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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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가 제6대 용인시의회 들어 첫 감사이니만큼,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축구센터, 시민장학회, 청소년 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태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부터 까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현재 기념탑을 건립하고 있고, 진입로 및 주차장 개선 등의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두 번째,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발생시 정기예금 예치는 최소화하고 금리를 높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단체 활동 활성화 및 홍보방안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 설명회 개최, 우수단체 포상,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게재 등, 다방면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 번째, 유급 자원봉사센터장을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시행한 자원봉사센터활성화 지침에 센터장 보수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현행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용인시새마을회 지원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회관 건립 당시 발생한 부채상환을 위해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자립능력을 확보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여섯 번째, 새마을해외협력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3개년으로 협약체결한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었으며, 향후에는 해외협력사업 추진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사업규모 확대요구에 따라 사업변경 및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착공되어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국도비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항이며, 20가구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1쪽,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61개 단체 39개 사업에 10억 4499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자본 보조금은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1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금은 용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청소년봉사회에 2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는 강남대 산학협력단 등 5개 기관 6개 사업에 24억 44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상 등, 7개 사업에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월말 기준 21억 514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1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25개 단체, 44개 사업에 6억 3691만 원을 지원하였고, 철저히 정산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단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서비스이용 기피자와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15억 626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인감증명 부정발급으로 인해서 대출사기를 당한 원고가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하였으나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보훈기금운용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결산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은 용인 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22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8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보조사업 현황으로 144개 단체에 61개 사업비 10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입니다. 특수차량구입 등 18개 사업에 국도비 88억 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7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7쪽까지 최근 3년간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16개 사업에 319억 91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311억 6200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희망근로사업비로 지방채 32억 7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5년 거치 10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관내업체 공사수주내역으로 현충탑 및 터키참전비 개보수공사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문화공연행사 개최현황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5쪽까지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은 6건에 9600만 원이고, 물품계약은 22건에 3억 5200만 원이며, 용역계약은 4건에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유지 현황으로 보훈시설 3개소, 마을회관 7개소, 복지회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0쪽까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현재까지 시설비는 121건에 26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11건에 4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6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내역 및 업무실적 평가입니다. 4억 3천만 원 예산액 중 10월말 기준 3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허수아비 축제 등 20여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쪽을 잠깐 보시지요. 3.1만세기념탑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지적사항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기념탑 부지 확대를 요청했나봐요.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지금 변경되었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이 골치 아픈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2004년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던 건데요. 좌항리 3.1운동이 우리시 가장 만세운동이 먼저 시작된 곳 좌항리에 땅 2만평을 사서 만평정도에 3.1운동 기념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까지 해서 공사를 해서 2008년도에 8월달에 부지공사를 완공했는데, 그때 여기 추진위원들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 너무 협소하다, 용인시에 걸맞는 동산을 만들어야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확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위원들이 너무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5억이 증액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투융자심사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다 다시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생태1급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생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누차 요구하고 계속 지연되다가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설득시켜서 기념탑 부지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보자고 해서 당초 45평에서 160평으로 기념탑 부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유역청에 우리시의 입장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입장을, 이것이 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얼을 기리고 교육장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수십 차례 방문을 해서 환경유역청과 협의를 봐서 공사를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합의본대로...

현수

신현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해결하고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일단 추진위원회가 요청했던 것이 기념탑 부지를 넓게 해달라는 것과 진입로 부지가 좀 협소하고, 그리고 앞에 도로에서 훤히 보여야 되는데 부지 앞에 나무, 뭐 잔재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대로 잡아달라고 해서 그것은 별것이 아니다 해서 합의를 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박물관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주민박물관 요구는 사실 전시관입니다. 사실 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일부 위원들은 찬성하고 일부 위원님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시관 관계는 나중에 기념탑을 건립한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 기념관은 나중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2004년도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수지는 이우현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벌써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일찍 끝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여기 11쪽에 보니까, 계속 이월시켰네요.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그런 말씀드린 사항들이 있어서 벌써 몇 년째 이월시켜서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시겠어요? 민간이전사업과 2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보니까 11개 보훈단체가 66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이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가 35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지원해 줬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니까 2009년도에 그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올해도 23개 단체에 10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5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이 더 늘어났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00여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정산검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나요?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우리시에서는 거의 저희 과가 국으로 보면 단체를 9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3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단체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사실 투명을 위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민간 카드처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제안제도를 해서 채택되어서 2007년도에 프로그램을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시에 따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지정해 주면 단체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입력시키면 정산... 담당공무원이 죽 뽑으면 오늘 얼마 집행했는지 결과가 나오게 딥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민간이전 시스템 카드가 주민생활과의 경우는 법인카드를 활용한 것 같아요. 다른 과도 이따가 잠깐 질의하겠지만, 이게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신한은행하고 해서 한 3%정도 수익금이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거거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부서의 경우를 보니까 이따 질의를 하긴 하겠지만, 거의 사용하는 곳이 한두 군데 빼놓고 안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이 법인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쪽에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 과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그렇게 안하고 두세 군데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안하는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전체적으로 잘 사용을 잘하도록...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제안을 그쪽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재정법무과와 협조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금액이 엄청 크더라고요. 3%면 그것이 얼마에요.

거기는 썼다고 해서 3%를 다시 받는 건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3년 동안 1200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용인시가 그렇게 한다면...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이 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민생활과만이 아니고 국 전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건데,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이용하는데 때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실 후원금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 중에서 후원금을 받게 되면 후원금 받는 계좌를 만들어서 시에다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감사진행 자료제출 요구하고 나서 한 한달정도 넘었는데, 엄청난 것들이 많이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이 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후원금은 개인이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 분명히 후원금 계좌통장이 있다고... 받아서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일이 체크가 되지 않더라도 후원금이 얼마 들어오고, 투명성을...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보면 단체장이 임의로 그 후원금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비리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계좌를 받는 것을 명시해서 앞으로 그 계좌는 꼭 시에 알리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체가 많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치인도 후원을 받으면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관련부서에도 자부담, 후원금 내역을 정산할 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김선희위원

후원금을 여러 계좌로 받으셨더라고요. 이 과는 아니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30페이지 보면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관리가 됩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겹쳐있는 곳이 많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거 저한테 단체의 회원들 있잖아요. 그 명단을 다 줄 수 있어요? 회장들만 있고, 회원들은 다 겹쳐있는 곳이 읍·면·동에도 사실 다 그렇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사실 저희가 단체회원들까지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을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시의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다 보면 회장만 있고, 다 접시 포개 놓은 겁니다. 사회단체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겠어요? 시민들이 89만인데, 어떻게 보면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가 한 천만명 돼요. 단체마다 회장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하는 용인’이라고 했잖아요. 시장님 ‘함께 하는 용인’이라고 하시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다 함께 하는 용인...

우현

이우현위원

다함께 하는 용인인가? 그런데 함께 하는 용인이 되려면 단체마다 회원들에 의한 회장이 되어야지, 회장이 하나 나타나면 회원들이 또 우르르 그리 또 가서 접수해서 용인시 발전에 참 걸림돌이에요. 회장 쫓아가는 회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는 아닌데 대개가 읍·면·동 풀뿌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읍·면·동에도 체육회,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4개, 5개 겹쳐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 단체에 가보면 거기 가있고, 그 단체에 뭐 있으면 거기 가 있고... 옷만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명단을 줘서 이것을 받으면 엑셀작업을 해 보려고 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중복되어 있나. 그 명단 다 있지요? 그 명단 다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민간이전예산이 대략 얼마나 돼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민간이전이 지금 2억 4640만 원,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 3억, 4억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다 포함해서...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 5천만 원...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런 보조금 지원해 주면 나중에 그거 정산보고서 다 받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다 받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받으시면 보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까도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고 그렇게 철저를 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산 시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연말에 정산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 했는데,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강사료 같은 것이 있을 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전무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을 일부 붙이는 곳도 있었고, 보험비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에서 쓰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즉시 통보해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 내년도에 보조금을 안준다고 공문도 내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말씀 하신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확인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라는 것이 그런 취지이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보면 체크카드 클린카드를 쓰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 지적할게요. 정산보고서 보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클린카드를 써야 되는데도 안 쓰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선임부서니까 지적하는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우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주관부서와 협의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 카드가 전체 실·과·소에 깔려있으니까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중에 다 정산해서 검토보고서를 어디인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세요? 인터넷에다 평가한 것을 공고하거나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인터넷에도 올리고, 실제 수기 작성 자료가 인터넷에서 빼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하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부결재를 맡아 놓는데, 사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미흡한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평가결과를 앞으로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고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고 하시고요. 지금 하신 것은 주민생활과만이 아니라, 나머지 과 카드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신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과에서만 제대로 챙겼지, 나머지 과는 너무 챙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하여간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서 좋은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진모델을 발굴...

재신

박재신위원

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기존 카드관리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용해야 길들여질 것 같으니까 준비 좀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전 실·과·소에 전파되도록 제가 꼭 주무부서와 의논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 실·과·소가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11쪽 한번 좀, 신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념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뭡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사실 3.1만세운동 기념탑 조성계기가 독립운동 순열하신 분들을 계승하고, 우리 지역에 운동가 출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잊혀져 가는 젊은 세대들한테 교육장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건의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순국선열의 노고를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교육의 장, 체험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오래되었는데 처음에 검토하고 할 때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에 따른 계획을 안세우고, 처음에는 비중을 적게 했다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건데, 추진위원님들이 계셨었지만, 저희가 부지 완공 전까지 사실 그 사업부서 의견만으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대로 추진했는데, 당초에 협소하게 잡았었지요. 추진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획도 잡고 사업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부서에서 계획한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진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해 보자, 그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과정은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 했다기보다는 그쪽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예산을 잡아서 할 것을 계산하고, 처음에는 시작만 하기 위해서 의회나 이런 곳은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적은 예산으로 작게 시작하다가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이 바뀌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당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이 악화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추진위원회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자꾸 불편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그 사업내역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집행액이 없는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아직...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산, 화성, 우리 용인, 수원, 이렇게 4개 지역이 거기 소속이 되어서 지원센터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3천만 원 분담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극빈자 피해자, 무연고 소년, 소녀피해자, 여러 가지 형사상담과 의료지원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12월... 다음주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다 주는데, 그리고 1월초 경에 정산을 받습니다. 3천만 원이 다 나갈 계획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34쪽 보시면 인감증명서를 우리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급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 해 6월 달에 인감 사기지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허위로 해서 인감을 발급했는데, 직원이 신원을 확실히 대조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인감이 발급되어서 7억 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청주산림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고인데, 거기서 대출 받았습니다. 저희가 피고로서 6억 7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재판결과가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도 있었는데, 9대 1로 나와 가지고 저희도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소 진행 중입니다마는 다운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우선 재판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항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패소할 것을 예상하면서 항소하는데, 그 피해액을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항소하시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구로구나 구리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7대 3으로 30%만 시에서 내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냈는데, 저희는 90%이고, 금융기관이 10%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조례에 인감담당과 주민등록담당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5억까지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5억이 넘는 6억 9천이라 그것을 줄여보려고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보험을 들면 다행이고, 패소하는 것으로 봤을 때 5억까지는 보상을 받으면 어쨌든 현재는 6억 7천만 원이면 1억 7천만 원에 대한 것은 이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된다든가 하면 돈은 어떻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보험 범위가 넘으면 이것을 감사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직원 문책기준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를 시에다 금액까지 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직원한테 이것을 구상권 청구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 그 금액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여부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말하자면 직원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있는데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담당자는 수행하지 않고, 또 위에 계신 분들은 감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솔직히 맞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신원확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도장이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원확인만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전자시스템에 누르기만 하면 사진과 신원이 나오는데, 사실 직원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카드만 넣으면 모든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기계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증 진위확인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과 구청에 설치해서, 이후로는 그것만 넣으면 본인이 아니면 저절로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아무래도 기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 시키고, 또 자체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직원만이 아니고, 전 직원 담당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마지막으로 62쪽을 보겠습니다. 62쪽을 보시면, 각 단체에 상품권을 지급해 줬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대부분 저희가 보훈단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할 때 시설 같은 곳을 하는데, 사실 나누어 주기 전에 단체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품권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상품권이 아니고 물품으로 주는데, 사실 현금지급은 지양하기 때문에... 물품보다는 상품권이 훨씬 낫다고 해서 상품권으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인데, 현금으로 줬을 때는 부작용도 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 중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농협 상품권만 하고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병행해서 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용인권, 용인시장 내에서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나 기흥 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 겁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수지나 기흥 쪽 재래시장에 오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쪽부분이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농협상품권은 용인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유통이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돈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우리시에서 소비되는 것을 바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라도 이쪽 지역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쪽 지역부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62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62쪽, 중간쯤 보면 한기섭 농협 용인시청출장소, 소장님인가? 여기 계약일자가 2010년 6월 16일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보훈의 달 기념 국가유공자 위문 농협상품권이라고 해서 2010년 6월 16일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인사이동이 있기 전이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맨 밑에서 하단에서 바로 위에 것은 2010년 9월 11일인데,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따른 상품권 구입인데, 거기에도 농협시청출장소에 대표자가 한기섭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최근에 2010년 9월 11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3.1만세 기념공원 조성사업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그해 2005년도에 준공목적이었다고요. 그때 제가 초선 때인데, 그때 현장까지 갔다 오고,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벌써 10년 안에 완공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고요. 사업기간은 상당히 길지 않습니다. 한달이면 끝나는 건데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1월로 잡은 거거든요.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 수지의 경우에는 3.1만세기념탑을 할 때 공원에다 했단 말이에요. 성금도 모으고, 구민 성금을 1억 원 이상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시 보조를 받아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용인시, 용인군을 전체적으로 끌고 온 그 당시 3.1만세운동을 할 때 중심이 사실 좌전고개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산 쓰는 것은 그래도 명분이 있다, 전체를 리더한 지역이니까. 지금은 농촌사회로 되어 있어서 인구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민운동과 같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해마다 올라오면 안 되지요. 내년도에는 정산이 되어서 3.1운동을 제일 먼저 이끌었던 지역의 기념탑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또 한 말씀드리는데, 명단을 다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사회단체에 들어오는 분들은 A단체에서 B단체로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한 단체에만 가입하도록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이미 지침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단체에 중복하지 말라고.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명단자체를 거부하셔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느슨하게 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89만 시민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시청 공무원사회 일부, 사회단체 일부, 그 사람들에 의한 용인시지, 99%이상의 시민이 용인시 행정에 불신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역의 리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민족통일용인시협의회 라고 하면 거기에서 열정을 갖고 하시도록... 또 해병대 용인시전우회면 그 해병대만 하듯이... 해병전우회에 있으면서도 다른 단체에 들어간단 말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셀을 깔아놓고 명단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중복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해 줄 수 있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시 차원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 통장님... 다 단체에 들어서 가서 4, 5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분야 말초신경부터 진짜 용인시에 애정을 갖고 갈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구태의연한 행정이 아니고, 변화하고 개혁해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0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정인교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와 관련된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의 능동적 의견수렴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담, 자연장지, 봉안당 등을 반대하는 민원 3건은 법령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용인평온의숲 건립반대 및 안성시 양성면 농축산물 유통단지 건립사업계획 보상요구 1건에 대하여는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99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입니다. 용인평온의숲 건립관련 시설비 106억여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11월 현재 보상비 및 공사비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5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단체에 총 12개 사업 12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색음식발굴경진대회 및 음식문화축제에 1억 600만 원, 장례문화센터 유치위원회에 3억여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약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으로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7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 기금, 121억 여원을 운영중입니다. 109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 총 8개소에 올해 10월말까지 2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15개 사업에서 24억 4천여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은 국·도비 과다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의 경우 사업중간에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당시 신종플루로 기존 신청자마저 서비스를 중지하여 절반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3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5건 모두 법인 및 종교단체의 장사시설 설치 인허가와 관련한 것으로 모두 법령상 인허가 요건에 부적합하여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114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중지처분 취소 및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은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용인평온의 숲 손실보상금 청구 2건은 보상금 산정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115쪽, 고발, 고소현황입니다. 무신고 및 허위광고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7개소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대부분 구약식 기소처분 되었습니다. 116쪽, 타당성 및 기술, 학술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인평온의 숲 건립사업 관련 용역은 4건으로 전면책임감리,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문화재시굴용역,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용역을 완료한 내용입니다. 117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119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은 99쪽 계속비 이월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30쪽까지, 3년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장애인관련 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장례문화센터 유치위원회 및 음식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52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인사업, 용인평온의숲 건립사업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일반내시 현황입니다. 2009년 신규사업인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별 등록장애인 수에 따라 예산을 일괄 교부한데다, 이미 보고 드린대로 사업도중 신청 대상자의 소득기준까지 축소되어 절반 이상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4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용인평온의숲 보상비 등으로 1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0년 10월말 현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55쪽,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 용역 내역입니다. 용인평온의 숲 건립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골프장 건설 및 어비리 저수지 주변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용역 준공 후 관련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156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용인평온의숲 건립공사로, 쌍용건설 외 2개소와 368억여 원에 계약하였으며, 선급금으로 24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57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전문분야의 학술용역이므로 수의계약 하였고 용인평온의숲 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은 재공고까지 했음에도 낙찰자가 없어 계약이 2차 유찰되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158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관내 공설·공동묘지 26개소 및 용인평온의숲 매입토지 장애인복지관 2개소 등 총 82만여 제곱미터를 관리중입니다. 159쪽, 용인평온의숲 추진 세부현황은 보고서 앞뒤로 내용이 중복되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98쪽까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3,427가구 5,915명이 수급자로 관리중이며,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13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3개소이며, 연 2회 예산집행 및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안전을 위해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연 3회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4쪽부터 221쪽까지, 장애인단체 시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는 총 8개소이며, 총 22개 사업에 3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예·결산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 예산에 주민지원기금 9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한 이자액 2억 8천여만 원으로 유치지역인 어비2리에 1억 2700만 원, 인접지역인 묘봉2리에 3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지역과 주민공동의 복리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227쪽부터 233쪽까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9쪽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120쪽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정산조치 결과를 앞에 보니까 목적사항이나 정산결과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지시 한거나 정산 결과 부진한 사례는 없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정산검사는 아주 정확하게 받으려고... 또 예산배정도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아까 앞에서도 질의했었는데, 민간이전보조시스템에 의한 법인체크카드 있지요. 박재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박재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생활과처럼 발급된 법인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체크카드가 안 되는 부분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은 안 되고, 전산상 시스템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장애인부모회는 그때 해서 불합리해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점차 하려고 각 단체에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시행했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고, 자꾸 단체에서 그냥 해달라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참 효과적이다, 굉장히 절약했다고 했는데, 신한카드와 약정을 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계산을 해보니까 용인시에서 전체를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거든요. 3%를 적립해 줘요. 3%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더라고요. 3%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국·도비 교부신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국·도비교부사업 내용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정산비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비율에 의해서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산도 똑같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우리가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 바람에 도비는 다 쓰고, 저희 시비 남은 부분은 더 남긴 부분이고, 그 비율보다 시비를 더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25억 8075만 3천 원이잖아요. 도비가 13%정도, 시비가 86.7%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집행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 바람에 남기는 것도 시비를 남겼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137쪽의 장애인시설 운영 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아서... 자료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을 보면 국비가 57%...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국비는 그대로 맞는데, 도비 자료가...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상 23%인데, 28%... 그러면 이 자료를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것 두개만 본건데...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 있는 것도 다 하나하나 훑어보고 계산해 볼 수 없는 거고, 몇 장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건데, 전혀 엉뚱하게 나와 있어요. 비율이...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자료 새로 한 것을 보여.. 불러드리면요.

현수

신현수위원

금방 확인해 봤는데...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불러드리면 27억 3349만 4천 원이 도비이고요, 이쪽 집행액...

현수

신현수위원

다시 얼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27억 3349만 8천 원...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안 맞지요? 마찬가지로...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사업비가 27억 3349만 6천원.

