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 하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바쁘시게 일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또 266회 임시회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또 이런 회의자리를 마련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이번 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는 의정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0일 자로 감사담당관을 맡게 된 윤종현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갈등관리가 가능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합의의 권고 및 조정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3은 갈등관리 가능한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시민옴부즈만이 합의의 권고 및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는 시민옴부즈만의 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 시에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일부 한자어 표기를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결과 및 시민의견 수렴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정순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 및 권고 규정을 신설하고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 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옴부즈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의원 박성호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오래간만에 일부개정안을 가져오셨는데 칭찬해야 될 것은 17조의3의 1항인가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 이건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고충에 따른 내용들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담당관이었던 감사담당관실이든 옴부즈만이든 그 역할에 대한 제기능을 하겠다라는 신설에 대한 내용은 좋으나 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보고 이런 것들, 용역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극행정했다고 하는 표현이 주체가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자기를 위한 적극행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담당관실에서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 있으신지요?

일단 사업부서에서의 지방, 적극행정 유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에 따라서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단 공무원이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참신성이나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참신성이나 창의성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참신성과 그 창의성이 나 자신을 위한 창의성이냐.

그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부천시 내 적극행정 면책위원회 이런 쪽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타 몇몇 부서들은, 우리 기관에서는 그 행위와 그 적극적 행정이라는 자체가 적극행정이라는 가면 뒤에 여러 가지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담당관실의 시끄러움도 있었고 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담당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들여다볼 수 없는 변명 아닌 변명이 있었다고 한들 현재 부천시가 처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내역들을 한 번 정도 이 조례를 통해서 좀금 더 들여다보실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대해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면책규정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개개인의 면책을 더욱더 강화한다라는 느낌밖에는 안 드는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90%에 해당하는 적극적으로 일에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이 일부 조항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 위원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셨죠?

네. 2월 20일 자로 새로 왔습니다.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이십니까? 법률, 세무, 감사

공인회계사로 8년 정도 근무했고요. 공인회계사 8년 경력 기초로 감사원에 특채로 임용돼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번에 개방형직위 공모 떠서 제가 직접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이시고.

네. 공인회계사로 8년 정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새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감사담당관의 정보가 전혀 없어서 어떤 쪽으로 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실 건가 판단해보고자 질문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보수성이거든요. 물론 옴부즈만에서 조정하고 권고하고 이런 것은 기본업무이죠?

네.

그걸 위해서 옴부즈만이 만들어져 있고 국가권익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옴부즈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했던 일, 조정했던 일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특히 건설 쪽에도 많이 있고요. 환경 쪽에도 종종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을 보통 하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해 받기도 하고, 오해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도입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5조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공무원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옴부즈만에서 조정이나 권고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제가 아직 현황까지는 파악해 보지를 못해서요.

그런 것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로 명문화해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PR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해도 되는 민원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처리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조례 개정으로 두지 마시고 공무원 조직한테, 우리홍보담당관실에 보면 공무원 조직을 위한 내부 홍보 사보처럼 내부 조직에 대한 홍보기능도 있죠?

네.

그런 기능을 활용하신다든지 해서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먹힐 수 있는, 이건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죠. 먹힐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렴 홍보 이런 문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옴부즈만이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합의라는 게 쌍방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취득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인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과정에서 어떤 조력을 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정보 격차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따라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일단 그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가 아마 시민옴부즈만이라는 제도 같고요. 시민옴부즈만이 행정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그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인데 저희 시민옴부즈만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기구가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또 임용돼서 시민옴부즈만을 보완, 도와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128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권 상생 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 필요한 서류, 안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6조에서 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입법자문관 검토를 받아 일부 수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자체 의견이 있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지역상권법은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 성남시 등 19개 시·군에서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지원,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100개의 점포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100개 이상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럼 부천시는 몇 개가 되어 있죠?

아직 지정된 곳은 없어요. 자율상권구역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이 첫 조례인가요, 우리한테?

네.

처음으로 제정하는 이 조례 안에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역상권에 대한 개발 및 정의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역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100개소가 우리는 어디 어디 국소로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소사, 오정, 역곡, 고강 또 하나 5개 구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율상권구역이 나오면 저희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상권이 다 구도심에 속해져 있네요?

저희가 그쪽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시장 상권에 준하는 골목상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지역인 저희같이 신도심에는 구역대상에 대해서 머릿속에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부천시가 지정한 상점가도 있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골목상권공동체도 있고요. 이거는 그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죠.

뭐가 다른가요? 상권이라는 건 전체적인 상업지역에 있어서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을 다 상권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다름이 무엇인가요?

