자치단체장의 의지 없이는 수행될 수 없었던 사례를 견주어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의 실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술을 하여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일선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세금을 쓰는 일이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고 그 잘못이 용인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용인사회에 회자된다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용인시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으로 선임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심의위원들의 선임과정에서 특혜선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지방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과연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단을 보면 개개인의 이력이나 그간의 활동사항, 그 중에 많은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그리고 용인시 고위공무원 등이 용인시의 건축행위에 대한 적절한 운영과 규정이 되었는지를 심의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제보입니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이권개입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지방의원 윤리강령에 있듯이 직무와 관련한 업무에는 될 수 있으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 이번 건축심의위원들의 명단에는 용인시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관리직 직원들이 들어와 있다는 제보이고, 용인시 건축협회 회장이 심의위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용인시 수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중견간부가 용인시내와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의 식당에서 향응을 접대 받는 등 로비를 통하여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건축심의위원 중 자신들의 사업에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자리에 업체의 직원이 특혜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분명 많은 경쟁자나 유사업체에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장님께 화가 닥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점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의 자격심사를 다시 한 번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올바른 건축행정에 이권개입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입성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세워주시고, 용인시의 유력한 정치인과 전관예우 퇴직공무원의 입김에 의하여 신임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게 심의위원회 사퇴를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의 연평도 폭격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및 연평도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덕성산업단지 및 남사복합신도시개발사업과 식생활 보육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가 기업유치와 자족도시 기능 확충, 산재된 공업지역의 집약화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덕성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시행사인 LH공사 측의 자금난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1년 이상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단지는 LH공사가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도 말에, 2단지는 용인지방공사가 201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통폐합에 따른 자금난과 때마침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세종시 건설참여 등 무분별한 사업계획으로 수백조의 빚더미에 놓여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하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LH공사가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덕성산업단지조성을 위해 보상비 등의 투자를 척척 내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1년을 넘도록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LH공사만 쳐다보아야 하는 현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민선5기 김학규 시장님께서는 설령 LH공사가 덕성산업단지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용인지방공사와 함께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라도 반드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여 움직이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느낍니다. 덕성산업단지 조성계획지연으로 고림지구개발계획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물론 개발지역내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현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되자 각 지자체들이 세종시로 가기로 했던 기업들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등 유치경쟁을 벌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대구시, 경상북도, 울산시는 물론 특히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은 취임한 지난 7월 이후 96개 업체를 유치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무산되면서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삼성, 엘지, 한화, 롯데, 웅진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 공무원들을 강 너머 불 보듯 뒷짐만 진 채 먼 산만 바라보는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덕성산업단지조성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덕성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치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는지? 기업유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생각이 있는지? 당초 덕성산업단지는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의 집약화로 용인시를 떠나는 기업을 방지함으로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 지연으로 이미 떠난 기업들도 많고, 조성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과연 몇 개의 기업이 단지 내로 입주할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덕성산업단지 내로 입주할 예정 기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구체적인 리스트는 갖고 있는지? 있다면 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시켜서라도 덕성산업단지 조성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조성만을 위한 민간기업자 참여 보다는 유치기업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직접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남사 복합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용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 지역을 용인권, 수지권, 기흥·구성권, 남이권, 백원권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여 용인권은 전원형 문화생활공간으로 관리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수지권은 수도권 배후 신도시 생활권으로, 기흥·구성권은 자족생활권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남이권은 복합형 자족생활권으로 대규모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로 적극 개발하고 이를 위해 남사면 봉무·봉명리 일대에 200만평 규모의 복합신도시를 비롯하여 북리공업단지, 덕성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백원권은 관광, 휴양형 복합 생활권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을 보면 서북부는 개발을 막고, 동·남부는 철저한 관리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은 120만 인구 수용계획에 의거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보다는 양적 인구팽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고 됩니다. 