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실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가 제6대 용인시의회 들어 첫 감사이니만큼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을 대표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종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동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88만 용인시민의 민의수렴에 보다 충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숙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리자 조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개별사항에 대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6, 7쪽에 열거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를 경쟁력 있는 단체로 교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의 조치결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사무실 임대방침을 제정‧운영하여 선순위 조건으로 체육시설은 체육단체 우선, 복지시설은 사회복지단체 우선, 문화시설은 문화예술단체 우선으로 임대토록 하였으며, 후순위 조건으로는 용인시에 등록된 공익단체 우선으로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사무실 공실 발생시 위 원칙에 따라 임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운동장 시설물 안전진단 및 양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의 조치결과로 건축물 양성화 추진 설계용역을 2009년 11월 26일부터 2010년 1월 24일까지 용인시 교육체육과에서 발주하여 건축물, 소방, 통신 등 준공도면을 작성하였으며, 2009년 12월 29일에는 용인시 건축과와 협의 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10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업체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용인시 교육체육과와 협의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 위탁업체의 불친절 안내문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의 조치결과로 2009년 12월 2일 관리업체에 대해 기존 안내문을 즉시 폐기하고 규정서식을 사용토록 즉시 시정 통보하였으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월 2회 사업장에 불시 방문하여 과장성 안내문 부착 및 친절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목적복지회관 독서실의 운영시간 연장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의 조치결과로 2009년 12월 14일부터 독서실 운영시간을 당초 21시에서 22시로 변경‧운영 중이며,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예회관 이용시설 낙후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이용률 제고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의 대한 결과조치로 문예회관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2회 가족영화, 애니메이션 등 기획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연 3회 어린이 뮤지컬, 동물쇼 등 기획공연을 유치하였고, 비수기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분기 1회 유치원 재롱발표회 등을 유치하였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해 연중 마케팅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공연예술과 대공연장 리모델링을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와 중장기 발전적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숲 해설 프로그램을 금년 2월부터 숲 해설사 7명으로 운영 중이며, 운영비 절감을 위해 세탁실을 설치하여 자체세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약 편의를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 및 결제시스템을 변경하였으며 매표소 부스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주차장 및 야영데크 증설, 야생화단지 조성, 임도 숲길 등을 조성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중장기 관리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비롯해 진입로 인도설치, 야생화단지 조성, 야영데크 추가조성사업을 시행 예정이며, 용인시민 우선예약제를 실시하여 객실의 30%를 우선배정토록 하는 등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용인시 기관 수상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12월 18일 용인시로부터 공단 자원봉사단체인 나눔봉사단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2009년 용인시 자원봉사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에는 높은 여성고용 실적과 고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음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노동부장관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종합운동장 내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용인지부 외 24개소, 실내체육관 내에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외 6개소, 문예회관 내에 1개소,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용인YMCA 구갈어린이집 외 4개소, 시민체육센터 내에 스포츠용품점 외 1개소, 총 41개 단체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페이지 15쪽부터 21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3월에 체계적 인재양성을 통한 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체계수립 용역을 한국표준협회와 체결하여 조직진단 및 전 직원 직무역량 분석 등을 통한 교육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사내강사 육성교육, 사이버교육, 이포스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학점 이수제를 시행하여 직원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온라인 연수원을 활용하여 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OJT리더를 선발하여 교육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에 힘쓰는 등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행초기에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조기집행 예산액 및 목표액의 산정으로 목표달성도가 74.2%에 머물렀으나, 금년도에는 명확해진 기준에 맞춘 적정한 집행대상 예산 및 목표액을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목표 달성률 113.4%를 기록하였습니다. 24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시민체육센터 칸막이 설치공사 외 44건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페이지 24쪽부터 32쪽까지 개별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물품구매 내역 5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플로터 및 부속품 외 7건을 구매하였으며, 33쪽부터 34쪽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공사 하자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대상 공사로 실내체육관 간접보일러 설치공사 외 7건이 있었으나, 하자 발생 내역은 없었으며, 35쪽부터 36쪽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임직원 정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0월 현재 임원 및 일반, 기능직과 정규직 109명과 현업직 113명 등 총 222명의 정원에 정규직 83명, 현업직 79명으로 현재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임직원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임직원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공무원 3급 20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책정하였고 매년 시장과 경영성과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봉대상자인 팀장급 이상 직원은 본부장이 공무원 4급, 부장은 공무원 5급, 팀장은 공무원 6급 상당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직 7급에서 9급 상당 기능직은 7등급에서 10등급 상당으로 호봉제에 따라 공무원 보수표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관련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업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협상과 용인시 환경미화원 보수를 준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40쪽 예산 및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총 예산액은 8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4억 5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3천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결산현황으로는 예산액 88억 2500만 원 중 82억 742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5074만 6천 원을 용인시에 정산 반납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인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총 경영실적은 101억 7901만 3천 원이며 예산집행액은 96억 7394만 5천 원으로 수지비율이 105%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2쪽까지 공단관리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직원 채용 실적으로는 기능4급 박종석 외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2008년도 직원 채용 현황으로는 계약직 김한태와 이사장이 2008년 10월 15일자로 채용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직원 채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5급 임영록 외 23명을 채용하였으며, 페이지 45쪽부터 47쪽까지 직원 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종합운동장 사용현황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27건,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0건, 실내체육관 사용현황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8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5건 등 총 930건을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 및 감면을 통해 대여하여 왔으며 시설별 세부 대여내역은 유인물 48쪽부터 176쪽까지 유인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 불허가 취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불허가 및 사용 취소현황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실내체육관 사용불허가 및 사용취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10월 용인송담대 대관 문화행사가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취소되어 용인시 종합운동장 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50% 반환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예금보험공사 한마음 대축제 행사 대관이 일정변경으로 취소되어 동조례 제13조2항2호에 의거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으로 부설주차장은 처인‧기흥‧수지구청, 여성회관, 중앙‧구성동사무소 6개소가 있으며 노외주차장은 중앙공영, 중앙노외, 재래시장, 금학공영, 신갈공영, 상갈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하부, 상현공영, 신갈동, 완기천, 수지노외주차장 11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기흥과 수지 2개소가 있으며 2006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기흥은 2007년도에, 수지는 2008년도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 및 지출 현황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수입은 17억 5800만 원, 지출 14억 3400만 원으로 수지비율 12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180쪽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관성과급 지급현황으로는 총 86명에 2억 2143만 1천 원을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용인시에서 지급률을 결정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관계로 성과급은 지급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마치면서 김동해 이사장을 비롯한 162명 직원 일동은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창조적 마인드를 조직문화에 정착시켜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건설에 앞장서는 일등 공기업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 몇 회 있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상주차장 2008년도부터 민간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와 기흥 노상주차장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위탁계약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회의록 자체는 공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까? 잠깐만 열람도 안 됩니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전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보공개를 받고 이사회에 대해서는 이사 개인 나름대로의 신상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공개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25조 회의록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다만 공개를 함으로서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 침해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개인적으로 열람은 안 됩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그것이 이사님들의 개인... 거기에는 이사님들의 개인 신상발언도 있고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개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회의록 내용은 기록되어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사님들이 회의를 하시고 회의록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님들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님들의 개인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님 감사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 안 됩니까? 열람도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소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한 위원님 질의...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이 88억 2500만 원 중에서 5억 3938만 원을 반납을 하셨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지요?