저희는 구도심에 있는 구역을 정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도시에 있는 상권만 정해서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그게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한 우리 신규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조례에 대한 대통령령의 100개소는 이러이러한 것의 지침으로 인해서 부천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 가이드 안에서 우리가 최상의 것들에 대한 정비 및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상권을 거기에 지정하려고 하는데 100개 이상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100개 이상의 점포 수를 갖추고 그다음에 인구수나 사업체가 감소하는 지역

과장님, 정리가 안 되신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최소한 조례 심의에 들어와서 해당 과가 이 심의를 통해 위원들에 대한 전체 의견을 받으시겠다는 욕심을 가지셨으면 준비하셨던 다른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기준이라는 게 구도심의 조금 미비한 것들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퍼센트율이 더 강한 것으로 지원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신도심에 있는 그 상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명분도 그렇지만 이 조례에 해당되는 다른 상권들의 반발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100개 점포 상권을 갖출 수 있는 부천시의 권역별들이 어디 어디 어디 했을 때 우리가 100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넘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 없이 그냥 대통령령에 100개의 상권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우선 조례부터 하고 말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려면 100개 이상의 상점가가 있어야 되면서 인구수나 연평균 매출액이나 그런 게 감소하는 지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경영에 있어서 매출의 총액 대비 감소하는 지역만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율상권구역으로.

그럼 어떤 기준으로 매출이, 현재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떨어지는 지역은 전 지역이에요. 이제 조금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대비의 개념으로 따지면 전년 대비 올해 확 상승했다라고 기준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이 3개 중에 2개가 감소해야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우선 우리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시행해서 연구하고 개발했던, 조사가 이루어졌던 내용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게 조사 단순히,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줬어요, 5개 지역을. 그쪽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답해하십니다. 이것 조례를 갖고 가면 우리 부천시 사례에 있어서 현재 어느 지역은 매출에 대해 급감했던 사례가 있고 어느 지역은 이제 좀 태생적으로 다시 신설해보고 부각되어지는 상권들도 있을 거며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세분화된 정체된 지역들을 이러 이런 거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시범 운영해보고 운영에 따른 상권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입장이 이해는 되시는 건가요?

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강, 원종, 원미, 역곡, 소사 그 지역이 침체가 됐다고 판단해서 그쪽 5개 지역을 조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용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에 충족되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이 용역비,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래야지 저희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가 심의했던 조례 중에 감사담당관실의 내용들을 방송으로 보셨을 겁니다. 적극행정 하라고 했던 것은, 그리고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권을 집행부에게 주는 것은 이런 조례가 있기에 앞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5개 지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상권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지역으로 구제대상이 돼야 되고 그 구제대상이 되는 가운데 이 조례가 어떻게 힘을 발휘합니다가 사전에 조례안을 가지고 오실 때 사전조사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적극행정을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참 많은데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그런 개념은 중요한 게 아니고 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저희 골목형상점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점포 수 30개 이상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사실 그 30개를 채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정시장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오정시장과 그 옆에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오정종합시장 이 2개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두 군데 같은 경우 각각의 회장님과 상인회 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에 준비하고 있는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묶고 싶어도 인간적인 그 관계에 의해서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관계부터 풀어져야지 조합도 설립돼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이나 지역의 주민이나 이렇게 해서 풀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실 주민들 간의 화합, 조화 이런 거는 저희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의 큰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상인들과 마주치고 서로 묶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있는데 그럼 보통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 쪽이나 활성화된 쪽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이라 구도심이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구역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상생구역에서 지정절차는 상인과 임대인, 토지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2년간 계속해서 임대료가 5% 이상 초과하여 상승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취지는 임대료를 너무 과하게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를 들면 착한임대인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급속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상인과 임대인, 토지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여기에 동의를 할까요?

일부 코로나 때는 자진해서 동결시켜 주거나 일부 깎아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상생구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임대료 관련해서 임차인하고 그 부분이 아직 상생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우리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인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이 자체가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었고 너무나 잘 되던 상업이 현저히 침체되었기 때문에 동의한 임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그건 특수한 경우였고 평소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지역별로 그렇다 할 때, 경기가 활성화돼서 지역별로 그렇다 할 때 임대인이 여기에 동의해서,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는데 굳이 임대료를 이렇게 못 올리게 하는 거에 동의하겠나 의문이 갑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것 위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조례지 실효성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상생구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 2년 전에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하니까 중앙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보라는 취지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임대인들도. 여기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는 건데 동의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혜택이 세액을 감면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조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시에서

그거는 임대료를 내가 이번 달에 한 번 안 받겠다 아니면 100만 원인데 이번 달에는 70만 원만 받겠다 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거였지 이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이건 다른 것 같은데요.

기간 끝나서 5%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받을 때 임대인한테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들이 동의를 해 주겠냐 이거죠. 지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답변을 좀

이 상생구역이 이 조례에 궁극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착한임대인 관련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정의만 저희가 해놓은 거예요, 앞에.

이 정의대로라면 지역상생구역이 지정이 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겁니다. 임대인들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가 급격하게 지난 2, 3년 전처럼 오른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설득을 해서 너무 과격하게 안 올리고 5% 이내로 올려달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상생구역을 만든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죠.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이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인데 현재는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장하는데 법적인 인상률이 0.05%만 인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뒤를 뒷받침하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는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지사항이라서 이런 서명이라든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주변의 이런 설문이라든가 점검은 해보셨나요?

저희가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 상생구역은 착한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저희 부천시에는 착한임대인이 더 많으니 이거에 대한 적극 홍보로 인해서 지원 조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금 이 조례 핵심은 제가 아는 바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상점 하시는 이분들이 서로 상생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정권역이나 전통시장에 그렇게 된 부분 이게 지역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과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이 서로 그런 조율을 잘할 수 있게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간격을 좁혀주면서 진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게 법적근거가 마련됐죠?