과연 남사복합신도시 개발취지가 북리공업단지, 덕성산업단지 배후 도시로서의 규모가 걸 맞는지, 또 하나의 실버타운형 전원도시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남사복합신도시개발사업은 남사면 봉무·봉명리 일원에 150만평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의 시가화 예정용지와 주거용지 47만평을 포함하여 197만평 규모의 신도시로 이는 인근 동백지구 100만평 규모에 비하면 분당급 매머드 신도시에 해당하는 규모로 용인의 개발지도가 바뀌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LH공사가 남사 복합신도시개발사업은 공공비축토지계획에 포함되어 산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LH공사 내부사정과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사업포기를 하였고, 용인지방공사도 역북도시개발사업, 광교지구 주택개발사업 참여 등으로 재정여건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현재 남사복합신도시개발은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개발방식으로 산발적인 토지수용과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으로 주민들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몇 십 년이 걸릴지, 과연 신도시가 개발되기는 되는 것인지?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난개발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사복합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의한 120만 인구 수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인구 팽창을 위한 양적 증가보다는 진정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발전을 위하여 남사복합신도시 내에 시가화예정지 50% 이상을 공업용지로 바꾸어 대기업을 유치하여 첨산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신도시는 남사첨단산업단지, 북리공업단지, 덕성산업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주거용지만을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지역 내에 개발행위허가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를 개발을 제한할 것인지? 개발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제라도 남사복합신도시개발사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책임질 수 있는 추진계획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식생활 패턴과 식문화 때문에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식과 농의 거리가 확대되고 농·식품의 해외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지역 농·식품 산업 기반도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잘못된 식생활 패턴과 식문화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민의식을 바꾸어 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에게 지역 농·식품 산업의 소중한 가치와 공공적 성격을 알려내는 지역 식생활 교육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용인시의 식생활 교육을 핵심 정책이슈와 과제로 삼았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하여 고인이 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유가족과 연평도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관련한 민간 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 의 특혜의혹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우선 기흥과 기흥분뇨 및 구갈레스피아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레스피아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27번지 일원에 일일 5만 톤 처리시설용량으로 650억 원을 재정 투자한 사업이며, 기흥분뇨 처리시설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11-1번지 일원에 일일 90톤 처리시설용량으로 97억 원을 재정 투자한 사업입니다. 구갈레스피아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3-1번지 일원에 일일 약 3만 5000톤 처리시설용량으로 845억 원을 재정 투자하여 2005년 7월 31일 준공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레스피아의 운영관리 계약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규정에 의하여 단순위탁으로 3년 단위계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체결함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이 같은 위탁지침 규정을 무시한 채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기흥과 구갈레스피아를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지레스피아를 포함한 11곳의 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용인클린워터에게 2010년 2월 10일 하수처리시설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주었습니다. 변경실시협약의 특혜를 받은 용인클린워터는 실시협약 제10조에 의하여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하수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아무개가 가져가는 불공정 분배 현상의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상술에 속은 기흥과 기흥분뇨, 구갈레스피아의 향후 20년간 하수처리 운영비 지급 예상금액은 하수사용료 산정방식 2010년을 기준하여 기흥하수 958억, 기흥분뇨 195억, 구갈하수 670억 원으로 총 1823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곧 용인시 재정에는 물론 시민이 내는 세금 비용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 중 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하수시설 변경실시협약에 있어서 적정성과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공방을 펼치며 논쟁을 벌이던 하수도 사업소의 각기 다른 부서간의 내부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를 비추어 볼 때 같은 사업소 내부에서 한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줄 의사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1823억 원을 투자하여 레스피아는 용인시가 짓고, 돈은 향후 20년 동안 용인클린워터가 벌어가는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기흥과 기흥분뇨 및 구갈레스피아의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 투자사업과 분리하여 협약하지 않고 클린워터에게 운영권을 넘겨준 변경실시협약의 사유. 둘째, 하수도사업소 내부 문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자 변경협상 하나의 안건을 두고 보편윤리 타당한 의견이 배제된 채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를 선택한 이유. 셋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으로 인하여 3배 이상 상승된 시민이 떠안아야 될 하수도 세금인하의 대책마련. 넷째, 불공정 분배협약으로 맺어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의 재협상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견해. 