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가 제6대 용인시의회 들어 첫 감사이니만큼,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축구센터, 시민장학회, 청소년 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주민생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복지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가족여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문화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교육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태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부터 까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현재 기념탑을 건립하고 있고, 진입로 및 주차장 개선 등의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발생시 정기예금 예치는 최소화하고 금리를 높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단체 활동 활성화 및 홍보방안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 설명회 개최, 우수단체 포상,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게재 등, 다방면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 번째, 유급 자원봉사센터장을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시행한 자원봉사센터활성화 지침에 센터장 보수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현행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용인시새마을회 지원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관 건립 당시 발생한 부채상환을 위해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자립능력을 확보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여섯 번째, 새마을해외협력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3개년으로 협약체결한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었으며, 향후에는 해외협력사업 추진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사업규모 확대요구에 따라 사업변경 및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착공되어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국도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항이며, 20가구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1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61개 단체 39개 사업에 10억 4499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자본 보조금은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1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금은 용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청소년봉사회에 2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는 강남대 산학협력단 등 5개 기관 6개 사업에 24억 44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상 등, 7개 사업에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월말 기준 21억 514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1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25개 단체, 44개 사업에 6억 3691만 원을 지원하였고, 철저히 정산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단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서비스이용 기피자와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15억 626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인감증명 부정발급으로 인해서 대출사기를 당한 원고가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하였으나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보훈기금운용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결산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은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22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8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보조사업 현황으로 144개 단체에 61개 사업비 10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특수차량구입 등 18개 사업에 국도비 88억 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7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7쪽까지 최근 3년간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16개 사업에 319억 91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311억 6200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희망근로사업비로 지방채 32억 7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5년 거치 10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관내업체 공사수주내역으로 현충탑 및 터키참전비 개보수공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문화공연행사 개최현황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은 6건에 9600만 원이고, 물품계약은 22건에 3억 5200만 원이며, 용역계약은 4건에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유지 현황으로 보훈시설 3개소, 마을회관 7개소, 복지회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0쪽까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현재까지 시설비는 121건에 26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11건에 4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6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내역 및 업무실적 평가입니다. 4억 3천만 원 예산액 중 10월말 기준 3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허수아비 축제 등 20여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이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민생활과만이 아니고 국 전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건데,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이용하는데 때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후원금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 중에서 후원금을 받게 되면 후원금 받는 계좌를 만들어서 시에다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감사진행 자료제출 요구하고 나서 한 한달정도 넘었는데, 엄청난 것들이 많이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이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후원금은 개인이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 분명히 후원금 계좌통장이 있다고... 받아서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일이 체크가 되지 않더라도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투명성을...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보면 단체장이 임의로 그 후원금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비리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계좌를 받는 것을 명시해서 앞으로 그 계좌는 꼭 시에 알리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체가 많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치인도 후원을 받으면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관련부서에도 자부담, 후원금 내역을 정산할 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후원금을 여러 계좌로 받으셨더라고요. 이 과는 아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관리가 됩니까?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겹쳐있는 곳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한테 단체의 회원들 있잖아요. 그 명단을 다 줄 수 있어요? 회장들만 있고, 회원들은 다 겹쳐있는 곳이 읍·면·동에도 사실 다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가 단체회원들까지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것을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시의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보면 회장만 있고, 다 접시 포개 놓은 겁니다. 사회단체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겠어요? 시민들이 89만인데, 어떻게 보면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가 한 천만명 돼요. 단체마다 회장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하는 용인’이라고 했잖아요. 시장님 ‘함께 하는 용인’이라고 하시대요.

다 함께 하는 용인...

다함께 하는 용인인가? 그런데 함께 하는 용인이 되려면 단체마다 회원들에 의한 회장이 되어야지, 회장이 하나 나타나면 회원들이 또 우르르 그리 또 가서 접수해서 용인시 발전에 참 걸림돌이에요. 회장 쫓아가는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는 아닌데 대개가 읍·면·동 풀뿌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읍·면·동에도 체육회,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4개, 5개 겹쳐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 단체에 가보면 거기 가있고, 그 단체에 뭐 있으면 거기 가 있고... 옷만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명단을 줘서 이것을 받으면 엑셀작업을 해 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중복되어 있나. 그 명단 다 있지요? 그 명단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민간이전예산이 대략 얼마나 돼요?

민간이전이 지금 2억 4640만 원,

그것밖에 안돼요?

보훈단체, 3억, 4억됩니다.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다 포함해서...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 5천만 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런 보조금 지원해 주면 나중에 그거 정산보고서 다 받으세요?

다 받지요.

받으시면 보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고 그렇게 철저를 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산 시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연말에 정산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 했는데,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강사료 같은 것이 있을 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전무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을 일부 붙이는 곳도 있었고, 보험비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에서 쓰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즉시 통보해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 내년도에 보조금을 안준다고 공문도 내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말씀 하신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확인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라는 것이 그런 취지이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보면 체크카드 클린카드를 쓰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 지적할게요. 정산보고서 보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클린카드를 써야 되는데도 안 쓰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선임부서니까 지적하는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우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주관부서와 협의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 카드가 전체 실·과·소에 깔려있으니까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중에 다 정산해서 검토보고서를 어디인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세요? 인터넷에다 평가한 것을 공고하거나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실제 수기 작성 자료가 인터넷에서 빼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하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부결재를 맡아 놓는데, 사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 평가결과를 앞으로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고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고 하시고요. 지금 하신 것은 주민생활과만이 아니라, 나머지 과 카드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신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과에서만 제대로 챙겼지, 나머지 과는 너무 챙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하여간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서 좋은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진모델을 발굴...

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기존 카드관리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용해야 길들여질 것 같으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전 실·과·소에 전파되도록 제가 꼭 주무부서와 의논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 실·과·소가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11쪽 한번 좀,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념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뭡니까?

사실 3.1만세운동 기념탑 조성계기가 독립운동 순열하신 분들을 계승하고, 우리 지역에 운동가 출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잊혀져 가는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장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건의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순국선열의 노고를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교육의 장, 체험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오래되었는데 처음에 검토하고 할 때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에 따른 계획을 안세우고, 처음에는 비중을 적게 했다는 겁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건데, 추진위원님들이 계셨었지만, 저희가 부지 완공 전까지 사실 그 사업부서 의견만으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대로 추진했는데, 당초에 협소하게 잡았었지요. 추진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획도 잡고 사업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계획한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진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해 보자, 그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과정은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 했다기보다는 그쪽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예산을 잡아서 할 것을 계산하고, 처음에는 시작만 하기 위해서 의회나 이런 곳은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적은 예산으로 작게 시작하다가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이 바뀌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당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이 악화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추진위원회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자꾸 불편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그 사업내역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집행액이 없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이것은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아직...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산, 화성, 우리 용인, 수원, 이렇게 4개 지역이 거기 소속이 되어서 지원센터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3천만 원 분담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극빈자 피해자, 무연고 소년, 소녀피해자, 여러 가지 형사상담과 의료지원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12월... 다음주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다 주는데, 그리고 1월초 경에 정산을 받습니다. 3천만 원이 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34쪽 보시면 인감증명서를 우리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급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지요?

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 해 6월 달에 인감 사기지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허위로 해서 인감을 발급했는데, 직원이 신원을 확실히 대조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인감이 발급되어서 7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청주산림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고인데, 거기서 대출 받았습니다. 저희가 피고로서 6억 7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재판결과가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도 있었는데, 9대 1로 나와 가지고 저희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소 진행 중입니다마는 다운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재판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항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패소할 것을 예상하면서 항소하는데, 그 피해액을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항소하시는 겁니까?

네,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구로구나 구리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7대 3으로 30%만 시에서 내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냈는데, 저희는 90%이고, 금융기관이 10%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조례에 인감담당과 주민등록담당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5억까지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5억이 넘는 6억 9천이라 그것을 줄여보려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보험을 들면 다행이고, 패소하는 것으로 봤을 때 5억까지는 보상을 받으면 어쨌든 현재는 6억 7천만 원이면 1억 7천만 원에 대한 것은 이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된다든가 하면 돈은 어떻게...

보험 범위가 넘으면 이것을 감사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직원 문책기준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시에다 금액까지 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직원한테 이것을 구상권 청구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 그 금액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여부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말하자면 직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있는데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담당자는 수행하지 않고, 또 위에 계신 분들은 감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신원확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도장이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원확인만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전자시스템에 누르기만 하면 사진과 신원이 나오는데, 사실 직원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카드만 넣으면 모든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기계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증 진위확인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과 구청에 설치해서, 이후로는 그것만 넣으면 본인이 아니면 저절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무래도 기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 시키고, 또 자체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만이 아니고, 전 직원 담당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62쪽을 보겠습니다. 62쪽을 보시면, 각 단체에 상품권을 지급해 줬지요?