네.

모법은 2021년도에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작년 4월에 마련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방 조례는 작년에 경기도 보니까 19개소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직 도입한 곳은 없죠?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 혹시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조합 설립된 데는 아직 없고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됐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이 아직 안 나서 당첨만 됐고 아직 중기, 중앙에서부터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져요. 법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조합 하나 구성하기, 특히 상생구역보다 자율상권구역이 굉장히 어렵다고, 쇠퇴해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상생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내에도 상가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옥길동이나 상동 이쪽 외에는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대부분이 자율상권구역이 해당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선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조합 구성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사업 하듯이 시에서 준비 다 해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역시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인건비하고 행정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준비는 충실히 해놓되 타 시도 적용하는 것을 봐가면서, 장점이나 단점을 봐가면서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에서 조합 신청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를 잘 살펴보고 나서 봐가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이 수년 전에 소사지역부터 최초로 부천시에 도입됐었는데 굉장히 큰 만족감을 얻지 못해요. 돈은 수백억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그리고 어떤 인재를 채용해야 될지부터 잘 고민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재래시장 도우미, 매니저 이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재래시장 담당하시죠?

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도입을 하면 아마 상권구역, 자율상권구역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중 금리보다 저리인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승인 조건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3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역곡지구는 총 사업비 8882억 원, 약 5,634세대 규모로 조성·추진 중이며 대장지구 총 사업비 4조 5216억 원의 약 1만 9066세대의 규모로 조성·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의 대상은 부천도시공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받는 총 634억 원이며 연 3%의 이자율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예정입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약정서 제4조2항에 따라 융자약정 체결 시 필요한 선행조건이며 최근 금리인상 추세에 따른 시중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8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신청을 통해 11월 융자대상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며 12월에 부천도시공사로부터 채무보증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여 올해 3월 투자심사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동의안 의결 시 상반기 안에 채무보증 승인 통지 및 융자 약정체결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634억 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기 위해 부천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제243회 임시회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 역곡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과 대장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면제 보고를 통해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 보고했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634억 원을 융자할 경우 시중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약 1.6% 낮아 연이자 10억 5000만 원, 상환 종료 시까지 약 52억 5000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시중 금융기관보다 저렴한 금리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채무보증을 승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장성철 위원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다 잘하시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엄청 애썼을 것 같아요. 지금 기금을 받아서 적은 이자를 내면서 대장지구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설명 들을 때 보니까 50억 이상을 그렇게 절감하는 그런 성과를 낸 것은 실무자가, 우리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단체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받아오기 엄청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실무자가 엄청 수고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나 해서 저도 칭찬 한번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5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고 상황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금 조달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부천이 여러 개발하고 그럴 때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었는데도 LH가 거의 많은 공사를 해서 이익을, 부천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걱정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자본금도 늘리고 사업성을 갖게 해서 도시공사가 커지고 발전하는 기회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역곡대장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안전하게 잘 하고 그래서 실력도 도시공사가 좋다는, 실력 발휘도 할 기회로 삼고 도시공사가 좀 커져서 앞으로는 부천의 많은 사업이 LH에 의존하지 않고 부천도시공사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자생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하고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융자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게 분양이 잘 되면 미리 상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자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천시에서 빨리 제대로 분양이 잘 이루어져서 정해진 기간보다 더 빨리 융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성호·손준기·박혜숙·양정숙·김주삼·최옥순·최성운·송혜숙·최은경·김병전·윤단비·최의열·김선화·박찬희·박순희·최초은·윤병권·곽내경·김미자·장성철·구점자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해영 의원입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년 1월 11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공기관 업무, 운영이나 기본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정안은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의 취지에 맞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취지에 맞춰 노동이사의 경영에 관한 안건 제출과 정보열람 권한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더불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향상으로 공공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이사라는 명칭이 타 지자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노동이사라는 용어와 조금 달리하고 있어서 노동이사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부디 부천시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이 노동이사제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실화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 등 10개 광역지자체와 경기도에서는 수원, 안산, 이천시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부천도시공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에서 노동이사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이사의 경영 관련 안건제출권과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 관련 정보열람권을 신설하여 노동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장해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노동이사는 상임인가요, 비상임인가요? 장해영 의원님.

비상임이사입니다.

그럼 비상임이사로서 안건 제출과 정보열람권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조문에 안건제출권과 정보열람권에 대해서 재차 조문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 부천시의 공공기관 중에 4개의 기관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 기관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2개 기관은 안건 부의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제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가 우리 공공기관을 적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 아직 노동이사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기본적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다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를 기본 뼈대로 하고 정관이나 이사회 운영 규정에 다 정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노동자이사의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권한 있게, 법적, 제도적 권한 있게 노동이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금 네 기관이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두 기관을 확인해본 결과 지금 비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안건제출권, 정보열람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혹시 제한하고 있는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건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시공사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비상임이사로 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들은 거로는요. 그런데 아까 정보열람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열람권은, 지금 정보공개는 일반 시민들한테 다 되고 있는데 이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 건지 우리 장해영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보공개는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신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경영자의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이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건과 관련된 경영 정보에 대한 내용은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 시민들도 물론 공공기관에 정보청구를 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신청하고 나면 10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또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최장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을 신청 후 2개월까지도 보장해주고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제공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별도의 노동이사로서의 정보요구권을 조례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럼 장해영 의원님 보실 때는 노동이사분들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네요?

