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들에게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 주신 김동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과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0쪽부터 2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1억 6,074만 6,000원 중 20억 9,40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3%인 6,67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 10억 6,545만 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회의록 기록보존, 의정활동 홍보,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비용, 의원사무실, 청사 정비사업 등에 1억 3,19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억 8,616만 원을 지출하여 4,73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0억 9,529만 6,000원 중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 7,590만 8,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하여 1,93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220쪽에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인 저와 전문위원실 4명해서 5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장은 집행부와 같이 880만 원, 전문위원실 600만 원 편성해서 1,4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간담회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이 작년 대비해서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많이 절감하셨다는데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는데 참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들께서 정말 수고하셨고 절감하시는데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220쪽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3,900만 원 정도가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 있고 1,300만 원 정도, 약 30%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지난해에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문제가 계속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책자형태 또 정기적으로 발행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들이 내용 소통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부분은 다양한 방식과 고민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의회에서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지역만 하더라도 동구나 서구는, 제가 잠깐 봤는데 구민의 소리도 한 쪽 분량이지만 다른 구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할애를 해서 지면을 해서 홍보가 진행되고 있고 아니면 의회차원에서도 연간 지금 현재 4회가 발행되고 있습니까?

북구소식지는 상하반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체 홍보,

그 외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북구소식지는 매달 발행할 때 의회면을 1면 할애 받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전체면수가 1면이니까 반면 정도 아니면 한 면을 더 달라고 집행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 자체에서는 연간 약 2회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부수도 확대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해 주어야만 의회하고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든지 할건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센터나 기타 배부를 하더라도 그 홍보지를 보는 사람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에 적극 신경을 쓰고, 아마 1,200 중에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 질의와 거의 연관이 됩니다만 1,200만 원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국장과 전문위원 860만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의회비가 2,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는데 정작 보니까 2,300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의원님들 1인 당 480만 원 20명 해서 집행할 때 90%해서 8,640만 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 원 9명, 900만 원, 그래서 원래 9,540만 원인데 결산추경 때 항상 공통운영경비가 1,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년 보니까 200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200만 원, 2009년도에 2,500만 원, 2010년도에 5,200만 원, 매년 3천에서 4천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결산추경 때 1천만 원 삭감해서 8,540만 원 편성했는데도 약 1,600이 남았습니다. 원래 의회 공통경비는 현재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세미나라든지, 원래 목적이 세미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세미나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최하고 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경비 가지고 저희들이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공통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의원들끼리 밥을 먹고 하다 보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작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얼마정도 남았는지를 분기별로 내지는 한번쯤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면 돈에 대한 배분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의원되었는지 2년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223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집행부 공무원 월급인데 기본경비가 1억 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을 기본경비라고 합니까?

보수,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라고 하면서 1억 500만 원인데 남은 것이 1,4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무엇을 보고 기본경비라고 합니까?

1,400 남은 내역을 보면 직원들 보수가 인건비 집행잔액이 430만 원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10% 유보액 포함해서 약 107만 원, 공공운영비 절감액이 250만 원, 직원들 국내여비가 41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와 동일합니다. 전체 출장일수가 감소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400만 원 등등 합해서 총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222쪽 의회비 쪽에서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변동이 작년하고 전혀 없었지 싶은데 왜 174만 원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산정해서 올렸고, 170만 원 남은 것은 만 60세 이상 제외자가 홍의구 의원님과 최영옥 의원님이 제외되기 때문에 170만 원 남았습니다. 편성할 때는 편성기준에 올려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차액이 170만 원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