네.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가 보훈단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할 때 시설 같은 곳을 하는데, 사실 나누어 주기 전에 단체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품권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상품권이 아니고 물품으로 주는데, 사실 현금지급은 지양하기 때문에... 물품보다는 상품권이 훨씬 낫다고 해서 상품권으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인데, 현금으로 줬을 때는 부작용도 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 중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농협 상품권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병행해서 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재래시장 상품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용인권, 용인시장 내에서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나 기흥 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 겁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수지나 기흥 쪽 재래시장에 오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쪽부분이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농협상품권은 용인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유통이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우리시에서 소비되는 것을 바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이쪽 지역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쪽 지역부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2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62쪽, 중간쯤 보면 한기섭 농협 용인시청출장소, 소장님인가? 여기 계약일자가 2010년 6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보훈의 달 기념 국가유공자 위문 농협상품권이라고 해서 2010년 6월 16일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인사이동이 있기 전이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맨 밑에서 하단에서 바로 위에 것은 2010년 9월 11일인데,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따른 상품권 구입인데, 거기에도 농협시청출장소에 대표자가 한기섭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2010년 9월 11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3.1만세 기념공원 조성사업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그해 2005년도에 준공목적이었다고요. 그때 제가 초선 때인데, 그때 현장까지 갔다 오고,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벌써 10년 안에 완공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고요. 사업기간은 상당히 길지 않습니다. 한달이면 끝나는 건데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1월로 잡은 거거든요.

사실 수지의 경우에는 3.1만세기념탑을 할 때 공원에다 했단 말이에요. 성금도 모으고, 구민 성금을 1억 원 이상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시 보조를 받아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용인시, 용인군을 전체적으로 끌고 온 그 당시 3.1만세운동을 할 때 중심이 사실 좌전고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산 쓰는 것은 그래도 명분이 있다, 전체를 리더한 지역이니까. 지금은 농촌사회로 되어 있어서 인구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민운동과 같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해마다 올라오면 안 되지요. 내년도에는 정산이 되어서 3.1운동을 제일 먼저 이끌었던 지역의 기념탑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또 한 말씀드리는데, 명단을 다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사회단체에 들어오는 분들은 A단체에서 B단체로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한 단체에만 가입하도록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이미 지침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단체에 중복하지 말라고.

그것이 아니라, 명단자체를 거부하셔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느슨하게 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89만 시민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시청 공무원사회 일부, 사회단체 일부, 그 사람들에 의한 용인시지, 99%이상의 시민이 용인시 행정에 불신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역의 리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민족통일용인시협의회 라고 하면 거기에서 열정을 갖고 하시도록... 또 해병대 용인시전우회면 그 해병대만 하듯이... 해병전우회에 있으면서도 다른 단체에 들어간단 말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셀을 깔아놓고 명단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중복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해 줄 수 있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시 차원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 통장님... 다 단체에 들어서 가서 4, 5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분야 말초신경부터 진짜 용인시에 애정을 갖고 갈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니고, 변화하고 개혁해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정인교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와 관련된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의 능동적 의견수렴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담, 자연장지, 봉안당 등을 반대하는 민원 3건은 법령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용인평온의숲 건립반대 및 안성시 양성면 농축산물 유통단지 건립사업계획 보상요구 1건에 대하여는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9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입니다. 용인평온의숲 건립관련 시설비 106억여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11월 현재 보상비 및 공사비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5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단체에 총 12개 사업 12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색음식발굴경진대회 및 음식문화축제에 1억 600만 원, 장례문화센터 유치위원회에 3억여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약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으로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7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 121억 여원을 운영중입니다. 109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 총 8개소에 올해 10월말까지 2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15개 사업에서 24억 4천여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은 국·도비 과다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의 경우 사업중간에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당시 신종플루로 기존 신청자마저 서비스를 중지하여 절반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3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5건 모두 법인 및 종교단체의 장사시설 설치 인허가와 관련한 것으로 모두 법령상 인허가 요건에 부적합하여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114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중지처분 취소 및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은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용인평온의 숲 손실보상금 청구 2건은 보상금 산정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115쪽, 고발, 고소현황입니다. 무신고 및 허위광고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7개소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대부분 구약식 기소처분 되었습니다. 116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 관련 용역은 4건으로 전면책임감리,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문화재시굴용역,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용역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117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119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은 99쪽 계속비 이월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30쪽까지, 3년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장애인관련 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장례문화센터 유치위원회 및 음식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52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사업, 용인평온의숲 건립사업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일반내시 현황입니다. 2009년 신규사업인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별 등록장애인 수에 따라 예산을 일괄 교부한데다, 이미 보고 드린대로 사업도중 신청 대상자의 소득기준까지 축소되어 절반 이상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4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용인평온의숲 보상비 등으로 1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0년 10월말 현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55쪽,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 용역 내역입니다. 용인평온의 숲 건립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골프장 건설 및 어비리 저수지 주변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용역 준공 후 관련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156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인평온의숲 건립공사로, 쌍용건설 외 2개소와 368억여 원에 계약하였으며, 선급금으로 24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57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전문분야의 학술용역이므로 수의계약 하였고 용인평온의숲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은 재공고까지 했음에도 낙찰자가 없어 계약이 2차 유찰되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158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관내 공설·공동묘지 26개소 및 용인평온의숲 매입토지 장애인복지관 2개소 등 총 82만여 제곱미터를 관리중입니다. 159쪽, 용인평온의숲 추진 세부현황은 보고서 앞뒤로 내용이 중복되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98쪽까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3,427가구 5,915명이 수급자로 관리중이며,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13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3개소이며, 연 2회 예산집행 및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을 위해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연 3회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4쪽부터 221쪽까지, 장애인단체 시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는 총 8개소이며, 총 22개 사업에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예·결산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 예산에 주민지원기금 9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자액 2억 8천여만 원으로 유치지역인 어비2리에 1억 2700만 원, 인접지역인 묘봉2리에 3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지역과 주민공동의 복리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227쪽부터 233쪽까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분야가 너무 복잡하지요?

네.

너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회... 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214페이지부터 죽... 그러면 회의 지부는 있는데 회원이 없어요. 예산은 있어서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죽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다 별도로 해서 사실은 저희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자꾸 만들어져서 도지회가 되었으니까, 시지회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 지회를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회, 지회로 해서 ‘누구 좀 지회 좀 맡아 주십시오.’ 회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지회장은 도 지회에서 정하는 거고, 도 지회장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거고, 저희는 인사권한도 없고 자꾸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쫓아오고, 일관되게 한군데서...

선출직 윗분들 바뀌면 또 싹 바뀌고?

네.

골치 아프네요.

한쪽에서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회장님들, 회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산물이네, 윗분 바뀌면 밑에 싹 바뀌고 말이에요. 회원도 없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상황을 봐서 활동이 없는 곳은 보조금을 안주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해서 그래요. 인건비도 주고 사무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도 지체장애인 사무국장 것도 뺏고요.

아니, 빼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지체장애인이 되셨든, 농아인연합회가 되었든,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회가 되었든, 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회 인건비하고 다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그 회원들도 모이셔서 그 분들에 대한 애환에 시 행정을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한마디 했다고 인건비 줄이는 것은 그거 해체하라는 거잖아요. 집행부와 그 단체와 소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그것을 고민하셔야지.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으면서, 그거 한마디 했다고 없애면, 그분들 의회로 다 찾아오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운영이 잘되는 곳은 지원을 잘해주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고...

도비, 국비도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정치적 산물이 되지 않도록,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사회 전체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 아니에요. 지회를 만드는 것은... 그 활성화를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건가? 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부의 회원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주민생활과에 대표자가 있으면 회원 수도 있어야지, 여기도 회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에서 ‘지회로 주면 돼, 결산정리하면 돼!’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와 도감사 받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편의주의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125쪽, 129쪽을 준비해 주실래요? 122쪽을 먼저 보면 2008년도 장애인시설 운영을 보조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한의 집, 양지바른, 해든솔, 성가원, 새빛 요한의 집, 이런 것은 정산 받으실 때는 인원수하고 그런 것을 시설운영에 대해서 맞추셨겠지요?

네.

그것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2009년도 125쪽에 보시면, 보조금액이 증가한 곳이 있고, 줄은 곳은 다 그런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해오름의 집이 새로 2009년도부터 생겼나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거기 원장님이라는 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원장은 법인 대표가 하는 거지요.

본인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은 별도로 법인에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 5, 6군데는 대부분 임명된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여기를 돕고 있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용인시 내에 여섯 개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시설은 33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있고, 이 법인 허가를 내서 원장님을 두고 하는 시설이 이 여섯 개밖에 없나요?