기본적인 회의자료와 이런 것들은 제공을 받고 있죠. 이사로서의 권한이 있기에 제공을 받고는 있는데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여기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하고 결부가 되는 건데 어떤 사외이사들도 있잖아요. 비상임이사들 중에 노동이사가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비해서 현장에서 직접 조직 안에서 일하는 분들은 조직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 있어서 이것을 제출하고 싶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정보들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추가로 근거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4개 기관 노동이사님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의견들을 들어보니 그렇게 안건을 제출하거나 의견들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기관에서는 그 정보 제공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 열람권에 대해서 왜 재차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일단 노동이사들의 말씀도 대변해 주시는 거고 저희는 사측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개정조례안에 권한이 확대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일정 정도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노동이사제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도록 위임하고 기본적인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권한을 줘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일단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 개정 전에 정부의 공공기관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노동이사제를 시행해 왔고 비근한 예로 광역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오는 과정에 많은 평가와 반성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조사결과들을 보면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많다. 제가 잠깐 수치를 말씀드리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이사제 운영 중인 16개 출자·출연기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라는 건 4%에 불과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공익성이 확보된다. 이사회의 민주성이 확대되었다가 70% 가까이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만 보더라도 부천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긴급히 의결해야 될 안건들이 발생하면 노동이사들이 최대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결정족수를 일단 충족시키고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그런 이사회의 관행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조직의 문화와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의 흐름으로 저는 충분히 기업의, 공공기관의 공익성 향상과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공사하고,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님께서 노사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실례로 조직 안에서 그 역량들을 이해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원급인 본부장급까지 올라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3본부장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연도에, 제가 조만간 그 부분들 문제를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만 문화재단의 조직을 축소화시켰어요. 그래서 2본부장제로 축소화시키고 본부장급이었던, 이사급이었던 본부장의 직급을 낮춰버렸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조직 내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바로 조직 내에서 충분한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자들의 맨파워에 있어서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갖추면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같이 가자는 제반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보가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나마 우리 안에 공사들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수직적인 관계 내에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의 구성이었기 때문에 노사적인 문제들은 또 다른 해법으로 찾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에 건강한 노사관계가 우선시돼야 되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면 될까요?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노동조합과, 여기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조합원 자격도 일단 같이 가줄 수 없다는 게 우리 부천시의 지침 속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합 속에 같이 갈 수 없어요? 노동자로서 그 노동이사가 됐는데?

조합원 신분은 그만 두고 노동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원들하고 직접적인 노사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나설 수는 없게끔 규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노동자를 대표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거기는 하지만 일단 노동조합 활동과 이 이사회 활동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건에 따라서 노동조합도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조합원과 조직된 근로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이기 때문에 어떤 맨파워까지 고민은 너무 많이 앞서가시는, 우려는 하실 수 있는데 앞서가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외에 기초단체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노동이사 때문에 이사회가 파행되거나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노동이사들이 충분히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이렇게 노사와 함께 협치로 이 경영에 대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 다른 노사관계에서 풀어가야 될 쟁점사항들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도 있기는 하겠죠.하지만 올린다 하더라도, 안건이 올라갔을 때 그것이 통과되는 게 목표지 그냥 안건을 올리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건강한 노사관계라는 것은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이견이 있었을 때 절충을 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서 노동이사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이건 꼭 바람직하게 가야 될 일이기는 하나 근래에 부천시 관내의 기업들만 봐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위적인 것들이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상황들까지 갈 수밖에 없는, 편파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이 꽤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노동이사가 충분히 해준다면 마땅히 좋은 관계일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해봅니다.

네. 희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이사는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나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노동자들을 대표한 시각으로 경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이사회에서 관철시키는 게 목표라면 정말 합리적인 선에서 노사관계를 가지고 안건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노동이사의 역할이고 만약에 안건을 올렸는데 설득하지 못하면 안건이 관철이 안 되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아무튼 저 또한 이 발의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게 잘 정착되고 사회에 정말 좋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해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부서장들과 그다음에 노동이사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잘 정착될 수 있는지를 또 지켜보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사실은 노동의 현장에서 보는 시각과 경영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권한이 확대가 돼 버리면 경영권에 대한 침해 우려도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건에 불복하는 경우 다른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장해영 의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노동이사제로 인해서 노사 간의 관계가 더 악화돼서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 사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동이사제가 오히려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웠던 적은 4% 응답밖에 되지 않은 이런 설문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사에 협력하겠다는 의지와 노동이사제의 목표와 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최옥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우리 부천의 노사관계나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 노동이사는 오히려 퇴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에 대한, 모든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권을 시장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을 발생하게, 노동이사제의 취지와 다른 운영 활동을 보이게 되면 충분히 시 차원에서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경영권, 경영자에 대한 대립들이 엄청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면 이 노동이사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면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노동이사의 권한이 확대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안건제출권은, 안건부의권이라고 하는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조례에 담은 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보다 조직을 잘 알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노동이사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부서장을 통해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큰 권한 확대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으니 좀 더 좋은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는, 다만 부서장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부서장께서 이거는 이번 안건으로 올릴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면 제안한 걸로도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느끼는 건 안건을 제안도 하지만 안건에 대한 의결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사적인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런 거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시 노동이사의 권한이 많이 확대되면 경영권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 얘기해 주시고요.