현수

신현수위원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사업비가.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를 잘못한 건가요? 사업비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집행금액도 사실상 25억 673만 8천 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다른 것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만 잘못된 거지요? 다른 것 혹시 보이면 어떻게 하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이것만 잘못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잘못 기재를 됐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태 보지 못했어요? 뒤에 계장님! 이거 못 봤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현수

신현수위원

오늘 보니까 다른 과도 와서 붙여주던데,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붙여 줬어야지요. 그러면 질의를 안 하잖아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얼른 붙였으면 질의도 안 하잖아요? 사업비 자체를 잘못해 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평온의 숲 잠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평온의 숲 보니까, 문화재가 지금 발굴되고 있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에 보니까 다섯 군데인가,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현재 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지역만 시굴조사를 하는 건가요? 시굴조사를 어떻게 했지요? 못한 곳이 있는데...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공사부분 3개소는 다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개소 공사하는 곳은 하는데, 어차피 거기 장례문화센터 바운다리를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도 조사해 봐야지, 거기에 어떤 것이 나올지 알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당초에 시굴할 때 예상되는 부분은 다 해가지고, 그 중에 발굴할 부분이 세 군데다 이렇게...

현수

신현수위원

세 군데는 우선 건물이 들어서니까 우선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거기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안 해도 된다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용역비를 드렸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하는 부분만 계약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닌데, 용역비를 지금 2차 용역을 새로 했잖아요. 발굴용역 지금 줬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먼저 용역비를 줬다고요. 여기를 다 하는 조건으로...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당초에는 시굴을 8200만 원 가지고 시굴을 했고, 그 다음에 발굴은 6억 9천 가지고 발굴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역비 다 줬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시굴조사는 8200가지고 다 했고, 발굴조사는 3개소 6억 9천 가지고...

현수

신현수위원

3개소만 6억 9천이예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안한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나는 그것을 다 줬는지 알고, 다 줬으면 그것을 반납 받아야지.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니, 8200 가지고 시굴을 다 했는데, 발굴해야 될 부분은 3개소다 이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시굴조사한 분들의 자문의견이 있어요. ‘향후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지역 안한 건가요? 유물 3포. 여기에 보면 겨레문화연구소에서 처음에 시굴용역 했을 때 의견에 보면, ‘향후 반드시 조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냥 슬금슬금 넘어갈 생각인가 본데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안 해도 어차피 정해놨잖아요. 정해 놨으면 해야지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당장 공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뺐습니다. ○신현수 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굴도 했고, 시굴용역도 줬고, 또 거기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라는 것도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 거기 장례문화센터는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여지가 없이 장례문화센터는 무조건 할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100% 추진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한다고 그랬을 때 그쪽 묘봉리 주민들 보상이 안 되고 있지요? 한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아마 과장님 같아도 그렇고, 저 같아도 그렇고, 아마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같이 가자고 해야지, 너희들은 반대하니까 끝까지 안주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지요. 어디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합의를 볼 때 어떠한 합의를 확실하게 해 놓고 하는 거지, 너희는 반대하니까 끝까지 안주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명분상 줄 명분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명분이 갖추어 지면 주실 수 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여태 묘봉리에서는 계속 반대만 해 왔고, 무슨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달라, 농기계도 반납하는 입장인데 명분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인근지역인데 그것을 명분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조례에도 보면 묘봉리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을 가서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거의 많이 수그러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편안 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가서 이쪽에서 이런 조건으로 해보자 이런 것도 제시도 해봐야지, 가보지도 않고 지역주민들 싸움만 붙여놓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쉽게 접근해서는 더 큰 민원이 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묘봉리 만이 아니라, 다른 리에서 자꾸 민원을 요구할 때 그때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묘봉리 해결되면 다시 송전리 들어오면 또 송전리 해결하고, 이동면 전체를 같이 줘야 된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묘봉리는 인근지역 중에서 유치 신청한 어비리와 거리가 똑같아요. 직선거리로 2, 300미터밖에 안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송전리나 이동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더 확산되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유치신청 마을에 대해서 100억을 주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이동면 전체를 100억을 가지고 보듬으려고 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공고를 낼 때도 해당부락과 인근부락하고는 차이가 거기에 있었던 부분이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간 그것 한다고 그러면, 피해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근 수원연화장을 조사해 봤는데, 수원연화장의 경우에는 1년 수입이 지역주민들 인센티브 주고도 남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시립골프장과 송전저수지 개발을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해서 관련과에 넘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어제 시장님이 주요 시책 반대하는 중에 시립골프장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것은 이따 교육체육과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시장님께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장례문화센터가 있으면 인근 주민들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치해 놓으면 앞으로 장례문화센터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을 때 것을 예방하고, 또 용인 장례문화센터가 있을 때 이런 시설을 시립골프장으로 싸서 ‘아! 장례문화센터 자체가 과연 혐오시설이 아니로구나, 진짜 필요한 시설이고, 인근에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서니까 좋다’하는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 요즘 시가 너무나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시가 어렵다면 시비를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하고, 거기 확실히 연구해서 의논해 보면 좋을 텐데, 그냥 그때그때 제가 자료를 갖다 준다든지 제안 하면 제안서로 끝나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최고로 좋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너무 저만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분야가 너무 복잡하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너무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회... 죽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214페이지부터 죽... 그러면 회의 지부는 있는데 회원이 없어요. 예산은 있어서 쓰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죽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다 별도로 해서 사실은 저희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자꾸 만들어져서 도지회가 되었으니까, 시지회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 지회를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회, 지회로 해서 ‘누구 좀 지회 좀 맡아 주십시오.’ 회원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지회장은 도 지회에서 정하는 거고, 도 지회장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거고, 저희는 인사권한도 없고 자꾸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쫓아오고, 일관되게 한군데서...

우현

이우현위원

선출직 윗분들 바뀌면 또 싹 바뀌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골치 아프네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한쪽에서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지회장님들, 회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산물이네, 윗분 바뀌면 밑에 싹 바뀌고 말이에요. 회원도 없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상황을 봐서 활동이 없는 곳은 보조금을 안주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너무 두루뭉술해서 그래요. 인건비도 주고 사무실도 그렇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도 지체장애인 사무국장 것도 뺏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빼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지체장애인이 되셨든, 농아인연합회가 되었든,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회가 되었든, 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회 인건비하고 다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그 회원들도 모이셔서 그 분들에 대한 애환에 시 행정을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한마디 했다고 인건비 줄이는 것은 그거 해체하라는 거잖아요. 집행부와 그 단체와 소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그것을 고민하셔야지.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으면서, 그거 한마디 했다고 없애면, 그분들 의회로 다 찾아오라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운영이 잘되는 곳은 지원을 잘해주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고...

우현

이우현위원

도비, 국비도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정치적 산물이 되지 않도록,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사회 전체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 아니에요. 지회를 만드는 것은... 그 활성화를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건가? 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부의 회원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주민생활과에 대표자가 있으면 회원 수도 있어야지, 여기도 회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에서 ‘지회로 주면 돼, 결산정리하면 돼!’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와 도감사 받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편의주의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뒤에 계장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선하자고 그러는 거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개선해 나가자는 거지, 감사하는데 꼭 야단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개선할 점이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 125쪽, 129쪽을 준비해 주실래요? 122쪽을 먼저 보면 2008년도 장애인시설 운영을 보조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한의 집, 양지바른, 해든솔, 성가원, 새빛 요한의 집, 이런 것은 정산 받으실 때는 인원수하고 그런 것을 시설운영에 대해서 맞추셨겠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2009년도 125쪽에 보시면, 보조금액이 증가한 곳이 있고, 줄은 곳은 다 그런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해오름의 집이 새로 2009년도부터 생겼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김선희위원

법인인데, 거기 원장님이라는 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원장은 법인 대표가 하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본인이 만든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원장은 별도로 법인에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여기 5, 6군데는 대부분 임명된 건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저는 사실 여기를 돕고 있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용인시 내에 여섯 개 밖에 없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설은 33개의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따로 있고, 이 법인 허가를 내서 원장님을 두고 하는 시설이 이 여섯 개밖에 없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니요.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받은 곳이 여섯 군데이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건가요? 규모 때문에?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하면서 고쳐야 될 곳이 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실은 장애인복지가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복지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진짜 열악한 분이 말을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시설들을 보면 여기는 이름을 봐서는 알 수 없지만, 2008년도부터 2009, 2010년도에 보조금액이 왜 변화되었는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사업 양에 따라서 사업비도 틀려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부분은 도에서도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활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 예산을 받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급속도로 늘어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든솔의 경우에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걸쳐서 보조금이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도 많이...

김선희위원

더 들어 간 부분 때문에... 시설을 새로 지어서 거기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2008년도와 2010년도 까지 여섯 군데 해오름의 집은 2009년도에 생겼는데, 여기에 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보고 싶어요. 그것을 따로 좀 주시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용인시내에 이런 시설이 또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특정 장애시설에만 보조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둘러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열악한 부분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장애인시설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을 봐 주시면 민간행사보조에 특색음식발굴 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추성인위원

보면 봄꽃 축제로 해서 농촌테마파크에서 아마 추진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매해 있던 대회입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한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특색음식발굴대회가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졌고,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하는 우리 음식문화축제만 개최...

추성인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의미는 뭐고, 3천만 원 지원해서 그것을 했었고, 음식문화축제는 76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의 특색음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색음식 종류가 많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특색음식이라는 종류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앞으로 발굴하겠다는 측면인데, 도에서 3천만 원 지원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전체 모아서 하겠다, 시에 안주고...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일단 용인을 대표하는 음식을 찾아보자는 취지가 주 취지입니다.

추성인위원

그것 이번에 첫 번에 했던 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거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두 번째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두 번 했는데 특색음식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도비지원이 중단되니까, 못하는 거지요. 전액도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용인음식문화축제, 시민의 날 하는 축제를 죽 돌아보니까 어느 곳에서 무슨 축제를 하던 음식이 다 같아요. 여기도 보면 참가단체가 식품단체, 시민,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몰라도 식품업체들이 전부 들어와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촌테마파크 안에 식당이 안 되어서 문 닫는 것 아십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무료급식을 할 때, 우리시에서 뭔가 우리 특색음식이지만, 거기에 합쳐서 어린이를 위한 음식도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해보자는 뜻이 담겨있었거든요. 그런데 음식문화축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종류도 같고, 우리가 먹어 봐도 맛도 같고 다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떤 업체들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나? 해서 사실 안 먹을 수 없고, 배가 고픈 때니까 먹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그런 축제를 따로 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농촌테마파크에서 우리시에서 도비만 전액 가지고 했다면 우리시도 조금 내서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농촌테마파크에 식당이 안 되어서 없어져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파크 입장료를 우리시민도 하겠다는 것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 갈 정도로 좋은 것을 많이 펼쳐놓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봄꽃축제 관람객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봄꽃 축제 때가 1년 동안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축제라고 해서 시민의 날이나 그런 때 이런 음식을 펼쳐놓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 용인에 가야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왕에 2년씩 하셨으면 도비 없어진다고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발전해 나갔으면... 이 둘을 합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우리시 것이니까, 여기 파트는 아니더라도 농촌테마파크도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음식문화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 봤으면...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네, 설봉환위원입니다. 9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지적사항 있던 것 중에서 여쭈려고 합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안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 있으시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 들여서 환풍기도 설치하고, 또 내부시설도 하고, 또 방화안전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수익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수익금은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작년도에 매출액이 5천정도 이월되고, 금년도에는 1억 3천정도가 이월될 예정으로 되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운영을 하면서도 복지관에서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서도 당첨이 되고, 또 인증도 받고, 사업존속성을 위해서 제주도 여행상품으로 서로 협약체결이 되어서 고정적인 판매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쿠키트리 상품은 제주도와 제주도 관광상품으로 서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인건비까지 자립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쿠키트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인증 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인증 받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이 제주도와 협약이 되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상품으로도 협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쿠키트리에 대한 것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용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혹시 그런 것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런 사회적 기업을 다른 쪽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단체에서, 또 지구촌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번에 박재신위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이 이제 개정되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 부분에도 사회적기업이 잘 접촉되어서 더 좋은 것이 나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렇게 하셨지만,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확실히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정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9쪽에 사회단체 예산 보조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이 31억 되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 어떻게 쓰고 있어요? 31억을 잘 쓰고 있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정산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배정을 한꺼번에 안 하고, 월별로 하면서 돈 정산검사라든지 수시로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감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에서 지원받지 않는 것 중에서 후원사업 연결해서 특별히 한 것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원받지 않고 후원연결사업 및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타 시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었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우리 쿠키트리사업에서 공모해서 약 2억 천 정도를 공모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2억 천정도... 그러면 이번에 쿠키트리는 성공한 겁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혹자는 쿠키트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원은 많이 해 줬는데 그 정도 돈을 지원 받아서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겁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시설투자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경기도 최우수 사회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사회복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저는 하나도 공은 안 세웠는데 감사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 중에 조사해 보니까, 혹자들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가 시에서 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오해 없도록 기초단계에서 투자되는 돈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되어서 앞으로 자립 쪽으로 생산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앞으로 홍보하고,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사례와 같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정확히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좀 많이 아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20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한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북부 장애인에 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을 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적사항 없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서 잘못 집행된 편법집행 된 8520만 원은 반환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직원 인사부분 2명은 아주 그만뒀고요. 또 기관운영비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징계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조치를 마쳤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앞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장애인 단체나 후원금 받은 곳은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회계책임자들 전체를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조금 민감한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평온의 숲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온의 숲 같은 것은 주민협의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지원기금 때문에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동면 쪽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동면에 해야 될 곳이 어비리와 묘봉3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면 전체 부분이 이장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전체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전체가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지역의원이신 신현수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구성을 설득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약간 배짱 같은 기분이 들던데, 거기는 줄 명분도 없고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동면 전체부분 100억이 있습니다. 아직 이장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체 구성이 안 된 부분인데, 거기서는 협의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바램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일부에 돈이 한달에 천만 원 씩 나간 것이 있었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혐오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대화창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실 유치위원들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브로커입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브로커는 아니고, 사실 시청에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민들을 사실상 설득하고, 주민을 대변해서 일을 해왔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까지는...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고마워서 돈 천만 원씩 줬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그렇게, 그런 협의체가 없으면 대화창구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유치위원회 지원을 하고, 거기와 협력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지금은 끝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은 왜 끝났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금년 6월까지 지원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중간에 그런 문제가 제기 안됐으면, 계속 줬을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이 나가기 시작하면 안주겠다고 당초부터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기금이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인센티브가...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어비2리 부분, 묘봉3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 장사시설 주변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 7조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우리 조례안 있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놨으면, 과장님이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게 되어있는 것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론으로... 시장님께서도 어제 시정연설 할 때도 굉장히 재정이 악화되어 있고, 앞으로 해나갈 것도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이 있으시다는 심경토로하시는 것도 들으셨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현재 용인시의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용인시민이 1년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하루에 7, 8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1년에 3천명 정도 되는 거네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우리 기가 동양에서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남에는 15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기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0기 가지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남, 수원이 모자라서 여기 수도권에서 충청도 지역으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용인서도 충청도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현재는 없고, 인근 오산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영업활동 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주변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화장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하는데 그 정도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맞다 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현재 우리시 재정사항이나 사망률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로 근거로 하는 겁니다. 다른 시 것은 추세가 다른 시는 우리 평온의 숲 같은 것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한도에 가면 우리시에서 너무 방대하게 해서 쓸데없이 큰 예산을 들여서 남아돌아가는 현상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축구장 50개가 넘는 방대한 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보다 더 지금부터라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 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들도 우리가 수원연화장을 가게 되면 백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면 3, 40만 원 들이면 되는데,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도 해야 된다는 이유 아닙니까?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화장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도 만들어간다고 볼 때 다른 시에서 우리시가 접근성이 온다는 예정해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세웠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수를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이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입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줄인다고 해서 예산이 팍 줄어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 받는 부분이 화장로는 한 기당 2억 2천씩 받고,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까지는 다 국비를, 그래서 국비 212억 도비 36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화장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당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70%, 도에서 15%, 우리 시가 15%로 해서 지원받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인다고 그래도 크게 예산이 주는... 국비를 그만큼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시설을 줄인다고 예산이 팍 줄어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면적으로 봐서는 제일 넓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야 능선까지 사지 않고 중간에 임야를 잘라서 산다고 그러면 토지주가 보상을 받지도 않을 거고, 경계지역 능선까지 샀기 때문에 면적이 57만 평방키로가 되어서 넓은 건데, 사실상 사용면적 쓰는 땅은 넓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토론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한된 시간이고 행정감사시간이라 어쨌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기본관념으로 생각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국비, 도비는 무조건 써도 된다 라고 보시면 큰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도비가 오니까 무조건 크게 하고... 뭐 우리 예산은... 국비, 도비가 오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무조건 국비도비를 주니까 우리는 그냥 안받을 수 없으니까 쓴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 건축되는데는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관리사무실..

봉환

설봉환위원

관리동 건물...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관하고, 거기 인력들이 대비해야 되고, 이런 장소 때문에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거기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용인시민으로서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고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갔던 관념을 깨시라는 겁니다. 지금 경전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평온의 숲과 똑같이 용역도 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시공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확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긴 하되, 그 재정을 과다하다면 줄이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고, 그렇게 점검을 해 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측 있지 않습니까? 반대 측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또 들어 줄 것은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장님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바뀌고. 그렇게 대립적으로 하지 말고 설득시켜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고생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관념을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시간이 많이 가지만 질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에 미래예술단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미래예술단이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 (답변 준비 중)

김선희위원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7쪽 연관이 되어서 여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예술단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87쪽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제가 장애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옛날부터 생각한 것이 여기 행사에 갔었을 때 어느 장애인한분을 제가 모시고 걸어갔습니다. ‘행복하시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잡아준 것이 행복한줄 알았더니, 여기 서북부장애인복지관에 오면 행복하대요. ;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음악을 제가 전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음악이 모든 이들에게 정서를 좋게 해 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라고 장애아들이 모여서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심성이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장애가 재활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래예술단으로 나와 있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고, 그리고 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이 거기 관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봉사하는 모습들이 정말 제가 감흥 깊었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쭤보다가 나온 얘기예요. 이런 연계성이 있고, 그런 사업들, 또 여기 서북부 장애인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이것이 검증되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고, 그 대신 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돈이 새어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이 쓰여 져야 할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아까 설봉환위원님께서도 경전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괜히 아무거나 막 밀어 붙인다고 예산을 세웠다가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처음이지만 앞으로 조목조목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까 미래예술단 알려주시고, 여기 서북부 장애인 음악치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소득이 있었다는 것, 이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신현수위원

저도 확인을 좀... 아까 설봉환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내용을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했습니다. 이동면 전체에 내려간 인센티브를 묘봉리 지역주민과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잠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전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가 좀 크다, 인접되었다 하는 곳에는 좀 더 배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은 덜 배정하고, 이것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묘봉3리는 협의체가 구성되었어요. 같은 묘봉리라도. 그리고 거기는 왜 했느냐면 거기는 거리가 멀어요. 현재 민원을 넣고 있는 곳은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데모하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그것을 연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을별로 이렇게... 거기에 맞게 가깝거나... 맞게끔 마을별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조례에는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니, 각 마을별로 신청 받아서, 제가 아는 바로는 협의된 것이 이동면 협의체에 30%는 면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각 법정 리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렇지요. 이자부분을 가지고 각 마을에서 요청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은 과장님!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묘봉리 한 부분은 자기네 자체에서 운영하는 돈이 있는데, 나머지는 빼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이동면에 내려간 인센티브 자체를 지역여건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 더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동면 협의체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아까 답변과정에 또 보면 요즘에 용인장례문화센터가 화장로가 없어서 충청도나 이런 곳으로 간다, 그래서 국비 때문에 안 되겠다, 국비도 받고 그랬는데 왜 줄이냐?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꼭 국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 올 때는 인근지역,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익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시설이지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결국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 장례차를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수익사업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아까 못 찾아서... 여기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결국은... 수원연화장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72억, 지출이 28억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44억이에요. 그러면 결국 수원연화장도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인근지역에 수익사업을 하고... 비리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용인시는 잘못된 부분은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수익사업을 하는 거면 44억이면 20억만 수입을 낸다고 해도 2, 30년이면 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목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은 그 양반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또 하나, 제가 아까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시굴조사 용역에 포함된 것이 3지역과 6지역의 경우도 시굴조사 전혀 안했어요. 아까 빼놓은 사이에서 뺐는데, 거기 3지역과 6지역은 왜 안했느냐면 3지역은 민가 보상문제 때문에 안했고, 6구역은 벌목문제로 인해서 시굴공사 자체를 중단한 상태예요. 그랬는데 용역회사가 바뀐 거라고. 맞지요? 뒤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 답변 못하시나요? 괜찮아요.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안했잖아요. 벌목하는데 안했고, 민가 때문에 안했어요.