아니요.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받은 곳이 여섯 군데이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건가요? 규모 때문에?

하면서 고쳐야 될 곳이 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복지가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복지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진짜 열악한 분이 말을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시설들을 보면 여기는 이름을 봐서는 알 수 없지만, 2008년도부터 2009, 2010년도에 보조금액이 왜 변화되었는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것은 사업 양에 따라서 사업비도 틀려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부분은 도에서도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활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늘어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든솔의 경우에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걸쳐서 보조금이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도 많이...

더 들어 간 부분 때문에... 시설을 새로 지어서 거기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2008년도와 2010년도 까지 여섯 군데 해오름의 집은 2009년도에 생겼는데, 여기에 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보고 싶어요. 그것을 따로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용인시내에 이런 시설이 또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특정 장애시설에만 보조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둘러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열악한 부분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장애인시설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을 봐 주시면 민간행사보조에 특색음식발굴 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네.

보면 봄꽃 축제로 해서 농촌테마파크에서 아마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매해 있던 대회입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한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특색음식발굴대회가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졌고,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하는 우리 음식문화축제만 개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의미는 뭐고, 3천만 원 지원해서 그것을 했었고, 음식문화축제는 76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의 특색음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색음식 종류가 많습니까?

특색음식이라는 종류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앞으로 발굴하겠다는 측면인데, 도에서 3천만 원 지원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전체 모아서 하겠다, 시에 안주고...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일단 용인을 대표하는 음식을 찾아보자는 취지가 주 취지입니다.

그것 이번에 첫 번에 했던 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다?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특색음식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도비지원이 중단되니까, 못하는 거지요. 전액도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용인음식문화축제, 시민의 날 하는 축제를 죽 돌아보니까 어느 곳에서 무슨 축제를 하던 음식이 다 같아요. 여기도 보면 참가단체가 식품단체, 시민,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몰라도 식품업체들이 전부 들어와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촌테마파크 안에 식당이 안 되어서 문 닫는 것 아십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무료급식을 할 때, 우리시에서 뭔가 우리 특색음식이지만, 거기에 합쳐서 어린이를 위한 음식도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해보자는 뜻이 담겨있었거든요. 그런데 음식문화축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종류도 같고, 우리가 먹어 봐도 맛도 같고 다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들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나? 해서 사실 안 먹을 수 없고, 배가 고픈 때니까 먹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그런 축제를 따로 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농촌테마파크에서 우리시에서 도비만 전액 가지고 했다면 우리시도 조금 내서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에 식당이 안 되어서 없어져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파크 입장료를 우리시민도 하겠다는 것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 갈 정도로 좋은 것을 많이 펼쳐놓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봄꽃축제 관람객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봄꽃 축제 때가 1년 동안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축제라고 해서 시민의 날이나 그런 때 이런 음식을 펼쳐놓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 용인에 가야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왕에 2년씩 하셨으면 도비 없어진다고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이 둘을 합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우리시 것이니까, 여기 파트는 아니더라도 농촌테마파크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음식문화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봤으면...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봉환위원입니다. 9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지적사항 있던 것 중에서 여쭈려고 합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안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있으시지요?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 들여서 환풍기도 설치하고, 또 내부시설도 하고, 또 방화안전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수익금은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작년도에 매출액이 5천정도 이월되고, 금년도에는 1억 3천정도가 이월될 예정으로 되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운영을 하면서도 복지관에서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서도 당첨이 되고, 또 인증도 받고, 사업존속성을 위해서 제주도 여행상품으로 서로 협약체결이 되어서 고정적인 판매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쿠키트리 상품은 제주도와 제주도 관광상품으로 서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인건비까지 자립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쿠키트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인증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네, 인증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주도와 협약이 되었습니까?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상품으로도 협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쿠키트리에 대한 것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용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을 다른 쪽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단체에서, 또 지구촌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재신위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이 이제 개정되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 부분에도 사회적기업이 잘 접촉되어서 더 좋은 것이 나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렇게 하셨지만,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확실히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정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9쪽에 사회단체 예산 보조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이 31억 되지요?

네.

그것 어떻게 쓰고 있어요? 31억을 잘 쓰고 있어요?

정산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배정을 한꺼번에 안 하고, 월별로 하면서 돈 정산검사라든지 수시로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감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받지 않는 것 중에서 후원사업 연결해서 특별히 한 것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원받지 않고 후원연결사업 및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타 시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었어요?

우리 쿠키트리사업에서 공모해서 약 2억 천 정도를 공모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2억 천정도... 그러면 이번에 쿠키트리는 성공한 겁니까?

네,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쿠키트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원은 많이 해 줬는데 그 정도 돈을 지원 받아서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겁니까?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경기도 최우수 사회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사회복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저는 하나도 공은 안 세웠는데 감사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 중에 조사해 보니까, 혹자들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가 시에서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오해 없도록 기초단계에서 투자되는 돈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되어서 앞으로 자립 쪽으로 생산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앞으로 홍보하고,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사례와 같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좀 많이 아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20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북부 장애인에 대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을 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적사항 없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서 잘못 집행된 편법집행 된 8520만 원은 반환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직원 인사부분 2명은 아주 그만뒀고요. 또 기관운영비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징계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조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장애인 단체나 후원금 받은 곳은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회계책임자들 전체를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민감한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평온의 숲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온의 숲 같은 것은 주민협의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동면 쪽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동면에 해야 될 곳이 어비리와 묘봉3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전체 부분이 이장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전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가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지역의원이신 신현수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구성을 설득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약간 배짱 같은 기분이 들던데, 거기는 줄 명분도 없고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면 전체부분 100억이 있습니다. 아직 이장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체 구성이 안 된 부분인데, 거기서는 협의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일부에 돈이 한달에 천만 원 씩 나간 것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그것은 혐오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대화창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실 유치위원들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브로커입니까?

브로커는 아니고, 사실 시청에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민들을 사실상 설득하고, 주민을 대변해서 일을 해왔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까지는...

그래서 고마워서 돈 천만 원씩 줬어요?

그것은 그렇게, 그런 협의체가 없으면 대화창구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유치위원회 지원을 하고, 거기와 협력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왜 끝났어요?

금년 6월까지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그런 문제가 제기 안됐으면, 계속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이 나가기 시작하면 안주겠다고 당초부터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기금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센티브가...

어비2리 부분, 묘봉3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우리 장사시설 주변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 7조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우리 조례안 있지요?

네.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놨으면, 과장님이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게 되어있는 것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론으로... 시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연설 할 때도 굉장히 재정이 악화되어 있고, 앞으로 해나갈 것도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이 있으시다는 심경토로하시는 것도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현재 용인시의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용인시민이 1년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에 7, 8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천명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 기가 동양에서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남에는 15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기하는 겁니다.

10기 가지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남, 수원이 모자라서 여기 수도권에서 충청도 지역으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용인서도 충청도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없고, 인근 오산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영업활동 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주변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화장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하는데 그 정도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맞다 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현재 우리시 재정사항이나 사망률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로 근거로 하는 겁니다. 다른 시 것은 추세가 다른 시는 우리 평온의 숲 같은 것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한도에 가면 우리시에서 너무 방대하게 해서 쓸데없이 큰 예산을 들여서 남아돌아가는 현상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축구장 50개가 넘는 방대한 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보다 더 지금부터라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 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들도 우리가 수원연화장을 가게 되면 백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면 3, 40만 원 들이면 되는데,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도 해야 된다는 이유 아닙니까?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화장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도 만들어간다고 볼 때 다른 시에서 우리시가 접근성이 온다는 예정해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세웠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수를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이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줄인다고 해서 예산이 팍 줄어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 받는 부분이 화장로는 한 기당 2억 2천씩 받고,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까지는 다 국비를, 그래서 국비 212억 도비 36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화장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당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70%, 도에서 15%, 우리 시가 15%로 해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인다고 그래도 크게 예산이 주는... 국비를 그만큼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시설을 줄인다고 예산이 팍 줄어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면적으로 봐서는 제일 넓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야 능선까지 사지 않고 중간에 임야를 잘라서 산다고 그러면 토지주가 보상을 받지도 않을 거고, 경계지역 능선까지 샀기 때문에 면적이 57만 평방키로가 되어서 넓은 건데, 사실상 사용면적 쓰는 땅은 넓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토론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이고 행정감사시간이라 어쨌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기본관념으로 생각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국비, 도비는 무조건 써도 된다 라고 보시면 큰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도비가 오니까 무조건 크게 하고... 뭐 우리 예산은... 국비, 도비가 오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국비도비를 주니까 우리는 그냥 안받을 수 없으니까 쓴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 건축되는데는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