이 노동이사 노동권에 대한 권한이 많이 있게 되면 경영

이사들 중에 한 명이라고요. 다수의 이사들 중에 한 명을 지정하는 거라고요.

지금 정회 중 아니죠?

정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시면 수정할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원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보열람권에 대해서 일반정보 열람인지 아니면 비공개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선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경영에 있어서는 정보열람에 따른 의결권들을 다 열람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서 그중에, 이사 하나 중에 노동자가 그 이사직을 대행하는 거예요, 비상임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끔 나는 경영의 입장에서 들여다봤는데 다툼도 꽤 했고

이미 권한에 다 되어 있는데 다시 명시를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다 되어 있어요. 단지 노동이사 한 명이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 뿐이에요.

이거는 노동이사의 권한이 확장이 되니까 그런

권한이 확장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일단 전체적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수정안을 내시고 그게 아니면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수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보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동이사만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을 축소하자? 그러면 이사를 뭐하러 둬요? 이사회라는 것은

이사가 정보만 빼서 그거를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죠.

그건 모든 이사들이 똑같은 입장이고

잠시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다 마치고 식사하시면 안 될까요?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습니다.

어차피 의원발의고 크게, 제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무형문화재하고 두 분 의원님

우리가 급할 것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한 번에 다, 점심 먹기 전에 3건을 다 할 수 없으니 중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건이면 1시간이에요. 아무리 빨리 끝나도.

일이 있어서요.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손준기·박혜숙·김미자·김선화·송혜숙·김주삼·최옥순·구점자·윤병권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장성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 중간에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부서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임태희 교육감하고 부천시교육장 다 계신 자리에서 물론 대학은 아니었지만 교육 관련 기관들과 학교가 의회에서 혹은 시에서 무언가 정책을 추진할 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학교에서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관계성이 없더라도 조례상에는 반대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기관에 시가 어떤 걸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게 아니라 시에서 학교 측에 뭔가를 요청했을 때 학교 측에서도 우리 부서에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본 위원은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교육 관련 기관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비협조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제 실무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많은 속상함과 때로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국회에서도 교육계가 얼마나 비협조적이고 폐쇄적인지 모든 국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가 상호협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고 당연한 거지만 학교 측에서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취하기만 하고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용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입니다. 장성철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준비를 장성철 간사님께서 준비를 다 하신 걸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내 대학이 네 군데가 있죠?

대학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아까 상생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인 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대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대학에 많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학교가 많이 폐쇄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재정문화위원 전체가 다 공통으로, 우리 시의원 전체가 다, 더 나아가서 시민, 교사를 제외한, 교육청을 제외한 시민 대부분이 학교가 매우 폐쇄적이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학도 자유롭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적정한 때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같이 상생하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도 변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소사본동에는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가 있거든요. 지독스럽게 폐쇄적입니다. 그 대학하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정문으로 우리 시민이 들어가서 산책을 하려고 해도 차단하고 있어요. 어저께인가요, 한 시민이 전화 왔어요. 만났죠, 소새울역에서. 주일이네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본 위원은 “내 영역을 넘어선다. 부탁을 해도 안 해준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대학을 상대로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운동시설도 매우 잘되어 있고 인조잔디구장도 잘되어 있고 산책하기도 매우 좋은 곳이고 그런데 폐쇄하고 있죠. 본 위원도 한번 교문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경비아저씨한테 차단을 당한 적이 있어요.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보여져요.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있는 관학협력사업의 범위는 우리 관하고 학하고 우리 시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야 하는 범위인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자를 더 넣어서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개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이 조항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례에 없이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강제성이 굉장히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자고 하는 건데 여기에 넣을 때 학교 개방 그 부분을 넣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문구상, 내용상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져요.