다섯째, 변경실시협약으로 용인클린워터에게 특혜를 주었다 생각되는데, 김학규 시장의 견해와 이 같은 문제의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와, 보고 받았다면 그 시기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BTO, BTL사업비 집행 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BTL에 대한 총 사업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서 주민 편익시설비로 집행된 총 사업비 706억 2700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자금을 제외한 222억 7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투입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용인클린워터는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용인클린워터에게 지급된 하수처리시설 BTO 사업자금의 용도는 그 사업만을 위하여 쓰이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은 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주민편익시설 자금으로 전용한 행위는 그 사용처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므로 222억 700만 원 전액을 회수함은 물론 불법과 특혜 의혹이 있는 일들에 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와 언론인, 또한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학규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희망으로 가득했던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쌀쌀했던 날씨가 이제는 춥게 느껴질 정도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올 겨울에도 즐겁게 보내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읍·면·동 간담회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을 청취하며, 당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인결과 총 373건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했고, 이 중 264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72건이 자체 검토결과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중 103건이 매우 어려운 시 재정상황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요구사항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하겠다.”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시장의 행정 경험과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대규모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벌여 재정악화와 가용예산이 얼마 없다는 것을 시장도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시장이 주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해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시, 도의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원들이 도와주면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진행되거나 긍정적이면 시장이 다 하는 일이고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면 의원이 반대하여 못 하는 사항인지요? 그러면 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추진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 의원들이 반대해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인시 동서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후 ‘행복도시 용인’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무던히도 말이 많았던, 도배 되다시피 한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용인서 자취를 거의 감추고 새로운 시정구호가 또다시 난립하고 있는 용인. 무엇이 다함께 행복한 용인인지, 시장이 생각하는 행복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행복도시란 생동감 있는 도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지 시정구호를 바꾼다고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급격한 도시성장을 해 온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그동안 서북부 지역에 대한 난개발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는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기반건설에 투자하며 난개발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치유 중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용인시는 대단위 아파트 숲 중심으로 개발돼 살아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시설 기반이 부족해 지나치게 베드타운화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직장은 서울이나 타 시군으로 다니고, 제대로 된 중심 상권이 없어 쇼핑을 하더라도 인근 시로 가는 용인입니다. 얼마 전 반쪽이나마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의회 연찬회 참석을 위해 거제시를 방문했습니다. 인구 30만의 작은 규모의 도시지만 활력이 넘치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대기업은 물론 이와 연관된 협력업체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시설 기반이 잘 조성돼 있었습니다. 기업이 많다보니 시 재정상황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도 어느 대도시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잘 조성돼 있었습니다. 행복한 도시,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동부지역에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동·서 균형개발이라는 숙제도 함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 도로가 뚫려 있어서 입지조건과 기업에서 투자가치를 보더라도 용인보다 좋은 조건의 도시가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다수의 기업이 용인에 둥지를 틀려했다가 또는 용인서 수십년간 둥지를 틀고 있던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입주했다는 보도를 접했고,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와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시 조례상의 규제가 가장 큰 이유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 공직자들은 조례상의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규제를 풀 경우 그나마 남아있는 서부권의 녹지마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동부는 아파트와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부권, 즉 처인구로 유치를 해야만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규제완화와 기업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용인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경쟁 중인데, 용인은 건설경기가 좋아 재정이 많을 때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하지 않아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와 이에 대해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수지가, 기흥이 또다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서부권 녹지축의 8할을 차지하는 경관지구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과 상반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국가 기초 산업인 농지는 보호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주거와 산업, 환경이 조화된 행복한 용인건설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동부지역 대부분의 산지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도시성장을 위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용인과 붙어있는 인근 시는 표고 제한과 함께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경사도의 규제가 17.5도인데, 그것은 건설경기가 좋았던 용인에서나 필요한 경사도이지 지금처럼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용인시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 생각됩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용인시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베드타운이 아닌 생동감 있고 다같이 행복한 용인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멋지고 특색 있는 계획적인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면 서부권 추가개발을 방지하며 산업시설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무슨 산업단지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조성이 되고 그리로 가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적인 생각을 깨고 획기적이면서 신선한 생각을 한다면 어렵지 않은 것을... 시장, 이 같은 규제완화는 시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대대로 시장의 결단이 훌륭하다 칭찬할 만한 일을 벌여보세요. 