관리동 건물...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관하고, 거기 인력들이 대비해야 되고, 이런 장소 때문에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거기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용인시민으로서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고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갔던 관념을 깨시라는 겁니다. 지금 경전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평온의 숲과 똑같이 용역도 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시공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확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긴 하되, 그 재정을 과다하다면 줄이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고, 그렇게 점검을 해 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측 있지 않습니까? 반대 측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또 들어 줄 것은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장님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바뀌고. 그렇게 대립적으로 하지 말고 설득시켜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관념을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만 질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에 미래예술단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미래예술단이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답변 준비 중)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7쪽 연관이 되어서 여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예술단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87쪽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제가 장애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옛날부터 생각한 것이 여기 행사에 갔었을 때 어느 장애인한분을 제가 모시고 걸어갔습니다. ‘행복하시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잡아준 것이 행복한줄 알았더니, 여기 서북부장애인복지관에 오면 행복하대요. ;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음악을 제가 전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음악이 모든 이들에게 정서를 좋게 해 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라고 장애아들이 모여서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심성이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장애가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예술단으로 나와 있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 그리고 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이 거기 관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봉사하는 모습들이 정말 제가 감흥 깊었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쭤보다가 나온 얘기예요. 이런 연계성이 있고, 그런 사업들, 또 여기 서북부 장애인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검증되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고, 그 대신 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돈이 새어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이 쓰여 져야 할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아까 설봉환위원님께서도 경전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괜히 아무거나 막 밀어 붙인다고 예산을 세웠다가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처음이지만 앞으로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까 미래예술단 알려주시고, 여기 서북부 장애인 음악치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득이 있었다는 것, 이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시설 운영하는 기준, 그리고 여섯 개 시설 운영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204쪽에 지원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공통적 지원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설이외에 시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은 어느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시설인 경우에

그런데 이 외에도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소외된 곳이 있는지?

기준을 맞춘 사회복지법인, 어느 정도 시설기준을 맞춘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거기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열악한 시설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네.

거기에 대한 복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아무나 다 얘기하면 다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우려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205쪽에 지도감독 및 시설관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 없음’이라고 죽 나왔는데, 여기 동명이인인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13쪽을 봐 주세요. 213쪽에 시설명이 한누리, 두루네, 찬누리, 아라네, 마루네, ‘네’ 자 돌림... 아니, 여기 대표자가 전부 김명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김명숙씨와 해든솔 원장님 성함이 김명숙씨예요.

네, 맞습니다. 동명입니다.

같은 사람이지요? 이인이 아니고.

그것은 그룹 홈 운영인데, 자체적으로 빌라 같은 곳을 하나씩 해서 몇 명씩 장애인을 해서 여럿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왜 원장님이 많은 곳을...

그 법인에서 맡아서 몇 명씩 몇 명씩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을 나누어서 그러면 몇 명씩 할 수 있다면, 정말 열악한 부분의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쪽에 끌어들여서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이것이 그룹홈의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4명, 3명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서적으로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이 기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기준화 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 중구남방으로 할 수 없이 딱 규격이 필요하듯이 하는 건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진짜 열악한 부분은 정말 여기 시설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 5명 단위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표자가 꼭 한명이 꼭 왜 해야 되느냐? 해도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하면 열악한 장애인들도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다 파악을 해서 도와주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설에 이미 들어 와 있는 장애인 이외에 열악한 부분에 있는 장애인, 정말 여기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의 장애인들을 이쪽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떤가? 이분도 혼자 힘드실 것 같아요. 대표자도... 그래서 동명이라고 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도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가요. 정말 과연 선생님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원장님에 관한 건이라든가, 원장님의 일을 덜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더 해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지, 다시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질의에서 부탁드린 부분과 이 6개 이외에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니까 이것은 다 여기에 대표자가 있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흡수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용인시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관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다시금 할 때는 임명권자가 용인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임명권자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은 지체장애자중앙회와 위탁을 하고, 그래서 관장 임명은 거기서 용인시의 동의를 받아서 관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장의 임명동의를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명입니다. 공직자들의 업무이고... 그런데 흔히 항간에 소위 사회복지사 1급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사회복지사 양성기관들도 많이 생겼고. 이런 소중하고 고귀한 일을 하는데, 소위 요양소나 사회복지관이 돈이 된다 라는 인식들이 흔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 수혜가 되어야 될 장애인, 노인들 그런 약자들한테 가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언론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도 과장님과 공직자들이 필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과 장삿속을 가진 분들을 가려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죽전어린이집 건립계획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2천만 원 잡았다가 그것을 직원 스스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직원이 한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용역으로 현재 거기를 시설변경하면서 2천만 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저희 담당직원 중에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본인이 알아보면서 연구해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시설 결정하는 용도변경 추진하는 것을 직원이 직접 추진했습니다.

가족여성과도 건축직이 있습니까?

네.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몇 급이고 성함이 어떻게 돼요?

건축직 7급 이재우 직원입니다.

그런 직원은 표창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하도록...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를 많이 하셔서 예산절감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14쪽 한번 봐 주시지요.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여기 보면 만 5세 이상 보육료지원이나 차등보육료 지원이나 종사자 인건비, 주로 저는 인건비 쪽을 봤는데요.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보조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불러준 것이 인건비 쪽이고, 인건비는 국비로 2010년도에는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종사자 인건비 지원...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는 국 도 시비로 내시되어서 종사자한테 가는 것은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한테 가는 거고요. 여기 만 5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아니, 여기 보면 괄호치고 국비라고 써 있어서 전체가 국비로 가는 경우인가 해가지고...

보육료...

네, 319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구갈어린이집 외 32개소로 나간 지원금이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국비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인건비요?

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전체.

네. 그래서 줄어든 건가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일부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2009년도보다 차등보육료 지원이나 셋째자녀이상 보육비나 5세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비도 다 줄었거든요. 늘어나야 하는 실정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를 여쭙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하나는 인건비일 수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 거고, 또 보육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이사랑카드나 이런 것으로 직접 보육을 맡긴 부모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보육료를 어린이시설에다 보육료를 시설에다 긁는 거고, 보육료이기 때문에 보육료와 인건비는 각각 다른 거고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줄어든 것은 인원이나 아이들,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셋째아이 때문에, 아이를 나으라고 해도 나을 수 없는 것이 지원액이 너무 적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보육센터에서도 못해주고 그런 것이 있어서... 또 거기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스스로 노무자만도 못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보다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늘려나가면 셋째아이 낳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곳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어든 것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 줄어들었나를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후하게 나갔으면... 아무리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도 셋째 자녀를 나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둘째 자녀부터는 거저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공부시키는 것이 일정부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267쪽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홀로가정에 대한 생활사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 요원들이 계시지요?

재가복지서비스 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시에 몇 분계시나요?

지금 34명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시킬 때 이 사람들한테 수료증인가를 주고 있지요?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이 따로 있고요. 그쪽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주어지면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국가기관입니까, 일반 사설기관입니까?

일반 사설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다뤄주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건데, 적법하다고 보셨는지?

일단 요건을 갖추고... 저희가 지정하거나 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도에서 시설에 맞게 되어 있으면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줍니다. 지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건을 다 갖추고 나온 분들입니다.

용인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까?

용인시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이?

전체적으로 시설허가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용인에도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졸업해서 수료증 가진 사람이 노인복지회관에 취업신청을 내서 취업하는 것인지... 이것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아니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나의 사업인 독거노인이나 돌봄이 사업을 할 때 요양보호사 모집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면 그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해서, 거기에 합격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재가서비스를 하는 거고,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1년에 한번이거나 분기별 한번이거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의원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분들이 물론 자격공부를 하고, 취득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심도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거나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는 일선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노인복지관의 직원이나 교육이나 시설점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요양보호사만 따로 떼어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전체 거기 직원교육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을 다음 교육시킬 때는 참고하셔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계인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교통수단은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4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상 매 시간에 시작해서 50분에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운영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런 곳은 저희가 사실상 시간을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용인시에 바란다 라거나 의회 본의원한테 두 분이 항의하는 공문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내리라는 식으로 노인복지관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개개인 모든 사람을 승용차로다가 교통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우리시에서 어쨌든 보조하고 위탁계약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노인복지관에 있는 4대 차량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운행차량이나 결국은 옛날에 우리 버스 타고 다닐 때 만 원이 되어서 못타는 형편은 아닌 것으로 나가서 봤습니다. 서서 봤더니 비어있는 좌석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굳이 노인들이 타셨다고 해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차량이고, 이것은 노인복지관 차량이라고 가리기보다는 똑같은 장소로 오는 것이니 수송문제에 대해서 원활을 위해서 과장님이 지도라든지, 부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차량이라고 해서 노인을 안태우는 경우는 없고, 그분들도 똑같이 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타실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계속 어르신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문을 보내주신 그 분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한번 더 주지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소해서 패소한 것 있지요.