그것은 공단의 예산집행 잔액도 있고요. 인건비 잔액, 여러 가지 예산절감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총액은 받았지만 일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차액이라든가 인건비 집행 잔액, 인건비 절감액, 이런 사항 총 포함해서 5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 3900만 원 중에서 절감 차원은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관리가 어렵다. 아니면 이것은 타부서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공단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타부서에서도 해 주면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공단의 목적입니다. 시장이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체육센터의 식당 및 매점 임대료가 1년분이 1319만 5천 원이네요. 1년분의 임대료가 이건데 임대료를 주면서 식당 가구도 제작하고 주방기기 물품을 구입해 줘야할 이유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업체가 바뀌게 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권리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주방기구,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런 권리금이나 이런 문제가 조금도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식당 가구류 제작하는데 1897만 원, 주방기기 구입하는데 569만 원, 식당물품 구입하는데 1424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임대료는 1년에 1300만 원 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지로 위원님 거기에 입찰을 했거든요. 금어리가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식당을 하고자 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체육센터가 기초 환경 주변이거든요. 전체에 그런 금액에 관계없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최소한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식탁 의자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시설부터 최대한 주민 편익시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해줬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임대료를 그렇게 싸게 받으면서 임대한 임대업자가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 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사업을 보겠습니다. 주차 사업팀이 47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47명인데 수입은 17억 5800만 원, 지출은 14억 3400만 원 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를 보거나 이러면 2시간 외에는 안 해주지요? 임대한 거네요. 위탁한거. 위탁한 것 중에서 그것은 나중에 하고... 기흥노상은 151면이고요. 수지노상은 105면이에요. 그런데 46면밖에 적지 않거든요. 수지노상이. 그런데 임대료는 기흥노상과 반 밖에 안돼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지는 거의 입찰을 자산관리공사 온비디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입찰을. 그런데 기흥 쪽에는 선호도가 높고요. 수지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차요원이 도로 한쪽에도 있고 반대 편 쪽에도 있어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차도 많이 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명이 입찰을 하고 두 명이 입찰을 하는데 기흥에는 여러 명이 있어서 최고 6100만 원 써 낸 분이 입찰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흥 쪽에는 선호도가 있고 수지 쪽에는 면도 적지만 개인들 입찰에서 최고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그래서 틀립니다.

그러면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업무차 주차를 하는 차도 2시간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업무차를 주차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유형에 따라 틀리지만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만 되는 됩니다. 개인적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고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가 통합이 되지요?

예.

통합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는 공단과 공사와 시와 3개 부서에서는 지난 3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저희 공단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단하고 공사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의회에서 일단은 시에서 상정한 용인도시공사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공사, 시에서는 세 군데가 모여서 어차피 저희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5개 시설공단과 공사가 있는 곳은 다 통합을 하라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서로가 보완하면서 공사와 공사가 시의 조율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제일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일단 이질적인 것이 공사와 공단과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이 수입을 내는 단체가 아니고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용인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저희 공단의 설립목적이고요. 지방공사는 아무래도 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입창출에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조금 조금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현황을 보면 계약서 사용하는 자와 사용료를 받을 때 혹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파손이나 그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사용하는 자가 손해배상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빌려주고 시설물 파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

시설물 파괴돼서 한 것은 자료 보고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시설이 한번도 파괴된 것이 없었다?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사를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시설공단 직원이 여기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토요일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쓰면서 한개도 파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봐준 겁니까?

봐주는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조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하신 거네요. 결국은?

공적으로 정식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임대현황에 보면 여기 사무실 체육관과 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 들어온 관변단체가 많지요?

예.

금액이 왜 이렇게 차등이 있지요? 사무실 쓰는 면적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평수 때문에 그래요?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거라고요?

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우리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장애인 단체나 체육단체 같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용인시 중장비연합회, 광고협회, 처인구 음식조합,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온 거지요? 임대료가 다른 곳 보다 싸니까 다른 협회나 다른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거지요?

저희가 임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5년 전에 용인시 체육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육단체가 우선해서 사용을 하도록 체육회에서 단체를 사용할 곳이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체육단체가 활성화가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체육단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 임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벌써 4, 5년 이상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임대가 된 사무실에 대해서 내 보내고 다른 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요식업조합이 아닌 세탁협회나 학원연합회에서도 임대료가 싸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공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나오고 현재도 한번 들어온 업체들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연중 계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데요. 묻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일반 및 사회단체, 체육단체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엘리트체육 축소로 혹시 비어있는 나가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현재 얘기는 몇 군데에서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나간다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단체나 사회단체가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 돈이 아닙니까? 맥락이 거의 비슷한 건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엘리트체육 축소로 인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 곳은 그 사람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체육단체장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한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임대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현황은 그런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음으로서 어차피 훗날에 다른 단체나 그런데다 한번 주는 것은 어떤지?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려운데 일반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그 돈을 결과적으로 또 여기에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도 다른 단체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됐지만 저희가 우선은 아까 공실이 발생한다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단체에 우선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단체에 우선하는 것으로 기존 방침을 정했고요. 만약 그 체육관련 단체에서 없다면 다른 단체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체육관련 시설에서 공실이 발생하면 체육관련 단체에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9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행사성 보다도 운동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와 현재 2010년도에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매년 같은 팀이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매년 연계해서 쓰지만 다른 사람도 혹시 쓰고 싶어 하는데 못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골에도 축구단체나 협회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려면 현황이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면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가 운동장을 사용 당일에서 3개월 전에 인터넷 예약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예약을 받아서 오늘 쓴다고 하면 3개월 전 오늘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시되 인터넷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제일 먼저 접수되는 분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아마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인터넷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일부 안 쓰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 예약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개선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쓴다고 하면 3개월 전에 밤 12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활용을 하려면 인터넷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1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없겠네요?

