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정문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매진하시고 헌신해 오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늘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추진에 저와 소관 부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소 업무추진상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나무라주시고 바람직하게 이끌어주심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모두 건승하시기를 축원 드리며 간단하게나마 부임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우리 주민생활위원회로 오신 것을 위원장 및 위원님들이 대단히 크게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위원회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그리고 7월 5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별로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박경호입니다. 다음 생활보장담당 박귀자입니다. 다음 조사담당 김재은입니다. 통합관리담당 김차순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연하입니다. 자활고용담당 김정희입니다. 여기서 이연하 계장님과 김정희 계장님 두 분이 새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효율적 통합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총액은 732억 2,18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32억 7,566만 9천 원보다 5,37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708억 6,33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1,24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76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233억 4,1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19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예산은 총 90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산격 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분 구비 408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워크숍 구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신규사업인 지역사회복지박람회 경비로 돌리고 여기에 이번 추경에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하반기에 복지박람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예산은 국·시·구비 8,95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예산은 시·구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예산은 국·시·구비 14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예산이 시·구비 4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록뇌성마비복지관지원 예산은 시비 2,448만 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취소 및 신규사업 편성으로 국·시비 총 1억 3,29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예산은 국·시비 3,9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교부지원 예산이 국·구비 598만 1천 원 감액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시비 88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은 국·시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예산은 국·시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숙인 보호 단위사업에서는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관련 예산이 시비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455억 5,50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활 단위사업에서 대구광역시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예산이 국·시비 7만 6천 원 증액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국·시비 65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37억 8,59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42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인프라지원 단위사업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코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예산을 줄여 인건비 예산을 늘렸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국·시비 1억 9,402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예산은 국·구비 1,360만 원 감액되었으며 마을기업지원사업 예산은 국·시비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2억 8,333만 원으로 2012년 4월 주민생활지원과 정·현원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2,3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신입국장님도 오셨고 인사이동이 많긴 하지만 추경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주민생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차 추경인데요. 주로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사업들은 전부변경이 있는 사업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존 세입·세출예산서하고는 사업내용들이 많이 빠졌네요.

사업은 아까말씀올린대로 장애인출산비용만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올해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가내시부분을 편성했는 부분에서 1회 추경 때는 확정된 국·시비 내시로 변경하다보니까 주로 줄었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과의 추경내용의 핵심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핵심내용은 10월 달에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10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는 게 핵심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본위원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워크숍을 하고 이번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용역도 벌써 1차, 2차 두 번째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워크숍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구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벌써 4년 계획에 2차년도 접어들어도 여전히 우리 구에서는 민민이든 민간협력이든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만나서 회의하고 워크숍 하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복지영역이 벌써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가 5년, 6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북구는 여전히 복지영역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각 영역별로 부서별로 다 분산되어 있고 통합되는 부분도 별로 없고 가장 큰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구정의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것이 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된다라면 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나 기타지역에 보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저도 깜짝 놀랍니다. 실제적으로 민과 관이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제적으로 복지영역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제가 봐서는 아주 형식적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워크숍에 대한 그동안의 의원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내용이야 좋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소출이 나지 않잖아요. 소출을 나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박람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동안 5년 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의 행사로 전락할 것 같으면 박람회가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박람회를 하든 말든 우리가 예산을 1,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 이 관련해서 계획이나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위라든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현재까지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정말로 북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에서는 정말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동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시설에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 관에서 하는 일도 홍보도 해서 지역민들이 정말로 알고 자기들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게 박람회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다들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추경을 5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가을에 10월 19일 이전에 어느 장소와 날짜를 받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지요.

500만 원 이쪽에서 감해서 넘어오니까 실제로 증액되는 부분은 500만 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치가 상당히 좀,

관련된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대표위원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한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마을기업지원사업 북구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 숫자는 적지만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별로 북구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인건비는 기업체에 6명, 오페라오케스트라는 20명, 함께 웃는 놀이사업당에 6명 이 인원들은 어차피 저소득층 어느 기준 이하의 인원을,

오케스트라는 이미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곳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국제오페라오케스트라하고 문 닫은 대구오페라하우스 안에 있는 그 기관하고는 다릅니다.

그 기관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은 곳 말입니까?

예.