승소했는데요. 저희는 패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열린육성재단... 그것이 승소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명화 저희가 현재 승소를 했고, 열린육성재단에서 현재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 저희가 승소를 한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군요.

그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판단하실 수 없지만...

지금 재판중이니까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첫 번째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하는 것은 거의 맞는데, 환수가 가능한가요? 모든 것이...

저희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청소년 쪽에서 저희에게 돈을 요구... 그동안 손해를 봤거나...

아니, 재판비용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재판비용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쪽 재정이 괜찮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열린청소년...

글쎄요.

파산되었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현재 다른 시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정확히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받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 열린육성에서 용인시에다 청구를 한거지, 저희가 승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충해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자료를 3분의 1도 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신 과에다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이지만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요. 순서대로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겹쳐진 부분, 지금 설봉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서 버스사용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분들이 사실은 다니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있었느냐면 통합으로 버스운행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복지회관에서 아니면 노인분들이 딱 3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물론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셔틀버스 현황이 507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셔틀버스 운영은 7대가 기록되어 있고, 뒤에 508쪽에 노인복지회관 차량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대비해서라기 보다는, 움직이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만, 한번 이 버스를 통합운영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노인이건 청소년이건, 보육시설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 집들이 있어서... 일단 여기 버스현황은 여기 청소년육성재단과 노인복지회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했으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이것은 부탁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지 마시고, 빨리 그 부서에 계신 분들께서 노력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또 하나 이거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노령화시대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에 부서가 노인복지가 통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이 여성과에서 나가서 다른 과에 통합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내년 조직개편 안에...

그것은 제가 연관이 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꽤 많습니다. 제가 한쪽만 질의해도 꽤 많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노인에 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나라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거고, 현실과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감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노령화시대에 앞서서 우리 용인시는 또 노인장기요양 보호시스템도 잘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부서가 합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아차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또 개선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부서를 맡은 분들이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오히려 저한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인데, 여성은 무엇보다도 알뜰하고 살뜰하고 여러 가지 일을 아주 섬세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몇 건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한테 맡기면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속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고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어느 무엇을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성전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정책과 양경실 계장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3분의 1도 안 되는 자료인데, 처음에 제가 순서를 잡지 않겠습니다. 순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성단체 아까 제가 주민생활과에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후원금, 사회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후원금 계좌를 따로 통장을 마련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에다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보고를 안 하면 안 한대로 후원금을 알아서 하나보다 라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후원금 일체 10원 하나라고 할지라도 계좌를 통한 후원금이 들어와서 적절히 쓰여 졌는가? 후원금의 적정성,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 목적 사용기회를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사용은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내용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은 물론 행사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행사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고,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직원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특히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지목을 안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회가 도마다 따로 있고, 경기도내에서 용인시지부가 있고, 그런데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면 시에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한테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것... 좋긴 한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일단 집행하면 사업을 만들어서 사용내용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요.

보통의 경우 여성단체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경우는 매년 기금 운영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사업으로 해서 매년 정해진 사업이 있기도 하고...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보조를 하는 것이 있고...

사무실 운영비는 제가 다시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 정산이 잘되었다고 보고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어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요리는 짝꿍 제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매년 하는 여성주간이라든가 요리는 짝꿍,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보조금은 어느 한도에서 쓰라고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소요경비가 이만큼 드니 이것을 보조해 주십시오.’ 라고 시에다가 처음에 요청하지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그렇고요. 일반 행사로 잡혀져 있는 것은 기존 예산이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를 먼저 알려주십니까?

아니, 예산서에... 기금공모의 경우는 본인들이 공모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본인들이 정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일반예산에서 보조금 행사운영비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결국 정산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서 있지요?

네.

정산을 넘긴 경우는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일 이내에 정산하는데, 정산확인을 하는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감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의원의 감사범위가 너무 문제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할 수 있는 감사는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것 지적한 것 같이 동의하고, 그냥 이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끝내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질의나 이런 것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감사진행이다 보니까, 조금 회의감이 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을 필두로 해서 감사진행 기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산이 다 맞았으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도 되지 않지 않느냐? 누가 반문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봐도 여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수사관은 아니지만 정산은 다 맞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개인적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벌써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표현을... 제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상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제 얘기를 먼저 하나 씩 하나 씩 짚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 최근 것부터 하겠습니다. 옛날 것부터 하면 좀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여성주간행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행사를 보면 문화행사공연 개최해서 392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행사 포함, 1520만 원... 이것이 이문세 공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평가여부란 맨 끝에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이 평가대상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업체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이 수의계약을 누가 합니까? 그 단체에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단체에서 한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과에서 하지 않으셨지요?

여성단체협의회로 저희가 위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의 위탁관계 서류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520만 원이 이문세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불이건, 어떤 행사를 하건, 거기에 기획사가 끼더라도 행사비용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520만 원 안에 부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난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부가세 160만 원을 따로 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겁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를 할 때, 이것을 ‘과장님께 160만 원을 왜 지급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과에서 지불한 것도 아니고, 과와 무관한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은 모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후원금은 통장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받아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원금이라고 말하면 정치후원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진짜 단체에서 정말 불법을 보이지 않게 정말 투명하게 했다면 후원금 통장도 아주 투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데 후원금을 개인통장에 받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있다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후원금을 마니커라는 회사에서 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에서 발전을 위해서 쓰여 진 것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썼냐 하면, 그 백만 원과 그 당시 단체장님 맡으신 분 60만 원 개인 돈을 합쳐서 160만 원을 이 이문세공연의 부가세로 냈다고 하는 명시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는 정말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라는 것이 소속과의 과장님을 탓하고 물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스럽게도 과장님을 탓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제 말을 끝까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이 건만...

아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이 건만 마지막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1520만 원에 부가세가 분명히 들어간 것을 제가 여기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가세가 나갔는데, 행사를 주관했던 기획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대희라는 다른 기획을 맡았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160만 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께도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왜냐하면 부가세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산과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받은 후원계좌 통장도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본인 돈을 합해서 160만 원을 한대희 쪽으로 입금시킨 임금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냈다고 또 여기 시에 올린 겁니다. 부가세 명목으로 160만 원을 더 썼다. 내려달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안내려 줬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정산과정이나 이런 것이 그냥 숫자만 맞는다고 해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정산과정에 숫자만 맞췄는데, 이것도 어디에 썼느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 영수증을 봤는데 내용물과 계산이 안 맞아요. 또 인쇄비, 홍보비, 플래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래카드도 무슨 용인웨딩홀에서 현수막을 맞췄어요. 또 현수막도 한 개면 되는 곳에 같은 날짜에 3개로 나누어서 7만 원, 13만 원 20만 200원 나갔습니다. 현수막 하나에 나중에 보니까 5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7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그래서 제가 2만 원 차이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투명하고 정말 바르게 되는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여성발전기금 아주 소중하게 쓰여 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나 헛하게 쓰여 진 것은 감사의 한계가 있고, 정산과정에서 확인절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포함 우리시 의원님들, 앞으로 감사진행이건, 정산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의혹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14회 여성주간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같은 날 같은 행사인데, 두가지 행사가 1부, 2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주간행사가 1부가 행사진행이 있고, 2부가 무슨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14회 때도 보면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안 맞아요. 정산은 맞았어요. 액수 이런 것은 다 맞았습니다. 정산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제가 자꾸 정산과정이나 내용을 파고들었더니 전부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따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비로 내려준 것 중에 요리는 우리 짝꿍, 요리는 우리 여성들이 배우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1회당 음식재료비를 68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과장님과 이 과에서 같이 계산하신 겁니까?

그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단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리학원하고 한 거겠네요? 여기 요리학원이 용인요리학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10회에 걸쳐서 요리짝궁을 했는데, 재료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재료예요. 어느 날은 해물칼국수에 빈대떡, 재료가 68만 원어치 들 재료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날 소고기 값이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68만 원씩 잡았어도 1인당 잡아보면 1만 5천 원씩 되더라고요. 요리를 만들어 볼 때 1인당 1만 5천 원씩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어쨌든 그것은 요리학원과 했으니까 그것도 그쪽으로... 나중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보면 그런 일까지 소소하게는 아닙니다. 액수가 만 원이고, 백만 원이고, 차이가 나서... 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데가 있고, 또 주간행사나 어느 행사에서 식비를 1인당 5만 원짜리 준적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겁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종이 하나, 볼펜 한 자루 아끼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너무 동의하거든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단체의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기회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한두 분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연행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34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열세 번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겁니다.