인터넷 예약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한번도 사용을 못합니다.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참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똑 같이 본부장님이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라.

예. 그렇습니까?

열악한 축구경기장도 없는 상태에서 원삼 축구센터나 여기 와서 물론, 인센티브를 내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매년 쓰는... 물론,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 지역적으로 정서에 단체가 있다면 조금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체육공원이나 축구센터가 없는 곳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에 덧붙여서... 마이크가 울려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용인시민이 사용하셔야지 맞는데 실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용인시민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운동장은 용인시민들에게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 때는 외지 사람한테 사용을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용인시민에게 줬더라도 실제로 쓰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이건한이 인천으로 접수하고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오신다는 얘기지요?

예.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찾아보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챙겨라. 우리가 용인사람이 아니면 한번 그 사람 어느 연합회 축구단체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거기가 수지사람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와서 사용을 하면 그 단체는 주지 마라. 해서 내부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교묘하게 운영하는 것이 들어와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모르는데 차량을 보면 다른 곳 차들이 많이 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조사를 해라.’ 아주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그렇게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지 마라. 그렇게 해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계속 질의 드릴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체육회, 용인시 생활체육회 계약금액이 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어느 분이세요? 용인시 체육회?

용인시 체육회는 용인시장입니다.

용인시 생활체육협의회는요?

지금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합쳐졌고 무상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용인시장이 용인시장 건물을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이용을 합니다.

용인시장이 했을 때는 무상으로 하고 조례에 의해서 다른 협회에서 들어오면 유상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상으로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공공청사 사무실?

운동장에는 25개소, 실내체육관이 7개소, 문예회관이 2개소, 다목적복지회관이 5개소, 시민체육센터가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임대료는 다 잘... 이거 계약은 누가 하는 거지요?

공단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대표가 이사장이고 실지로는 팀장 전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잘 받고 계세요?

임대료는 100% 냈는데 산악연맹만 한 군데가 5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낼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해요?

못 낼 때는 독촉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요. 그래도 못 낼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제반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못 낼 때 그렇게 하세요?

어느 정도라고 명시한 것은 없지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건물을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용을 했을 경우 몇 개월이 지나면 전기를 끊습니까?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면 아마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3개월이지요? 여기에 보면 임대청사에서 용인시 산악연맹 임대료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대표가 누구예요?

당초에는 이상철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동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철씨가 뭐하시는 분이예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니까.

얼마 밀렸어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9만 4천 원 밀렸습니다.

한달에 얼마예요?

년이 되겠습니다.

따지면 얼마예요? 12개월로 나누면?

한달로 따지면 약 60 몇 만 원 되겠습니다.

800만 원이 밀렸다면 전체 1년 것을 다 밀렸다는 거예요?

1년치가 800만 원입니다. 일괄 고지서를 보냅니다. 월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 밀리신 분들 있어요?

없습니다.

이분은 왜 밀립니까?

저희도 독촉을 여러 번 했고, 공문도 여러 번 보냈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내겠다, 내겠다고 한 것이 누차 연기됐고 대표자가 바뀌어서 독촉을 계속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지요?

금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보냈지요?

예, 여러 번 보냈습니다.

5회에 걸쳐서 보냅니다. 2010년 2월 8일, 2010년 3월 15일, 2010년 5월 12일, 2010년 9월 9일, 2010년 10월 12일, 총 5회에 걸쳐서 공문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왔어요?

공식적으로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독촉을 한 겁니다.

이상철씨에서 산악연맹 회장이 바뀌면서 이동주씨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전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임대료가 밀렸었는데 사람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하지요? 대표자가 임차인을 바뀐 거지요?

저희는 대표자로 한 것이 아니고 연맹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 회장에게 이런 말 하셨어요?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실무팀에서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3개월이면 전기를 본부장 건물이면 전기를 끊겠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1년 됐지요?

10개월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혜라는 말씀이세요? 전직 시의원이 회장이고 지금. 또 전직 시의원이 현재 의장이고. 이것 이래서 특혜주시는 거지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안내도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사실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내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내실 것이 1년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임대사무실은 전기 끊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특혜지 뭡니까? 현직 의원이라고 해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독촉만 하고. 이 산악연맹 재정법무과장님 올해 지원 나갔지요? 지원금액 나갔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년에 여기 산악연맹에 저희 시가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 가량 됩니다. 여기 산악회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3천만 원 되요. 그러면 이 돈 못 받으셨을 때 본청에다 얘기해서 지원금 지원해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 본부장이 시에 산악회에 보조금을 줘라, 마라 하는 것은 저희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받는 것은 누구 권한이에요?

돈 받는 것은 저희 공단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받으라, 마라가 권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청에 이야기 하셨으면 본청에서 집행해 줄 때 안 줬을 것 아닙니까? 해결하고 오라고.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청에 보조금을 줘라, 마라 말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강하게 못한 것은 저희 공단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지금 받았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언제 얘기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대표자한테 독촉을 여러 번 5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냈을 경우 우리가 전기나 수도 끊는데 못 끊으셨어요. 그랬을 경우 개인한테 우리가 따로 받을 수 있지요?

개인한테요?

그 대표한테. 대표한테 받는 거잖아요. 건물을 임대해 줬으니까.

개인한테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산악연맹 대표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연맹 대표? 대표가 현재...

현재는 이동주 전 시의원입니다.

이 그분한테 받는 거예요?

저희는 산악연맹으로 하는 거지, 대표 누구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철 전 산악연행 회장님은 안 내셔도 무방하다. 이 말씀이세요?

개인 이상철이 아니고 산악연맹 대표 이상철이기 때문에 개인 이상철과 틀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산악연맹 대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회장은 낼 의무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으로 본다면 후임 대표께서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계약서 쓸 때 임차인 산악연맹 이렇게만 써요?

산악연행하고 대표도 씁니다.

그러면 대표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가 내야지요. 산악연맹 대표 이상철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상철씨가 내야지 그게 어떻게 위임이 되요? 임대료 위임한다고 쓰셨어요. 비고란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특혜입니다. 이런 것이 봐주기 의혹 이예요. 봐주기 의혹. 다른 분들은 말이에요. 어려워서 장애인연합회, 전국참전유공자 환경본부 이런 분들이 어려워서 봐 달라고 하면 안 봐주시고 지금 위치가 용인시에서 높게 계시는 분이 임대한 사무실은 1년 동안 받지도 않고, 전기도 안 끊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입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종합운동장 사용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임대해 주면서 여기 사용료 잘 받고 계시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혹시 봐주는 사람이라든가 봐주는 단체 있습니까?