여기 굳이 제가 부천대학교라고 인터넷 중개되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교가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명칭을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저촉될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조례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례 심사 요지에 저의 의견을 반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조례에 제가 직접 조례를 발의할 때 공을 들였던 것은 누구를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인가, 누구를 향한 조례인 것인가. 그리고 그 조례에 시민의 대표로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 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겉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아주 무난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학을 위한 조례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를 위한 조례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민이 같이 교육학적인 목적으로 교육의 어떤 집단성을 갖고 있는 시민을 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너무 러프하고요. 상생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좋았을 때 상생이지 나는 좋고 너는 조금 부족한 것은 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독소적인 조항을 넣지 않고 러프하게 간다? 이거는 이 조례에 대한 형평성에 있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위한 조례이냐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준기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 김주삼 위원님은 아주 명쾌한 지역의 명칭까지 고려해가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사업단의 이 과정들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책임은 지지 않고 부천시는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거에 공공의 목적에 의한 부천시민들은 그냥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한 예로 일루미스테이트인가요. 그 건도 그래요. 사고는 교육청이 쳤어요. 그런데 덤탱이는 우리 시가 썼다는 거죠. 왜? 주민과 학생들이 볼모가 돼서 그거 안 해주면 우리는 어쩔 것이냐. 그러면 항상 시의회의,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 있는 대학과의 상생의 발전협력기구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기구냔 말이죠. 거기에 따른 관학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글쎄요. 저는 이 협의회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뭘 위해서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아주 폐쇄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자산화되어 있는 자기 주관적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하고 협업하죠. 협업하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로봇경진대회라든가 했습니다. 그러면 누굴 띄워주기 위한 거였습니까? 부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부천대학교가 떴죠. 그러면 이 형평성에 있었을 때 충분히 관인 부천시를 이용해먹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부천시를 위해서 캠퍼스의 일부를 개방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면 부천시민은 그 대학을 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주, 어떻게 해서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사인했던 발의자 중에 하나인데 실은 이 발의를 하면서 이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관학에 대한 협력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국가 R&D에 대한 산학협력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얼마에 따른 어떤 국가과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R&D에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그 밖의 수행적인 것들을 선시행을 해보겠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쉽게 “이것 줄 테니까 대학은 우리 손잡아” 이럴 이유가 있겠느냐는, 본 위원도 “아, 이거 이 조례가 아쉽다.”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이 먼저, 산학협력기구를 통한 MOQ라든가 문제점들을 선행해주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협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례가 나왔다면 이 조례는 박수받을 만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누구에 어떤 형평성에 어떤 집단을 대신해서 뭔가 명분을 주기 시작한 조례는 본 위원이 사인하면서도 아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방금 존경하는 김주삼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적 강제조항이 필수로 들어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부천 관과 부천의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다 이게 명시돼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일련의 여러 가지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학교 시설과 계속 상충되고 충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과장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워딩을 주셨을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라고 코웍을 하셨을 건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조례는 우리 국정과제로 발표된 것도 아실 겁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갖고 있는 대학지원에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우리 지역 발전하고 연계해서

우리 과장께서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또한 고해성사입니다. 이번에 그 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상위법이 된 것이죠. 그걸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밀어놨습니다. 이런 이런 일들이 있으니 교육사업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자진납세를 해야 됩니까? 부천시 산학에 있는 부천의 대학들이 우리가 선행해서 MOQ 맺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부천시와 함께 코웍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이게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체제 구축으로 하는 과정에 우리 지역 발전과 산학협력이라든가 그리고 직업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평생교육들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이 조례에 전혀 없습니다.

이게 포괄적인 거고 그리고

너무 포괄적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지방대 육성법이 국정과제로 발표만 됐지 지방대 육성법이 올해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함께 협력하는 것, 시대성을 갖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 동료 의원인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들은 본인이 대학의 협력기관에 있어 봤고 본 위원도 대학의 협력기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조항이라는 어떤 특수한 목적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너무 러프한 조례는 다시 재차 반복하지만 누구를 위한 조례냐고요. 이게 부천시민을 위한 공익의 조례입니까, 아니면 부천시의 공공의 목적과 부천시가 굉장한 어떤 이해관계적 협력을 통해서 얻어질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조례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께 대표발의자시고 저도 그 발의에 동참한 의원으로서 김주삼 위원과 손준기 위원 이 두 동료가 절규하다시피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필히 안에 들어가는 세부사항으로 넣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4조에 대한 관학협력사업의 범위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와 학교와 협력사업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도 일루미스테이트

포함해도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고요. 지금 행태적인 과장의 역할이 교육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요.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대응하고 계시는 방향이.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그런 똑같은 워딩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오죽하면 일루미스테이트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있었던 이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크게 독소조항으로 묶는 내용도 아닙니다. 러프한 것을 조금은 지자체의 상태와 지자체의 결을 보고 논의해 주시라는 이야기가 뭐가 문제입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교육청에서 일어났던 재정문화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들도 이미 선행적으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과장이에요. 심의하고 있고 그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주 독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김주삼 위원님하고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게 상생의 길을 가려면 대학도 어느 정도 뭔가를 내놔라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4조 관학협력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여기에 그 내용들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교육기관에서 아무 것도 양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조례가 되는 거고 시하고 아무런 타협이 안 이루어지겠네요.

