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운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6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3월 27일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14건이며 나머지 2건은 보류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사항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6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중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해영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이사의 경영 관련 안건 제출권과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 관련 정보열람권을 신설하여 노동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손준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시장이 지정한 향토문화재의 보전·전승을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학협력사업 범위를 학교 개방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부분까지 명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시민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한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역곡·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634억 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기 위해 부천시에 채무보증을 요청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폭우나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및 각종 범죄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마을 조례의 적용대상을 우리 시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이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능력의 향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부업대학생 사업을 미취업청년에게도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행정체험단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 등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변경 위탁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경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범죄피해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조례상 현행화되지 않은 기관 명칭이 있어 이를 현행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민원센터 설립 타당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고강아파트 인근에서 함께 “고강아파트 이주가 답이다” 하면서 행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 그때 함께하셨죠?

안녕하십니까, 상1동·상2동·상3동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상동 559-5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땅의 소유주가 법무부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의원은 지난 여러 회기 때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 수차례 많은 지적과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했던 모든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입장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건 의원이 발언하셨던 것처럼 용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행부의 용역들이 누구를 위한 용역이란 말입니까. 집행부 본 과에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의 용역인 것인지 아니면 이 용역을 부천시민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에 의한 용역인 것인지를 제가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 있는 지금까지 행해 왔던 모든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올 3월 12일 작년에 용역으로 9억 4000이라는 사업비를 두고 데이터센터를 용역보고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함께 참가했던 11월 초에 데이터센터 관련된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층고와 변칙적인 UPS를 올릴 수밖에 없는 10층, 13층에 대한 통합관제실 형태의 UPS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에 변칙적 층고들이 계속 상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부시장이 그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다, 중간보고회가 문제가 있으니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모셔서 중간보고를 다시 하자 분명히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또 다른 회기를 준비하는 한 달여간의 장장 릴레이 되어지고 있는 회기 시간 중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별도의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분명히 중간보고회 때 재정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을 모시고 해당 3개 과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코웍적 부분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다시 개최하겠다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고 12월 말에 최종 용역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고 그 9억 4000이라는 용역보고회의 최종 목적에 대한 금액은 산출돼서 집행해버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과정상 맞습니다.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용역보고회는 문제가 있으니 이 용역보고회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재정문화위원회의 재가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고 임의적 용역보고회를 끝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쭙겠습니다. 부천시의회와 재정문화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십니까?

당연히 무시한 처사는 아니고요. 앞에 서면에서도 답변드렸지만 2차 중간보고, 1차 중간보고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었던 게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미진했다, 그다음에 하중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2차 중간보고회를를 개최하기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용역은 12월 15일에 종료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이 끝나지 않으면 R&D종합센터 공기가 지연돼서, 혹시 국토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어서 페널티가 우려되어서 부득이하게 12월 중에, 의회 회기 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기 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니고 사업의 추진상 꼭 필요했기 때문에, 2월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면서 1차 보고회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2차 중간보고회를 시작을 했고요.

2차 보고회 때 그럼 확인이 됐고 보완적인 여부에 대한 내역들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보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특별한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여쭈는 겁니다. 지금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오동택 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참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애쓰고 있고 현재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파악하셨던 우리 시장과 오동택 과장께서 1월 1일 자로 이렇게 보직을 새롭게 받으시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고 답변하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집행부에게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됐고 문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했으면 회기 때 마땅히 우리 부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에게 현재 중간용역보고에 따른 내역들이 다시 진행되고 있으니 이 진행에 따른 9억 4000에 대한 명명백백한 산출내역들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회기 때 얼마든지 위원들과 접촉하거나 위원들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도 있었고 또한 가능한 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삭제되고 그냥 면피 아닌 면피로 “아, 우리가 회기 중이었으니 그 중간보고회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면피용으로 이야기하시는 의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의원님께서 만족하지 못 하시겠지만 자료를 검토해보니 회기 중이어서 참석 못한 부분 2차 중간보고회에서

그 부분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저희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건 문서에 남겨져 있는 그냥 기록일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오동택 과장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똑같은 사례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주의하겠습니다.

9억 4000이라는 용역을 썼습니다. 대단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왔던 용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재 테이터센터는 통합관제센터로 명칭도 바뀌었고 의지도 바뀌었습니다. 그에 안 바뀌었던 용역적 사례에 있어서 UPS와 리튬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하중치에 대한 계산들 과장께서는 이 계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줄곧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수식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의견일 뿐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결과값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현 실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증이 현재까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통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인 누군가가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 하니 “아, 그 검증이 맞는가 보다.” 제가 여쭈는 건 그 검증을 통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로 시뮬레이션까지의 애프터자료를 갖고 계시냐는 것을 여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했지만 건축구조기술사 두 군데 회사의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체킹 및 마땅히 건축사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어떤 핑계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하중치가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층고에 700이 올라갔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기술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미 적시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요청했던 변칙 4, 400에 대한 층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 변칙적 내용을 갖고 도시재생과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들은 바도 없고 오늘 처음 듣는 일이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의 페널티 및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답답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를 이야기했는데 본 의원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한 하중치에 대한 계산이 변칙적으로 플러스됐던 것까지도 검증돼서 용역보고가 채택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쭈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또 여쭙겠습니다. 9억 4000이라는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걸 잘 우리 데이터센터에 써달라고 용역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없어지고 통합관제센터로 새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몰할 것은 일몰했을 것이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9억 4000 부천시민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어떤 결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남아있습니까?