봐주는 단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저 좀 사용할 테니까 저 돈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해’ 그런 단체 없어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없어요?

예.

운동장 사용하면 사용규정에 의해서 계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사용하는 단체들이 주로 어느 단체가 사용해요?

운동장은 거의 축구... 일반 종합운동장은 축구 관련 단체가 많이 사용하고요. 일반기업이나 단체에서 종합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축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구단체들 혜택 주는 곳 없으세요?

별도로 축구단체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께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축구동호회 있지요?

예.

이분들 돈 내고 하세요?

용인시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오후에는 내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인 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배 축구대회, 그 다음에 시민신문사배, 그 다음에 노조축구대회 준비로 해서 민간이 무료로 사용한 것은 10회 정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대회출전을 하니까 연습을 하라고 정식 공문을 해서 보낸 것은 10회 정도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오후시간에 동호회에서 정식 계약해서 한 것은 동호회에서 전부 돈을 다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축구장이 누구 거예요?

용인 시민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민거지요. 시민이 시설관리공단 축구동호회에 무료로 사용하라고 허락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고 대회를 앞두고 출전 연습을 하다 보니까 10회 정도에 대해서는 무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10회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10회 사용할 때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줬어요? 시설관리공단 축구동호회니까?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회장이 누구예요.

안사영이라고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분과는 잘 아시는 사이세요?

저희 직원인데 당연하지요.

직원이니까 줘도 된다.

아닙니다. 직원이라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단이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공단에서 대회출전을 할 때 대관이 된 시간이 아니고 그 외에 빈 시간을 이용해서 10회 정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한다면 그런 시간에도 돈을 내고 써야 되지만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다른 축구동호인들은 다 돈 내고 하는데 빈 시간에 한다고 시설관리공단 축구동호회는 돈 안 받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축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저희도 돈 내고 칠 때도 많습니다. 돈 내고 치는데 다만 대회 출전을 위해서 몇 회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특혜라는 겁니다. 몇 번이 뭐 중요합니까? 아까 열 번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 번이 넘어요. 50번도 넘는데. 2010년도 3월 6일, 13일, 20일, 27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4월 3일, 10일, 17일 이렇게 돼서 2010년도 10월에도 2일, 9일, 16일, 23일, 30일. 2010년도만 해도 32번이예요. 2010년도 10월 달만 해도. 뭐 열 번이라고 하세요. 비디오촬영까지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무슨 10번이라고 그러세요. 10월 달이 열 번이예요. 10월 달에 열 번인데 16시부터 18시까지 했지요. 2시간씩?

예.

16시부터 18시까지 하면 얼마예요? 시간당?

4만 원입니다.

총 32회를 했는데...

32회가 위원님 어떤 자료에 의해서 32회가 나오는 겁니까?

공단에서 주신 거예요. 사용내역서예요. 이것이. 전체 사용내역서 다 있어요.

저희가 돈 내고 쓴 사항도 있고, 다만 10월 달에 대회출전을 목표로 해서 용인시 기관이고 저희가 근무를 하고 해서 대회 출전을 앞두고 10회 무료로 사용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돈을 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돈 안 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언제 안 내셨어요?

저희도 직원한테 자료 받은 것은 10월 달에 10건만 안 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 달은요?

9월 달에는 없습니다.

9월 달에 오전에 사용 안 하셨어요?

9월 달에는 사용 안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여기 관리하시는 분 누구세요? 9월 달에 4일, 11일, 18일, 25일 사용 안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개별적인 운동 나온 동호회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셨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에 10일, 4일, 28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하셨지요?

총 동호회원들이 한 50명 되는데 처인구는 약 20여명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침운동 하고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없는 말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았다면 저기한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받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10월 달에 사용한 내역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자료를 줘서 몇 건을 사용했느냐, 10월 달에 10건만 사용했습니다. 라고 들어서 10월 달에 열 번이라고 답변 드린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더 안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서. 수십 건을 따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시민에게 투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훨씬 많아요. 몇 월, 며 칠, 몇 시부터 몇 명이 사용한 것까지 본위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도 찍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32건. 총 3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봐주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확인을 나머지 부분은 못했고요. 10건에 대해서는 확인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낼 수 있으면 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대회출전을 목적으로 했고 이것이 과연 내야지 맞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고요. 나머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다른 축구동호인들은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고 안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전자에 이 시설이 누구 것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내고 안 내고 시민 판단합니다. 본부장님이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판단합니까? 시민이 저 사람들 내라, 마라. 이거 시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민의 이름으로 거두세요. 특혜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벌써 본위원이 두 번 지적했습니다. 산악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구동호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본인들 편 싸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은 다음에 본위원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42쪽에 종량제 물품공급이 있습니다. 종량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쓰레기 봉투를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봉투의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8억 8813만 9천 원이 판매됐고요. 금년도 10월 30일까지는 1044만 2908매에 49만 37만 9천 원 어치를 판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2010년도가 1044만 2908매에 49억 37만 9천 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49억. 지출은 어떻습니까?

지출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요. 쓰레기봉투는 시에서 고림동에 있는 제작소에 별도로 줘서 저희는 수령만 해서 각 종량제 판매업소에다 담배판매 하는 형식에 의해서 직접 공급을 해 줍니다. 그 판매 금액을 시에 직접 입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작은 안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수수료가 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는 농협에서 판매 대행을 했었습니다. 농협에 위탁수수료를 줬었는데요. 저희는 시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고 저희 직원을 이용해서 차량 3대로 3개 구를 이동하면서 공급을 하고 실질 판매액을 받아다 시에 직접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수익사업은 아니고 중간에 심부름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용인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공단인데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시설물을 임차를 한다거나 대여를 하면서 나오는 수수료, 뭐 해서 어쨌든 경영수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몇 십억씩 세워서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전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수익분포로 잡혀 있지요. 신갈 남부지역에 청소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지원받지 않고 종량제 봉투 수입을 공단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갈 부분은 그렇습니까?

신갈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겠네요?

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아까 김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지는 굉장히 낮은 금액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것도 2008년도 5270만 원, 2009년도 4300만 원, 2010년도 3213만 2천 원.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공개입찰 했는데 입찰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온비디 입찰방식으로 하는데요. 작년에도 한명이 입찰을 했고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수익상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걱정도 됐는데 다행이 들어와서 그분이 입찰을 했는데 원래 입찰을 하면 3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연장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중간에 현대 무슨 상가가 있는데 그 앞에도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였었는데 중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버스승강장이 그 위치에 있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13쪽에 있습니다. 객실의 30%를 용인시민에게 우선 예약을 한다. 2010년도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고 준비단계에만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님 발의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2월이나 3월경이 시스템을 정비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넣은 차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하신다.