비슷한데 문을 닫아서 정확하게, 일단 거기도 오페라오케스트라라는 말은 들어갑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오케스트라인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었는데요. 사단법인 대구오페라 페스티발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마을기업지원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삭감이 된 거지요? 이렇게 되면 마을기업은 1년차, 2년차는 지원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3,080만 원이 감해진 사유는 북카페 작은 씨앗이라고 마을기업이 있었습니다. 문화수다방공간이 있고 칠성동에 착한 촌두부가 있고 북카페 작은 씨앗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문화나눔 수다방공간하고 촌두부는 이번에 재선정이 되었고 당초에 3곳이 되리라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북카페 작은 씨앗이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되면서 3,08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탈락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북카페 작은 씨앗이 원래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줘야 기업의 가치가 있는데 법인 전환을 못했습니다. 자격기준이 미달됐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여태까지 인건비라든지 다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은 없고 여기서 자기들이 다시 법인화해서 재신청해서 심사가 통과된다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가 있다 그러면 지도하고 점검하는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나요?

북카페 작은 씨앗은 가정복지회재단입니다. 거기서 하다보니까 법인에서 이걸 반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대상주체는 다 있겠지요. 있다라면 우리 구에서 마을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전에 담당책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심사기간 일정이 다가오면 너희들 알아서 준비해서 서류제출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도점검을 담당자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탈락했어요?

윤태근씨가 계속 나가고 탈락한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그 법인에서 법적인 조치를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복지관에서 이 사업만을 위해서 자꾸 고집을 피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는 거 하고 그 법인의 문제하고 괴리가 있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안 한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드린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계획보고서를 박정자 과장님께서 직접 상임위 위원들에게 돌렸지 않습니까?

예.

계획보고서가 언제 계획된 겁니까?

저희들 워크숍 끝나고 청장님 국외출장을 다녀오신 후에 추경이 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 보고 드리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올해 워크숍 말입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을 때 말입니다.

올해 워크숍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3회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경에서 한번 하시고 경주에서 하시고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분명히 1차, 2차에 걸쳐서 이런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물었고 당일로 해서 이런 워크숍을 개최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리니까 당일은 안 되고 1박 2일로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1,000만 원 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질의하실 때 제가 분명히 여기서 이번만큼은 500만 원을 줄여서 다른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1박2일 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1,000만 원을 배정받을 때,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해는 무리하게 다 집행을 안 하고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줄여서 박람회 쪽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분명히 올린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1회~2회에 걸쳐서 계속 1박2일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분명히 1회때부터 최초 예산 편성될 때부터 왜 당일로 해도 충분한 워크숍을 숙박비 들이고 타지에 가서 1박2일 개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회 개최하고 올해는 당일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지 아닙니까?

예.

가능한 사업을 1박2일로 계속 주장하셔서 여태까지 해 왔고 올해는 과장님의 의지대로 당일개최해서 예산절감을 하신 것은 좋은 부분인데 워크숍하면서 갑자기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자, 저는 이런 즉흥적인 사업계획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이 계획도 내년에 예산을 받아 가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박람회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지역복지박람회를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항상 삭감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올해 급하게 된 것은 항상 예산은 올렸었지만 삭감되면서 추진을 한번도 못한 부분인데 이번에 워크숍 개최하면서 위원들이 저희 의장님하고 의원들 몇 분 오신자리에 부청장님도 계셨습니다. 거기서 타구에 복지박람회를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일정부분 부담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보태주시면 하는 것 같이 해보자고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갑자기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박람회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예, 저희들 기획실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첫 회는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요?

예.

맞습니다. 삭감을 시켰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에 없어서 계속 삭감되다가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원칙은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 소요돼야 될 예산이 확실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워크숍도 그만큼 예산절감을 해서 500만 원 정도에서 당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최초 예산 올라왔을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1박2일로 개최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1박2일로 2년 동안 하다가 올해는 당일로 했는데 이런 예산은 열악한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줄여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소요예산이 꼭 2,000만 원이 필요한지요?

구비가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고 안을 내셨는데요, 지금 타구에 남구라든지 이런데 다 3,000만 원 들여서 했는 것을 위원장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주면 우리가 일정부분 반을 보태어서 북구도 한번 해보자라는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협의체 생각이라서,

과장님, 복지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연계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법적으로 복지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되어 있으면서 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어떤 복지를 위한 트렌드화 해서 하고자 하는 게 사실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일 저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꾸려보자라는 게 저희들 의지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만 원 소요해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2,000만 원 소요해서 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생활안전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출산비용예산 1,1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하는데 있어 축하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인 만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는지요.

이 장애인은 일반장애인이 아니고 중증장애입니다. 1급에서 3급을 받은 장애인, 말하자면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는 정말로 장애가 심하구나 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이 확정되고 집행한 것은 200만 원 2명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의 일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또 참 좋아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출산을 할 때 100만 원하면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그냥 일반장애인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중증 1급에서 3급만 해당되기 때문에 11명 정도 되리라 보고 해당이 되면 동사무소 신청하면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시스템인데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일인당 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명 200만 원 지급된 상태입니다.