두 군데가 다 안됐다고. 그러면 용역회사가 바뀌었으면... 용역회사가 지금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발굴조사는 끝나고, 전체를 다 안 하고 돈은 받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큼만 돈을 받아가고, 안한 것은 돈을 돌려받아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을 잘못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시설 운영하는 기준, 그리고 여섯 개 시설 운영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204쪽에 지원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공통적 지원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설이외에 시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은 어느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시설인 경우에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소외된 곳이 있는지?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기준을 맞춘 사회복지법인, 어느 정도 시설기준을 맞춘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김선희위원

거기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결국은 열악한 시설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아무나 다 얘기하면 다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우려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205쪽에 지도감독 및 시설관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 없음’이라고 죽 나왔는데, 여기 동명이인인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13쪽을 봐 주세요. 213쪽에 시설명이 한누리, 두루네, 찬누리, 아라네, 마루네, ‘네’ 자 돌림... 아니, 여기 대표자가 전부 김명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김명숙씨와 해든솔 원장님 성함이 김명숙씨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동명입니다.

김선희위원

같은 사람이지요? 이인이 아니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것은 그룹 홈 운영인데, 자체적으로 빌라 같은 곳을 하나씩 해서 몇 명씩 장애인을 해서 여럿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김선희위원

그런데 왜 원장님이 많은 곳을...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 법인에서 맡아서 몇 명씩 몇 명씩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법인을 나누어서 그러면 몇 명씩 할 수 있다면, 정말 열악한 부분의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쪽에 끌어들여서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것이 그룹홈의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4명, 3명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서적으로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이 기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기준화 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 중구남방으로 할 수 없이 딱 규격이 필요하듯이 하는 건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진짜 열악한 부분은 정말 여기 시설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 5명 단위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표자가 꼭 한명이 꼭 왜 해야 되느냐? 해도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하면 열악한 장애인들도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다 파악을 해서 도와주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설에 이미 들어 와 있는 장애인 이외에 열악한 부분에 있는 장애인, 정말 여기 기준에 미달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의 장애인들을 이쪽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떤가? 이분도 혼자 힘드실 것 같아요. 대표자도... 그래서 동명이라고 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도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가요. 정말 과연 선생님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원장님에 관한 건이라든가, 원장님의 일을 덜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더 해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지, 다시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질의에서 부탁드린 부분과 이 6개 이외에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니까 이것은 다 여기에 대표자가 있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흡수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용인시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관장 임기가 몇 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시금 할 때는 임명권자가 용인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임명권자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은 지체장애자중앙회와 위탁을 하고, 그래서 관장 임명은 거기서 용인시의 동의를 받아서 관장을 임명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용인시장의 임명동의를 받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명입니다. 공직자들의 업무이고... 그런데 흔히 항간에 소위 사회복지사 1급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사회복지사 양성기관들도 많이 생겼고. 이런 소중하고 고귀한 일을 하는데, 소위 요양소나 사회복지관이 돈이 된다 라는 인식들이 흔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 수혜가 되어야 될 장애인, 노인들 그런 약자들한테 가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언론지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도 과장님과 공직자들이 필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과 장삿속을 가진 분들을 가려내야 할 것 같아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죽전어린이집 건립계획 있으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2천만 원 잡았다가 그것을 직원 스스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직원이 한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당초에 용역으로 현재 거기를 시설변경하면서 2천만 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저희 담당직원 중에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직접 본인이 알아보면서 연구해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시설 결정하는 용도변경 추진하는 것을 직원이 직접 추진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가족여성과도 건축직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건축직 직원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몇 급이고 성함이 어떻게 돼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건축직 7급 이재우 직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직원은 표창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하도록...

재신

박재신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를 많이 하셔서 예산절감 좀 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좀 할게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 청소년수련원 증축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단계 증축공사비가 230억 들어갔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38억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단계는 60억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70억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구나! 맞나 270억...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완료되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이고요, 현재 2단계 확장사업의 경우는 거기에 통나무집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짓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공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올해 보상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현에 있는 거기가 비슷한 쪽으로 되나요? 모현에 휴양림하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휴양림하고는 틀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설계자체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실시계획인가 정도까지만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단계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개발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사업개발과에서 추진할거고, 나머지 2단계는 올해 현재 토지보상까지만 되어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

언제까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직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설들이 요즘은 아주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꼭 추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인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사업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물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재정문제를 검토해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2011년도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예산 안 올라왔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우선적으로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단체로 와서 숙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거기 먼저부터도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시설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모로... 다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고민해 보고 하셔야 되지 않나?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설계는 되었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260쪽, 중간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액에 대해서 보면, 예산대비 3%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기준에 비해서 집행이 부진하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사유가 있을 텐데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 맞벌이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일부 감액을 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벌이 가구로 지원 요청한 가구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전체 지원은 다 했는데, 소득산정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하위로 가는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가구에서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또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다 내시된 부분도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결국은 내시가 과다된 거네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어린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하는데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포함하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민간경상보조로 해놨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민간위탁의 경우는 보육료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고, 교재교구는 1년에 한번 정도 교재교구를 사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민간위탁이 아니라 경상보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별도로 조례가 있나요?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동의를 받는 것 아닌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어느 부분을...

현수

신현수위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민간위탁시설 어린이 집에 대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보육조례가 있고, 대신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법에도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서 어린이집을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의회에 그것을 받는 것으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고,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314쪽 한번 봐 주시지요.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여기 보면 만 5세 이상 보육료지원이나 차등보육료 지원이나 종사자 인건비, 주로 저는 인건비 쪽을 봤는데요.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보조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불러준 것이 인건비 쪽이고, 인건비는 국비로 2010년도에는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종사자 인건비 지원...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는 국 도 시비로 내시되어서 종사자한테 가는 것은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한테 가는 거고요. 여기 만 5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추성인위원

아니, 여기 보면 괄호치고 국비라고 써 있어서 전체가 국비로 가는 경우인가 해가지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보육료...

추성인위원

네, 319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구갈어린이집 외 32개소로 나간 지원금이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국비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인건비요?

추성인위원

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전체.

추성인위원

네. 그래서 줄어든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일부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랬는데 2009년도보다 차등보육료 지원이나 셋째자녀이상 보육비나 5세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비도 다 줄었거든요. 늘어나야 하는 실정인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를 여쭙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하나는 인건비일 수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 거고, 또 보육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아이사랑카드나 이런 것으로 직접 보육을 맡긴 부모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보육료를 어린이시설에다 보육료를 시설에다 긁는 거고, 보육료이기 때문에 보육료와 인건비는 각각 다른 거고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줄어든 것은 인원이나 아이들,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 시 셋째아이 때문에, 아이를 나으라고 해도 나을 수 없는 것이 지원액이 너무 적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보육센터에서도 못해주고 그런 것이 있어서... 또 거기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스스로 노무자만도 못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보다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늘려나가면 셋째아이 낳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곳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줄어든 것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 줄어들었나를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후하게 나갔으면... 아무리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도 셋째 자녀를 나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둘째 자녀부터는 거저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공부시키는 것이 일정부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267쪽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홀로가정에 대한 생활사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 요원들이 계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재가복지서비스 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네. 우리시에 몇 분계시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34명 정도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교육시킬 때 이 사람들한테 수료증인가를 주고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이 따로 있고요. 그쪽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주어지면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국가기관입니까, 일반 사설기관입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일반 사설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사설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다뤄주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건데, 적법하다고 보셨는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일단 요건을 갖추고... 저희가 지정하거나 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도에서 시설에 맞게 되어 있으면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줍니다. 지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건을 다 갖추고 나온 분들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용인시에도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이?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시설허가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용인에도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거기를 졸업해서 수료증 가진 사람이 노인복지회관에 취업신청을 내서 취업하는 것인지... 이것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나의 사업인 독거노인이나 돌봄이 사업을 할 때 요양보호사 모집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면 그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해서, 거기에 합격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재가서비스를 하는 거고, 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1년에 한번이거나 분기별 한번이거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 거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의원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그분들이 물론 자격공부를 하고, 취득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심도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거나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는 일선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노인복지관의 직원이나 교육이나 시설점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요양보호사만 따로 떼어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전체 거기 직원교육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을 다음 교육시킬 때는 참고하셔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계인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교통수단은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끊임없이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해결책은 없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4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상 매 시간에 시작해서 50분에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운영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런 곳은 저희가 사실상 시간을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인터넷이나 용인시에 바란다 라거나 의회 본의원한테 두 분이 항의하는 공문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내리라는 식으로 노인복지관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개개인 모든 사람을 승용차로다가 교통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우리시에서 어쨌든 보조하고 위탁계약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노인복지관에 있는 4대 차량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운행차량이나 결국은 옛날에 우리 버스 타고 다닐 때 만 원이 되어서 못타는 형편은 아닌 것으로 나가서 봤습니다. 서서 봤더니 비어있는 좌석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굳이 노인들이 타셨다고 해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차량이고, 이것은 노인복지관 차량이라고 가리기보다는 똑같은 장소로 오는 것이니 수송문제에 대해서 원활을 위해서 과장님이 지도라든지, 부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차량이라고 해서 노인을 안태우는 경우는 없고, 그분들도 똑같이 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타실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계속 어르신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저한테 공문을 보내주신 그 분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한번 더 주지시켜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소해서 패소한 것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승소했는데요. 저희는 패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열린육성재단... 그것이 승소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명화 저희가 현재 승소를 했고, 열린육성재단에서 현재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1차 저희가 승소를 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끝난 것이 아니군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판단하실 수 없지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재판중이니까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가 첫 번째 승소했기 때문에...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가 승소하는 것은 거의 맞는데, 환수가 가능한가요? 모든 것이...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청소년 쪽에서 저희에게 돈을 요구... 그동안 손해를 봤거나...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재판비용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재판비용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봉환

설봉환위원

그쪽 재정이 괜찮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열린청소년...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글쎄요.

봉환

설봉환위원

파산되었다는 소리가 있어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현재 다른 시에서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른 시에도 정확히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저희가 돈을 받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 열린육성에서 용인시에다 청구를 한거지, 저희가 승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충해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자료를 3분의 1도 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신 과에다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이지만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고요. 순서대로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겹쳐진 부분, 지금 설봉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서 버스사용 있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노인분들이 사실은 다니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있었느냐면 통합으로 버스운행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복지회관에서 아니면 노인분들이 딱 3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물론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셔틀버스 현황이 507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셔틀버스 운영은 7대가 기록되어 있고, 뒤에 508쪽에 노인복지회관 차량은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대비해서라기 보다는, 움직이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통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만, 한번 이 버스를 통합운영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노인이건 청소년이건, 보육시설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 집들이 있어서... 일단 여기 버스현황은 여기 청소년육성재단과 노인복지회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했으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이것은 부탁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지 마시고, 빨리 그 부서에 계신 분들께서 노력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또 하나 이거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물론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노령화시대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에 부서가 노인복지가 통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이 여성과에서 나가서 다른 과에 통합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내년 조직개편 안에...

김선희위원

그것은 제가 연관이 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꽤 많습니다. 제가 한쪽만 질의해도 꽤 많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노인에 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나라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거고, 현실과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감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노령화시대에 앞서서 우리 용인시는 또 노인장기요양 보호시스템도 잘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부서가 합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아차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또 개선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 부서를 맡은 분들이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오히려 저한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인데, 여성은 무엇보다도 알뜰하고 살뜰하고 여러 가지 일을 아주 섬세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몇 건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한테 맡기면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속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고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어느 무엇을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성전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정책과 양경실 계장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3분의 1도 안 되는 자료인데, 처음에 제가 순서를 잡지 않겠습니다. 순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여성단체 아까 제가 주민생활과에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후원금, 사회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후원금 계좌를 따로 통장을 마련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에다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보고를 안 하면 안 한대로 후원금을 알아서 하나보다 라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후원금 일체 10원 하나라고 할지라도 계좌를 통한 후원금이 들어와서 적절히 쓰여 졌는가? 후원금의 적정성,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 목적 사용기회를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사용은 어디까지 입니까? 어떤 내용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보조금은 물론 행사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행사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고,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직원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타 시에 비해서... 특히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지목을 안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회가 도마다 따로 있고, 경기도내에서 용인시지부가 있고, 그런데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면 시에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한테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것... 좋긴 한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일단 집행하면 사업을 만들어서 사용내용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보통의 경우 여성단체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경우는 매년 기금 운영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사업으로 해서 매년 정해진 사업이 있기도 하고...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보조를 하는 것이 있고...

김선희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제가 다시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 정산이 잘되었다고 보고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어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요리는 짝꿍 제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매년 하는 여성주간이라든가 요리는 짝꿍,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보조금은 어느 한도에서 쓰라고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소요경비가 이만큼 드니 이것을 보조해 주십시오.’ 라고 시에다가 처음에 요청하지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기금은 그렇고요. 일반 행사로 잡혀져 있는 것은 기존 예산이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김선희위원

범위를 먼저 알려주십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예산서에... 기금공모의 경우는 본인들이 공모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본인들이 정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일반예산에서 보조금 행사운영비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결국 정산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끝나고 15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서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정산을 넘긴 경우는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일 이내에 정산하는데, 정산확인을 하는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감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의원의 감사범위가 너무 문제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할 수 있는 감사는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것 지적한 것 같이 동의하고, 그냥 이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끝내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질의나 이런 것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감사진행이다 보니까, 조금 회의감이 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을 필두로 해서 감사진행 기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산이 다 맞았으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도 되지 않지 않느냐? 누가 반문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봐도 여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수사관은 아니지만 정산은 다 맞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개인적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벌써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표현을... 제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상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제 얘기를 먼저 하나 씩 하나 씩 짚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 최근 것부터 하겠습니다. 옛날 것부터 하면 좀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여성주간행사 있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 행사를 보면 문화행사공연 개최해서 392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행사 포함, 1520만 원... 이것이 이문세 공연 맞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평가여부란 맨 끝에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연이 평가대상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업체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이 수의계약을 누가 합니까? 그 단체에서 한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그 단체에서 한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과에서 하지 않으셨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로 저희가 위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갑과 을의 관계의 위탁관계 서류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520만 원이 이문세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불이건, 어떤 행사를 하건, 거기에 기획사가 끼더라도 행사비용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포함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1520만 원 안에 부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난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부가세 160만 원을 따로 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이겁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를 할 때, 이것을 ‘과장님께 160만 원을 왜 지급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과에서 지불한 것도 아니고, 과와 무관한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은 모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후원금은 통장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받아서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원금이라고 말하면 정치후원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진짜 단체에서 정말 불법을 보이지 않게 정말 투명하게 했다면 후원금 통장도 아주 투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데 후원금을 개인통장에 받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있다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후원금을 마니커라는 회사에서 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에서 발전을 위해서 쓰여 진 것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썼냐 하면, 그 백만 원과 그 당시 단체장님 맡으신 분 60만 원 개인 돈을 합쳐서 160만 원을 이 이문세공연의 부가세로 냈다고 하는 명시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는 정말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라는 것이 소속과의 과장님을 탓하고 물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스럽게도 과장님을 탓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현

이우현위원

위원장!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

제 말을 끝까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이 건만...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아니, 이 건만 마지막으로 하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1520만 원에 부가세가 분명히 들어간 것을 제가 여기 자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가세가 나갔는데, 행사를 주관했던 기획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대희라는 다른 기획을 맡았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거기다가 160만 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께도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왜냐하면 부가세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산과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받은 후원계좌 통장도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본인 돈을 합해서 160만 원을 한대희 쪽으로 입금시킨 임금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냈다고 또 여기 시에 올린 겁니다. 부가세 명목으로 160만 원을 더 썼다. 내려달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안내려 줬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정산과정이나 이런 것이 그냥 숫자만 맞는다고 해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정산과정에 숫자만 맞췄는데, 이것도 어디에 썼느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 영수증을 봤는데 내용물과 계산이 안 맞아요. 또 인쇄비, 홍보비, 플래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래카드도 무슨 용인웨딩홀에서 현수막을 맞췄어요. 또 현수막도 한 개면 되는 곳에 같은 날짜에 3개로 나누어서 7만 원, 13만 원 20만 200원 나갔습니다. 현수막 하나에 나중에 보니까 5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7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그래서 제가 2만 원 차이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투명하고 정말 바르게 되는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여성발전기금 아주 소중하게 쓰여 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나 헛하게 쓰여 진 것은 감사의 한계가 있고, 정산과정에서 확인절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포함 우리시 의원님들, 앞으로 감사진행이건, 정산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의혹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14회 여성주간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같은 날 같은 행사인데, 두가지 행사가 1부, 2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주간행사가 1부가 행사진행이 있고, 2부가 무슨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14회 때도 보면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안 맞아요. 정산은 맞았어요. 액수 이런 것은 다 맞았습니다. 정산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제가 자꾸 정산과정이나 내용을 파고들었더니 전부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따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비로 내려준 것 중에 요리는 우리 짝꿍, 요리는 우리 여성들이 배우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1회당 음식재료비를 68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과장님과 이 과에서 같이 계산하신 겁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단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리학원하고 한 거겠네요? 여기 요리학원이 용인요리학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10회에 걸쳐서 요리짝궁을 했는데, 재료가 다 틀릴 수밖에 없는 재료예요. 어느 날은 해물칼국수에 빈대떡, 재료가 68만 원어치 들 재료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날 소고기 값이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68만 원씩 잡았어도 1인당 잡아보면 1만 5천 원씩 되더라고요. 요리를 만들어 볼 때 1인당 1만 5천 원씩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어쨌든 그것은 요리학원과 했으니까 그것도 그쪽으로... 나중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보면 그런 일까지 소소하게는 아닙니다. 액수가 만 원이고, 백만 원이고, 차이가 나서... 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데가 있고, 또 주간행사나 어느 행사에서 식비를 1인당 5만 원짜리 준적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겁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종이 하나, 볼펜 한 자루 아끼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 너무 동의하거든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단체의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기회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한두 분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연행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34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열세 번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횟수로 열세 번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시청광장이 너무나 빈도가 많고, 전부 다 처인구 위주로 했어요. 노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용인시는 용인시입니다. 처인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북부 쪽으로 3분의 2 이상이, 얼추 4분의 3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선발되어서 몇 명 왔다가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특히 더하고... 무슨 날마다 한쪽에 집중되어서... 모든 행사는 그래도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는 시민의 날이든 뭐든 전부 다 시청광장에서 해도 다 동원 아닙니까? 서북부 쪽으로는 행사만 열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앞으로도 행정을 그렇게 할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시청광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어린이 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소 부분에서 시청으로 했고요. 또 자그맣게 하는 행사 중에 청소년문화존이라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사실 처인, 기흥, 수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할 때 각 구별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용인시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시민광장에서 항상 행사를 하니까, 차라리 공설운동장에서 하든지, 주차난하고 행정민원 보러 오는 분들이 뒤섞여서 2천여 공직자들이 앉아서 관람하는 안방에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의 날이든, 노인의 날이든, 어린이 날이든... 수지체육공원에서 하면 어떻고, 호수공원에서 하면 어떻고, 광장문화에서 하면 되지, 시청광장이 행사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기흥이 되었던, 수지가 되었던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던지, 아니면 구별 행사를 치르게 하던지... 시에서 예산 다 잡고, 구에다 인원동원, 읍·면·동마다 100명씩... 버스 대줍니까? 선거법상 대줄 수 없잖아요. 읍·면·동장들 관광버스 이런 것, 저런 것 하려고 하면 좀 그렇더라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와서 구경하고 그냥 갑니까? 저녁식사들 때 되면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현실이에요. 읍·면·동장 해 보셨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알면서 그 자리에 와 있으면 방향을 바꿔줘야지, 거기 갔다 본청 과장으로 오면 그 생각이 안 나느냐는 말이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날이나 이런 경우는 어린이날은 휴일로 되어 있으니까 휴일에 한 것이 맞고요. 청소년문화존 행사는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의 경우는 올해도 시청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분산개최가 어떠냐? 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버이날 행사는 예전에 집합으로 하던 것을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읍·면·동에서 직접 하고 있고, 노인의 날도 3개 구로 분산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100만 도시가 눈앞에 와 있는데,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려면 동원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홍보해서 도보로 할 수 있는 인근거리에서 행사를 해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쪽으로 보여주기 위한 권위주의 행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전부 읍·면·동에서 있다가 올라오시면 거기 고민거리를 다 잊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되면...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사람들 준 조세 내는 것 아닙니까? 부탁하니까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토착비리의 원형이에요. 조금 있으면 봐줘야 되고...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장 있을 때 부탁을 했는데, 또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하면 그 후임 읍·면·동장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이런 것부터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요청해 놓고 질의를 안한 것 같아서...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지금 센터장 비상근이라고 그랬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분이 올해 새로 오신건가 봐요? 올해부터네요. 위탁기간이 올 1월 1일부터인데, 언제부터 이분이 왔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개시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먼저 작년까지 계셨던 분은 상근이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분도 비상근이었습니다. 센터는 전부 비상근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먼저 계셨던 분은 센터 말고, 또 다른 곳도 맡고 계셨더라고요. 청소년에 관련해서...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면, 지금 여기 교육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진짜 교육을 너무 잘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다문화...