횟수로 열세 번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시청광장이 너무나 빈도가 많고, 전부 다 처인구 위주로 했어요. 노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용인시는 용인시입니다. 처인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북부 쪽으로 3분의 2 이상이, 얼추 4분의 3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선발되어서 몇 명 왔다가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특히 더하고... 무슨 날마다 한쪽에 집중되어서... 모든 행사는 그래도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는 시민의 날이든 뭐든 전부 다 시청광장에서 해도 다 동원 아닙니까? 서북부 쪽으로는 행사만 열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앞으로도 행정을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가 시청광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어린이 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소 부분에서 시청으로 했고요. 또 자그맣게 하는 행사 중에 청소년문화존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사실 처인, 기흥, 수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할 때 각 구별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용인시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시민광장에서 항상 행사를 하니까, 차라리 공설운동장에서 하든지, 주차난하고 행정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 뒤섞여서 2천여 공직자들이 앉아서 관람하는 안방에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의 날이든, 노인의 날이든, 어린이 날이든... 수지체육공원에서 하면 어떻고, 호수공원에서 하면 어떻고, 광장문화에서 하면 되지, 시청광장이 행사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흥이 되었던, 수지가 되었던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던지, 아니면 구별 행사를 치르게 하던지... 시에서 예산 다 잡고, 구에다 인원동원, 읍·면·동마다 100명씩... 버스 대줍니까? 선거법상 대줄 수 없잖아요. 읍·면·동장들 관광버스 이런 것, 저런 것 하려고 하면 좀 그렇더라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와서 구경하고 그냥 갑니까? 저녁식사들 때 되면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현실이에요. 읍·면·동장 해 보셨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알면서 그 자리에 와 있으면 방향을 바꿔줘야지, 거기 갔다 본청 과장으로 오면 그 생각이 안 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날이나 이런 경우는 어린이날은 휴일로 되어 있으니까 휴일에 한 것이 맞고요.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의 경우는 올해도 시청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분산개최가 어떠냐? 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버이날 행사는 예전에 집합으로 하던 것을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읍·면·동에서 직접 하고 있고, 노인의 날도 3개 구로 분산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0만 도시가 눈앞에 와 있는데,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려면 동원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 잘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홍보해서 도보로 할 수 있는 인근거리에서 행사를 해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쪽으로 보여주기 위한 권위주의 행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전부 읍·면·동에서 있다가 올라오시면 거기 고민거리를 다 잊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되면...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사람들 준 조세 내는 것 아닙니까? 부탁하니까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토착비리의 원형이에요. 조금 있으면 봐줘야 되고...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장 있을 때 부탁을 했는데, 또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하면 그 후임 읍·면·동장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이런 것부터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죽 요청했는데, 또 나타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을... 끝까지 체크카드 사용을 했으면 괜찮은데, 요리짝궁도 결국은 재료비는 680만 원을 현금영수증 처리 했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 단체에서 이익사업을 따로 한 것이 없습니까? 이 여성단체에서 이익사업을 따로 한 것으로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을 판매했다든가, 여성단체 이름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금계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구남방으로 되어 있어서 계좌번호가 틀립니다. 이것 한번 적어주세요. 184-01-026833 여기에서 235만 원이 2009년 7월 15일날 네오커뮤니케이션으로 나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좀 찾아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535만 원이라는 저기가 있었는데 35만 원이 누락되어서 보조금 중에 2차분으로 35만원을 다시 보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35만 원은 어떻게 보내왔는지, 여기 단체장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 다시 넣은 것이 통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맨 앞장에 계좌번호 나와 있는 것만 사본으로 첨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는 하나도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 꽤 많아요. 다는 제가 부탁드릴 수 없고,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기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계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명숙 사회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9년도 여성주간행사에서 사회를 보셨던 분 아십니까?

2009년도는 김미화씨가 아닌가요?

아니, 2008년도...

2008년도에 김미화씨...

그분도 입금이 된 건데, 다시 한번만 여성주간행사에 입금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정산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서... 앞으로 여성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시고, 아까 맨 처음에 오전에 시작한 주민생활과에서도 체크카드 사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금영수증이나 갑자기 튀어 나오는 슈퍼마켓 영수증이 하나도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그 돈이 진짜 거기에 쓰여 졌는지가...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비에 대 주겠다 해서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을 다 쓰려고, 그냥 영수증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그 어디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 체크한 것을 제가 일일이 계장님께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에 한계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만드는 회사가 용인시에는 간판제작 회사입니까?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간판제작회사 좀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웨딩홀에서도 현수막을 했어요. 웨딩홀 안에 현수막 회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듯 현수막을 제작하는 회사, 용인시 관내에 현수막, 간판, 관련된 회사 전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김선희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이라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환수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잘못이라면 환수가 되었나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 환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환수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행사하면서 연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 책정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행정운영비를 사용하면서 봉투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성주간행사도 보면 15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부가세 포함해서 상대방에서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160만 원을 제3자한테 받아서 또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20만 원 지급한 것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데, 1520만 원은 부가세 포함 안 된 것으로 주고, 별도로 160만 원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기획사가 아닌 제3의 한대희씨라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세법상에 허위거래에요. 이것 크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보조금이 1520만 원, 그 금액만큼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가세 160만 원에서 대한 것은 누락이 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금액은 다 처리된 거고요. 1520만 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는 건데, 부가세 같은 것은 저희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152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 부가세도 다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추가로 영수증이 붙어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신경 쓰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허위장부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16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보조금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가 자꾸 중복되는데 그 160만 원이, 박재신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100만 원은 마니커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준비했고, 60만 원은 본인 개인 돈으로 줬다고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시에서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만 처리했다는 것만 본인 돈 합해서 160만 원도 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수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게 왜 들어 왔으며, 이것 조차 문제가 됩니다. 정산처리를 하게 되면 중복되어서 복사된 것이 너무 많아요. 물론 밑줄 긋고 그 부분만 해당된다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러 30만 원의 경우에 35만 원을 넣었다 뺐다를 두 번이나 연거푸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워서 안 보이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도 있지만, 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이 있어요. 그 보육시설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 여쭈려고 합니다.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만 나중에 보육시설 담당계장님께서는 급식에 대한 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보조금 사용내역, 제가 아까 체크해 드린 계좌번호 알려드린 것, 235만 원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제가 따로 더 이상은 그만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작성해 드릴 테니까, 이따 저한테 다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몇 개 단체에요?

현재 15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단체 명단 좀 다 줄 수 있지요?

네.

중복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요.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을 제가 골라서 드릴 테니까, 명단 전체... 회장님들 명단 말고, 회원들 명단....

회원 명단은 따로 저희가...

그거 받을 수 있잖아요? 받으셔서 저한테 넘겨달라고요.

회원명단...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들만 열다섯 분이 있고, 회원들은 중복되어서 그 숫자로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모이시라고 하면 3분의 1도 안모이잖아요. 왜?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 명단을 주시고...

네.

앞서 김선희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맞아요. 여성단체에서 보조금, 여성단체 공모사업들이 2010년도에도 발전기금으로 공모사업 한 것 죽 있잖아요.

네.

2009년도에 영어마을 반대한 여성단체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모하는데 예산 하나도 안줬잖아요. 공모자체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공모는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발전기금에서 나간 여성단체하고, 2010년도에 반영된 예산 나간 단체들만 명단만 주세요. 공모한 단체하고...

2009년도 공모한 단체?

네.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반영 된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분명히 안했다고 하셨지요?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그 기준 폭을 좁혀 놓아서 그 단체들이 아예 공모에 참여를 못하게 했잖아요.

참여를 못하게 한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시니까 공모해서 발전기금 나간 것만 주세요. 안 나간 단체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쉬는 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나간 것이 가장 많이 그쪽에 나간 것 같아요. 그쪽으로만 해마다 늘은 이유가 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보니까 대답이 안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현수막을 용인웨딩홀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용인웨딩홀이 어떤 곳인지 아는데, 거기서 현수막을 할리도 없거니와 거기서 7만 원, 13만 원, 20만 원 세 번 했다는데, 현수막은 한개 걸렸다고 하고 5만 원짜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모르고 계셨어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여성들로 이루어진 15개 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이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경우 여성단체협의회로 많이 간 것은 사실이구요. 여성주간행사 같은 큰 행사가 그쪽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성들로만 모여 있는 15개 단체의 대표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웨딩홀에서 현수막을 하고 한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영수증 확인을 안 해도 됩니까? 영수증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영수증 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잘못 검토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영수증을 첨부하는 이유는 확인하려는 거고, 엊그제도 질문에도 보니까 단체들이 그런 영수증을 공무원들은 10원까지 붙여서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야단치는 것을 들었는데, 이쪽 부분도 그런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영수증 확실히 자료를 보시고, 이런 때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 들 거다 해서, 얼마 정도 계산하고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 때... 그렇지요?