예. 빠르면 2월입니다. 3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하시면서 일도 많이 느셨지요?

예.

고생 많으시겠어요.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주신 것에서 볼게요. 문예회관은 시의 공연예술과에서 어떻게 한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전체적인 것은 문예회관이 8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쪽에서도 정확히 답이 안 나와서 개선 계획은 정확히 안 떨어졌습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 먼저 제안을 하거나... 지금 현재 대관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공연예술과에서 다 합니까?

저희 공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예술과는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요?

공연예술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대관. 기준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료를 부담시키시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왔던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아무런 대답이 안 나왔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 예산 사정이나 원래 낙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가 될지, 안 될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효과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면 문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낙후된 시설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시설은 개선을 했는데요.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거기가 문예회관이지만 용인시민회관 성격이거든요. 의자도 붙박이 의자이고 앞에 무대도 사실은 큰 예술의 전당이나 무대 자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는 할 수 없고 지금 의자만 전체 교체를 해도 5, 6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예술이라는 목적을 달고 개선해야 될지, 아니면 시민회관 성격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를 정확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투자에 대한 것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처음 들어오고부터 4년, 5년 똑 같은 것에 반복인데 아무 것도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하거나 그런 것 없이 새 것만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소규모 무대시설이나 음향시설은 당초 2층에 있었는데 소규모 시설은 6천만 원, 7천만 원은 계속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본청이 아무 생각 없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측에서는 요구는 한 거지요? 이거 개선해야 한다.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렇지요?

오리무중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니, 본부장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세요. 공연예술과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 하니까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일만 말씀하시면 되요. 지적사항이 없고, 결국 회신은 공연예술과가 시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자연휴양림에서 내년 2, 3월에 시스템을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운동장이나 어디를 가도 용인 시민이 예약을 해 놓고 외지인이 와서 해도 우리가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휴양림 또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예약을 한 사람은 용인 시민이지만 막상 들어오는 사람이 용인 시민이 아닌 경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공단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 받고 계세요?

용인 시민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 시민은 무료. 외부인은 2천 원이요. 대개 1일 입장객 수가 얼마정도 되나요?

1일 입장객수가 많을 때는 천여 명 이상 되고요. 성수기에는. 없을 때는 2, 300명, 100명 이하도 됩니다.

연평균 얼마 잡으세요? 외부인. 용인 시민 말고 외부인 이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2010년도가 16만 5785명인데요. 유료가 3만 4960명, 무료가 8만 8190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료가 3만 4천...

960명입니다.

그 정도. 2010년에 외부인이 오셨다는 얘기지요. 공공청사 사무실 이것을 전년대비 올해는 인하를 하셨네요. 금액이? 이것도 인하하는 율이 있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의 경우 마평동에 위치한 임대사무실이 작년에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보다 임대율이 낮아졌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건지...

똑 같은 자료 작년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가 작년도에는 370만 원정도. 그런데 지금은 360만 원으로 약간씩 다운이 됐거든요.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고요. 건물 감가삼각이 되면 조금 감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과하는 임대료가 명확하게 근거로 조항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나와 있습니다. 용인시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한은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자원관리과에서 금어리 것을 유지관리를 받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은 자원관리과에서 관리를 받으신 거지요?

예, 관련부서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에 칸막이나 기타 등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받으셨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원래 시공한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은 연락 못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식이 턴키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실지로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더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식당 기자재나 이런 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보강을 한 겁니다.

문제는 시민체육센터 실내 부착물설치는 그렇다 쳐요. 체육관 헬스장 플로어 교체공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 연지 얼마 됐다고. 마찬가지로 체육관, 골프연습장 바닥교체.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플로어나 바닥 같은 경우는 시공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8페이지와 29페이지요.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요. 여기 실내체육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실내체육관이요. 그러면 청소차량은 대개 도색을 몇 년에 한번씩 하세요?

도색은 안 하는데요. 시에서 청소차 전체를 색깔을 바꿨습니다. 모양과 도색 전체를 바꿔서 작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용인시 전체 청소차량이 새로 용역 된 보고서에 의해서 도색을 해서 한번 도색을 하면 별도의 도색은 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총 9대 있는 거예요?

예.

쓰레기 종량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쓰레기봉투 마진이 9%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9% 마진이지요. 그러면 아까 답변 안에 2010년도에는 49억 원의 판매수익이요?

예. 총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49억원. 제가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판매금액이 54억 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10월 말까지 인데요. 줄어들은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감사도 10월 말까지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작년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2007년도 보다 2010년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위원님께... 신영통지구와 흥덕지구 그 쪽은 판매량이 틀린데요. 이것과는 틀리지만 거의 그 전과 크게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전과 줄어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투관리는 장애인센터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예요. 종량제 수입에서 쓰레기봉투가 하나의 유가증권인데. 인구는 늘었는데 판매가 줄었다. 그러면 무료로 배급하는 것, 지금도 읍면동장의 공문요청에 의해서 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료수량 얼마 하셨어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발표가 안됐습니다.

아직이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경영혁신에 대해서 평가가 89점 얼마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요. 홈페이지 어제 열어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한건가요?

그것은 2008년도 것을 2009년도에 평가한 것을 발표한 거거든요. 2009년도 것은 올해 평가해서 올해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89점이면 굉장히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가나다라마 중에서 ‘다’ 중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점수는 89점이지만 평가는 보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는 최우수 기업으로 받았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재조사를 나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중간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조금 깎였습니다. 90점 몇에서 0점 몇이 모자라서 우수기업으로 못 받았습니다. 89점 몇으로 못 받고 보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최우수, 우수, 미흡으로 3개로 평가를 하는데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맡으신 일 하시는 거시니까 하시겠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중앙에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가 방대하다, 방만하다는 의미에서 합병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43쪽에 직원채용에 대한 보고와 2007년도 감사 시에 이것이 바로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미화원 3명, 청소년 지도사 1명, 체육강사 1명, 사무보조 2명, 조경관리 1명 등 총 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명이 없네요? 이때 특채는 보훈대상자였기 때문에 하셨나요?

특채는 그 당시에 보훈대상자도 보훈대상자지만 자체 직원의... 저희가 그 전에 공단에 조경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조경 기능직이 있었는데 업무가 수지레스피아 조경문제, 모현 자연휴양림, 앞으로 인수는 안됐지만 포곡 시민체육센터, 장례문화센터가 더 발전이 된다면 기능직뿐만이 아니라 조경직 자체를 일반직화 시켜서 확대해야겠다는 공단 방침에 의해서 공단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을 바꿨습니다. 공단 내부 직원 중에 조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공단 직원으로 특채를 한 겁니다.