현수

신현수위원

네, 교육이 엄청 많고 잘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국·도비가 대다수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교육자체가 참석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이 여기도 참석하고 저기도 참석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분들이 다문화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30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항상 그 사람들이 그 교육 또 받고...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이다, 그러면 한국어교육도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어의 경우 늘 사람이 바뀌면서 하고, 그것이 과정에 따라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제가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계속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언어를 확실하게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거기 앉아서 다른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통 대상자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똑같은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몰라서...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계속 그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결혼이민자들이 각 지역에서 가정 내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저도 그것 알고 있어요.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 내에서 그런 일들을 해주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용인에 쉼터 있는 것 아나요? 이주여성쉼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결혼이주여성 쉼터는 저희는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초부리에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힘들게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4층에도 하다가.. 거기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끔 방문했었는데, 초부리로 간 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그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현수

신현수위원

시비를 들여서라도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매년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용인 특성에 맞는 것을 특성화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요.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센터에서도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시비 부담을 높여서라도 재정형편만 좋아진다면 저희가 높여서라도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을 보면 초등학교는 벌써 한반에 한두 명씩... 이미 다문화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문화 아이들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센터 쪽에서라도 학교가기 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다문화 어린이 집하는 곳 가보신 적 있어요? 다문화 아이들만 해서, 일반아이들 안 받고 하는 곳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 이동면 천리 쪽에...

현수

신현수위원

조그만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정집에서 아주 빈약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지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시 차원에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시골에 가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시에서도 한번 특별사업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간지에 보니까 셔틀버스 문제 되어서 입찰해서 해야 되는데, 입찰 안 하고 특정업체에 다 줬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수의계약 했다고 나와 있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한 부분이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한번 유찰되고 나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약법률 시행 19조에 보니까 한번 유찰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해야 되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육성재단에서...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관이 없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이따 재단도 또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긴급입찰 들어갔기 때문에 긴급입찰 한번 하고 유찰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보통 1차와 2차 뒤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1차 입찰 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책임부서가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물론 육성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육성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셔틀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끝난 상황에서 계약이, 전에 한 계약일이 종료되면서...

현수

신현수위원

보니까 여기 특혜의혹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맞네요. 보니까 법에도 2차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1차 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셔야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정확한 내용은 육성재단 쪽에서 저희가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차피 관리감독기관이니까, 답변을 좀 주시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 보면 기존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도 문의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제가 자료를 죽 요청했는데, 또 나타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을... 끝까지 체크카드 사용을 했으면 괜찮은데, 요리짝궁도 결국은 재료비는 680만 원을 현금영수증 처리 했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 단체에서 이익사업을 따로 한 것이 없습니까? 이 여성단체에서 이익사업을 따로 한 것으로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복을 판매했다든가, 여성단체 이름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금계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구남방으로 되어 있어서 계좌번호가 틀립니다. 이것 한번 적어주세요. 184-01-026833 여기에서 235만 원이 2009년 7월 15일날 네오커뮤니케이션으로 나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좀 찾아와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또 535만 원이라는 저기가 있었는데 35만 원이 누락되어서 보조금 중에 2차분으로 35만원을 다시 보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35만 원은 어떻게 보내왔는지, 여기 단체장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 다시 넣은 것이 통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맨 앞장에 계좌번호 나와 있는 것만 사본으로 첨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는 하나도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 꽤 많아요. 다는 제가 부탁드릴 수 없고,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기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계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명숙 사회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9년도 여성주간행사에서 사회를 보셨던 분 아십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009년도는 김미화씨가 아닌가요?

김선희위원

아니, 2008년도...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008년도에 김미화씨...

김선희위원

그분도 입금이 된 건데, 다시 한번만 여성주간행사에 입금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정산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알아봐야 될 부분이라서... 앞으로 여성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시고, 아까 맨 처음에 오전에 시작한 주민생활과에서도 체크카드 사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금영수증이나 갑자기 튀어 나오는 슈퍼마켓 영수증이 하나도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그 돈이 진짜 거기에 쓰여 졌는지가...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비에 대 주겠다 해서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을 다 쓰려고, 그냥 영수증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그 어디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 체크한 것을 제가 일일이 계장님께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에 한계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만드는 회사가 용인시에는 간판제작 회사입니까?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간판제작회사 좀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웨딩홀에서도 현수막을 했어요. 웨딩홀 안에 현수막 회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듯 현수막을 제작하는 회사, 용인시 관내에 현수막, 간판, 관련된 회사 전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일단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김선희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이라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환수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이 잘못이라면 환수가 되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 환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부분을 환수하셨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사하면서 연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 책정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행정운영비를 사용하면서 봉투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여성주간행사도 보면 15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부가세 포함해서 상대방에서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160만 원을 제3자한테 받아서 또 지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20만 원 지급한 것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데, 1520만 원은 부가세 포함 안 된 것으로 주고, 별도로 160만 원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기획사가 아닌 제3의 한대희씨라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세법상에 허위거래에요. 이것 크게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는 보조금이 1520만 원, 그 금액만큼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가세 160만 원에서 대한 것은 누락이 되어 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지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금액은 다 처리된 거고요. 1520만 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는 건데, 부가세 같은 것은 저희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1520만 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정상적으로 다 되었고, 부가세도 다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추가로 영수증이 붙어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신경 쓰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나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허위장부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160만 원에 대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보조금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박재신위원님! 질의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가 자꾸 중복되는데 그 160만 원이, 박재신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100만 원은 마니커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준비했고, 60만 원은 본인 개인 돈으로 줬다고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시에서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만 처리했다는 것만 본인 돈 합해서 160만 원도 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수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게 왜 들어 왔으며, 이것 조차 문제가 됩니다. 정산처리를 하게 되면 중복되어서 복사된 것이 너무 많아요. 물론 밑줄 긋고 그 부분만 해당된다고 하면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러 30만 원의 경우에 35만 원을 넣었다 뺐다를 두 번이나 연거푸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워서 안 보이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도 있지만, 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이 있어요. 그 보육시설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 여쭈려고 합니다.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만 나중에 보육시설 담당계장님께서는 급식에 대한 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보조금 사용내역, 제가 아까 체크해 드린 계좌번호 알려드린 것, 235만 원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제가 따로 더 이상은 그만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작성해 드릴 테니까, 이따 저한테 다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몇 개 단체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 15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15개 단체 명단 좀 다 줄 수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중복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중복되어 있는 것을 제가 골라서 드릴 테니까, 명단 전체... 회장님들 명단 말고, 회원들 명단....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회원 명단은 따로 저희가...

우현

이우현위원

그거 받을 수 있잖아요? 받으셔서 저한테 넘겨달라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회원명단...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냐하면 회장님들만 열다섯 분이 있고, 회원들은 중복되어서 그 숫자로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모이시라고 하면 3분의 1도 안모이잖아요. 왜?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 명단을 주시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앞서 김선희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맞아요. 여성단체에서 보조금, 여성단체 공모사업들이 2010년도에도 발전기금으로 공모사업 한 것 죽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2009년도에 영어마을 반대한 여성단체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모하는데 예산 하나도 안줬잖아요. 공모자체를 받지 않았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없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공모는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발전기금에서 나간 여성단체하고, 2010년도에 반영된 예산 나간 단체들만 명단만 주세요. 공모한 단체하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009년도 공모한 단체?

우현

이우현위원

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10년도에 예산반영 된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분명히 안했다고 하셨지요? 분명히...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우현

이우현위원

그 기준 폭을 좁혀 놓아서 그 단체들이 아예 공모에 참여를 못하게 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참여를 못하게 한적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시니까 공모해서 발전기금 나간 것만 주세요. 안 나간 단체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그 단체들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쉬는 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나간 것이 가장 많이 그쪽에 나간 것 같아요. 그쪽으로만 해마다 늘은 이유가 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보니까 대답이 안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현수막을 용인웨딩홀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용인웨딩홀이 어떤 곳인지 아는데, 거기서 현수막을 할리도 없거니와 거기서 7만 원, 13만 원, 20만 원 세 번 했다는데, 현수막은 한개 걸렸다고 하고 5만 원짜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모르고 계셨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여성들로 이루어진 15개 단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이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경우 여성단체협의회로 많이 간 것은 사실이구요. 여성주간행사 같은 큰 행사가 그쪽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성들로만 모여 있는 15개 단체의 대표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웨딩홀에서 현수막을 하고 한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영수증 확인을 안 해도 됩니까? 영수증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영수증 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잘못 검토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 영수증을 첨부하는 이유는 확인하려는 거고, 엊그제도 질문에도 보니까 단체들이 그런 영수증을 공무원들은 10원까지 붙여서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야단치는 것을 들었는데, 이쪽 부분도 그런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영수증 확실히 자료를 보시고, 이런 때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 들 거다 해서, 얼마 정도 계산하고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 때...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행사는 보통 이미 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아까 멀리 가는 여성주간행사 같은 경우에 작년과 올해 인원이 두 배, 세배 정도... 금년에는 줄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백 몇 명이 가고... 1박 2일 가는 것...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연찬회 가는 것... 네,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추성인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액수는 거의 같이 들지 않았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1박 2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작년에 1박2일 안했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1박 2일로 했습니다.

추성인위원

같은 1박 2일인데, 우리 동네에서 저도 그런 제보 받았어요. 이번에는 너무 만족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가서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많으니까 잘 갈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할 수 있고, 어디는 긴축을 하고 해서, 심지어는 쌈지 돈 보태서 갔다 올 수 있고,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김선희위원 얘기를 죽 들어 보니까, 굉장히 넉넉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런 내역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적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것, 기획사에 넣은 것도 잘못되었다, 다른 사람한테 갔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의 경우도 아까도 잠깐 김선희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경우 여러 가지 행사관련해서 작년 말에 회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또 봉투제작에 대한 부분, 아니면 공연부분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 설치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체크카드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여성단체든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지도감독을 잘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다른 단체들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단체가 하도 길게 나와서 다른 곳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맨 밑에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비가 도비가 나온 것이 전액 반납되었지요? 맨 밑에 아동복지시설지원 목적으로 쓴다는... 그것은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과다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가 경찰대학생들과 저소득 아이들... 지역센터나 이런 곳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한테 경찰대 학생들이 1대 1이라든가 1대 몇으로 해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거기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 경찰대 75명과 지역아동센터 144명 정도가 서로 멘토링을 해서 한거고 나머지는 과다책정된 부분입니다.

추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크로커다일이라는 곳에서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할 때 상의를 맞춘 적이 있었어요. 상설점이예요. 용인점인데, 여기 대표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한테 현금영수증을 써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동안 정산과정을 검사할 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보면 이것이 의심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 영수증을 발행한 분한테 가서 진짜 발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신 겁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조금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는 아무거나 확인하기 어렵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하는 감사라서 많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고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좌가 또 확인해 드리는데, 계좌가 너무 여러 계좌입니다. 계좌가 여성발전기금이건 보조금이건, 사무실 인건비, 보조비 4대 보험비까지 들어가는 총 계좌 다 갖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계좌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너무 중구남방 후원금이 들어간 계좌도 따로 있고, 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합니다. 그동안 2007년도부터 강의했던 자료, 어떤 강의가 이루어졌고, 강사는 누구였으며, 보조는 얼마를 해 줬으며, 강사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제대로 지급되었는가? 이제는 제가 좀... 세밀하게 부탁드립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단법인 열린 청소년육성회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의했습니다. 제가 공부해 놓는 것을 아까 못 찾아서 그랬는데, 거기 보면 287쪽입니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억 3795만 원에 대한 것을 열린청소년육성회에서 시에다 돌려달라고 결국은 법적소송을 한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날 선고가 되었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위에 보게 되면 이상동씨 건은 항소중이 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린 건데, 지금 거기 보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 없을 시 사건종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서류를 만든 것이 언제쯤 만들었는데, 열린청소년육성회에서 항소를 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11월 12일자로 항소를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것 날짜는 잡히지 않았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 아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장소에서 행사장소를 보통 백설웨딩홀이라는 행사장소를 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성 보조금... 그런데 행사장소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 품목을 할 때 백설웨딩홀 사용비가 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는 백설웨딩홀에서 A단체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식사비는 얼마, 현수막비는 얼마, 이렇게 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백설웨딩홀과 A단체하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총 그런 것을 망라해서 품목만 이렇게 써서 식사는 얼마, 현수막은 얼마, 밴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총 얼마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도 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그런 것을 해 봤는데, 행사장에서 쓰는 소모되는 물품은 백설웨딩홀에서 현수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을 만들어 내는 광고업체에다 현수막을 의뢰해서 그것 가지고 비용을 청구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용인웨딩홀이 되었건, 백설웨딩홀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반 예를 드리는 거거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현수막은 개별적으로 업체에다 했다고... 네, 그렇게 한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용인웨딩홀이라고 그러셨는데, 용인웨딩홀에서 거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행사 일체적인 것을 할 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서 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거고, 행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할 때 현수막을 그쪽에다가 해서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다 해주시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오늘은 질의는 마치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서면으로 아니면, 이런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 없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제출해서 설명하고 제가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에 대한 마지막으로 정산된 것을 다시 체크한다던가, 정산 말고 영수증 체크에 있어서 제가 미비한 것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른 부서가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선희위원님이 핵심만 찔러서 질의하고 답을 바로...

김선희위원

아니요. 핵심은 여기서 다 못 찌르고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테니까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변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6쪽 모현면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8월 28일까지 타당성 용역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공사 용역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 나는 대로 용역재개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공기에 집어넣으면 일자가 짧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재개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설계는 완료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도 다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킨 상태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설계진행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설계를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쯤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문제점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예산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한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앞당기기 위해서 한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 모현면의 2만 3천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음은 620쪽을 봐 주세요. 거기 관광가이드북 국·일어 제작하시는 것 있으시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관광가이드북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 소모가 되면 다시 작성을 합니다. 떨어지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1년에 평균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식당안내나 숙박업소 안내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변경사항을 수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년 쓰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예산을 줄이고, 모든 것을 잘 하시기 위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혹시나 수의계약 부분이 계약금액이 한정이 되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1년에 한번 하게 되면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저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을 1년에 소모가 예를 들어서 50만부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입찰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쪼개서 발주내신 것 아닙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것을 한꺼번에 해 놓을 수 없거든요. 중간에 바뀌면 그 많은 양을 오려붙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고, 물론 저희도 입찰을 보거나 하면 가격이 저렴해 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의계약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중에서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아이에드컴에서 한 것이 어쨌든 자주해서 그렇지만,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기존에 하던 곳이라 주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가이드북을 하면 그 판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판을 찍어서 그것으로 해서 인쇄본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판 자체가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수정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맡길 것 같으면 그 부분이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에다 주고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군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년에 한번이라고 그러셨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같은 곳에서 같은 이름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자는 1년에 한번 많은 양을 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금액이 넘기 때문에 금액을 쪼개는 것이 아닌가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같은 곳에서 함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건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격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한점의 의심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가격이 비싸다, 싸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에서 편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했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91쪽을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과 보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600쪽에 보조금 지급한 것 정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이전 카드시스템에 의한 법인카드 발급받아서 정산하고 있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정식명칭이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라는 거거든요. 저희 고정으로 나가는 단체는 다 체크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단위로 나가는 보조금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 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라든가 줄다리기 행사 등은 마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체크카드를 못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많이 쓰고 계시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카드 안 쓰는 곳이 많이 빠진 곳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계속 말씀 드렸듯이 신경을 쓰시면 용인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599쪽을 보면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전혀 반영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건지? 포기할 것은 아닌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이 200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도비를 4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모든 사항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토지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당초 10억을 기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땅을 샀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10억을 해서 땅을 일부 샀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올해 기흥호수공원에 녹조현상과 저수지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용인시 재정형편상 일단은 선 수질을 개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편성해서 토지만 매입하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지는 하지 않고 수질개선 될 때까지만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비는 반납 안 해도 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직 반납 안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끝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끝까지 안 하면 당연히 도비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이 2011년도까지거든요. 지금 현재 40억이 다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 8억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히... 그것이 토지매입비로는 도비를 줄 수가 없고, 시설비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다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8억도 토지매입비는 안 되는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8억 받아놓은 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 중에서 2억은 설계용역비로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억은 썼고, 8억은 용인시 금고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안 섰는데, 내년도 지나면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도와 협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도비도 연장이 되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궁금해서... 제가 볼 때는 연장하는 것보다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내년도까지 지켜보고 반납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투융자심사에 연도를 연기를 시켰거든요. 투융자심사에도 도비도 연기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도하고 협의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40억씩 받아놨는데 진행이 안 되었고, 시비가 2011년도에 안 세워졌으니까 그것도 용인시 재정형편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611쪽 하단에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법륜사 3층 석탑 보호책 설치, 그리고 여기 보면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는 4억 8천만 원이고, 법륜사 3층 석탑 보호책 설치는 5300만 원, 그 다음에 612쪽에 문화재 안내판정비 300만 원, 이것이 전부 사업비 교부가 1, 2월인데, 그런데 하나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한건 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륜사 3층 석탑은 당초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1600만 원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2차 추경에 편성하면서 늦어졌고, 지금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료 뽑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일찍 뽑았기 때문에 지금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욱진 고택은 국가문화재인데 그것은 영문번역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인 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 것을 합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그것도 저번 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설치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611쪽 할미산성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서울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3차에 걸쳐서 계속 협의매수를 했는데도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하고,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건교부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문화재 구역 내에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궁금해서... 1, 2월에 한건데 여태 지급이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19쪽을 보면 618쪽부터 보면, 다 문화공연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민의 날이라든가, 포은문화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시민의 날 행사는 4, 5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는 대표적인 축제가 없습니다. 지금 봄에 하는 봄꽃축제, 그리고 시민의 날...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사실상 그 2개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는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제대로 된 공연도 보여줌으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제 문화재단 설립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으로 입찰보다는 제대로 된 계획을 자체에서 한번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사실 용인시가 축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옛날부터 축제를 몇 번씩 용역을 주고 하나도 시행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용역주고 시장님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용인에서 축제를 어설프게 해서는 에버랜드 축제나 민속촌 축제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축제할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연구를 해서 왜? 축제할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민원인들까지 차량을 다 통제했어요. 그것을 왜?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언론에서도 제가 봤는데, 저도 차를 저기다 대놓고 걸어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축제를 좀 쇼, 음악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진짜 시민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각 축제장마다 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첫째는 제발 여기서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제를 위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 화성이나 이런 곳 보세요. 진짜 축제를 개발해서 상당히 외국에서도 막 몇 십만씩 몰려오고 그러는데, 용인은 내 놓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용인시는 부지가 없어요. 지금 쌀 때 뭔가 축제뿐만이 아니고, 용인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성의 경우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데 하천변이 좋더라고요. 시청에서 하는 곳은 용인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동면 어비리 같은 곳을 보면 유지가 한 3만평 있어요. 그런 것 임대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물론 지금 용역하고 계신데, 그것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시민의 날 행사는 우선 경비 좀 줄여서 간소하게 하시고, 앞으로 용인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프로그램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시 바리케이드 다 쳐놓고 민원인까지 못 오게 하는 것은 말도 안돼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의 날에 대해서 여쭐게 있는데요. 618쪽에 보면 축제형식으로 시민의 날만 시청 행정타운에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30쪽 다른 시민의 날도 작년, 재작년도 저도 한번은 와봤습니다. 며칠 행사 치르는 동안에 하루 이상은 와 봤는데, 올해는 의원이 되고 나서 와 봤는데, 거의 마지막 날에 현숙이 나오는 시민가요제에 비가 억수로 내렸는데, 저도 앞에 시장님과 시장사모님과 우비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행사 갔다 오느라고 좀 늦게 오기는 했지만, 앞줄에 한줄 두 줄... 비가 오니까... 그래도 행사니까 비가와도 진행했지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지금 총평을 보면 사업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극대화’ 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은 너무 비용대비 효과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물론 극대화된 부분도 있기는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극대화라고 볼 수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전체 모임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전체 참석한 날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인가? 거기 공연을 기획 맡기셨지요?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문화행사의 질을 높여서 향유하는 용인시민들의 귀를 좀 더 즐겁게 좋게 하는 방면으로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서 퓨전 국악팀 여성들 비즈가 나와서 했는데, 그렇게 성의 없는 공연은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음악 틀어놓고 그냥 시늉만 하다 그냥 놀다 들어갔어요. 제가 다 압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날 공연했던 비즈의 공연비와 제작상황,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대 찬성인데, 그 대신 연구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작하지 말고,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고, 각계각층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너무 또 섣불리 정해 놨다고 해서 딱 몇 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좀 더 의논하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그런 공연에 있어서 돈을 줘서 기획한테 맡겼지만, 마이크에... 물론 그날 비는 안 왔어요. 절대 날씨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MR을 틀어놓고 공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수가 목 상태가 안 좋으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전에 계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MR을 틀어놨을 경우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변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연주단체는 특히 이 전자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클래식 악기 하는 분들은 날씨변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악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자악기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끼고 해야 되는데 마이크도 안 끼우고, 춤만 추다가.... 물론 보여 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르면 할 수 있지만 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공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팀 한팀을 기획을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전체가 통으로 해서 계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즈공연이라든가, 쇼 음악중심이라든가, 이것이 전체 한 업체에 통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산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비즈공연만 따로 쏙 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선희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기획에 맡겼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비즈를 왜 불렀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기획에 맡겼기는 했지만, 그렇게 성의 없는 공연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획사에 지금 추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즈공연이나 다른 공연에 있어서 불성실한 것이 있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고, 또 받은 만큼 해야 되는 것이 예술인의 기본자세입니다. 보여 지는 것으로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보고 제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 것은 성의가 없어서 시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그런 것은 실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사한테 그 시정조치도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시고, 제작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602쪽 한번 봐 주세요. 어차피 내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성 쪽은 축제라는 축제, 무슨 어느 축구장 하나도 없고, 어떤 놀이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법화산 문화축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곳이 무슨 이유인지 금년에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도 보존회의에 가서 회의도 같이 해봤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전체 올해는 예산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실링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개 읍·면·동 중에서 동 단위 행사하는 것이 법화산가요제가 딱 하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설립된 법화산 가요제가 왜 생겼는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딱 하나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줄고, 어디서 더 이상 줄일 때가 없다 보니까 법화산가요제에서 당초에는 이것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행사를 작년과 올해 가서 죽 봐도 이런 문화행사를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는 조금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행사하기 전에 추경이 있다면 천만 원정도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