행사는 보통 이미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멀리 가는 여성주간행사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인원이 두 배, 세배 정도... 금년에는 줄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백 몇 명이 가고... 1박 2일 가는 것...

연찬회 가는 것... 네,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액수는 거의 같이 들지 않았습니까?

1박 2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1박2일 안했어요?

1박 2일로 했습니다.

같은 1박 2일인데, 우리 동네에서 저도 그런 제보 받았어요. 이번에는 너무 만족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서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많으니까 잘 갈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할 수 있고, 어디는 긴축을 하고 해서, 심지어는 쌈지 돈 보태서 갔다 올 수 있고,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김선희위원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굉장히 넉넉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런 내역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적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것, 기획사에 넣은 것도 잘못되었다, 다른 사람한테 갔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의 경우도 아까도 잠깐 김선희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경우 여러 가지 행사관련해서 작년 말에 회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또 봉투제작에 대한 부분, 아니면 공연부분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 설치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체크카드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여성단체든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지도감독을 잘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체들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단체가 하도 길게 나와서 다른 곳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맨 밑에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비가 도비가 나온 것이 전액 반납되었지요? 맨 밑에 아동복지시설지원 목적으로 쓴다는... 그것은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과다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가 경찰대학생들과 저소득 아이들... 지역센터나 이런 곳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한테 경찰대 학생들이 1대 1이라든가 1대 몇으로 해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거기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 경찰대 75명과 지역아동센터 144명 정도가 서로 멘토링을 해서 한거고 나머지는 과다책정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크로커다일이라는 곳에서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할 때 상의를 맞춘 적이 있었어요. 상설점이예요. 용인점인데, 여기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한테 현금영수증을 써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동안 정산과정을 검사할 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보면 이것이 의심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 영수증을 발행한 분한테 가서 진짜 발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다.

아니,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는 아무거나 확인하기 어렵지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 하는 감사라서 많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고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좌가 또 확인해 드리는데, 계좌가 너무 여러 계좌입니다. 계좌가 여성발전기금이건 보조금이건, 사무실 인건비, 보조비 4대 보험비까지 들어가는 총 계좌 다 갖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계좌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너무 중구남방 후원금이 들어간 계좌도 따로 있고,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합니다. 그동안 2007년도부터 강의했던 자료, 어떤 강의가 이루어졌고, 강사는 누구였으며, 보조는 얼마를 해 줬으며, 강사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제대로 지급되었는가? 이제는 제가 좀... 세밀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단법인 열린 청소년육성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의했습니다. 제가 공부해 놓는 것을 아까 못 찾아서 그랬는데, 거기 보면 287쪽입니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억 3795만 원에 대한 것을 열린청소년육성회에서 시에다 돌려달라고 결국은 법적소송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날 선고가 되었었잖아요?

네.

위에 보게 되면 이상동씨 건은 항소중이 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린 건데, 지금 거기 보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 없을 시 사건종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서류를 만든 것이 언제쯤 만들었는데, 열린청소년육성회에서 항소를 했습니까?

네, 11월 12일자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요?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 아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장소에서 행사장소를 보통 백설웨딩홀이라는 행사장소를 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성 보조금... 그런데 행사장소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 품목을 할 때 백설웨딩홀 사용비가 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는 백설웨딩홀에서 A단체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식사비는 얼마, 현수막비는 얼마, 이렇게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백설웨딩홀과 A단체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총 그런 것을 망라해서 품목만 이렇게 써서 식사는 얼마, 현수막은 얼마, 밴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총 얼마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도 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그런 것을 해 봤는데, 행사장에서 쓰는 소모되는 물품은 백설웨딩홀에서 현수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을 만들어 내는 광고업체에다 현수막을 의뢰해서 그것 가지고 비용을 청구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용인웨딩홀이 되었건, 백설웨딩홀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반 예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수막은 개별적으로 업체에다 했다고... 네,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용인웨딩홀이라고 그러셨는데, 용인웨딩홀에서 거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행사 일체적인 것을 할 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서 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거고, 행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할 때 현수막을 그쪽에다가 해서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다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오늘은 질의는 마치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서면으로 아니면, 이런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제출해서 설명하고 제가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에 대한 마지막으로 정산된 것을 다시 체크한다던가, 정산 말고 영수증 체크에 있어서 제가 미비한 것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가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희위원님이 핵심만 찔러서 질의하고 답을 바로...

아니요. 핵심은 여기서 다 못 찌르고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테니까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변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6쪽 모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2009년도 8월 28일까지 타당성 용역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공사 용역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 나는 대로 용역재개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공기에 집어넣으면 일자가 짧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재개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설계는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도 다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킨 상태입니까?

설계진행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설계를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쯤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있나요?

토지매입비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지요.

예산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한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앞당기기 위해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모현면의 2만 3천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을 봐 주세요. 거기 관광가이드북 국·일어 제작하시는 것 있으시지요?

네.

이것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세요?

관광가이드북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 소모가 되면 다시 작성을 합니다. 떨어지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1년에 평균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식당안내나 숙박업소 안내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변경사항을 수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년 쓰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예산을 줄이고, 모든 것을 잘 하시기 위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혹시나 수의계약 부분이 계약금액이 한정이 되지요.

네.

1년에 한번 하게 되면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저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1년에 소모가 예를 들어서 50만부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입찰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쪼개서 발주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것을 한꺼번에 해 놓을 수 없거든요. 중간에 바뀌면 그 많은 양을 오려붙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 물론 저희도 입찰을 보거나 하면 가격이 저렴해 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중에서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아이에드컴에서 한 것이 어쨌든 자주해서 그렇지만,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기존에 하던 곳이라 주는 겁니까?

가이드북을 하면 그 판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판을 찍어서 그것으로 해서 인쇄본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판 자체가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수정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맡길 것 같으면 그 부분이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에다 주고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군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년에 한번이라고 그러셨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같은 곳에서 같은 이름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자는 1년에 한번 많은 양을 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금액이 넘기 때문에 금액을 쪼개는 것이 아닌가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같은 곳에서 함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건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격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점의 의심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에서 편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의 날에 대해서 여쭐게 있는데요. 618쪽에 보면 축제형식으로 시민의 날만 시청 행정타운에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30쪽 다른 시민의 날도 작년, 재작년도 저도 한번은 와봤습니다. 며칠 행사 치르는 동안에 하루 이상은 와 봤는데, 올해는 의원이 되고 나서 와 봤는데, 거의 마지막 날에 현숙이 나오는 시민가요제에 비가 억수로 내렸는데, 저도 앞에 시장님과 시장사모님과 우비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행사 갔다 오느라고 좀 늦게 오기는 했지만, 앞줄에 한줄 두 줄... 비가 오니까... 그래도 행사니까 비가와도 진행했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지금 총평을 보면 사업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극대화’ 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은 너무 비용대비 효과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물론 극대화된 부분도 있기는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극대화라고 볼 수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전체 모임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전체 참석한 날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인가? 거기 공연을 기획 맡기셨지요?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문화행사의 질을 높여서 향유하는 용인시민들의 귀를 좀 더 즐겁게 좋게 하는 방면으로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서 퓨전 국악팀 여성들 비즈가 나와서 했는데, 그렇게 성의 없는 공연은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음악 틀어놓고 그냥 시늉만 하다 그냥 놀다 들어갔어요. 제가 다 압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날 공연했던 비즈의 공연비와 제작상황,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대 찬성인데, 그 대신 연구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작하지 말고,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고, 각계각층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너무 또 섣불리 정해 놨다고 해서 딱 몇 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좀 더 의논하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그런 공연에 있어서 돈을 줘서 기획한테 맡겼지만, 마이크에... 물론 그날 비는 안 왔어요. 절대 날씨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MR을 틀어놓고 공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수가 목 상태가 안 좋으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전에 계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MR을 틀어놨을 경우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변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연주단체는 특히 이 전자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클래식 악기 하는 분들은 날씨변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악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자악기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끼고 해야 되는데 마이크도 안 끼우고, 춤만 추다가.... 물론 보여 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면 할 수 있지만 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공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팀 한팀을 기획을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전체가 통으로 해서 계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즈공연이라든가, 쇼 음악중심이라든가, 이것이 전체 한 업체에 통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산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비즈공연만 따로 쏙 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기획에 맡겼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비즈를 왜 불렀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기획에 맡겼기는 했지만, 그렇게 성의 없는 공연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획사에 지금 추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즈공연이나 다른 공연에 있어서 불성실한 것이 있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고, 또 받은 만큼 해야 되는 것이 예술인의 기본자세입니다. 보여 지는 것으로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보고 제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 것은 성의가 없어서 시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 것은 실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사한테 그 시정조치도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시고, 제작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 한번 봐 주세요. 어차피 내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성 쪽은 축제라는 축제, 무슨 어느 축구장 하나도 없고, 어떤 놀이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법화산 문화축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곳이 무슨 이유인지 금년에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도 보존회의에 가서 회의도 같이 해봤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전체 올해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실링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개 읍·면·동 중에서 동 단위 행사하는 것이 법화산가요제가 딱 하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설립된 법화산 가요제가 왜 생겼는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딱 하나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줄고, 어디서 더 이상 줄일 때가 없다 보니까 법화산가요제에서 당초에는 이것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행사를 작년과 올해 가서 죽 봐도 이런 문화행사를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는 조금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행사하기 전에 추경이 있다면 천만 원정도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400만 원 하던 것을 4500으로 줄였는데, 금년에 3천만 원... 또 점점 줄다가 없어지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문화축제가 있는 유래를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인 향교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보존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향교다운 뭘 좀 하겠다고 해서, 저도 또 그런 것을 제의했어요. 성균관 같이 제례악도 좀 있고 그러면 참 좋겠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가요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앞에는 그런 것을 해서 뭔가 보여주는 옛날 전통적인 것을 알 수 있게 갑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점점 줄어들어서 이것이 3천만 원 정도면 이것을 못하지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4500 가지고도 겨우 겨우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구성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축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무해요. 아무것도 주민들이 모일 곳이 없고, 금년에 아시다시피 동민의 날 행사도 보정이나 마북이나 전부 다 산 등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참 보기에 안타깝고 서러운 부분인데, 법화산 축제라면 그 일대가 다 모여서 함께 즐기고 하는 건데, 굉장히 큰 건데, 이것을 다시 좀 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추경에 올려야 얼마나 올리겠어요? 제대로 예산을 올리셔서 제대로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 쪽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가보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는 문제, 609쪽부터 계속해서 뒤에 보수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도 죽 보면, 사실 1년에 지금 몇 번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네 번,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하고요. 시에서 두 번 나갑니다.