2007년도요. 43페이지.

이것은 당초는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채용하라고 통보가 와서 채용을 한 겁니다. 제가 앞서 갔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직을 바꿨을 때 얘기한 거고요. 국가보훈처에서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채용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규정에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채를 겸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채용에 대한 원칙은 공개채용을 하되 다음에 열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2항에 보면 특별채용을 하되 서류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나요?

당초 공단 설립 당시에 규정이 정해졌고요. 규정을 변경할 때는 공단 이사회를 거쳐서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채가 우선이다.

예.

관계규정에 있을 때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채는 아니고 공채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해당자격이 있을 때 열거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자격이나 공단 근무하면서 현업직에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할 때 보면 임용방법이 있습니다. 1항에서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항 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2항공단의 기능직, 청원경찰, 현업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를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채용할 때. 3항 공단사정에 따라 긴급충원이 불가피할 때. 4항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5항 퇴직자가 2년 이내에 해당 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재 임용할 경우. 6항 일반직 4급 및 기능직의 채용. 7항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8항 공개채용의 지원 후보자가 미달된 때.”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채가 우선이지만 특채를 할 수 있는 항을 정말 많이 만들어 놨네요. 제가 봐도 공채보다는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려면 특채하는 것이 낫겠어요. 어디 기회가 오겠습니까?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예요. 지금 본부장님도 느끼시지요? 전에는 특채가 2007년도에 기껏해야 1명, 그것도 기껏해야 국가보훈.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장님이 오시고 바뀌고 난 다음에는 공채보다 특채가 더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더더욱 직재개편까지 해 주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시에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봉도 높여 드리고 열심히 일 좀 부탁드린다. ‘시민의 일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도르라 졌는지?

위원님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전부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부 직원을 특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6명 뽑았는데 180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기능직이나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에서 특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특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세상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인들 특별채용 해 준 것도 있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채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하신 것 인정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작년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고, 일부 무리한 것은 있지만 인사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는 제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개.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예요.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을 특채했다는 것. 그것도 아무런 국가가 보훈이기 때문에 한다는 2007년도에. 그것 아닌 이상은. 이것 때문에 감사 지적 받으셨지요?

감사 지적을 받아서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이런 공개채용,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도 있지만 서류가 잘못된 상태로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이사장님께 질의할게요.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사장으로서 죄송한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가 전체적인 사실은 아니고 공채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일부 특별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미스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사장이 부족해서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감사를 받았어도 그 처분이 기껏해야 몇 사람 저기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요?

앞으로 직원 채용계획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있다고 그러면 공개채용 대상이 되면 공개채용을 정식으로 하고...

기존에 특채로 했던 사람을 전면으로 다시 원상부구 시키면서 공개채용 다시 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곤란하세요?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그 사람들은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채용된 사람들을 해고해서 공채한다는 것은 절차상 사회적인 무리도 있을 거고...

아니지요. 한번 한 시행이 잘못되었으니 오픈경쟁 하는 거지요. 하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어서...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이사장님이 그 사람들 뽑았을 때는 능력이 있어서 뽑았다고 했으니까 기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세요. 다같이 똑같은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면 전에 뽑혔던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또 뽑힐 겁니다.

어쨌든 새로 채용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외부적으로 해임을 하고 공채하는 것은 곤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채로 인해서 발령을 받지 못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지로 언론에서 보도된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직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직렬만 바꿔준 사항이지 다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발령을 못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3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지 레스피아에 쓸 인력을 시민체육센터와 같이 뽑아서 뒀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레스피아 체육시설이 지난 여름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해서 저희가 지상에 체육시설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 직렬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인사채용에 있어서 외압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 줄어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 본부장이 이사장 친인척이라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지인이거나 친척은 아닙니다. 다 같은 직원이지. 그 중에서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을 했던 사항이지 친인척이거나 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채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총...

162명입니다.

162명. 그 중에 여기 이 감사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 이예요. 문제는 우리 시민한테 가장 많이 접하는 그야말로 현업부서에 계시거나, 하위직일 경우에는 이러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일할 맛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곪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채용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채도 원칙으로 했었고 제가 와서도. 특별채용을 한 것은 자체 내에 현업직으로 여러 해 근무해 왔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 내부에서 직렬을 전환해 준 사항이지. 사기앙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희망하는 직원 전체 다를 못해줬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수지레스피아 체육시설이 됐으면 더 많은 자격이 있는 직원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규직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경합했던 분야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회가 된다면 정규직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사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높은 호봉과 높은 직급을 준다면 다 불만이 사라진다는 얘기세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업직에서 기능직 4등급을 했는데요. 그 정도를 한 것이지 전체를 다 직원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규직화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령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볼 수 있다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시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계시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서 지키지 않아요. 운동장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이 봤을 때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격이에요. 뭐를 어떻게 하든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떳떳하게 살고 있고, 먼저 번에 저희 시설공단 축구팀 관계 때문에 이희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무료로 썼다고 했을 때 즉시 30 며칠 분을 납부토록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있느냐 해서 추후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습을 시합 나갈 때 열흘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했는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에게나 부끄러움 없는 이사장으로서 생활을 하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통합이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와 협의를 해서 아무 무리 없이 통합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고요. 4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처럼 지겨운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적당히 눈치만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하는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직원들을 한결같이 잘 지켜봐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위탁업무를 맡고 계신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제안 같은 것을 본청에 해보신적 있으세요. 아까 문예회관 같이 그런 경우 외라도...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휴양림도 수입이 되고 있는데 수입이라는 것이 잠자는 숙박시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늘린다든지, 다른 캠핑장을 늘리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수시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 수익을 올리는 부분 말고요. 아까 금어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턴키방식으로 줬기 때문에 운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어떤 공사를 하거나 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운영을 하시면서 왜 이 구조는 이렇게 하니까 더 불편하고 나중에 시설을 하는데 돈이 더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건의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런 것을 못 느끼신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수시로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대화를 나눕니다. 현장에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화는 많이 나눕니다마는 특별히 문서상에 건의한 사항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철입니다. 지미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감사문제로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이사장님이 2008년 10월에 오셔서 2년이 조금 넘으셨는데요. 이번 감사가 2010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받으셨지요?

예.