5400만 원 하던 것을 4500으로 줄였는데, 금년에 3천만 원... 또 점점 줄다가 없어지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문화축제가 있는 유래를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인 향교라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보존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향교다운 뭘 좀 하겠다고 해서, 저도 또 그런 것을 제의했어요. 성균관 같이 제례악도 좀 있고 그러면 참 좋겠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가요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앞에는 그런 것을 해서 뭔가 보여주는 옛날 전통적인 것을 알 수 있게 갑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점점 줄어들어서 이것이 3천만 원 정도면 이것을 못하지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4500 가지고도 겨우 겨우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구성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축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무해요. 아무것도 주민들이 모일 곳이 없고, 금년에 아시다시피 동민의 날 행사도 보정이나 마북이나 전부 다 산 등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참 보기에 안타깝고 서러운 부분인데, 법화산 축제라면 그 일대가 다 모여서 함께 즐기고 하는 건데, 굉장히 큰 건데, 이것을 다시 좀 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추경에 올려야 얼마나 올리겠어요? 제대로 예산을 올리셔서 제대로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 쪽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가보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는 문제, 609쪽부터 계속해서 뒤에 보수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도 죽 보면, 사실 1년에 지금 몇 번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읍·면·동에서는 네 번,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하고요. 시에서 두 번 나갑니다.

추성인위원

읍·면·동에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읍·면·동에서는 조금 힘들고, 구청에서 일괄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추성인위원

물어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점검이 확실히 안 되는... 그야말로 여름에 수해대비다 하면 겁나지요? 그러니까 잠깐 나가고. 겨울에 동절기에는 실제로 나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문화재 쪽을 보고 있으면 요즘에 제가 떠들고 돌아다녀서 우리 동네에 있는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 쪽을 보면 그것을 그냥 방치라고 하지, 그것을 1년에 4번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검을 하느냐, 아니냐를 다시 또 위에서 점검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어디에 했느냐면 그 전에는 문화재 관리청이고 지금은 경기도문화재청이지요. 거기에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문화재 쪽에 관련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어디 문화재가 하나 나오면 아파트도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쪽을 제가 와서 보니까 전혀 하지도 않고 있고,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일반인이 말하는 무덤수준이 많지요. 그런데 좀 깨끗하게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느낀 바로는 우리 문화재 쪽의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문화재 쪽으로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순수한 관리비용으로 매년 1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시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부족합니다.

추성인위원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 1억이면 아주 작은 시에... 우리가 향토문화재만 가지고 있지만, 만일에 여기 국보나 보물 하나 있었으면 거기 하나에 들어가는 액수도 안돼요. 그래서 용인시가 정말 잘사는 곳, 살아서 용인 죽어서 용인, 그렇게 유명한 곳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살아서 살기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후손 것이니까 우리가 물려줄 것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정말 저는 금년부터 제가 있는 동안에 문화재 쪽에 예산을 더 해 주십사 호소하겠는데, 아무리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해도 1억이 2억 되는 것은 크게 많이 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세밀하게 예산을 짜보셔서 그것을 한번 저를 보여 주시고, 대강이라도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온 자료를 보면 자기부모 봉분이 그러면, 이거 무슨 향토문화재라고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부모 묘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은 전부 방치수준이에요. 그 이유가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한 마북리 석불입상 석탑은 지금 구성에 공원을 만들고 있지만, 그 공원이 산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언덕, 그냥 산 능선에 길게 만들어져서 만들기도 전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석불 있는 그 쪽을 보면 터가 반반하게 넓은데, 굉장히 예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왜 못 사고, 넓히지 못 하는가 했더니, 그것을 안 팔아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팔려고 내놨는데 시에서 안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을 하셔서, 그쪽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기 또 보호수가 있어요. 거기 보호수가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그 보호수라는 간판도 그 보호수 앞에 못 붙이고, 비석 옆에 한쪽 구석에 남의 음식점 옆에 그냥 방치되게 서 있어요. 보호수가 그것이 보호수인지, 어떤 것이 보호수인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유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얼마나 깨끗이 정비되었나? 가보니까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석불 가운데 가는 곳만 이렇게 이렇게 쓸어버리고, 가장자리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있고, 지금 석불을 보호하고 있는 전각이 나무로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누가 들여다보면 누가 해칠까봐 완전히 막아 놓아서 석불을 누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게 해 놨는데, 그것을 아침마다 제가 가보면 누가 거기에 불을 켜놔요. 동도사가 두 번 불이 났다고 그랬지요? 거기 불이 나면 구성 전체가 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을 켰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미신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문화재는 무덤이든, 석탑이든, 석불이든 미신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우리 문화재예요. 정말 잘 보존하고 가꿔서 후손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 문화재들이 그냥 버려져 있고, 이 자료 한꺼번에 많이 주신 것을 보면, 이제 막 보수공사 하겠다고, 고친다고 교부해 놓고 있는데, 부지하세월인 것 같고, 그것이 연 4회 점검하는데 연4회 안에 되지도 않는 것이 4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일하시기 어려우셨을 거다, 저는 문화재 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점검해서 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물려주는 것, 누가 와서 봐도 문화재 쪽만 돌아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정몽주선생 묘만 잘 가꿔놓고, 그것만 보여줘요. 그렇지요? 그 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석불입상 같은 것, 그래서 전각도 예쁘게 해서 누가 와서 봐도 볼 수 있게, 날마다 그것이 잠겨있는가 하면 열쇠가 망가졌다가 잠겼다 하더니 오늘은 불을 켜 놓은 거예요. 엊그제 갔더니 불을 켜 놓고... 이 불이 전각에 퍼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점검한다면, 정말 동에서 못하면 구청에서 확실하게 해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동에 있는 고인돌에 대해서 한번 왔는데, 무슨 거기서 굿을 한다고 왔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화재들이 문화재도 못될 정도로 미비하다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일대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정식으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떤 역사성을 띠었다고 자체 노력을 하고 개인들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를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지 노력은커녕, 상하동에 고인돌이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 이름이 고인돌이고 지석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인돌은 방치되고 버려져서 볼품없다 해서 문화재도 아니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 여쭤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소는 하거든요. 거기를 마을의 수호처럼 받들고 청소를 하는데, 그 곳이 바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쓰레기도 들어가고, 아니면 누가 갔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보지 않으면 누가 한번 보면 쓰레기장화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멀리 떠나서 이전을 하면 주민들이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테고요. 그 인근을 잘 해서 계획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상태로는 항상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청소도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하기도 하는데, 저도 어떤 때 가끔가다 가보면 어떤 때는 깨끗한데 또 그 다음날 가 보면 또 쓰레기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은 수시로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선돌도 많고, 우리가 돌무지도 많고, 돌방무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선돌이니 지석묘도 다 있지만, 아시다시피 고인돌이라는 것은 연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글쎄요, 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 일대에서는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미신적인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돈을 내기는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서 낼 수가 없지요. 현재 있는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현재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낼 이유도 없고요.

추성인위원

만약에 그것을 옮길 때 옮기더라도 하루빨리 옮겨서 깨끗하고 보존하게 해 줘서 그 동네에서 원하는 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지만,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그냥 표시라고 하겠어요. 간판도 아니고, 표시도 아니고... 그것이 쓰러져 있는 상태면 시가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예쁘게 해 놨다가 깨끗하게 정리...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 버려서 지나가다 보면 제가 최근에 네 번쯤 가봤는데, 계속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낙엽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기 찾는데도 3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쁘게 간판이라도 해서 표지명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그랬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쪽을 더 심도 있게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는 굉장히 이거는 안 하고 있는 정도고, 노력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테니까 예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사실 두 번을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날 첫날 딱 가봤는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청소도 금방 싹 했고 그런데, 그리고 이틀 있다 가보니까 쓰레기가 또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그 곳이 길옆이다 보니까 매일 가서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성인위원

자원봉사자라도 하나 붙이면...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 안내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성인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고인돌이라든지 향토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인근거리에 있는 주택가 그런 곳은 방범의 문제도 있고, CC카메라 설치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치 좀 해 주시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87페이지 향토문화 유적순례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되고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알고 계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뭐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랄까요? 좀 관광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가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우선 단면적인 것 한 가지만 알고 계신데, 전체적으로는 투어를 하는데 대개 지역의 어르신들 경로당 위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많이 싣고 다니시고... 그런데 그것이 코스마다 주차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답들을 임차를 내서라도 임차내서 2, 300평 써도 1년에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휴경지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이 상당히 좁아서 투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어하고 나서 임시주차장에... 그것을 매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라도 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고 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데, 미비하고. 억지춘향으로 그 코스를 운영하기에 바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조치를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방학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라도 교장선생님들도 향토문화유적탐사를 몰라요. 뭘 알아야 아이들 데리고 소풍이라도 갈 것 아닙니까? 야! 이렇게 유명한 향토문화유적지가 많더라. 포은선생 묘나 민영환 선생 묘라든지 많잖아요? 아니면 용인8경을 모토로 하던지...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들도 지금 학교가 여간 많아요. 군 행정에서 시 행정으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다 우리 지역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1%도 안 되잖아요. 다 외부에서 시험 봐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오신 선생님들이잖아요. 그 분들도 용인은 아파트 값 그것 외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항상 불국사 가고, 국립현충원 가고, 독립기념관 가고, 그런 식의 교육보다는 향토용인의 훌륭하신 분들의 자취도 가르치려고 하면 그 분들한테라도 투어코스를 정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해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을 문화원에도 담당부서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 2010년도 예산도 일부 남아있거든요. 올 연말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강제로 하지 마시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구청에서 출발한다, 기흥구청에서 출발한다, 처인구청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반별로 여기 가보니까 내가 좋더라, 아이들이나 학생들 데리고 야외학습시간에 가서 보고오고... 용인에 대표적인 것 하면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다.’ 그런 추억을 남겨 놓으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다음에 용인에서 교육받고 용인이 고향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미래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에 목조문화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심곡서원하고 충렬서원, 그 다음에 이주국 생가, 음애이자 고택...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대한 목조문화재 화재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화재보험이 다 들어 져 있고, 소화전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난번에 동도사에 두 번인가, 세 번 화재가 나서 그런 경우는 왜 화재가 난 거예요? 소방대책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지으면서 단청을 하면서 화재가 난거거든요. 그 소화전 설치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때 당시에는 목조문화재 보험을 잘 안 들어 줍니다. 안 들어줘서 그때 당시에는 보험을 못 들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목조건물은 개인이 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 전체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총괄로 이 전체를 해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험 다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목조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확률은 많이 줄겠네요. 지금 소화전도 되어 있고, 감시장치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 되었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용인시의 과다 가요제 문화, 질 낮은 행사들의 개선에 대해서 많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 각 동민행사 가요제가 세 군데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 동네 행사들, 여러 문화행사들이 처인성, 할미산성, 각 구청의 가요제, 동민 가요제, 시민가요제, 너무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계신 곳이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내년에는 공연예술까지 담당하게 되시는데, 정말 피 같은 시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이런 데에 쓰이지 않고 보다 질 높은 문화를 만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집대성시키고 축소시키고 예산도 절약시키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얼마만큼 무분별하게 쓰이는가 하면 각 동에 보면 아까 향토문화재와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우리 기흥구 쪽에도 느티나무 행사, 무슨 수령이 오래된 나무 행사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시에서 동에서 예산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시민들 행사가가 아닙니다. 지역 향우회 행사예요. 그런 어떤 행사에 시민들 세금이 그런 곳에 지원된다면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향토 애향심을 올리고, 여러 단체가 서로 마음을 합치는데 쓰여 져야 되는데, 지역에 살던 옛날 사람들이 향우회예요. 이주시민들은 뭔가 참여도 못하고. 뭔가 옛날 자그마한 용인에서 이제 백만 도시의 용인으로 가는데 새로운 비전과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652쪽 맨 하단에 보면 영어마을 조성사업 사고이월된 것 있지요. 83억 25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1월달에 확정이 되면 불용처리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금년도에 영어마을이 외국어대학교와 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공문을 보내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금년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불용처리해서 가용재원이 다시 지난번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다시는 사고이월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666쪽에 보면 이것은 법인카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잘고 있겠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체육행사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현재 정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0%이상은 법인카드로 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리고 687쪽에 평생학습도시조성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5천만 원 있지 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서 질의 했는데, 그리고 681쪽 상단에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사업비 2천만 원,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비 33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도시조성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980쪽, 이것은 용인시가 평생학습도시로 2008년도에 용인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78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에 보면 반납사유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전무하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 7월에 와서 2010년도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를 넘어가면서 2009년도 하반기 말부터 2010년도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금년도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결론은 금년도까지 집행해 보고 나서 집행액이 남으면 저희가 금년 말 기준으로다가...

현수

신현수위원

서류 작성할 때는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 해서.... 나중에 자료가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말에 집행을 해서 결과보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694쪽 보니까, 우수선수 지급금액이 총 얼마 되지요? 3억 9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3억 9천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목마다 금액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수선수 훈련비라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 체전을 뛰는 출전선수들에 대해서 종목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점점 증액되어서 금년도의 경우는 3억 9천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억 5천을 지급을 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싱은 128만 천원, 골프는 100만 원, 육상은... 이런 식으로 다 다르네요. 그래서 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지급기준은 명문화된 규정은 실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냥 예쁘면 더 주고 그러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종목이나 선수역량, 그 다음에 기여도를 보고 체육회에서 평가해서 지급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주는 사람, 체육회에서 주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예쁘면 더 주고... 우선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기준이 마련되어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일단 체육회 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내부적으로 심의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심의해서 주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위원회가 일반인이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이 누구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이사들, 일명 상임이사라고 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 좀 뽑아서 주고, 언제 그것을 했는지... 언제 위원회를 해서, 자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했는지,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29쪽 하단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70개 학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35억 정도 주고요. 2010년도에는 28억을 지원해 줬네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70개교 28억...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이 현장을 한번 가 봤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장은 제가는 원어민교사가 학습하는 것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원어민교사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매스컴이나 언론 이런 곳에서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용인시를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용인시에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 온 사람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외국에서 오는 초보자이다 보니까, 여기서 경험을 1년 쌓으면 경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1년 경험을 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원어민교사들도 영어학원에서도 요즘은 원어민교사를 기피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더해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채용을 안 하니까, 경험 쌓는 수준으로 여기 와서 경험 쌓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자기 경력을 만드는 거지요. 외국에서 오자마자 원어민 교사를 써야 되니까... 자기 경력을 1년 이상 쌓고 가면 자기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기에 와서 경력을 쌓고 다른 곳으로 가는 우스운 일이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이것 용인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도비도... 이것 도비가 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원어민교사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체가 한명씩 다 배치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70개교에 28억, 그 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나머지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어민교사들 자질부분,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경력만 쌓고 환경이 더 좋은 다른 데로 보수가 좋다든지 하는 곳으로 이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이들, 성인으로 표현해야 되나?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 들어오고, 외국에 가서 살다오고 한 사람들이 훨씬 아이들한테 더 잘 먹히고, 학원 같은 곳에서도 요즘은 원어민 교사를 외국인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도 이제는 취업난 해소나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옛날에는 외국인을 보면 신나서 대화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수준이 우리나라 원어민 선생 수준이 우리나라 학생수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채용규정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정확하게 잘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나라사람을 채용해도 원어민교사들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청과 상의해서 원어민교사보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는 학생이나 실력 있는 국내 한국 사람들이 원어민교사들보다 정말 학생들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나라 사람이 교육수준이 높아서 외국에서 취업하려고 오는 원어민교사하고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나라 내국인이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계조사를 해 보고,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이 맞다, 또 한번쯤은 원어민 교사들이 나가있는 곳은 교장선생님들 회의라도 한번 힘들더라도 열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신현수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궁금한 점인데 지금 원어민교사가 70명 정도 채용되고 있다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에 총 학교가 166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 5개교가 신설학교가 있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159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한명씩 배치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용인시해서 도에서 20%, 교육청에서 40%, 용인시에서 40%에서 하는 것이 69개교, 나머지 우리 용인시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순수한 시비로만 지원하는 학교가 7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순수한 시비가 28억 든다고 하셨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한 학교에 4천만 원 해서 70개교해서 28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추성인위원

그런데 원어민이라고 할 것 같이 그냥 영어교사군요.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권 사람들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외국사람들을 갖다가 원어민교사로...