시장, 용인에서 하나둘 떠나가는 기업들에게 다시 눌러 앉고 오고 싶게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옛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열며 인사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용인시는 단체장 교체시마다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직내부 인사로 홍역을 앓아왔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자리를 차지했던 인사들과, 전직 단체장 조직에 대한 숙청 또는 ‘내 사람 심기’식으로 인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에서 출현한 산하기관의 경우 지역사회 등의 연이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선거 후 논공행상 또는 차기 선거를 대비해 단체장 주변 인물들을 채용해 왔습니다. 또한 ‘상명하복’을 충성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공직사회의 습성을 이용해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채용하며, 공직내부의 승진인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하기관 및 공직사회 장악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산하기관을 정치적 전유물로 만듦은 물론, 각 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케 하는 사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 같은 관행의 문제점으로 안타깝게도 민선4기 용인시장도 아름다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교체됐습니다.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은 취임 직후 ‘정치적으로 채용된 임원들에 대한 재신임’을 이유로 각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받아냈고, 시장 공천에 큰 영향을 준 국회의원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서도 인사에 대한 소신을 지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허나 최근 단행한 산하기관 인사와 각종 내정설 등은 그동안 시장이 밝혀왔던 인사소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호가호위’란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올곧은 인사원칙을 밝혀왔음에도 호랑이의 가면을 쓴 몇몇 인물들이 시 공직사회와 산하기관에 인사를 두고 공직사회를 현혹시키고, 내부적인 자리다툼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왕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아픔보다, 나라의 흥망보다 내 배를 채우기 바쁜 탐관오리가 많이 나타나면 왕이 아무리 성군이라도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권위를 업고 용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이라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주위를 잘 살피시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하기관 및 공직 인사에 대한 시장의 소신과 앞서 밝힌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지난 시장 임기에도 떠돌던 살생부가 이번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온 것일까요? 용인의 새로운 유력한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떠도는 이야기도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인의 지난 과오를 다시 되밟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 용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장 임기 4년 동안에 한몫을 챙기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유혹 또한 달콤할 것입니다. 시정잡배나 모자란 사람이 시장이나 의원이 되면 한몫을 챙기려 하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이나 선배, 동료 의원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4전 5기의 시장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도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용인을 사랑하고 용인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앞으로 발전될 용인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의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이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를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동주택 준공검사와 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공동주택에 인구의 60%가 넘는 50여 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준공검사 잘못으로 부실공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행정감사와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해결정책이 없어 최근까지도 시민들의 민원과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바, 시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입주민의 동의 없는 설계변경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시가 이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정책의 대안제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지원 및 육성조례와 첨단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우리시의 기업지원에 관한 예산은 2011년에도 일반회계예산의 0.7%인 86억 원이 안 되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마저도 순수한 기업지원이나 기업유치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담당과장 등을 인사조치한 사례와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시가 기업유치에 그동안 얼마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추진하였는지 생각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우리시의 기업유치실적과 향후 첨단산업육성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용인 100년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시장의 선거공약 중의 하나인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자본이전 예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제안합니다. 매번 행정감사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사회단체 등의 보조금 예산관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부족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예산의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관리와 민간이전 예산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행정감사나 이곳 본회의장에서 지적한바 있는 문제점입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청 내 공간부족으로 세 곳으로 분산된 정보통신시설과 민원처리 콜센터, CCTV 운영실, ITS 교통센터, 흥덕·광교 도시운영센터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지적하고 통합운영의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생각들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서천지구의 IT집적시설 타당성 논란은 용역보고서의 허구성을 본 의원도 지적한바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IT산업을 육성하려는 이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 오피스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앞서가는 전략과 일자리 창출에 절대적인 1인기업, IT기업육성 방안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염총량제니 수도권규제, 산업단지가 없어서...’ 운운하는 변명성 타령은 그만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지지부진한 정보통신 관련시설 통합관리문제와 IT집적시설의 산업정책과 비전을 알고 싶은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할 종합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인시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말합니다. 땅 덩어리가 많이 크다고, 베드타운 인구가 증가한다고 살기 좋은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만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이 우리시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용인시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고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목사님! 