저도 아까 말씀 이후에, 말씀하셔도

대학과 시가 상생한다고 했는데, 지역이 상생하고 발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시가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들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봐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조례를 만들어 줌에 있어서.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부에서 지자체에 그런 권한을 넘겨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대학과 상생의 길을 걸었을 때 과연 그 상생과 지역 발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정과제에서 말씀했듯이 대학의 패러다임이 지방 주도로, 시·도 지자체로 이양이 되면 지자체와 이 대학과의 협력사업들이 더 강화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 부천시가 특화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같이 경쟁력 있는 대학이 육성된다면 그 대학에 오려는, 우리 부천시에 더 정주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역과 같이 협력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 난제들도 같이 해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것 또한 너무 상투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해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고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미리 몇 가지라도 예측은 해놓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대학교하고 평생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을 일부 저희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역 산업이 부천시에 있는, 산업에 있는 필요한 인력들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도 산학과 연계했을 때 그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어떤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협력사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 대학의 퀄리티를 높이고 이미지를 높이고 그 졸업생들을 부천시에 취업시키기 좋게끔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대학 측이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학교 개방, 학교 개방 하는데 대학도 개방해라 이러고 싶습니다. 초·중·고등학교만 개방하지 말고 대학도 개방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김주삼 위원님하고 박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4조에 관학협력사업 범위에 우리 부천시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는 같이 포함해서 수정하셔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다 학생 수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천은 기업도 전부 외부로 나가고 인구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 침체되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학도 물론 폐쇄적으로 문을 개방하지 않고 시민들하고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사소한 거고 앞으로 학교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개선해나가면 될 사항이라고 그건 제도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대학이 그래도 부천에 있는 4개 대학 중에서 가장 부천의 중심에 있고 큰 역할을 부천대학이 하고 있고 또 가톨릭대학도 있고 부천에 커다란 뭐가 없어요. 대단한 대학병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킨텍스나 이런 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학까지 침체된다면 부천시는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살리고, 그런데 지금 대학이 우리한테 주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평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천대학이 규모가 작았을 때는 아주대학에서 최고 경영자과정 같은 것을 부천에 와서 장소를 상공회의소 빌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수를 배출했는데 지금은 부천대학이나 가톨릭대학이나 유한대학에서 그런 걸 많이 해서 아주대학에서 와서 하는 거는 거의 제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지만 또 살펴보면 대학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피부에 느껴지게 대학에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은 학교 개방문제인데 그거만 잘 풀어나가도록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대학이 우리 부천에서 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시로 넘어오게 되면 국비나 도비를 계속 우리가 일만 하는 거지 비용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거를 마다할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우리가 모두 체감하는 학교에 서운한 점은 학교 개방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시와 협력해서 어디에 문언을 넣든가 아니면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좋겠고 국책사업이 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가 우리하고 시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발휘해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국책사업에서 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대만은 할 일이 아니고 잘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원종동, 오정동, 신흥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준기 시의원입니다.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 부천시에는 조각장, 궁시장, 자리걷이,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총 4개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조각장과 궁시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이고 자리걷이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금 하려고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는 향토무형문화재입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전통문화의 계승과 국민의 문화적 향상, 인류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무형문화재를 지원할 조례가 부재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등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무형문화재 보전·관리,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무형문화재 관련 계획 수립,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우수장학생 선발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전수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노력할 것을 명시한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시장이 지정한 향토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무형문화재의 정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과 전수교육 시설 및 전승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등 17개 시에서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부천전수교육관 부지가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하여 대체공간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손준기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중동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사고에 있어서는 분명한 식견과 그에 합당한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궁시장이라고 이야기한 게 궁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성무정, 부천정으로 있는 궁도인들을 위한 이게 원형 전통예술, 전통무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손준기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궁시장이라고 하는 게 활과 활촉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런 활과 활촉을 만드는 궁시장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을 쏘는 모습도 시연해볼 수 있고 지금 다른 무형문화재들과 합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전수관을 통합,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무형문화재전수관, 전통문화계승관 이런 식으로 시설들이 많은데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궁시장도 단순히 활과 활촉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장소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걸 궁시장으로만 명시하실 것이 아니고 무형문화재는 결국은 전통무예까지도 실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지는 게 훨씬 더 조례가 사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무형문화재에서 말하는 궁시장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장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장인에게만 혜택되어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무예형태로 갖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재의 전통무예관들은 예외인 것입니까?

현재 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궁시장으로만 딱 못을 박지 마시고 그 조항들이 더 러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안하고 있는 제9조에 대한 부천전수교육관 이게 현재 우리가 오정군부대가 이전하고 이 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만 돼 있지 그 대책에 대한 구체적 명시라든가 재활용적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 손준기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지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대장분교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교육청을 같이 찾아가서 협의도 했고 현재 그곳이 없어지니 대체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대체부지라든가 대체적인 것들을 그냥 향후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 대체부지에 대한 향후적인 마련 구조를 조례로 못을 박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신 거죠. 그러나 이미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없다고 해도, 부천시는 전수교육관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조례가 있건 없건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시에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로 못을 박아서 필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라,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마련해라. 그럼 구체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오정군부대의 일부 시설은 굳이 철거나 폐쇄를 할 이유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은 검토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다 철거돼야 된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무조건 철거만 돼야 된다?

네, 거기가 전부 다.