추성인위원

그 중에는 다른 언어를 써도 원어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주로 영어교사를 채용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추성인위원

영어교사 채용은 어디를 두고 하는 거예요? 뽑을 때 학력이나 나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영어교사 채용은 시에서 채용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시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가면 교육청의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기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채용기준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규 대학과정 4년을 이수해서 영어교사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조금 아까 드렸듯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영어정도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꼭 원어민교사를 쓰는 이유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 알고 계시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학원들도 그런게 비일비재한데, 교육청에서 채용한다니까 다 체크하고 채용하시겠는데, 한번 될 수 있으면 70개교에 가 있는 원어민교사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성인위원

한번 저 좀 자료를 주시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 있는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근무기간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가 다른데로 갔다든지 그런 통계까지 교육청에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무상급식 시정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이번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이 각 학교마다 급식시설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자료가 용인시의 전체 초·중·고등학교 165개교 중에서 급식실, 조리실 같이 있고, 조리실만 있고 학생들이 밥 먹는 자리가 없는 것 자료... 네,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것은 용인시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야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103억이 44개 학교에 지원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 시에서 70%를 지원했고, 교육청에서 30%를 자부담으로 급식시설을 만들거나 개보수하는 실정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아주 신경 쓰셔야 할 일이 무상급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평균가는 기존 급식비보다 100원에서 약 200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반해서 무상급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급식시설이 노후되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진다 라는 사고방식이 가질 수도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급식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 먼저 해결한 다음에 무상급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시설은 급식시설을 용인시 전체를 완벽하게 하고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기일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시에서 최대한도로 빨리 전체적으로 급식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를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경비로 포함시켜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마찬가지로 650페이지 시정질문 한 것을 보면, 용인시에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시에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과정 같은 것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이 원칙적인 원리적으로 현재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서류상으로는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서류상으로 있고,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 용인시협의회는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2009년도 2월부터는 생활체육회 회의나 이사회 회의나 이런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용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요.

봉환

설봉환위원

용인시생활체육협의회장은 있어요, 없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이우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용인시 생활체육협의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용인시협의회장기 무슨 대회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없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 제가 위원님 생활체육...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현존해 있으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장기나 이런 것으로 예산은 집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예산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체육헙의회장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종 대회도 생활체육협의회장기로 치루고 예산도 생활체육 예산으로 나가면 있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일단은 아까 과정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2월달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합쳐졌는데, 그 생활체육 6개 종목은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다. 그 당시에 18개 시군이 합쳐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용인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갈등부분이 많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길어지니까 그런 갈등부분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전국에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조사이고요. 경기도에서도 그것은 두 세군데 정도가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개의 단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쨌든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에 배드민턴이라든가, 동호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 때 동호회가 5개 이상 모이면 생활체육연합회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연합회가 5개가 모이면 협의회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혹시 제가 틀렸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그러면 연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단위 자체로 자기들 자발적으로 만든 협의회를 시에서 하면 안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생활체육회는 없애고, 체육회로 다 통합한다고 합의가 됐던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데는 뭡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합의가 안 된 종목은 축구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축구만 그렇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축구하고...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국민보건에 따라서 생활체육이 체육 쪽에도 방대하니까 엘리트면 엘리트 육성을 하면서 생활체육은 그대로 방대하니까 그것을 따로 하면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것을 굳이 일부러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생활체육 예산과 엘리트 예산이 중복되어서 더 많이 소요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 점을 정확히 국장님한테도, 또 과에서도 심도 있게 조사해서 확실히 체육회로 통합해야 된다면 완벽하게 예산도 세우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그것 자체도 없애고 해서 하나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원칙적인 논리대로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지금 생활체육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 예산도 많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상정하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부해서 윗분한테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연합회가 44개 단체 안에 속해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시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각 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감시감독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감시라기보다는 단체가 잘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관리감독을 시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이 잘못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기흥과 수지에 배드민턴 경기장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실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 기흥과 수지에 한군데씩 있는데, 2007년도에 한군데가 준공되었고, 2008년도에 한군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 시 배드민턴협회와 협약을 하고, 그 후에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시 배드민턴협회와 협약해서 관리를 시 협회에서 했는데요. 수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지구는 실내배드민턴 이용하는 분들이 수지구에서 배드민턴 협회 구 협회에서 별도로 이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서 입장료나 또는 동호회 회비를 받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입장료 1500원 받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어디서 받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관리는 시 협회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받는 것은 구 협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송사문제로 걸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1500원씩 받는 것은 어디서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 현재는 용인시와 시 협회하고 위·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같이 삼자가 위·수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협회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그것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조금 아까 송사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맞다,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는다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감시를 잘해야 되는 것이 시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지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돈을 1500원씩 내는 돈을 체육회로 입금되어서 체육회에서 거기서 필요한 보수, 경비가 들어가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했을 때에는 시에서 관계공무원은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되고, 또 시정되도록 해야 되고, 공문이라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에서 실내배드민턴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나 경찰서, 송사, 진정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수지는 그런대로 수지는 협약서가 있지요. 배드민턴연합회와 배드민턴협회하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기흥은 어떻습니까? 기흥은 배드민턴협회하고 우리시 체육회하고 계약서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기흥배드민턴장은 체육회와 시 협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시 체육회와 용인시배드민턴협회와 협약이 되어서 용인시배드민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계장님도 되셨다고 그랬는데, 시 체육회와 기흥, 수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수지는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기흥 것도 되어 있나요? 계장님! 계약서가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체육회와 용인시배드민턴헙회하고요.

봉환

설봉환위원

기흥 것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기흥 것 되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거기에 직접 했을 때는 기흥 것은 수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그냥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했나요? 자료가 거기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한번 자료 좀 보여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만이 아니라, 테니스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동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얼마 정도 자부담을 하시는데, 그런 자부담한 부분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 부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과 앞으로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시에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하려면 근거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시가 지난 10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서부터 조사를 다하고, 연차적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생활체육 동호인의 기호에 맞게 어떻게 체육시설을 건립을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계약서 봤는데, 제가 오늘 해당 회장한테 확인을 시켜서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러면 기흥에 배드민턴 시설물에 용품점이 들어가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용품점 숍이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용품점 들어 갈 때 협회장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협회장 단독으로는 계약을... 그 부분도 경찰에 진정, 검찰에서 피해보상 해서 협회 회원들과 협회장과 관계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있다, 없다 하기는 그렇지만, 회장이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계약은 안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사유시설물처럼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 협회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숍 부분, 거기서 몇 천 만 원의 보증금 받고, 월세 받는 부분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다면 송사 자체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됐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 건데, 체육회 쪽에서 그런 것이 감지가 되었다면 송사가 안 되고, 용인시의 돈은 좋게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건축해 주고, 동호인들은 그들대로 불만이고, 회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송사에 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또 하나 물론 이것이 협회의 내분적인 일도 있겠고, 또 체육회에 관리감독의 부재,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결국에는 오늘 같이 행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각종 대회에 나갈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동용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받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본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로는 그 용품점에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어치 대회 나간다고 물품만 사다 쓰고 안 갚았다고 하는데, 그거 체크해 보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배드민턴연합회에다 우리 가 예산을 드린 것, 그것은 원래 카드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행사로 보조한 부분은 그 보조금액 부분만 카드로 해서 정산해 버리고, 나머지 협회나 누군가가 되었든 간에 어떤 체육용품회사에서 별도로 시에서 모르게 개인적으로 했던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도 소송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정산해 준 부분만 딱 정산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과장님, 일례로 제가 배드민턴연합회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용인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준 테니스장, 또 축구장 등 이런 곳을 일반시민이 가면 세금을 냈고, 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어떤 편중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면 안 되고, 힘의 논리로 어떤 단체나 그런 곳에서 해서 일반시민은 쓰지 못하는 시민의 권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 과감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이나 동호인, 이용적인 측면,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수원이나 성남 같은 곳, 인근에는 어떻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부분, 또 체육 동호인들이 용인시 3개구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음에 이용적인 부분, 이런 학술적인 부분도 백 자료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줘서 용역 중간 중간에 저희가 체크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체육인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설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선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심의위원회를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아까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나누어져 있다고... 지금 나누어져 있는지, 같이 있는지, 통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효율적이냐,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계속 연구하면서 같이 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직장경기부 문제에 있어서 용인시에서 많은 퇴출, 여기 제가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각 종목에 코치, 감독이 없는 경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시에서도 같이, 저희 부서하고 체육회하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의 경우, 특히 보디빌딩, 우슈, 궁도는 감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럴 경우에 일단은 직장운동경기부는 용인시 소속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선수일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선수들의 훈련일지를 그날그날 해서 시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훈련일지 자료요청 했더니 없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것은 훈련일지를...

김선희위원

그러면 관리소홀이지요. 그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리소홀이 된 것을 다른 곳에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건 우리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없애는 것으로만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예시를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보니까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주소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직장경기부 해체나 몇 종목만 남아 있다고 완전히 발표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예산을 너무 급격하게 갑자기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단지 소수의 몇 분이 아! 그것 괜찮다고 얘기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어려움이 많고, 너무 엄청나게 아시안게임 끝나고 돌아온 분들도 놀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자가 교육체육과의 누구신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제가...

김선희위원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수관리, 훈련일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직장경기부 조례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조례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689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통합프로그램 개발용역이라고, 아까 용역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용역 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부분은 생활체육부분을 드렸고, 이 용역은 직장운동경기부 용역부분은 선수들 급여나 실적, 그 다음에 체육용품 물품관리, 이런 전반적인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은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 시스템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만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생활체육은 별도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진행하는 거고요.

김선희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010년 5월 17일로 되어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 직장경기부 프로그램 부분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약일자가 2010년 5월 17일인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5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거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약을 하고 120일 동안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장경기체육부는 심도 있게 다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옆에 688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고용, 복지연계컨설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이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생겨서 평생학습이 용인시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만 받고서 학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학습과 연계돼서 고용이나 시민복지, 그러니까 연계성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계시킬 수 있나를 연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이 비전센터 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비전센터와는 다른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비전센터와 특별하게 구분될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에... 물론 거기에 과목을 비전센터에 특별한 과목을 집어넣고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용인시 사이버 평생학습관 구축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래 교육형이라고 봅니다. 사이버학습공간이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도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강의가 한번의 강의로 끝나지 않고, 이해가 안 갔을 때 재차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습의 재 반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진짜 습득할 수 있는 거지요. 앞으로 이제 교육환경도 지금 입시과열이지만,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680쪽, 여기도 보면 평생학습 기능강화라고 해 놨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목적이 시군의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한 평생교육 기능강화라고 되어 있고, 바로 청년실업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것인데 결과가 사업을 해서 집행이 되고, 지금 거기에 도달하고 계십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실적은 좋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계속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겠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실적이 좋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667쪽, 거기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학습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정말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지에 나온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잘된 부분은 더 잘되게끔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기능강화와 비전센터를 내가 이것을 왜 접목시켰느냐면 비전센터로 인해서 청년실업, 그러니까 실업 해소를 한다는 언급을 제가 들었거든요. 연계성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비전교육센터 제안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전교육센터는 시에서 계획할 당시에 물론 평생학습 차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시민들이 교육하는 현 시스템에서 없는 영역을 시에서 개발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아까 위원님이 하셨지만 실업부분도 더 강화시키고, 직업훈련 부분도 더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비전교육센터의 목적이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목적이고, 앞으로도 거기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나 저소득층의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연계해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62쪽부터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열렸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총 2회가 있었는데요. 한번은 저희가 서면으로 했고, 한번은 심의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언제 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10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1월은 지나가고, 그 1월 이후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월 이후에는 6월에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6월에 했으니까 저는 관계가 없네요. 아!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끝난 거지요? 급식심의위원회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급식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조례안을 내면서 그렇게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하자는 박재신위원님의 발언도 있으셨듯이 그런 것이 하나도 잘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766쪽을 계속 볼 건데, 757쪽부터 보겠습니다. 급식에는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 쌀부터 다 들어갑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백옥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백옥쌀 지원은 정부양곡과 백옥쌀하고 가격차이 부분을 지원해 줘서 품질 좋은 백옥쌀을 학생들한테 급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2150원의 급식단가를 평균으로 내셨는데, 거기는 아까 설봉환위원님께서도 각 학교의 상황을 다 파악했느냐고 물으셨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급식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네. 시설도 그렇고, 급식단가 2150원 안에는 각 학교에 %가 다른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 인건비와... 백옥쌀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신 겁니까? 그거 계산하신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백옥쌀의 경우는 지금 정부 양곡이 3만 원정도 되고, 백옥쌀이 4만 5천 원정도 됩니다. 20키로 기준 잡았을 때 그 차등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차등금액도 이 급식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합해서 2150원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2150원, 도시지역 300인 이하와 시골지역은 급식단가가 2500원이고, 일반 도시지역 300명 학생 이상인 곳은 2150원인데요. 그것을 백옥쌀을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더라도 2150원, 2500원으로 급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데이터를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백옥쌀이 친환경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확히 말씀드려서 친환경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이 나오는 곳을 제가 몇 군데를... 백옥쌀이 나오는 곳 중에서도 세 군데를 백암, 남사... 어디죠? 그 세 군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농협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백옥쌀이면 전부 다 친환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친환경 백옥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우수농산물에 백옥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과 우수농산물하고는 틀린데요.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시설기준으로 잡아서...

김선희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나는 백옥쌀은 전부 우수농산물인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백암에서 정미소에서 하는 것은...

김선희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용인시에서 나는 백옥쌀이 우수농산물에 다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몇 군데만 친환경인가, 몇 군데만 우수농산물인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백옥쌀 전체가 우수농산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거기서 학교 운영위원연합회에서 초등학교 말쯤 되어서 백옥쌀 지원이 되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하고 직영일 경우지요. 물론 그런데 백옥쌀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무조건 친환경인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뒤 짚어 엎어서 친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그런 말뜻이 아니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는 일반시민들이나 저도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소한 용어거든요. 일반적인 농업에서 나오는 전문용어인데,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구간이 있으면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을 기준을 잡아서 일반농산물보다 월등하게 품질이 좋은 것으로...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먹거리 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재차 얘기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먹는 것을 아무거나 먹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먹거리로 인해서 모든 폭력도 거기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그동안 일어난 일에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진 거고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우수농산물이 어느 정도의 우수농산물인지도 따지기 전에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로 학교급식을 무료급식을 지원한다, 이것 어패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우수 이러한 농산물을 최대한도로 학생들한테 품질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급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선별해서 급식하는 것과 또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2150원은 무슨 선별을 해서 2150원이라고 평균단가를 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동일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일 경우에 저희 평균급식단가가 2천 원 정도 되는데...

김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2500 넘는 학교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2500원 넘는 학교는 반찬 하나 빼야 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농촌지역이면 학생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나 그러니까 식자재 물량과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파악하신 것 초등학교 전체 급식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농촌 처인구도 알고 있지만 수지구, 기흥구에도 2500원 정도 먹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학교마다 다 차등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물론 차등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1800원 먹던 학교는 물론 좋지요. 정말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500원 먹던 학교를 어떤 식으로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로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급식이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2500원 먹는 농촌에 용인의 경우 읍·면지역의 20개 학교와 도시지역 내에서 300명이 총 학생수가 안 되는 학교가 6개인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 교육청에서 2500원 수준에 맞게 별도 예산이 또 지원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또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네요. 차등이 되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느냐면 똑같은 질을 먹이더라도 제조과정에서 농촌지역과 300명 이하 되는 곳은 단가가 차등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인한 것이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인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읍면지역은 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상급식을 절대 반대한 게 아니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지금 주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데이터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급식지원이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2500원 먹는 어느 학부모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우리는 2150원을 주면 얘기하고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엄마들이 400원씩 더 보태서 급식을 먹이겠다, 그것이 무상급식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데이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일단은 용인시 뿐만이 아니라, 수원, 성남 어느 지역이든지 2150원이라는 기준단가를 일단 정해 놓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기준단가로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무상급식 그것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지나간 거니까...

김선희위원

지나간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무상급식은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김선희위원

잠깐, 그러면 또 여쭐게요. 무상급식 언제부터 지원됩니까?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날 통과가 안 되면 12월달에 아이들 밥을 못 먹인다고 그랬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김선희위원

즉시 시행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조례에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은 시장이 별도 방침으로 정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날 그렇게 통과 안 시키면, 안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의원들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 것은...

기준

김기준위원장

감사 후에...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 끊지 마세요. 저 아직 20분 안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20분이 아니라, 감사할 사항을 해야지,

김선희위원

사항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약간 포인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

김선희위원

저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백옥쌀에 대해서 나오다가 얘기 안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니, 백옥쌀을 하다가 무상급식을 하세요.

김선희위원

백옥쌀이 급식에 지원되는 거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선희위원

중간에 끊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끊는 것이 아니라, 저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

항상 제가 말하고 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그냥 계속하시지요.

김선희위원

아니요, 저 여기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맥이 끊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시든지 마시든지...

김선희위원

네, 백옥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오신 것 아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김선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 교육시설 지원이잖아요. 2008년부터 죽 봤는데, 2008년, 2009년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교육지원 지원비가 다 집행되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다 지원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766쪽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 올해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사업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다 2008년, 2009년, 다 진행했듯이 2010년 것도 진행될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10년도 것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곡초등학교부터 죽 다 지금 여기 사업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되고 있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에 시비, 자부담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의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 70대 30으로 하는 것은 1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고, 2010년 안에 다 끝나는 상황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류되었다는 학교가 몇 개 있다고 들은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심의할 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약 125억 정도로 추경에 세워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려고 한건데, 추경에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103억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일부 순위에서 뒤에 있는 학교가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디 학교인지 지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를... 심의는 했고...

김선희위원

여기에는 예산지원현황으로 나왔다가 안 되는 상황은 이유가 뭐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알고 있는지...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분명히 여기는 지원이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옥쌀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지역, 초등학교에 백옥쌀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원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백옥쌀 현황, 어디 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떤 백옥쌀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어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영어마을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셨잖아요. 현재까지 영어마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 영어마을 진행사업이 총사업비가 440억인데,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협약과정에서 운영 적자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협약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부분과 사업비 투자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외국어대학교 관계자들과 3차에 걸쳐서 협의면담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이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서류상으로 한국외대에다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이런 것을 했고, 시에서 최종적으로는 88억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 취소하겠다고 해서 외국어대학교에 통보했더니, 외국어 대학교에서 답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협의체를 총 사업비 440억에 대한 영어마을 부분을 용인시와 외대와 관계자가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서 지금부터 다시 협의를 해 나가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이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만약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그랬는데, 우리시가 응하지 않으면 외대는 법적인 조치를 밟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MOU내용 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통보 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불이익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대부문과 시공사 부문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많이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문내용이 정확한 판결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외대와 협약에 위반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외대에서는 공신력이나 학교 이미지부분이 실추되었다, 이것에 대한 유추적인 피해예상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서로 피해가 안 되도록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영어마을이에요. 그거 88억은 지금 준 상태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88억 주고 안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주고 나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88억을 지원할 테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거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한국외대에서 알아서 하시오. 예를 들면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지만,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88억 범주 내에서 이것을 사업을 축소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외대와 협약한 부분은 적자부분은 외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외대 측에서 적자가 나는 것을 충당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은 협약내용...

우현

이우현위원

그 88억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88억은 금년까지 시에서 예산을 2년 동안 계속 확보한 예산이 88억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협약에 조건이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보고하고 의회에서 협약하기 전에 외대에 대해서 이것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윤기과장님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당시에 논쟁이 심했다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부분도 그렇고...

우현

이우현위원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분을 용인시가 50%를 확보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을 내렸단 말이에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용인시에서 그냥 진행시켰잖아.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속기록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거라고. 협약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의회 동의과정에... 영어마을 토지분을 50%해 준다고 협약을 해 놓고 왜 그냥 가, 말도 안 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글쎄요, 그 당시에 속기록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우현

이우현위원

계장님!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김학면계장은 속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토지는 외국어대에서 부담하고, 건축물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의회에서 해줄 때는... 공유재산 승인할 때 50%를 용인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해 놓고, 협약은 그렇게 안하고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한거지 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협약관계는 저희가...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원님들이 한 것과 무관하게 협약해서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 갖다 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주 의회에다 공개해서 내요. 별도로는 뭐 숨어서 할일 있나? 공개해서 내시라고. 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체육과 관련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기가 힘드네요. 이 직장경기부 말이에요.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한 예만 들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어느 종목을 육성할 때는 기업체에서 축구가 되었던 배구가 되었던 탁구가 되었던, 육성할 때는 운영비나 모든 것이 법인세에서 면제 받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에서는 직장경기부에 그냥 혈세가 들어가는 것 뿐이지요? 면제받는 것 없지요? 환급받는 것...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기업에서 직장경기부를 육성하는 팀이 운영이라든가 투자되는 돈을 세제혜택을 받는데, 시에서는 직장팀을 운영할 때 세제혜택을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한체육회나 국·도비 보조도 못 받는 거지요? 용인시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 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원이나 성남, 안양이나 안산이나 대개 100만을 바라보는 지역은 기반시설이 다 정착되어 있는 시이고, 용인시는 도농복합시여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경기부를 방만하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들만 정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량이 17대네요.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 공무원들이에요? 체육회로 그냥 차만 사준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냥 선수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 운전기사가 없이...