이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살기가 힘듭니까?’ 고통과 문제가 없는 곳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동묘지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제안한 당사자로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일대에 59만4천㎢의 규모에 시립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을 짓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화장로 10기 규모의 화장장과 봉안당 4만2천구, 자연장지 1만3천구, 장례식장 12실, 기타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2006년 11월 처인구 어비2리에 시립장례문화센터 입지 공개모집과 유치신청을 시작으로 시립장례문화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현재 97% 보상도 마쳤습니다. 토지보상비로 315억이 지출되었으며, 전체사업비 1224억 원 가운데 26%가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6월 선거 전까지 50여명의 반대주민도 현저히 줄어서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는 지난 1월 장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2월에는 쌍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 공식명칭인 평온의 숲은 수원연화장의 10배 규모이며, 연기군 은하수공원 36만㎢보다 훨씬 크게 설계되어있어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부지와 시설 등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서 파생될 세금낭비 문제와, 설계상에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완공 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장사시설 설계 경험이 없는 설계업체가 낙찰되어 20억 원을 들여 설계를 의뢰했으며, 설계도면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장사시설은 현상설계 발주에 의거, 사전에 전문가 집단에 설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사전 검토가 미미하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상황을 초래했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당초 도면상에는 장례식장과 화장장, 화장장과 봉안당 안치 기수도 수원 연화장에 비해 1.4배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은커녕 건축비와 과다 운영비를 지출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성 사업진행은 초기에 설계도면 검토단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만 했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장묘문화센터설립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장례의식에서 화장, 안장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평온의 숲은 설계 도면상 각 시설들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도 시관계자들은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공사도 중단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평온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토목공사 공정율이 10% 수준이므로 지금이라도 각 시설들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총체적 설계변경과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초기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설계 오류로 장례식장과 화장장간 두 시설 사이의 거리가 300m나 떨어져 있어 장례식을 치르고 운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원스톱으로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올바른 설계라고 보십니까?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대로 한다면 웃지 못 할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100년 대계를 봐야지, 한번 건축을 하게 되면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원 연화장, 부산 영락공원, 울산 하늘공원, 청주 목련공원을 가보십시오. 전부 원스톱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봉안당 규모가 너무 큰 것도 비효육적 예산집행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2008년 용인시 사망자 수는 2,600명, 같은 해 수원시 사망자 수는 3,600명, 용인시가 수원보다 1천 명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도 한쪽에 밀집되어 있으면 성묘 철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1기를 먼저 하고 5년이나 10년 후에 만들어 가면 예산도 절감될 것입니다. 수원 연화장의 경우 2001년 7월 봉안당 안치 기수는 3만구, 4만2천구로 설계된 용인 평온의 숲은 사망자 대비 시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건축비와 운영비 증가는 김학규 시장이 강구한 무리하게 추진된 대형 사업축소, 재검토 시책에도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냐는 비난이 비등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장과 700m 떨어진 저수지 옆에 설계된 관리사무소도 불필요한 건물로써 이런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장례문화센터는 특성상 직원들이 대부분 현장 요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필요 없으며, 필요시에는 화장장 건물 내부공간을 이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이 무조건 규모만 크면 좋다는 식의 발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도 이런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점도 알고, 답도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뒷북치는 행정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나 계시는 겁니까? 이번 기회에 용인 평온의 숲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고 올바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허와 실을 재점검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연평도에서 전사한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 두 해병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해병대 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치백님, 고 배복철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서 부상당한 장병들과 주민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북한은 민족에 죄를 짓는 행위에 반드시 고개 숙여 사죄해야만 합니다. 현 정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구축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참관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용인 처인 출신 민주당 소속 설봉환 의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하면 국민의 85.6%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특혜인사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채용, 인사 등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6.5%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92.6%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줄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세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책상 한켠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혜인사로 인하여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규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89만 시민들께서는 가장 먼저 인사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와 상선약수’라는 글을 시청 게시판에 올렸던 시장은 각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받아냈지만, 결국 시장 주변 인물들로 채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월에 산하기관 인사를 앞두고 보은인사,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디지털진흥원 기획실장, 체육회 전무이사, 용인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등에 대한 구체적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장의 지인들입니다. 