장애 없는 분들도 출산하는데 그런데 요즘 아기를 많이 안 놓고 불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들이 출산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도 역시 좋은 사업이라고 동감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1,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부족분이 만약에 나오면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요청하면 더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인데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20명의 의원님들도 이해도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체개념으로 비춰지는 문제,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추경 때 똑같은 반복되는 이러한 동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새로 오시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이해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한번 해보자고,

박람회 이렇게 해서는 이해되기가 힘들고 개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참여정부시절에 처음으로 복지영역을 지방자치에 이관되면서 지금은 어차피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면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복지영역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지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위고 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인식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구청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박람회가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타구에도 시행을 해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면 장점 내지 주민들의 호응도, 복지향상 더 일층 좋은 점으로 비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개최해보시고 위원님들도 직접 방문하셔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될 점을 도출시켜주시면 내년도에 하고 말고는 그때 판단하고 일단 이번에는 믿고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협의체 워크숍비용을 500만 원 절감해서 500만 원만 추경에 계상하면 되는데 나머지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 구성하고 있는 북구지역의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후원도 받고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는 100여개 단체 해놨는데 우리가 교육, 문화, 봉사, 보건, 복지 총 망라해서 계획을 잘 하셔서 의원님들도 실망시키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자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박람회 행사가 8개 구·군중에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구는 2008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하겠다, 그리고 타구에는 서구가 올봄에 한번 했고 지금 각 구별로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중구, 달성군, 수성구,

한번 가보셨어요?

예, 서구할 때도 가봤고 남구 할 때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도 타구하고 비슷한 체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처음이니까 제가 독특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못 가지겠고요. 단지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단체가 아니고 이게 법적 기구입니다. 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 복지협의체인데 저도 처음에 이 과에 와서는 이 협의체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워크숍가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협의체가 구성된 목적이 어떤 협의체에서 활동을 해서 큰 프로젝트를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민과 관이 어우러져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잘 돌아가게 복지를 할 것인가, 그런 걸 심의 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고리역할을 하는 게 협의체로 제가 확실히 개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이 협의체 회원님이시지요?

예, 유일하게 의원님 중에 계십니다.

유일한 회원님인데 자꾸 논의될 때마다 이 회원님조차도 의심스러워하는데 과장님은 체계적으로 말씀은 잘하시는데 황영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 당시 제가 듣기로도,

그때는 유대강화가 중요하다고,

유대강화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야기 확실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하루 만에 충분히 끝낼 수 있고 500만 원을 이쪽으로 당겨서 만드셔서 오셨는데 복지회원인 이영재 위원님하고도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위원님이 위원으로서 당연히 워크숍에 오셔야 되는데 그때 외국 출타 중이셔서,

사전에 교감이 형성이 됐네요.

그 당시에 는 교감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윤보욱 위원도 말했지만 잘 해야 됩니다. 관변단체도 많이 있지만 행사취지는 좋은데 막상 열어보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말씀하신대로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통과되리라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하지만 또 위에 가서,

황영만 위원님만 통과해 주시면,

저는 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민생활위원장을 2년 가까이 맡으면서 김정희 전문위원님이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활담당으로 가셨고 또 새로 오신 조현수 전문위원님도 오셨고 사무직원으로 이원향씨가 행자위쪽으로 가고 조현경 사무직원 오셨는데 전부 박수로 환영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에서 저희 과에 새로 부임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송재덕 담당입니다.

어디서 일하다 오셨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에 지가관리담당하시다 오셨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에 문옥희 담당입니다. 산격1동 사무소 사무장 하다 오셨습니다. 드림스타트에 김종석 담당입니다. 문화교육과에 문화교육담당하다가 오셨습니다. 다른 분은 전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1,024억 2,35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937억 1,795만 원보다 87억 558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 노인전용게이트터치 설치사업에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외 4개 사업에서 2억 2,728만 7천 원이 감액된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서 35억 2,61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억 9,88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에 노인일자리활동 인부임 외 4개 사업에서 2억 2,298만 5천 원을 감액한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서 56억 7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53억 8,67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1,174억 4,5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6억 2,217만 2천 원보다 138억 2,36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2억 9,887만 2천 원 시비 53억 8671만 4천 원, 조정교부금 2,000만 원, 구비 51억 1,80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예산은 400억 1,74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61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증진예산은 75억 2,69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73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지원예산은 695억 7,01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6,977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19억, 민간이전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2억 9,312만 원, 경로당난방비 한시특별지원 3억 8,7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8,614만 2천 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지원비 1억 4만 8천 원, 보육료지원 111억 785만 9천 원, 어린이집지원 9,196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형 노인일자리 인건비 1억 8,6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520만 9천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2,295만 4천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과 당초예산 구비 미확보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과가 1년 예산이 얼마 안 되지요?