우현

이우현위원

그냥 감독이든, 코치든 면허증만 있으면 여러 사람이 끌고 다닌 거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숙소문제도 감원하고 나서 차량처리도 해야 되고, 숙소들도 전부 다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처리해야 되고, 그것 준비하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소나 기자재, 선수들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 차량부분 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스카우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시청 의 각 지자체에 있다가 심의나 되고 선수 좀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까지 해서 왔단 말이에요. 용인시청 엘리트 체육이라는 단체는... 그거 아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내역서가 내가 봐도 너무나 엉뚱해요. 일부에서는 금액이 7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시에서 자료 준 것은 스카우트비가 6000만 원 짜리들도 많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실제 자료 낸 것이 정확한 겁니다. 지급한 것은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 시에서 스카우트비 자료로 넘겨준 것이 정확하다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드민턴 기흥 쪽에 용품점 사장과 협회장이 2천만 원을 받고 계약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렇게 개인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개인으로 보는 건지, 단체로 보고 있는 건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건이 났었으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지만, 체육회에서 시 배드민턴협회로 위탁한거고, 시에서는 체육회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조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회장이 개인으로 한건지, 협회차원에서 한건지, 그것을 제가 이것이 개인이다, 단체다 이것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그것이 체육회라는 곳이 있어서, 또 단체로 해서 협약을 하게끔 해 준 것이 협약을 하게끔 해 준 것이 개인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히 개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는 사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봉환

설봉환위원

아니,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줘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그것을 개인이 한다면 아무나 끝발 있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원칙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을 차후에 감독기관에서는 정확하게 한번 짚어서 그것을 다른 단체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정확히 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음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우수 선수 훈련비 지급이라는 것이, 우수선수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육대회에 용인시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를 일명 우수선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 있는 테니스 치고 있는 사람들, 또 동네에서 축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기도민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4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주고, 그러고 있다가 시합 날 데리고 나가서 축구시키거나 수영하거나 배구하거나 이렇게 한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괜찮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경기도체전이 너무 과열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봉환

설봉환위원

혹시 N리그 출범하는 축구선수들처럼 유명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람을 모셔다 놨기 때문에 봉급을 준다거나 연봉을 주거나 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체육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일반적인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매일 같이 훈련을 시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50만 원, 100만 원씩을 준단 말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 체전 나갈 때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아! 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약 한달 정도라든가,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달이나 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또 성적을 잘 내서 고마워서, 우리시의 명예를 떨쳤기 때문에 포상식으로 해주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을 데려다 용인시에 돈이 많아서 그 많은 축구, 배구, 탁구, 정구, 테니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씩 줬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2011년도 예산은 저희가 1억 8천인가 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우수선수 훈련비로 똑같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를 대표해서 선별을 해서 줄여서 운영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예산이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핵심만 찍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스카우트 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시백 선수 스카우트비용 얼마 줬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억 3천 지급됐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또 연봉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연봉은 6천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천인가, 7천 정도...

봉환

설봉환위원

또 그 외 훈련비 지급수당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 하는데, 한 사람 앞에 빙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1억 3천에 연봉 6천만 원에... 그러면 1억 9천에, 또 거기에다 훈련수당, 경비 따지면 2, 3억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억 3천은 처음에 들어올 때 한번 주는 거고요. 그것은 매년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수영부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못 가져와서 그런데, 2009년도에 수영에 출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수 선수 훈련지원금을 주는데, 제보에 의하면 운동선수를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지급되었다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 경기도에 그때 당시 프로그램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 계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한 그 자료를 꼭 가져오시고, 잘못된 거면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법령에 의해서

봉환

설봉환위원

그 다음에 돈이 잘못 나갔다면 환수조치시켜서 꼭 본위원한테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반드시 확인해서

봉환

설봉환위원

수영에... 담당계장이 압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수선수 지원이 되었는데, 출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이분이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돈이 나갔는데, 그 선수로 나간 사실이 없는데, 돈은 나갔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강남대 장애인특수학교 현황 협약서 있지 않습니까? 저랑 약속하신 것.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것 협약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절대 시에서 강남대에 전체적으로 다 좌지우지하지 않는 협약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직장운동경기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방금 전에 설봉환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문제를 발견해 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냥 방만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다 해체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다시 재고해서 다시 몇 개를 살리는 쪽으로 하던, 다시 논의를 하던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또 도에서 내려온 조치가 아니고, 무슨 그런 것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도 알려주시고, 열심히 하는 직장경기부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감축부분에 있어서는 재고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서류 다 기록하셨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뒤에 담당계장이... 저는 답변 때문에 기록을 미처 못 했고,

김선희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크해 놨기 때문에... 직장경기부는 다시 재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축구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축구센터는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법인,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재단법인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거기에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출연하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출연하고 있다는 것은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출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교육체육과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출연하고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출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은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교육체육과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체 법인 운영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을 위배하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법령 위배사항이 확실하면 모를까 자체적인 운영부분은 재단법인에서 직접...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제가 축구센터 다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질의할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에 있는 일본회사 같습니다. 거기 코오버축구교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용인에 있는 곳에 월 100만 원씩을 축구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혹시 시에서 그것이 관계가 된다면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스카우트비 말이에요. 그것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나온 것과 그것이 연봉과 합쳐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스카우트비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확실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축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상임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축구센터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축구센터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축구센터 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운동장 임대하는 경우가 있지요?

1년에 임대금액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취소가 되거나 불가불 축구센터 사정으로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지요?

어느 경우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 외에는 또 뭐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체육인이시지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섭외해서 준비가 되어야만 행사를 치룰 수 있지요?

그러면 운동장을 계약을 하고 나서는 1년 동안 있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센터에서는 서울에 있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서만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대여를 해 주는 경우...

그런데 용인에 있는 시민으로서 체육단체에서 운동장을 쓰겠다고 그래서 축구센터에서 좋다고 쓰라고 그래서 돈까지 냈던 적이 있지요?

돈까지 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취소했어요?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드리는 것 중에서 말씀을 혹시 잘못하면 길어집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읽은 조항은 그 조항과는 맞지 않아요. 아니, 저보다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 조항과는 맞지 않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체육회 3급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직위를 갖고 계신 분이, 용인시민이, 또 축구센터가 잘 되기를 염원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뭡니까?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계좌로 해서 지원하는 축구인도 있는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축구센터에서 체육회에서 공문을 냈습니까? 어느 누가 특별한 사람이 전화해서 했습니까?

전화가지고 공문도 아니고, 그것을 취소하고 몇 백 명이 행사하는 것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 체육인으로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그저께도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뭐,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걸어서 일개 그래도 단체라는 곳에서 운동장을 쓰겠다고 하고, 또 축구센터가 잘되기를 염원하고 응원도 가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 한달에 얼마씩 지원도 하는 축구인들이 하는 행사를 일개 한 사람이 전화를 했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되어서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도록 체육인이고, 또 교수시고, 또 축구센터가 재단과 운영법인 있을 때와는 달리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불어서 발전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행감에서 지적을 받아서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일본에 본사를 둔 코오버가 일본회사지요?

일본에도...

여기 한국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지사지요?

그 아이들이 거기 나와서 우리 중등부에 입학한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축구센터에 거기 시험을 치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볼 때 축구를 전문으로 했던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용인FC를 들어오려고 시험 봐서 아주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몇 십명 하는데서 입학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수지, 기흥, 용인 쪽 초등학교들이 운동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역에 잘하는 사람들을 외지에 안 뺏기고 입학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특수학교나 이런 곳에도 또 여기 용인의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에도 %를 용인에 주소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은 자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 축구센터가 우리시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축구센터가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 돈을 안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특수학교에 줘서 하는 것도 물론 우수 선수 양성이 된다고 하지만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설봉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87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시 출연금이 2009년도에는 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32억이네요?

이제는 축구센터가 2009년보다는 경영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시 출연금이 줄었으니까, 아니면...

이제는 축구센터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혹시 좋은 방안 있어요?

용인시에서?

현재 시 출연금과 운영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되는 금액 제외하면 어느 정도 부족해요?

그러면 앞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시켜야만이 되는 거네요?

하여튼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지난번에도 보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듣다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셨네요. 아닌 것은 알지요?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축구센터 계획해서 만들었을 때 월드컵 잉여금 600억 남은 것 가지고 지자체에 넘겨준 것 알고 계세요?

서류가 잘못되어서 못 받은 거고. 150억씩 다 받아갔어요. 용인시 축구센터는 정부에다가 운영에 대한 부가세까지 낸 거예요. 그리고 축구교실을 아까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봉환위원님 질의에서... 용인시 축구센터에서 축구교실을 수지, 기흥 쪽에 엄청 많이 합니다. 요새는 수지초, 기타... 축구교실해서 예를 들면 수지에 신일초 성복초, 기타 등 해서 2, 30명씩 몇 시에 딱 모입니다. 학부형들은 쫓아다니고... 그렇게 축구교실을 해요. 그 아이들이 전부다 중학교를 모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모든 초등학교는 다 그렇게 갑니다. 지금 옛날과 방식이 달라요.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축구센터의 비는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도 인조잔디구장이 없고, 땅바닥에서도 한다 말입니다. 지금 운영의 묘를 지금 돈을 안주고도 그런 자원들을 외부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축구장 365일 공실이 주중에 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면 용인시 축구교실 하는 감독들과 만나서, 다들 차 운행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용인축구센터에 중학교부로 들어오도록... 축구센터가 그 전에는 선발해서 했지만, 지금은 사람숫자 채우기 바쁘잖아요. 옛날에는 전국에서 테스트 거쳐서 왔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고 3되고, 맨 처음에 3년간 뽑은 아이들... 나는 2002년부터 시의원 한 사람이에요. 2002년도부터 뽑은 것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 3년 뽑은 아이들이 고2, 고3까지 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들어오는 아이들을 전국에서 선발과정을 거치기가 부적절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설운동장에 테스트 받으러 전국에서 몰려왔다고. 지금 이 축구센터 딱 만들어 놓고 딱 3년만 지나면 흑자전환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 몇 년째 돈을 대줍니까? 흑자전환해서 그 돈 가지고 유소년들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 발전시킨다고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도 20몇 억, 30몇 억...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축구센터는 흑자가 나서 잉여금이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설봉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체육회 누가 전화했어요?

네.

체육회 사무국장과 축구센터는 무슨 관계입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거기 상임이사는 누구 지시를 받는 거예요? 조병태 상임이사님! 새로 가셨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이 축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거 입금시킨 것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축구센터가 용인시체육회 산하기관입니까? 산하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정조치가 아니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축구센터하고 체육회하고 같아요? 법인이 다른데... 그러면 앞으로 축구센터가 의회와 용인시 지시 받지 않고 체육회 지시 받을 겁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근 임직원의 임기가 있습니까?

이사만 임기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직원들은 계약이 어떤...

계약직 말고, 그 위에 임원들은... 임직원들은 그런 것이 없나요?

그러면 계속하시면 되는 건가요,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설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한 10년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상임이사만 계속 교체되는 건가요?

그 임기를 여쭤본 것은 아까 엘리트체육회와 제가 관련이 지어질까 싶어서 혹시라도 여쭤보는 건데, 체육센터에서 양성되는 연령대가 중,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까 중학교 2팀, 고등학교 2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학교를 다니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지요?

그러면 방과 후에 하는 건가요?

제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학교정규수업을 다 받고, 축구센터에 와서 또 축구교실을 하고, 조금 버겁지 않나요? 교육 진행사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 하는 고등학교도 따로 예술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축구도 축구학교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앞으로는 체육인도 공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머리싸움도 되니까... 그것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제화되는 건데, 그런 노력이 변화되는 사회나 그런 곳에 변화의 물결을 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물론 연구 많이 하시겠지요.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엘리트체육도 연결되고 하는데, 또 그런 것을 변화에 맞게 이중적으로 힘들어하면, 계속 흑자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인조잔디구장, 인조와 천연잔디구장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천연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 사실은 우리는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그런데 인조잔디로 하는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천연잔디... 또 여기 보면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천연잔디로 교체했다고 그러기에, 그런 문제도 학생들을 키우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우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 축구교실을 하는 것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축구센터에 가면 나중에 입학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고, 대학진학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서로 여기 오고자 하는 욕구가 크겠어요. 그러면 경쟁률을 뽑아내는 시스템을 계속 처음부터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꼭 이득이 날 정도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축구선수라고 하면 초등학교면 전부 해당될 수 있잖아요. 여기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을 뽑는 것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오려면 굉장한 오해소지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문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오려면 로비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원 다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중등부는 덜한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긴 들어가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축구센터에 용인시 관내에 있는 학생은 몇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보조해 주는 용인축구센터에 용인시 관내의 학생이 2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용인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제가 엘리트 체육부분에 있어서 축구가 굉장히 예산도 방대해요. 축구센터를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우현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학교의 체육교실도 있고, 또 서로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우수한 학생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난무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딱, 여기서도 감수하는 의미에서 꼭 임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학생대비 축구센터의 경영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시대변화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소송업무가 1건 걸려있는데, 이것이 어떤 소송업무예요?

어떻게 보면 대상푸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네요?

원고가 대상푸드가 되는 건데, 항소기각 당했잖아요. 그런데 1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881쪽에 보면, 총원대비 인원이 7명이나 부족한데, 특히 하위직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러고도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 하는 인원이 4명인데 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어디인가는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TO가 4명인데 제로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위직에 대한 배려 없이 전부가 행정직 위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88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민간위탁금이 그런 부분인가요?

시설비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시설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인력파견을 많이 받는 건가요?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정현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조직을 하면서 너무 상위로 위주로 되어있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구센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축구센터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 α를 부각시켜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생력을 갖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스폰서를 구한다던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앞으로 축구센터를 시나 이런 곳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계세요?

개인적이 아니라, 축구센터의 비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축구환경이나 시 환경도 바뀌니까 축구센터가 지향하는 패러다임도 바꾸어서 진짜 자꾸만 경제논리로만 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왕에 만든 축구센터니까 시민의 사랑을 받는 축구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정말 제가 두 번쯤 거기 가봤는데, 듣고 보니까 교육기관으로 특히 요즘 세태가 모든 구기종목이나 종목 중에 어린이부터 좋아하는 종목은 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분당 쪽으로만 나가도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축구과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좋아하니까 앞으로 아마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획기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나서 장애인올림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땅이 굉장히 넓지요?

아까 구장이 2개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봉환위원님 말씀하실 때 빌리는데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초등학생부터 모든 학생들이 축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장애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애우들을 위한 구장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겠나?

희망을 하면 다 받아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시가 제일 먼저 이것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아까 출연금을 안받으면서도 이용해 나가려면 좀 더 발전하시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설봉환위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축구센터에 대해서 생길 때부터의 역사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원삼중학교와 백암중학교와 신갈고로 나누어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문제점이 없는 거지요?

이제 축구센터가 처음 생길 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기는 축구센터이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엄청난 금액을 하고 있고, 이제 아시는 대로 남해도 생기고, 포천도 생기고, 또 지금 하는 곳이 있고... 이제 학생들이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전에는 유명한 허정무 총감독이라는 분이 와 계시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은 10년쯤 되었는데, 프로에 네덜란드에 2부 리그에 2명간 것, 이런 것까지 따져서 13명밖에 안 되지요?

프로에는 26명이 뛰고 있고, 그러니까 총 학생배출에 비해서 거기다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교육을 하면서 축구교육을 시키려고 목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브라질 같은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런데 냉정히 판단한다면 그렇게 좋은 우수 지도자들을 하고, 일반학교 예를 들어서 숭실이나 태성학교에 코치들이 와서 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지금 우리가 원했던... 운영법인이 뭡니까? 선수들이 나오면 좋은 선수들을 프로나 해외에 임대 아니면, 계약을 해서 계약금 수입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랬던 건데, 이런 저런 어려운 문제, 깊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우수한 코칭스태프에다가 우수한 선수를 데려다가 우리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지역이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정무 감독이 처음에 총감독으로 왔을 때 뭡니까? 축구전문 역사관...

그때 거기 허정무감독이 감독으로 오면서 물건을 놓는 조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박실장님은 그 내용은 아실텐데, 그것 계약이 안 되었던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더 깊이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총감독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것을 나누어 쓰고 하는 가운데, 그런 것도 실제로 들어있는 건데, 자기 고향에 그것이 생겼다고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게... 사실 제 상식으로 보면 어떤 물건을 놔뒀으면 그것을 함부로 못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전시관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가져간다고 주는 거나, 우리 집안에 물건을 갖추어 놓고, 건축도 잘못 세우면 우리 땅인데도 20년 지나면 그 권리도 주장을 못하는 판인데, 여기에 총감독으로 있을 동안에는 이것, 저것 다 했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돈 들여서 전시관까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을 놔둔 것도 용인시민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훌륭하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은 축구센터가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축구센터 만들 때는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유럽으로 남미로 조기유학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럽에 있는 유능한 코치진과 중남미에 있는 유능한 코치진을 상주시켜서 그리 가는 사람들을 축구센터에서 용인축구센터에서 코치진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용인시가 축구선진화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 교육 축구, 왜? 신갈고등학교, 원삼중학교 다니면 돼요. 자꾸만 축구센터에서 전부 다 숙소 한달에 100만 원 받습니까, 120만 원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세 지금도 내지요?

그 부가세 면제받아야지요.

아니, 교육사업이면 부가세를 왜 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축구센터 상임이사님!

이러한 것도 잘못했잖아요. 아이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인데... 그러면 교육부를 통하든, 행자부를 통하든 감사원을 통하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이것은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 부가세 부분만큼은 면제해 줘야 된다. 이것은 축구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예요.

부가세를 그만큼 면제 받으면 아이들이 싸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심혈을 기울여서 관철시키셔야지 검토만 해요?

왜냐하면 월드컵잉여금 600억 원 남는 것을 시차가 안 맞는다고... 이거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잘 알아요. 축구센터 만든 프로그램을 잘 안다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예요. 나하고 이름 똑같으신 분하고, 이름도 나하고 똑같지만, 그 양반하고 나하고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이것 시작한 것이 허정무 감독 매칭 시켜서 들어온 것도 노재호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노재호 잘 알지요? 스카이콤 스포츠마케팅.