한편, 청소년 육성재단의 경우 이모 과장의 조카, 김 모 구청장 딸, 도의원 사위, 정 모 계장 오빠, 전 시장 수행비서 처남 등이 채용되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불법, 탈법 채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특채인사로 인하여 2009년 공개채용을 통해 6명을 합격시키고도 3명만 발령을 냈습니다. 3명은 1년 넘게 대기발령 중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선량한 시민들이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용인시 임용후보자 현황을 보면 순수 임용대기자가 2010년 현재 무려 27명에 이릅니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으로 인해 공직 내부의 선순환 승진구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용인시가 산하기관 등에 대한 직원채용 현황에서 과장급 이상만으로 직위를 한정하여 살펴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특별채용이 7명, 공개채용이 7명입니다. 특채와 공채비율이 1:1입니다. 서북부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관장의 친인척 3명이 특채되어 족벌경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며 또한 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축구센터의 경우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과장급 이상에 대한 채용은 모두가 특채였습니다. 체육회 역시 전원이 특채였습니다. 그나마 공개모집을 통해 산하기관장을 임명한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사장추천인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는 강한 의문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리더쉽과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등 지극히 주관적으로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용인 공직사회에 만연한 특혜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가 이제 남은 인사를 둘러싼 검은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결단의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을 방치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용인시의 공직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동이 바로 공정한 인사입니다.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김학규 시장 이하 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89만 용인시민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이분법적 당리당략을 떠나 시의원들, 시민단체, 용인시 거주자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용인시 시정조사특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위를 통해 특혜인사, 방만한 예산운영 및 낭비 집행의 오류 등 용인시의 악습을 도려내야 합니다. 특채인사는 물론, 공개채용 과정과 용인시 내부인사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편법을 찾아내는 한편, 과거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주변 인물들이 보상차원에서 채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채용된 사례도 조사해야 합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혈세로 운영되는 모든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특위활동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출되는지에 대해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내야 합니다. 일례로 시민장학회는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도 거치치 않은 채 장학기금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9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체육회의 방만 경영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인시의 세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경상비와 고정적 지출예산을 제외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앞으로 몇 년 동안 2000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무리한 대형사업과 산하기관들의 예산낭비가 재정위기를 키운 것입니다. 30년이 넘었으며 안전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처인구 청사의 신축은 재정 건전성의 이유로 행안부가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과 집행부는 사업비 총 1100억 원, 시비 760억 원이 소요되는 용인 평온의 숲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 위기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인재입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철저한 감시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김학규 시장에게 요청 드립니다. 용인시에는 앞으로 특별채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용인시의회와 용인시민들께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호소했던 인사 소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신! 용인시의회가 앞장서서 지켜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이 청렴선언을 하고 이에 시의회는 지지성명서로 화답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시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사특위를 발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용인시 시정조사특위는 첫째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보은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억제하고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공공기관의 합리적 경영을 뒷받침하고 용인시 재정 건전성을 지켜주는 안전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 산하기관 내 임원진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등은 전원 해체하고 용인시 공공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토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 기관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혜인사는 시간이 지났어도 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 개발이익이 내재되어있는 기관은 이해 당사자는 배제하고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용인시 퇴직 공직자들은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채용배려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112개 위원회를 3/1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 청탁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위원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라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용인의 체질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는 2006년 파산하였습니다. 버스이용료는 몇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없어지는 등, 지역에서 공공시설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교토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 극복의 열쇠는 인사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적합한 인물을 통해 효율적 행정을 이뤄내었습니다. 각 부서, 각 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김학규 시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뜨거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운 기대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위임해 주신 권력, 어떤 청탁과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재차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성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보정·마북·구성동 출신 한나라당 추성인 의원입니다. ‘뒷북치다’의 의미를 아십니까?