9억 4000에 대한 용역비 산정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하고 직접비와 기술료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비 산정의 행정적 절차는 정보화통합심사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이 책정됐고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9억 4000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정보화 부분이나 공조 부분이 6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 통신 분야가 2억 7000만 원, 인테리어 부분이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 분야에 6억이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죠?

정보화 부분에 6억.

정보화 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정보화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건축 및 안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RFP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조적인 것까지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확인했고 그 내용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용역의, 사업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용역의 내역들은 빠져있고 정보통신 및 우리 SPC 법인에 대한 것들은 현재 일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몰되어지고 정보통신적 부분들은 우리가 살릴 부분이죠?

앞으로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에 산출되어 있는 금액들이 살아있다. 앞으로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그걸 갖고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충분한 용역의 자료로 활용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ITS사업이 벌써 3차 연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5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민들은 “ITS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지적재산권 및 여러 가지 우리 소유물에 있어서 부천시가 갖고 있는 향유물에 대한 결과가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물로 남고요. 말씀하신 의도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지적

맞습니다. 그걸 차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간관계상 여쭙겠습니다. 540억이라는 대단위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매칭으로 갔고 그 금액에 대한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부천시에 무엇이 남았냐는 것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를 지금 계속 구축하고 있고 교통체계의 흐름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27명의 우리 시의원과 집행부의 여러 기관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통추계를 통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ITS에 따른 소싱, 소프트웨어를 짜는 소싱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530억 동안에 썼던 소프트웨어 코딩에 따른 소싱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검증하고, 검증해서 부천시의 자산으로 갖고 있을 수 있게끔 계약과 그에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제안요청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인 우리 시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건 그걸 짜고 코딩을 했던 업체도 재산권이 있고 부천시도 재산권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업체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라는 건 코딩을 했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 코딩에 대한 검증 및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울란바트로나 여러 가지 확장사업으로 해서 ITS를 외부기관에 우리 부천시에서 판매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코드와 우리의 그런 지적재산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증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ITS 및 스마트시티를 바라볼 때에 담당관 혼자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혼자만의 산물이 아닌 우리 조직 안에 누군가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가를 우리 시장과 우리 담당관께서는 고민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산출되어 있을 때 의구심만 난무하고 문제점만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건에, 건건 대로 우리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활용되어질 것들을 명명백백 들여다봐 주시기를 정말 요청드립니다.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담당관께서. “아휴, 박성호 의원 때문에 힘드시죠?” 많이 괴롭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들어갔던 이 수많은 혈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 잘 코웍하시고, 이번에 안전마을 조례를 본 의원이 요청드렸습니다. 그 안에 스마트챌린지,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스마트시티 부천이라는 것들을 체감하고 함께 향유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사업단으로 움직여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박성호 의원은 끊임없이 시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것들을 적시해서 분명한 워딩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많은 심의 안건 중에 거론하는 용역비 산출에 대한 것들 앞으로 용역을 쓰지 않고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박성호 의원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코웍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50주년에 걸맞은 부천시가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시장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소비라고 하고 특히 스마트시티 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에서 데이터시티의 역할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박성호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 데이터센터가 등장이 이슈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밝혀졌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고받고 보았을 때 다른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건축구조기술사가 5회에 걸쳐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를 제가 듣기로는 작년 12월에 마지막 최종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원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저는 5년 차가 되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면 항상 떨려요. 그런데 오늘 또 점심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은 20분을 다 쓰고 더 맛있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동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질문한 세 꼭지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정말 성의 있게 답변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랑은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데 일단 광역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장이 여기 일반동 전환에 대한 세부 소요예산,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시가 추진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몰비용과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시는 가늠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여기서 보면 1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33억 원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에 보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가 왔을 때 청사공간 재배치 하는데 원미구청 자리를 재배치하는 공사만 45억에, 이사비용 1억 원에 기타 등등 하면 50억입니다. 근데 청사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시설물 정비가 100억이 잡혀 있어요. 제가 원미구청만 계속 떠들어서 그렇지 원미구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사구청,오정구청이 있죠. 혹시 이 총괄적인 보고를 시장께서는 받으셨나요? 지금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 133억 정도에서 플러스알파한 10, 20억 정도라고 예정을 하시는 건가요?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시장의 답변태도 똑바로 하세요!) 시장님 답변드리세요. 부의장님 앉으세요.

시장님! 시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말고 제가 이거에 대한 현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제 시정질문은 제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도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러려면 이런 얘기도 나돌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시장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한 여기는 올리지도 마라, 여기는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돌지 않게 해주세요.

－ 아니 카더라를 왜 시장한테 물어봅니까?) 왜 아무것도 검토가 안 됐는데 (의석에서

카더라가 아닙니다.

제가 박성호 의원님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 하나하나, 의원님들 시정질문 할 때마다 다 하나하나 꼬집어볼까요? 의원님들 시정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건전한 대화를 하는 방식에 지금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아마 서로 걱정하는 부분은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개발제한구역법이 갖고 있는 입법 취지는 그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었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재산권이 잘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로써 특별한 조항들이 개설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아직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의 재산을 존중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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