감사기간이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 치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재임기간이 같아요. 실질적으로 김동해 이사장님이 와서부터의 재임기간의 감사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The First 2010비젼 선포를 해서 나름대로 조직의 미래나 관측까지 정확히 발표하시고 하신 것은 참 잘 하셨어요. 보면 조직문화 확산, 인재교육, 고객감동, 수익창출, 이런 방침 잘 내셨고, 또 목표로 매출 100억, 이용고객 300만명, 고객만족도 100% 이런 목표로 발표하셨는데 이번에 신문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을 크게 파악한 바로는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내부직원 채용 및 직원 부당채용.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두 번째가 사내폭행 방치문제와 세 번째가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 네 번째가 미시공 준공처리 공사비 과다지급. 휴양림 세탁실 건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한 인사조치 결과에 대한 총 건수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부직원 채용에 관한 징계는 경징계가 2명, 그 다음에 제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직원 관계로 해서. 직원이 그 당시에 인사담당 실무자가 견책을 받았고요. 당시에 인사담당 팀장이 견책, 제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요.

행정상으로 시정조치나 주의 받은 건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많지요. 아까 제가 나열했던 내용으로 인해서 행정상에 13건, 그 중에는 시정이 8건, 주의조치 5건, 재정상으로 4건해서 650만 원, 회수가 3건에 630만 원, 감액이 1건에 20만 원정도요.

다 처리된 겁니다.

그 다음 신분상 조치로 4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관 경고 부분입니다. 이사장님! 기관 경고라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을 인사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기관 전체에 내린 경고로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에서 이런 인사 조치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훈계, 경징계, 기관경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사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켰고요. 매 직원회의나 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일지를 남겨 놓습니까?

교육일지 보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팀장급 이상 전체 직원을 하고요. 전 직원 교육시에 분기로 수시 실시하는 교육시에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안 남기고 있지요?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없지요?

회의시간에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회의시간에 일반적인 구두 교육밖에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관경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기관경고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최상급자인 이사장님에 대한 경고라고 받으셔야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위직급만 처벌이 되고 인사조치가 된다면 분명히 부당한 지시,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불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관경고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내리는 징계수단에서 어느 수준까지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엄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경고조치, 훈계, 특별한 것 없습니다. 기관경고 받아서 불이익 받은 것 있습니까?

기관경고 받아서 불이익 받은 것은 없습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구두 경고, 훈계, 이 정도 수준이지요?

훈계 수준은 아니고 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마음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신문에도 자꾸 나고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명예의 위신, 이런 손상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용인시의 산하이기 때문에 용인시의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도 깊이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미지 제고에 나름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공사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2009년 10월 19일 날 내부직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계획 제안을 수립 하셨지요?

예,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공고하셨지요? 시행계획을 공고하셨지요?

예, 공고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응시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 7명 공고한 것이 있고, 직원 내부 계획으로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일반 기능직 2명...

행정7급 1명, 기능4급 일반1명, 기능4급 운전1명 채용에 따른 공고하셨지요?

예.

2009년 11월 4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이거 필기시험이었지요?

행정4급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류전형 공개채용입니다.

그러면 필기시험 보신 분들은 필기시험에서 합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저희가 1명 뽑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고 어떻게 하셨어요?

공고는 저희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어느 선에서 합격을 시키겠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부공개 채용에서는 4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인 자를 합격처리하겠다.

합격처리가 아니고 1차 대상을...

1차 대상을 그렇게 뽑겠다. 그렇게 뽑으셨어요?

1차 대상을 일반직에 1명을 뽑는데...

뽑으셨어요, 안 뽑으셨어요.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40점 넘은 사람들 중에서 뽑았어요?

40점 넘은 사람 중에서 일반직은 70점 넘은 사람이 5명이었고, 기능직 뽑을 때는 총 9명이 시험을 봤는데 40점에서 60점 미만이 8명이고 70점 넘는 사람이 1명이라 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40점 넘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70점 위주로 선정해서 면접보신 것 아니에요?

변경은 아니고요. 40점 이상이 됐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40점 이상에서 일반직은 상위 5배수 이내에서 70점 넘는 사람 그 중에서 면접시험을 봐서 뽑았고요. 다만 기능직 시험을 본 사람이 9명중에서 8명이 43점에서 58점 이내라 그 사람들은 평균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시험을 볼 때는 60점이 안된 사람은 면접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 겁니다.

공고는 40점 이상으로 하셨잖아요?

공고는 40점 이하는 면접대상이 아닌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40점 이상 다 해서 면접을 보셨어야지요.

다는 아닙니다. 저희가 40점 이상이 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 30명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다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순위에 의해서...

40점 이상 순위를 정해서 몇 명 뽑겠다고 공고 내셨어요?

5배수 이내로 뽑을 수 있습니다.

감사 받으셨지요?

감사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 나왔어요?

그것은 감사를 봤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하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상위 예를 들어서 일반시험을 본다면 상위성격 3배수 이내로 시험을 봐서 그 사람들을 면접을 보는 것이지 40점 넘었다고 해서 40점 넘은 사람들을 다 면접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직에서도 40점에서 50점 있는 사람을 면접을 본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더 저기지... 예를 들어 점수 차이가 70점 이상인 사람과 60점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면접을 봅니까?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시면 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시고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까요?

언론에서 지적할 때 제 책상에 참을 인자를 써 놓고 참았습니다.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감사 받으셨을 때는요?

감사과에서도 감사받았을 때 그런 사항들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감사관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저는 인사위원장이 판단해서 60점도 안되는 사람을 어떻게 면접을 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면접 대상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신문에 났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이런 차제에 저희들도 오히려 밝혀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60점으로 처음부터 공고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보통 일반 시험을 보게 되면 40점은 과락이고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을 면접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공고를 내셨으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맞잖아요. 그렇게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떳떳하시고 그렇게 잘 아시면 60점으로 내시지 왜 40점으로 냈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60점으로 내셨으면 시민들이 이런 제보 안하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이며) 이 문건이 제가 선거 들어오기 전 시의원 되기 전에 받은 문건입니다. 시의원 되면 감사장에서 감사 잘 보라고. 11월 23일 내부직원 중에 기능4급 전산으로 채용하면서 결원직원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 하셨지요?

예,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직원 채용 현황은 본부에서 노사업무와 여러 가지 공단 노동업무를 맡는 분인데 실제로 그 사람은 전산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5명 정도가 일반 워드프로세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기사 자격증과 그것과는 자격 차이가 엄청난 차이 나는 직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근무 실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자격증을 볼 때 그 직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인사문제로 인해서 4건 정도 문제가 발생되네요?

언론에서 보는 것으로 보면 네 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계획하셔서 본부장님이 진행을 하시나요?