과장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요청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오정군부대를 무작정 헐어서 그냥 다른 무엇인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무형의 가치, 유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 대한 가치를 판단했을 때는 이 전수관마저도 우리가 되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고려해서 들여다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손준기 의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3조 적용대상은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2년 이상 활동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첨부된 자료를 보고 또 검색을 해보니 이런 거에 대한 기간이 저희 이 조례가 좀 많이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년을 잡은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에게 답변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을, 혹은 다른 사업을 봤을 때도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이점을 줌으로써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활성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그런 걸 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몇 년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도 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봤는데 타 지자체하고 똑같거나 더 강한 제한을 둔다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그리고 더 많은 무형문화재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약간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에 근거지는 기준지, 건물에 대한 근거지는 건물 주소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보유자에 대한 것은 근거지, 기준지, 그러니까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가 증빙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조건이 전혀 없고 그냥 보유자면 그냥 보유자와 보유단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있는 사업자를 낸 것도 단체고 우리 보통 협의회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 사단법인 이런 곳도 단체인데 그것까지 전부 다 여기에 되어 있는 소속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요?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보유자께서는 주민등록상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도 가능할 거로 저는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을 여기에 내시고 활동을 하는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보유자면서 보유단체라고 보여지고요. 이곳에서 부천시를 거점으로 해서 사업자 단체 등록을 하셨다면 2년 이상이 되셨을 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신 분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에 적용대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으면 좋겠거든요. 주소지라든가 아니면 사업자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세세한 것을 명시해서 이거에 대한 지급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시에 근거지를 두었다라는 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도 이 주소지가 아무리 무형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있다고 해도 근거가 없으면 이거는 찾을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거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근거지가 과장께서 얘기한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거소지나 아니면 사업자를 낸 주소 아니면 전수관을 부천시에 두고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표현으로 부족해서 부당하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본 의원은 이 정도 표현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생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포괄적인 지문이고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주거지가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근거지를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 그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주민등록등록지 기준 그런 게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대장등록지 이런 거로 해서 명시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전수관이 저희 부천시티투어에도 들어 있어서 여월동 정수장 옆에 있었잖아요. 맞죠?

있었는데 18년도인가 오정동으로

그런데 거기가 성골지구로 묶이면서 그게 이전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정군부대, 오정어울마당 앞에 임시로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로 해서 존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타 지역에 보니까 무형전수관이 엄청 다 좋아보이네요. 여기 보니까 인천시나 포천시, 구리시 등.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다 이런 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자꾸 교육전수관을 때때로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멋지게,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것 받아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고 그런다면 여기 9조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런 전수관을 마련해 줄 때는 그렇게 때때로 상황에 따라 이전하지 않도록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잘 만들어져야 대대손손 사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오정에는 우리가 제일, 아까 위원님들도 다른 조례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 문제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민원사항이나 일을 하고자 할 때 제일 소통이 안 되는 쪽이 학교 쪽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정, 대장동에 보면 폐교, 대장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서로 소통이 돼서 된다라고 하면 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잘 소통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해서 제안드립니다.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 9조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이 리스트 다 해주셨잖아요. 다른 지역은 너무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앞에서 진짜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컨테이너박스 갖다 2층 올려놓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다 비교해서 앞으로 뭘 하나 만들어도 대대손손 이어져서 끝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부천에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과 장성철 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까 4명의 무형문화재가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거주지가 부천입니까?

주민등록지까지는 거의 부천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명이면 네, 손준기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주민등록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식으로 정해진 전수관은 없지만 활동하고 있는 근거지가 전부 부천에 있습니다. 조각장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에, 그리고 궁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리걷이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개인이 임차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천고두마리 그분은 오정예술마당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도 부천사람이었을 때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과 그런 게 더 있거든요. 집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그냥 자기 직업적으로 활동하러 온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무형문화라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사람 자체가 문화재이기도 한데 지역을 부천에 와서 하면 근거지는 부천에 있다 하더라도 주소지도 부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떠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부천에 문화를 위해서 기여도 하지만 자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부천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부천시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들도 주민등록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근거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이 아닌데 와서 활동한다고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근거지를 두고 2년 이상 활동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활동만 여기 와서 해도, “난 여기가 활동 근거지야” 하면 부천시민도 아닌 사람한테 굳이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전수관을,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생기고 하다 보면 전수관도 마련되고 향후 그렇게 될 건데 부천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아무리 무형문화재라는 그런 예술적 재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강사료 같은 것 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부천시민이어야, 그럼 이 사람이 이 활동을 여기서 전적으로 한다면 주민등록 옮기고 이사 오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그럼 부천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세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례 5조를 보시면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활동에 있어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해서 1. 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그 밑에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헌신,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문화도시로서 무형문화재를 얼마나 잘 보전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업이나 행사로 발현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걸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들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기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건비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국가가 아니고 부천시입니다.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천시기 때문에 부천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활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무형문화재로서 모든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은 부천시민이 아닌, 와서 인건비 받아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에 열거를 해놓을 때 주민등록을 가진 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나 활동을 하는 자라고 열거를 해놓은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지 주민등록을 가진 자, 거주하는 자에게만 보유자로서 인정해주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근거지를 둔, 거주 이렇게 말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주민등록을 둔 자만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거해서 상세하게 근거를 마련해 준 거지 주민등록을 둔 자만 주는 거는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둔 자, 2번에서는 또 다른 자 이런 근거를 좀 더 확대해주고, 시·군마다 조금씩 기준은 달라서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네 분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 부천시에서는 시비로 국가무형문화재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 조례가 생기면 지원하게 될 거 아니에요.

현재 돈을 지원하는 내용은 여기에 되어 있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전수교육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근거로 바로 돈을 지급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활동 근거지는 당연히 부천이 아니면 줄 필요가 없죠. 근거지가 부천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주지도 부천으로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