‘뒷북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피우다’입니다. 여기 용인시의 전형적 뒷북행정이 있습니다. 2010년 10월 8일 새벽 기흥구 보정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 튀어 오른 맨홀 뚜껑에 의해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를 전복시킨 맨홀은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 마주오던 택시를 강타해 택시기사와 승객을 상해하고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사망사고는 발생치 않았지만 용인시민 4명 내지 5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뒷북행정이 발현된 것은 그 후부터입니다. 용인시 공보실과 도로관리부서가 사고발생 12일이 지난 10월 20일자로 용인시 블로그와 지역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기사의 전문입니다. ‘용인시 맨홀뚜껑 일제 점검해 재해 사전 대비’ ‘용인시는 지난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관내 맨홀 뚜껑을 철저히 점검, 정비해 재해를 사전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각 구청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구성해 추진하게 된다. 시는 관내 맨홀 뚜껑에 대해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등 종류별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맨홀뚜껑에 대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 시 침하되거나 파손된 맨홀과 맨홀 주변의 포장 파손 등은 먼저 조속히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이 관리하는 전기, 통신선 관련 맨홀의 상태도 철저히 파악해 조속히 정비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들을 하나씩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겉 내용만 보면 88만 시민보호를 위해 용인시 행정이 엄청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이 보여 집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본질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제점검은 사고발생 4일 후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력을 동원해 점검한다. 사고발생 4일이 지나 각 구청별 용인시 행정력을 동원해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맨홀의 위치를 종류별로 정확히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고 침하되거나 파손된 맨홀의 조속한 보수와 정비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통계연보와 용인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면적은 591.36㎢이며 2003년 말 기준 도로 총 연장은 663.2㎞나 됩니다. 663.2㎞중에 일반국도는 86.1㎞, 국지도를 포함한 지방도는 187.3㎞이고, 시군도는 348.3㎞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원별 현황은 2008년 기준으로 40m 이상 광로가 49.315㎞, 25m 이상 40m 미만 대로가 198.362㎞ 12m 이상 25m 미만 중로가 387.094㎞, 12m 미만 소로가 364.098㎞로 전체 998.869㎞에 달하고 광장이 48개소에 이릅니다. 이밖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2,940㎞에 16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면적에 몇 개나 되는 맨홀이 어떠한 종류별로 산재해 있고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3개 구청 담당부서의 인력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약 2개월의 기간에 면밀히 조사해 88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학규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 조사가 과연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타운 정문에서 우남아파트까지 약 300m 길이의 42번 국도에 산재한 맨홀을 처인구청 담당부서 직원들이 조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맨홀의 종류와 파손정도, 소유기관의 유무까지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직원들의 안전은 어떠한 장비를 이용해 담보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 행정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왕지사 늦은 뒷북행정이라면 최소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사고발생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2개월의 점검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홀뚜껑이 튀어오를 정도로 운행속도에 이상이 있다면 차라리 규정 속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 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맨홀의 분포도표가 있는가? 둘째, 용인시에 산재한 맨홀의 개수는 몇 개인가? 셋째, 분포도와 데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오늘의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건설교통국장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 ‘아니오’ 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습니다. 용인시 도로에 분포해 있는 맨홀의 분포도가 있습니까?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분포도가 없다면 맨홀의 개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수는 만여개 내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2일부터 실시한 점검은 무슨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잠깐만 추성인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 듣는 시간에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오늘은 시정질문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해당부서 직원이 차량을 타고 주마간산 식으로 운행하며 눈어림으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방식의 문제점은 3차선 또는 4차선 도로의 한개 차선으로 운행하면서 운행방향 전체의 맨홀을 훑어보고 가다가 파손된 맨홀 발견 시 ‘어느어느 지점에 파손된 맨홀 발견’이라고 적는 수준의 대강 대강의 조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과 정비로는 88만 용인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용인시에 산재한 맨홀상태의 점검은 집행부의 발표와 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위험하고 정확성을 요하는 업무의 추진을 위해 우리 용인시는 타당성용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영어마을, 전망타워 등의 시설물 건립에 있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정작 필요하고도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파악에는 이 방법을 사용치 않고 해당부서 공직자들의 노고만을 활용한 전근대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금번 점검과 정비는 수정되어야 하고,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2010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방식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한 내용은 무엇이며, 진단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치결과는 무엇인지를 종류별, 분포별, 소관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사방식과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방식과 결과를 버리고 맨홀의 겉뿐만 아니라 속안의 상태까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정확한 분포도도 얻을 수 있는 타당성용역의 실행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한나라당 출신 고광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와 지방자치발전과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학규 시장님 이하 시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염총량제 등의 용인 동부권 개발제한 사항으로 발생하는 용인시 동·서간 지역불균형 문제와 동부권역 