히딩크 감독 한국감독으로 만든 사람... 나하고 막역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할 것을 여러분들은 행정이란 말예요. 여기서 그런 것을 해야지 누가 해요. 자꾸만 교육기관이다 뭐다, 뭐다, 축구센터 없어도 그냥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축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부가세를 그만큼 감면해줘야 되지, 여러분들이 직접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도자는 거기 코치 감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력으로 우리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을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축구선수들 어디로 보내고, 보내고... 그런 것은 프로급 코치들이 다 해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이사, 사무국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 축구센터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축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 시민장학회 이사장 출석했습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출석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용인시 시민장학회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시민장학회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용인시시민장학회 이사장 김기원

기준

김기준위원장

착석하여 주십시오. 용인시 시민장학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펀드사건 혹시 알고 계세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그것은 먼저 번에 감사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해서 10월 7일날 판사의 조정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1억 2800과 거기에 포함된 1억 2800억에 대한 2005년도부터 받을 때까지의 이자 연 5%에 대해서 3100만 원을 받아서 총 1억 6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7천 중에 7억 7천이 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구상권 청구소송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그래서 7억 7천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구상권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갚을 의사는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현재 먼저 이사장 장송순씨는 별로 재산을 가진 것이 없고, 사무국장 한익수씨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상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판결나기 이전에 그 분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글쎄, 사무국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장송순 이사장은 조사해 보니까 가압류 할 것이 없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실제로 장학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장학회 실태가 어떻습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장학회 실태가 현재 기금이 93억 4천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11월 5일 현재입니다. 1억 6천 받은 것 포함해서... 9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장학생...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금액이 틀리네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금액이 기금조성액은 101억인데 거기서 7억 7천을 빼니까 93억 4천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 기금조성이 지금 순수하게 시 출연자금이 주로 있잖아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시 출연자금이 94억정도 되고, 시민출연이 6억 7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101억인데, 거기서 7억 7천의 손해를 봐서 93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기금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그것은 먼저 제가 15일날 임명받으면서 시장님께도 그동안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손해를 많이 봤고, 이제는 그래서 여태까지 기금모금 하는데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 되면서 제가 각오한 것이 이제 이 돈이 우리시에서 90%이상 줬지만, 시 돈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보다도 더 진한 바로 제 생명 같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1원 한장 손실되는 것이 없이, 그동안 7억 7천의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통탄하면서, 이제 시민이 주신 혈세를 한 푼의 낭비 없이 한 사람이라도 용인시 인재를 발굴해서 이 나라의 대들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사분들이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멋지게 해보면서... 제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물러날 때 시민이 신뢰하면서 박수 받으면서 명예롭게 퇴임하는 그런 이사장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2년간 철저히 노력하면서... 시장님께 그랬습니다. 제가 300억을 목표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꿈이 크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꿈이 없을 때는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꿈을 크게 꾸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이사장님의 말씀이 꿈으로서 끝나지 않는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장학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겠네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있습니다. 활성화는 다른 것보다도 여태까지는 시에서 준 93억 가지고 조그맣게 했었는데, 이제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금을 300억 정도하고, 또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정말 시민장학회가 사랑스럽고 내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시민장학회 사랑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0.01%에 대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진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더 활용하고 시민이 지금 88만명이지만, 시민 한사람이 100원씩만 하더라도 큰 것으로 사료되어서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시민장학회가 거듭 태어나는 시민장학회를 만들고, 이것이 신문에 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시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도 또 생각을 해 봤는데, 쉽게 생각하면 자연농원 같은데 입장료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입장료에 한 10원씩만 더 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부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면 1년으로 하면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의 경우에는 진로소주 한 병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10원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에버랜드, 민속촌, 또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골프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한타 치는데, 최소한도 10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돈이지만 작은 것이 10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큰돈이 아닌가 생각해서, 무엇보다 시민이 호응해서 함께 하는 장학회를 만드는데,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멋지게 신뢰받는 이사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수 받으면서 명예롭게 퇴임하는 멋진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비전이 꿈으로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주 포부가 크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수 장학생 선발조건이 뭐지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우수 장학생은 글자 그대로 우수 장학생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하는데, 해 보니까 한 보통 성적이 4.5정도가 넘습니다. 그렇게 심사하다 보니까, 뭐가 어려운가 하면 대부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대학보다는 우수대학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그 우수대학이 다른 일반대학보다 성적이 좀 나아야 그 학생들을 배려하지, 그러나 일반 다른 대학보다도 성적이 낮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재검토해서 정말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용인시의 우수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고민 중이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에요. 또 한 가지는 대학생에게 200만 원을 주는데, 현재 물가 시세로 봐서 등록금이 보통 천만 원, 많은 곳은 1200만 원 되는데, 200만 원을 줘서는 큰, 도움을 주기는 주지만, 큰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물가를 고려해서 상향해서 올려볼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상향해서 올리면 학생 숫자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도 진짜 우수하게 물론 학교도 우수하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에 1회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정말 자기가 전공하는 부문에서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918쪽을 보시면 우수 장학금에 관외고등학생, 관외중학생은 뭡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관외는 우리 관내학생이 특목고, 외국어고로 간 학생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왜냐하면 특목교는 관외에 있기 쉬우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특목고만 해당되는 거네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발할 때 점수를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선발할 때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그래서 저희 이사들 중에서 소위원회를 연구분과위원회와 장학심사분과로 둘로 나눕니다. 13명 중에 반반. 그래서 주로 연구분야에 많은 조예가 있는 이사님들은 연구분야에 하고, 장학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장학심의위원회에 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구나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기준이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기준을 두자 해서 기능부분의 경우는 도 대회나 중앙대회는 몇 점, 시 대회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주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그 전에는 못사는 사람으로 위주로 주는 것이 저소득장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소득층도 기준을 두자고 해서 3점정도로 기준을 둬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대학교 입학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정말 성적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전공으로 자기 특성을 따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특목고의 경우에 당연히 그때부터 전문성을 띠고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은 괜찮지만, 일반 고등학교 출신 중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자기 실력배양을 할 경우에는 좀 더 격려하는 방향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노력 중에는 말씀하신 에버랜드 입장료에서 10원... 정말 10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하셨으니까 좀 더 폭넓게... 아까 200만 원은 옛날 수준입니다. 지금 입학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말 줘도 장학금 같지 않은 것 받으면 그 중요성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상향하시는 것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또 한 가지는 하다 보니까 200만 원을 받고 그냥 단년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장학금을 피와 땀과 같은 시민의 혈세로 줬는데, 1회만 받고 그냥 말면 고마운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5명 정도라도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부 잘 하고, 그중에도 어려운 학생을 추천받아서 최소한도 5명 정도는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우리 시민장학회에서 책임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이 있다고, 백암에는 11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현재는 93억 4천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해서 다문화가정, 또한 다자녀가정을 돕는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 기금이 마련되면 그런 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기금을 열심히 모으셔서 정말 뜻 깊은 곳에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명이라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단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준다고 그냥 막 안일하게 자기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도... 물론 그런 것도 연구하시겠지요. 기금조성과 제대로 쓰여 지는 것을 다시 한번... 여태까지 해온 것에서 벗어난... 다문화가정까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가 감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아까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우수 장학금을 주는 것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같은 금액으로 6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차츰 늘려가면서 관내 관외라고 쓰지 말고, 차별화를 둬서 용인시에 거주, 용인시외 거주 학생을 차별화 둬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한테 조금 더 더 갈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그런데 용인시에는 2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인데, 학교만 관외, 관내로 되어 있지요.

추성인위원

용인시에 있는 학교에 갈 경우, 용인시 외에 있는 학교에 갈 경우?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그러니까 용인시라도 다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 2년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다음에 919쪽에 연구활동비 분야에 문예연구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특출한 자기 기능이 많이 있는데, 꼭 문예연구 작가나 개인이나 지도자한테 장학금이 나가는 이유는 문예연구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여기 문예연구, 기능연구,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추성인위원

진학연구는 무슨 뜻입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진학연구라는 것은 내년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없앴습니다. 이것은 선생들이 진학지도를 해서 몇 명이 진학했다, 작년까지는 진학 연구에 대한 보답으로 보상해서 연구비를 지급을 해 줬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지급을 안 하기로...

추성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예연구만 특별히 한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 보면 지도자나 기성작가한테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추성인위원

반드시 문예연구, 음악, 다른 미술... 다 있어도 문예연구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이름만 그런 거고,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큰 타이틀로...

기준

김기준위원장

문학과 예술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타이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문학과 예술...

추성인위원

문학과 예술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문예 쪽을 갔나 하는 겁니다.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아니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묻기로 하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질의하느냐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많이 발전하셔서 좀 더 6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으로 가서 학생들도 전부 푸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시민장학회 이사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 시민장학회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김기원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1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출석하셨습니까?

상무

박상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건

남정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기준

김기준위원장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네, 늦게까지 수고하고 계십니다. 상임이사 성함이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작성하신 분이 관리팀장 송지호님 계십니까? 여기 선서도 하신 상임이사 현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건

남정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을 고치는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

남정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상임이사가 빠진 부분을 왜냐하면 이 뒤에 예산관계는 새로 고치셨더라고요. 930쪽에 맨 밑에 1일 이용과 합계내용은 새로 붙이셨는데, 다른 것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틀린 부분은 빨리 고쳐 주시면 좋겠고요.

정건

남정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할 것이 또 있기는 한데...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청소년육성재단 현재 공간 중에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저희 공간이 좀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상담센터 같은데가 18평정도 되는데 직원이 6명에 자원봉사자 30명해서 좁고, 모든 시설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사무실도 좀 더 커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신갈문화의 집도 청소년 공간 확충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공간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증축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상무

박상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건물에 대한 증축계획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요청하십시오.

상무

박상무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참석하셨습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어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정성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0쪽 최근 3년간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3,301명이며, 87개의 자원봉사단체가 등록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13,377명의 자원봉사자와 85개의 단체가 등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15,171명의 자원봉사자와 64개의 단체가 등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자원봉사자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7,058명의 청소년 및 성인자원봉사자들에게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요교실, 미술치료전문자원봉사자 치료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통하여 72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5,791명의 청소년 및 성인자원봉사자들에게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기 미술치료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수지침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하여 77명의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1,952명의 청소년 및 성인 자원봉사자에게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기 미술치료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수지침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웃음치료기법 교육, 우수봉사자를 위한 감성코칭 및 체인지대화법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119명의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으며, 기존의 일회성 환경미화봉사에서 벗어나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열린청소년 자원봉사학교 및 테마별 아카데미를 통해 2907명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최근 3년간 자원봉사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사업은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사업 외 17개 사업에 1억 4004만 6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2009년에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외 17개 사업에 2억 587만 8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각 연도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아주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말대로 자원봉사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개인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교육이지, 이익을 얻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선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인건비를 준 것을 다른 단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 본건데, 자원봉사교육을 거친 분들이 대략 용인시에 몇 분이 계십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404개 단체에 7만8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등록되신 분은 겹치지 않는 거지요. 총 인원수이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가지 이상을 하신 분은 또 중복될 수가 있어서...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누계 인원으로 나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전체 그 인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이 물론 등록을 하고 활동을 안 하는 분도 물론 있으신데, 현재 금년 한해에도 활동인원이 누계로 80만 8630명 활동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교육을 받으신 분은 무슨 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증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분들은 전문교육 받은 분들은 이수증을 줍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이수증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다시 자원봉사할 때? 아니면 인원을 동원해야 할...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수증은 그 사람이 소정의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수만 했다는 자격증의 하나인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격증은 아니고, 교육수료증입니다.

김선희위원

수료증이라도 수료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다시 자원봉사로 환원시켜서 봉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수료증을 가지고 개인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학원에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선희위원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위법인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겠네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이 교육수료증일 뿐이지 자격증이나 전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수료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전문증이라는 것이라든가, 수료증이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 가지고 따지고 어떤 것을 배우려고 예를 들어서 학원과 관계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검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료증만 주고 끝나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더라도 수료한 분들끼리 따로 동아리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 아시니까 옆에서 그분이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겠네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거의 알게 되지요.

김선희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하신분이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1일 그것을 받았더라고요. 봉사인데 자원봉사자라고 해 놓고 봉사료를... 일당 있지요. 그래서 다시 환수조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까지 문제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쭌 겁니다.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뭐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수지구청과 기흥구청에는 우리 센터하고 멀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 상담하는 인원을 15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교대로 4시간 하고, 또 4시간 하는 분들한테 1일 5천 원씩 그것 같은데,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악의적으로... 봉사를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분들이 또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그분들이 그 일에 전문성을 띠었다는 것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일당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쭌 건데,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상위법도 없고 법이 없으면 문제가 있겠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당을 받고 했다면 봉사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일당을 받은 것은 따로 했다고 봐야지 되나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당 받고 한 것은 저희가 봉사를 쳐주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봉사점수나 봉사활동...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봉사활동시간에 들어갈 수 없지요.

김선희위원

봉사점수는 학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일반도 다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시간이 마일리지식으로 적립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용인시에서도 꽤 여러 시간 한분도 있는데, 5000시간 한 분에 대해서는 동장을 만들어서 주고, 10,000시간 이상은 은장패, 15,000시간은 금장패... 이런식으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또 패를 얘기하셨으니까 은장패, 금장패 받으신 분이 혜택을 패를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더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했다는 자긍심도 심어주고, 격려해 주기 위한 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삭감되거나 그런 것도 관계됩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까지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한 사람이 총 얼마라고 하셨어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7만807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 중에서 그래도 자원봉사를 할 때가 되면 하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럼요.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역북동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몇 평이나 돼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사무실 평수가 센터에서만 순수하게 쓰는 것이 30평정도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거나 좋은 환경의 상황에서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떠세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자원봉사를 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무실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하루에 왔다갔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무실을 왜 그렇게 유능하신 센터장님이 척박한 곳에 그대로 놔두고 자원봉사활동들을 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사무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인시센터가 타 지역 센터에 비해서 사실 인원도 훨씬 적고요.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서는 용인시도 꽤 큰 도시에 속하는데, 인근에 우리 용인시가 코디라고 해서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저까지 7명입니다. 수원시 같은 곳은 12명, 성남시 13명, 부천시 10명, 안산시 11명, 안양시 12명, 남양주시 15명, 화성시 같은 곳은 무려 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7명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원이 열악하고, 그리고 아까 사무실도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이 물론 좋아야 자원봉사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 사무실은 교육 한번 하려고 해도 열악하고, 교실이 좀 적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시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무실은 시청에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여건이 어떻든 그래도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사무실 여건이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잠깐 드나들 때나 교육을 받을 때가 있거나 이럴 때에 그 순간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가고, 그룹활동, 분임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사무실 여건을 쾌적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센터장님께서 그것을 시에 적극 말씀을 드려서...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한번만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아까 등록인원수가 7만807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940쪽에 보면 3년 합계가 4만1849명인데 이게 어떤...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저희한테 양식이 최근 3년간 것... 그때 것만 들어 간 겁니다.

김선희위원

3년간 것이 지금 2010년이고, 현재도 2010년...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러니까 2008년에 순수하게 등록된 것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 자체가 그 다음 것은 2009년에는 85개 단체에 13,000명이 등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등록현황이 3년 합계가 4만1849명인데...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3년 것 합계가...

김선희위원

3년 것인데, 7만807명은 언제...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 전까지 누계지요.

김선희위원

아! 생긴지가...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등록현황이 2008년도부터 나와 있어서...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가 1997년 5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없어서... 그러면 2008년도부터 계산한 것은 4만천이고, 생기고 나서부터 죽 해온 것이 7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전체적으로 등록된 것이 7만 여명입니다.

김선희위원

누계 빼고...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이 누계입니다.

김선희위원

다 전체로... 중복된 것 빼고...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시를 다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총 합계가 4만1849명으로 알지, 어떻게 7만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센터에서 올해 가장 잘했다고 하는 업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열악한 사정에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8월달에 허수아비축제라고 원삼면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괜찮다’ 하는 큰 호응을 받았고요. 또 여름방학 때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해서 4주간에 걸쳐서 3천명 가량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커다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했다고 해서 다른 시군인 안산이나 안양, 몇 군데에서 여기 한번 교육한 것을 어떻게 했나 와서 사진도 보고, 이렇게 벤치마킹 하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문 자원봉사자님을 여러 군데 육성해서 그분들이 정말 의료분야에서도 많이 와서 봉사해 주시고, 또 정말 수지침이라든가 미술치료,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잘 운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허수아비축제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허수아비축제는 청소년들이 학생들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해야 되겠고 해서 자원봉사요청이 하겠다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번 데려다 청소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원삼면 농업기술센터 앞에 꽃밭 만들었던 곳에다 약 300개 가량 죽 설치를 했더니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서 구경하신 분들도 그렇고, 관광오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허수아비를 300개 만들었다는 축제인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봉사로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까지 하고, 그날 행사를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원래 센터의 기능이 지역기관 단체들의 네트워킹 구축도 있거든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업무는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럼요.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것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 또 봉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 중에서도 실제로 자원봉사단체 기관 간에 말씀하신대로 네트워킹의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교육 분야, 전문분야,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교육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원래 센터의 기능에 상시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자들끼리 서로 연락시스템을 만들어서... 유관자선단체들이 많잖아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을 공동의 연락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취지 같은데, 우리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할 수 있어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단체끼리 서로 역할 하는 것은 저희 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회의를 매월 1번씩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어느 팀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조정하고 의논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올해 비가 많이 왔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물론 있습니다.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에서 나섰다든가, 어느 단체에서 가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가 되어서 네트워킹을 해서 그런 활동하는 사례가 몇 가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만요. 너무 막연하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이해가 안돼요. 딱 어떤 계량화나 수치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몇 명이 그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면, 올해 사업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가 다 들어 있으면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 현황은 나중에 요구하시면 제가...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어차피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직이 7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적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충원하더라도 NGO개념으로 이런 사람들로 충원해야지, 지금 7명이 유급직원인가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유급입니다. 7명 중에 2명은 1년 계약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NGO개념으로... 진짜 자원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명예를 챙기는 이런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담당직원은 말하자면 행정적인 것을 총 뒷받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행안부 규정에도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사업도 보면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자원봉사자의 날 홍보강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행사성 행사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행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각 시군 다 똑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 용인시라고 따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대회를 한다든가,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한다든가, 전부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면 올해 행사보다 내년 행사가 더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3년 사업예산이나 저것을 봐도 별로 좋아진다는 것이 보여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정책이 중요하니까 내년도 1년 계획은 충실하게 잡도록 바라겠습니다.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아까 허수아비축제 하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고,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고, 허수아비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 좋은데, 아까 박재신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허수아비축제를 하는 테마를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는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정말 열심히 하고 보기 좋고 다 좋았는데, 아마 공짜로 돈 안들이고 장소를 빌려서 그런지, 이렇게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다 보는데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도 한꺼번에 몰려왔고, 그것을 한번 죽 돌아봤는데요. 그리고 허수아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도 언제 이것을 세우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왕이면 가을에 그런 것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봤습니다. 밭두렁에 한 것은 좋았는데, 그리고 어떤 테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돌아볼 수 있는 길을 조성해 준다던지 하면 좋았을 텐데, 오른쪽으로 가서 논둑 밭둑길로 조금 있고, 왼쪽으로 가서 신발이 빠져서 들어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때는 아마 정말 돈 안들이고 실비로 하느라고 이런 땅을 이용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내년에도 이런 것을 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테마를 완전히 정했으면 테마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설명문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의미, 특히 20대, 30대는 허수아비라고 알고 있지만, 허수아비가 왜 서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비용 안들이고 하느냐고 하셨지만, 꼭 그 행사를 하시겠다면 테마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말씀하신대로 사실 열악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봉사자들, 학생들, 자원봉사 하는 학부모들이 와서 지도도 하고, 허수아비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면 내실 있게, 더 멋지게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정한 것은 그쪽의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하나의 관광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나는 분들이 구경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내년에도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더 멋진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쪽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좀 더 앞쪽으로 당겨서 사람들이 가서 용이하게 돌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2010년 사업예산 8번에 자원봉사 리더자 워크숍이라고 있지요? 리더자라는 뜻이 지도자라는 뜻입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대표자들, 단체등록이 되면, 대표자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추성인위원

그 리더자라는 뜻은 이게 영어입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영어로 리더자라고 합니까?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어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그냥 지도자로 가시지요. 왜냐하면 리더자라는 영어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변경하세요. 이런 것을 구태여 영어까지 써가면서 워크숍도 넣었는데, 이런 부분 눈에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이런 몇 가지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자료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40쪽과 941쪽 체크 좀 해 주세요.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 명의 참여인원이 많고, 그런데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940쪽에 제1기 민요교실 20명, 또 제2기 미술치료법 거기 치료레크레이션 세 부분에 20명, 20명, 32명, 그 명단하고, 그 다음에 941쪽에 2009년도 기본교육 빼고, 밑에 2009년도 에 둘째 단에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있지요? 그것이 제3기 미술치료기법을 이용한 미술치료전문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7명,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수지침 전문자원봉사 양성과정 50명, 이 명단과 그다음에 바로 2010년 것에는 전문자원봉사교육란에 미술치료기법을 한 35명과 웃음치료기법 여기에 전문자원봉사과정을 한 25명, 그 다음에 수지침 요법에 35명, 나눔의 삶을 실천 하는 우수봉사자 대화법 끝에 24명... 여기까지 이 명단을 누가 이 양성과정을 이수했는지, 수료했는지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교

정성교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계속되어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산업환경과 및 3개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