예.

10배 큰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본인 소감은 말씀 안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경제통상과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신데 대해 한 말씀하시지요.

경제파트도 나름대로 중요했는데 복지파트니까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업무는 이 부서가 더 열심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김성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80쪽하고 181쪽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그러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러면 180쪽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라 해서 이것도 경로당마다 지원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가 국·시·구비로 해서 한시적으로 계속 가다가 끊기면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더 플러스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비 포함해서 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특별지원해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결정해서 한시적으로 준다 그랬는데 벌써 몇 년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제가 봐서는 180쪽에 보시면 운영비 및 난방비 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는 것과 중복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난방비가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이 나오면 여기서 난방비는 감하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어서 같이 나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우리가 주는 난방비만으로는 춥다는 어른들의 건의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결정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특별지원이 안 되면 이 난방비로 아껴 쓰는 수밖에 없지요. 안 그러면 구비로 해줘야 되는데 구비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시 특별지원 만큼 구비를 더 얹어서 지원 해주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으로 난방비가 나갈 때는 경로당 운영지원비에서 난방비를 빼고 나가다가 한시적인 난방지원비가 끊어지면 이쪽으로 그만큼 더 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뒤에 담당계장이 안 계십니까?

담당계장님도 바뀌어서,

제가 전에 김찬동 과장님에게 듣기로는 이게 한시적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한시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끊길지 모르는 난방지원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복지과장을 1년 2개월 해봐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영비는 회원 숫자대로 차등지급 안하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7단계정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총무가 업무를 맡아 하지만 일단 공돈 비슷하게 지원하면 그것부터 먼저 씁니다. 그래서 서너 달 지나면 또 돈 없다고 해서 이게 아마 정치적 이슈로 해서 국고지원 시비, 구비로 보태서 한시적 이름 하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벌써 중앙단위에서 내시 확정된 돈이기 때문에 구비를 보태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뜻이고 또 뜻있게 지도·감독해서 어른들에게 잘 좀 써달라고 사후관리를 하면,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나오는 거에 대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나올 때하고 안 나올 때하고 경로당 운영지원비 난방비가 차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서 나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시적 특별 난방비를 감안하고 지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해오던 그대로 하고 난방비를 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니까 부족분 감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나오는 걸 계속 받아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언젠가는 이게 한시적 지원이니까 끊어지면 우리 구에서 더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현재 구 재정상태에서는 구비 전체로 해서 충당이 어렵고 국비·시비가 다 같이 매칭해서 어른들께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81쪽에 노인전용게이트터치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게이트볼 설치한겁니다. 시에서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하라 해서 시비로 전부 주는 거라서 게이트볼 놀이하는 장치라고 하네요. 스크린입니다.

게이트볼도 스크린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럼 대불에만 하고 앞으로 강북하고 함지에는 안합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대불에 하게 되면 강북하고 함지에도 어떻게 하든 지원해서 장소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어차피 어르신들은 한군데 하면 소문 듣고 해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향후 대불에 하게 되면 함지하고 강북에도 분명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기초노령연금 19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미확보분을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서 다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한 확보입니다.

북구에 수급자가 몇 명 됩니까?

17만 9,866명 정도.

예? 얼마라고요? 17만이요?

당초예산을 18만 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니까 우리 구비가,

기초노령연금을 우리 구에서 18만 명이나 지급할 수 있습니까? 65세 이상이 그만큼 됩니까?

……

2만 명이 조금 안됩니다. 1만8,000명 정도로, 그래도 오셨으면 알고 시작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시니어클럽운영과 관련해서 매번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들은 2억 3,600만 원씩 지원 이 되고 있고 운영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가끔씩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거지요. 지금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 시니어클럽운영현황 지난해 같으면 실적보고서라도 물론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대구 북구에 소재해 있는 시니어클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만간에 보고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된 것 아십니까?

예.

언제 됐습니까?

조례 있는 것은 아는데 언제 제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로당도 운영과 관련해서 난방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활성화사업 또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조례로 다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도 매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임 오셔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경로당에 대한 지난번에 김찬동 과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서 보고를 해드리겠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쪽에 지역아동센터,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센터는 몇 개소입니까?

34개 중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25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센터가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예.