개발사업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용인 동부권역은 서부권에 비해 개발여건 및 거주 여건이 열악하여 서부권역의 발전 및 인구유입 속도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용인 동·서간 균형 발전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김학규 용인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인 동·서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도 동부권역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 동부권역에 민·관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민간사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삼지구 및 고림지구의 경우 사업추진이 요원한 상태이며 또한 LH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남사복합신도시의 경우 사업포기 의사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모현지구와 덕성산업단지 사업추진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또한 용인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북지구의 경우 현재 보상 중단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동부권 개발은 둘째 치고 오히려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및 영업권자와 세입자들의 이주지연으로 인한 보상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부권역의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동·서간 지역불균형의 해소에 일조하고 용인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용인경전철의 수요확보 차원에서도 용인 동부권역의 개발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 주변은 어떻습니까? 문화복지행정타운 청사만 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어떻습니까? 출·퇴근시는 물론, 주말이면 교통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서간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42번 우회도로를 빠른 기한 안에 완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 드릴 내용은 첫째 현재 답보상태인 동부권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역북지구의 경우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라 토지주 및 영업권자와 세입자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주절차가 완료된 역북지구 내의 건축물의 방치에 따른 공동화로 상권침해 및 우범지대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 성복동 출신 한나라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으로 돛을 올린 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켜봄에 안타까움을 넘어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민선 5기 용인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다시 말해 민선 4기와 차별하여 새 시대를 이끌어나갈 시정 복안은 과연 무엇이며, 기본전략은 또 무엇입니까? 시장께선 취임 후 첫 일성으로 민선 4기의 맹점인 ‘인사문제’와 ‘재정위기’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새 집행부 출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변화는커녕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눈치 보기만 심화된 더욱 무기력한 조직으로 남아 있고, 진정한 변화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일하는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기본원리를 다시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사업에 대해 수정이나 포기, 변경이나 축소 등의 가시적인 변화 없이 분명한 지표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선 취임 5개월이 지난 지금 용인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던 현안들에 대해 얼마만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어마을과 수지레스피아 내 아트홀 등 부대시설 그리고 경전철 등은 분명히 잘못 시작된 사업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에 대해 잘못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소신 없는 공직자들의 과잉 충성이 빚은 사업들의 올바른 마무리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시책을 추진해나가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을 동력은 제대로 갖춰진 인적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즉, 조직의 과감한 혁신과 빠른 안정화가 없으면 지난 집행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선 5기 시정 진행방향에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이 고장 난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입니다. 언론의 보도대로 시장의 의지에 반하는 외압이 실제 존재합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소신이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외부 우려의 목소리들을 믿어야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사단행을 취하지 못함은 어떤 이유였으며,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조직이 이완되어 있음을 어찌 정비하실 것인지와 민선 5기의 인사정책의 주된 기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질문 하신 열한 분의 의원 외 이윤규 의원의 용인-서울고속도로에 대한 질문과, 이선우 의원의 동부권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사흘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의결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 질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규 의원입니다. 용서고속도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용인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어 획기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와 서울 강남구 세곡동을 잇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아래 용서고속도로)’가 지난 2005년 10월 착공한 지 4년 만인 2009년7월1일 개통되었다. 이 용서고속도로는 흥덕·광교·수지·성복·신봉지구와 서판교 등 수도권 남부지역 주거단지를 관통하며 또 동탄지구와 흥덕지구를 잇는 영덕~오산 간 광역도로(311번 지방도로)와도 연결돼 오산과 동탄지구 이용도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고속도로 ‘171번’인 용서고속도로는 기흥구 영덕동 국도 42호선과 서울 세곡동 헌릉로를 잇는 길이 22.9㎞의 민자고속도로로 최고 속도는 100㎞이며 용서고속도로 시행사인 민간 컨소시엄 ㈜경수고속도로는 민자 5732억 원과 국고보조금 3673억 원 등 총사업비 1조 4932억 원 들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용서고속도로에는 총 7개의 나들목(IC)이 설치됐다. 흥덕지구에서 헌릉로까지 ‘흥덕IC·광교IC·서수지IC·서분당(고기)IC·서판교IC·고등IC·헌릉IC’가 설치됐으며 흥덕IC~고등IC까지는 왕복 6차로, 고등IC~헌릉IC는 왕복 4차로로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용서고속도로의 종점은 흥덕I.C이지만 영덕~오산 간 광역도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용인시민들이 오산이나 서울로 이용하는 교통편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 상현교차로(광교I.C)는 서울에서 상현동과 광교방면으로 진출로가 설치되었고 또한 상현동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로가 설치 되어 있으나 상현동에서 기흥 방면으로의 진입로가 설치되지 않아 하행선 진입의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도로계획 및 실시설계 등 도로시설을 설치하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노선계획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로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진입로 설치를 무한정 미루고 있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하행방면으로의 진입로가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것은 고속도로 시행사도 아니고 서울시민도 아닌 결국 용인시민 특히 수지구 지역과 광교지역 주민이 될 것이 분명한 이상 용인시장은 이 하행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