읍·면·동에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실제로 읍·면·동에서는 조금 힘들고, 구청에서 일괄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물어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점검이 확실히 안 되는... 그야말로 여름에 수해대비다 하면 겁나지요? 그러니까 잠깐 나가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실제로 나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문화재 쪽을 보고 있으면 요즘에 제가 떠들고 돌아다녀서 우리 동네에 있는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 쪽을 보면 그것을 그냥 방치라고 하지, 그것을 1년에 4번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검을 하느냐, 아니냐를 다시 또 위에서 점검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어디에 했느냐면 그 전에는 문화재 관리청이고 지금은 경기도문화재청이지요. 거기에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문화재 쪽에 관련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어디 문화재가 하나 나오면 아파트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쪽을 제가 와서 보니까 전혀 하지도 않고 있고,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일반인이 말하는 무덤수준이 많지요. 그런데 좀 깨끗하게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느낀 바로는 우리 문화재 쪽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문화재 쪽으로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저희가 순수한 관리비용으로 매년 1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시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 1억이면 아주 작은 시에... 우리가 향토문화재만 가지고 있지만, 만일에 여기 국보나 보물 하나 있었으면 거기 하나에 들어가는 액수도 안돼요. 그래서 용인시가 정말 잘사는 곳, 살아서 용인 죽어서 용인, 그렇게 유명한 곳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살아서 살기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후손 것이니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정말 저는 금년부터 제가 있는 동안에 문화재 쪽에 예산을 더 해 주십사 호소하겠는데, 아무리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해도 1억이 2억 되는 것은 크게 많이 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세밀하게 예산을 짜보셔서 그것을 한번 저를 보여 주시고, 대강이라도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온 자료를 보면 자기부모 봉분이 그러면, 이거 무슨 향토문화재라고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부모 묘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은 전부 방치수준이에요. 그 이유가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한 마북리 석불입상 석탑은 지금 구성에 공원을 만들고 있지만, 그 공원이 산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언덕, 그냥 산 능선에 길게 만들어져서 만들기도 전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석불 있는 그 쪽을 보면 터가 반반하게 넓은데, 굉장히 예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왜 못 사고, 넓히지 못 하는가 했더니, 그것을 안 팔아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팔려고 내놨는데 시에서 안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을 하셔서, 그쪽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기 또 보호수가 있어요. 거기 보호수가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그 보호수라는 간판도 그 보호수 앞에 못 붙이고, 비석 옆에 한쪽 구석에 남의 음식점 옆에 그냥 방치되게 서 있어요. 보호수가 그것이 보호수인지, 어떤 것이 보호수인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유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얼마나 깨끗이 정비되었나? 가보니까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석불 가운데 가는 곳만 이렇게 이렇게 쓸어버리고, 가장자리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있고, 지금 석불을 보호하고 있는 전각이 나무로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누가 들여다보면 누가 해칠까봐 완전히 막아 놓아서 석불을 누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게 해 놨는데, 그것을 아침마다 제가 가보면 누가 거기에 불을 켜놔요. 동도사가 두 번 불이 났다고 그랬지요? 거기 불이 나면 구성 전체가 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켰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미신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문화재는 무덤이든, 석탑이든, 석불이든 미신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우리 문화재예요. 정말 잘 보존하고 가꿔서 후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문화재들이 그냥 버려져 있고, 이 자료 한꺼번에 많이 주신 것을 보면, 이제 막 보수공사 하겠다고, 고친다고 교부해 놓고 있는데, 부지하세월인 것 같고, 그것이 연 4회 점검하는데 연4회 안에 되지도 않는 것이 4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일하시기 어려우셨을 거다, 저는 문화재 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점검해서 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물려주는 것, 누가 와서 봐도 문화재 쪽만 돌아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정몽주선생 묘만 잘 가꿔놓고, 그것만 보여줘요. 그렇지요? 그 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석불입상 같은 것, 그래서 전각도 예쁘게 해서 누가 와서 봐도 볼 수 있게, 날마다 그것이 잠겨있는가 하면 열쇠가 망가졌다가 잠겼다 하더니 오늘은 불을 켜 놓은 거예요. 엊그제 갔더니 불을 켜 놓고... 이 불이 전각에 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점검한다면, 정말 동에서 못하면 구청에서 확실하게 해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동에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 한번 왔는데, 무슨 거기서 굿을 한다고 왔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화재들이 문화재도 못될 정도로 미비하다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일대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정식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떤 역사성을 띠었다고 자체 노력을 하고 개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를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노력은커녕, 상하동에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 이름이 고인돌이고 지석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인돌은 방치되고 버려져서 볼품없다 해서 문화재도 아니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소는 하거든요. 거기를 마을의 수호처럼 받들고 청소를 하는데, 그 곳이 바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쓰레기도 들어가고, 아니면 누가 갔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보지 않으면 누가 한번 보면 쓰레기장화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멀리 떠나서 이전을 하면 주민들이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테고요. 그 인근을 잘 해서 계획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상태로는 항상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청소도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하기도 하는데, 저도 어떤 때 가끔가다 가보면 어떤 때는 깨끗한데 또 그 다음날 가 보면 또 쓰레기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은 수시로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돌도 많고, 우리가 돌무지도 많고, 돌방무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선돌이니 지석묘도 다 있지만, 아시다시피 고인돌이라는 것은 연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글쎄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 일대에서는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미신적인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돈을 내기는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서 낼 수가 없지요. 현재 있는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현재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낼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그것을 옮길 때 옮기더라도 하루빨리 옮겨서 깨끗하고 보존하게 해 줘서 그 동네에서 원하는 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지만,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그냥 표시라고 하겠어요. 간판도 아니고, 표시도 아니고... 그것이 쓰러져 있는 상태면 시가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예쁘게 해 놨다가 깨끗하게 정리...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 버려서 지나가다 보면 제가 최근에 네 번쯤 가봤는데, 계속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낙엽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기 찾는데도 3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쁘게 간판이라도 해서 표지명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쪽을 더 심도 있게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는 굉장히 이거는 안 하고 있는 정도고, 노력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테니까 예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사실 두 번을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날 첫날 딱 가봤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청소도 금방 싹 했고 그런데, 그리고 이틀 있다 가보니까 쓰레기가 또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그 곳이 길옆이다 보니까 매일 가서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자라도 하나 붙이면...

그리고 그 안내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성인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인돌이라든지 향토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인근거리에 있는 주택가 그런 곳은 방범의 문제도 있고, CC카메라 설치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87페이지 향토문화 유적순례 있지요?

네.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랄까요? 좀 관광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가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