운영은 다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되면 지원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원래 신규설치 후에 2년경과 후 평가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예.

25개소 지원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184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가 가장 궁금한 사업입니다. 올해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20평도 안 되지요?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운영하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족 20여 가족 와서 한글 배우고 노래 배우고 나머지 비용들은 선린복지회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문화센터에 결혼이주여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300여명 넘고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150여명 됩니다. 거의 종사자 인건비 성격이 많지요. 센터종사자가 7명 되고 방문지도사가 12명 정도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 인건비도 그렇고 대체로 그 성격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0여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지난해 사업관련해서 보고서나 제출된 게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선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보욱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이 올해 추경성립 전에 1월 달부터 2개월에 20kg씩 지급됐었지요?

선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1개월에 20kg씩 지급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올해는 연 6포대.

내년에는 20kg씩 12포대, 맞지요?

예.

본위원이 경로당에 직접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원하지도 않는 쌀을 왜 이렇게 주는지, 결국은 이 복지가 우리자식들한테 후대에 물림이 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해서 시비, 구비, 국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 경로당에 동시에 일괄 지급되는 게 올바른 복지사업인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자꾸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서 재정부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마는 일부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다수 경로당은 쌀을 안 주면 쌀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불우시설에 기증하는 복지가가 나타나면 그 쌀을 경로당에 배분도 해주시고 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마는 위원님이 하신 거는 일부 경로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쌀이 없으면 할머니들은 자기 집에서 며느리들이 쌀을 가져오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의식이 좀 깨이신 분들은 북구을 쪽에는 대부분이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쌀이 꼭 필요한가, 보통 외식도 많이 하시고 경로당내에서 식사를 많이 안 해 드시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경로당에서 필요 없는 쌀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후대에 물림하는 결국 빚을 지워지는 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차등 지급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지침상에는 일률로 지급되는 것이 맞고 일부 주택가의 경로당은 한 포대를 줘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등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안 생겼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 쌀이 필요 없다 하는 곳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취지니까 꼭 정히 이 쌀이 필요 없으면 놔뒀다가 아파트 내에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되니까 점차 확대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경로당마다 등록인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등록인원이 규정에 몇 명입니까? 15명입니까?

예.

등록인원은 15명 이상인데 실제로 나오는 분은 서너 분되는 곳도 있고 20명 넘는 곳도 있고 한데 이걸 균등하게 20kg씩 내년부터 매월 한 포씩 지급한다고 해서 모자라는데도 있을 것이고 남아도는 곳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강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도 애초에는 균등배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로당 어르신들이 면적이 아파트경로당은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주택은 좁고 회원수가 차등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운영비도 차등지급해 달라, 난방비도 차등해 달라하지만 난방비는 단계를 7단계 차등지급합니다마는 어른들 회원수는 가명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숫자파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지도를 통하든지 동을 통해서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보강할 방법을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또 하나의 아이들 키우는 문제 좋지요. 하지만 하나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하고 올 상반기에 서울지역에서도 대대적인 어린이집불법운영, 매매 관련해서 단속이 있었고 최근에는 대구시에서 단속이 있었지요. 상반기까지 해서 대구시 또는 북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불법운영 관련해서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시적으로 지도·점검반이 되어서,

문계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문옥희 상반기에 140개 정도 지도·점검했습니다.

아니요, 단속된,

단속은 없고 현장지도로,

단속된 어린이집 있습니다. 없긴 왜 없습니까?

……

답변은 힘든 거 같네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인증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예, 평가인증제도.

현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분들이 고생해서 많이 인증이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전체 개수에 비해서 몇%정도가 인증을 받았습니까?

60%정도.

민간이 60~70개 정도 됩니까?

문옥희 140개정도.

140개 중에 70%, 인증비율이 낮네요?

문옥희 민간이 제일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문옥희 민간이 종사자들 이직률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으니까 시설이 크고 작고 거기 따라서도 다른데 종사자 이직율이 높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직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옥희 ……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옥희 계장님도 전문가시잖아요.

맞습니다.

과장님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도 해박한 지식과 실태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오셔서 중요한 내용도 점검도 해보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원 과장님은 경로당 노인·노약자,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연관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영재 부위원장도 이야기 했지만 어린이관련해서 언론 상으로 많이 아시지요? 김찬동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무리 못 짓고 갔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도 있는데 구정탁 계장님 가시고 새로 오셔서 어린이집 민간 쪽에 도우미제도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해달라고 구정탁 계장한테 민감한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식 없이 가셨네요.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현장파악도 하시고 과장님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구정탁 계장한테 말씀드려서 저한테 보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경제통상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