인사문제는 저희 직원이 이사장한테 건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장님이 합니다. 공단의 수장이니까 공단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40점인데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그것은 이사장님이... 저는 공단의 인사위원장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채용 의뢰가 오면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인사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는 40점 문제와는 틀립니다. 이사장님은 전체적인 채용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전체 인원 중에서 외부채용은 몇 명, 내부채용은 몇 명. 내부 중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사장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시험이 의뢰 온 것에 대해서 공사 인사위원장인 제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공개채용도 안 하고 인사조치 하신 것이 잘 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장 경영방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공개채용이라든가 내부공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사장이 총괄적으로 결정해서 채용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것은 공단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장님이 일을 하는데 집행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원칙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인사규정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이러한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구멍이 뚫리도록 방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사장님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내역은 아니고요. 이희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애초에 방침은 사실 합격한 전체를 면접을 다 봐야 하지만 본부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다 60점 미만이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안 본다든지, 그런 것은 절차상에 그런 것을 직원들이나 여기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60점 미만이었기 때문에 60점 이상인 자 한사람만 면접채용을 한 것이지 그 사람을 특별히 채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40점으로 해 놓고 나는 안 보고 내부적으로 60점 가지고만 봤단 것은 특혜지요.

그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특혜였어요.

명확히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면접대상을 70점 이상 한사람으로 하겠다는 공표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혹을 살 수 있는데 실지로 내막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희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셨었지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40점에 불과한데도 70점으로 올려서 채용하라고 시키셨어요?

70점으로 한 것은 아니고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한사람 빼 놓고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한사람으로 해야 되겠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해서 60점 미만이면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시험이든지 합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40점으로 애초에 공고는 했습니다마는 60점 미만 짜리들을 면접대상으로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사람을 면접시험 보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셨다 이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모든 시험의 합격선이 60점이기 때문에 공고한 내용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60점 미만인 대상자를 면접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60점 이상인 자 한사람만 면접대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받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받고 실무적으로도 받고 그랬는데 모든 것은 다 이사장이 책임이 있지요. 제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나 몇 가지 지방언론에 보도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이사장 책임이지 다른 직원들이 책임이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직원들만 징계 먹은 것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을 따져서 그것은 시 감사부서에서 해당 인사담당이나 팀장은 그렇게 해당되는 쪽으로 받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관경고는 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권자는 수장은 이사장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뭐 하러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누가 잘못인지 따져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인사권자인 이사장에게만 책임이...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종 결정자가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알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직원들이 책임집니까? 직원들은 시켜서 한거잖아요. 직원들이 이사장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본인이 생각해서 40점으로 공고를 하고 본인이 알아서 60점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일 처리해요? 직원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직원이 이것을 독박을 쓰고 있습니까? 제 말은 이 건에 대해서 다 외부로 알려진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을 것이냐? 수장인 이사장님께서는 다 시켜놓고, 다 아셔놓고 아무런 조치나 책임도 없이 직원들에게 그것을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 받아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따져서 한 것이지 제가 책임을 안 지려고 직원들에게 징계 받아라. 해서 징계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부분을 따져서 왜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제 말씀은. 직원들은 시켜서 했던 것 뿐 이예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이희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 관가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징계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새로 회의를 통해서 이사장님을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있어서 아주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어떻게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같이 따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거예요. 수사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태도가 그게 뭐예요? 의원님이 잘못 지적했습니까? 서정석 시장님께서 이번에 인사비리로 처벌받으신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연관돼서 물어볼게요. 서정석 시장님께서는 ‘본인은 몰랐다.’ 하는데도 처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사장님! 이번에 시에서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징계 받으셨어요?

저는 훈계 받았습니다.

훈계 받으셨지요. 이사장님은?

기관경고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훈계 이상 받으실 것을 훈계를 받으시고...

위원님! 그것은...

직원 분들이 받으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러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요. 그렇지요?

예.

그러려면 차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수장격인 본부장과 이사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차후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이실 위원.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현동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개선방향은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거기에서 간담회도 가졌고 관련 동사무소에서 상인 대표자, 아파트 대표자들과 2, 3차례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감면도 해 보고 유도도 해 보고 그 앞에 중앙선 라인도 끊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한 서로 업무를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지 1차 업무적인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특별하게 여러 가지 방책은 세웠습니다마는 특별히 현재의 이용 활성화방침에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와도 협의를 해 보셨다. 상현근린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주차장 말고?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분의 직원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업직 직원이 1명이 거기 가서 있었는데 현업직 1명이 월급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공단에서도 공익적 사업이지만 월급정도도 안 나오는 곳에 직원을 둘 수가 없어서 4개월 정도로 생각을 됩니다만 4개월 정도 후에는 공익요원 둘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현재는 직원이 없이 공익요원 2명이 나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자들도 소속 직원이고...

소속 직원은 아닙니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월급은 아니지만...

월급이 아니고 그 사람들 보수가 조금 있습니다. 한달에 만원인가...

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나가는 거지요.

관리공단에서는 나가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나갑니다. 병장이 10만 원정도 나간 답니다. 군인과 똑같은 계급 정도를 받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은데 해결방법, 개선방안,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업무를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 안 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기록을 보니까 10월 13일 날 이사회를 하셨어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회의록에 보니까 날인이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사회를 기록하고 그날 회의내용을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이사회때 와서 그분들이 서명을 하고 거기에 날인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장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회를 하고 그다음 이사회때 날인 합니까?

저희가 가서 실지로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부장님! 이사회를 하고 다음 이사회때 날인을 한다.

정리를 하고...

이게 얘기가 될까요?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얘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회의록을 정리해서...

이사회 하면 이사회 회비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만원 올리셨어요. 이사회에서.

예.

그런 것은 쉽게 올리고 우리 회비수당 만 원씩 올리는 것은 편하게 하시고 날인은 그 다음 이사회에서 하신다는 것은 편하게 이사회 운영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 들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 콘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일성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구좌를 가지고 계십니까?

9구좌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지원을 해 주자. 금액을. 2박에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직원이 계시면 도와 드리세요.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장려금에서 직원들이 콘도 이용하는 것을 일반 시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 공단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원이 이용하는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자고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 일반 예산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을 공단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 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우리 공단으로요. 그 기금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성격이?

그것은 장애인들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을 했으니까 장애인 복지후생 차원에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사업주한테 주는 겁니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장려금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내역서 자료를 주시고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성콘도 취득일자, 일성콘도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보충.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미연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 콘도 직원휴양시설이요. 이거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때 그분이 팀장님으로 승격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때 혼자서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9박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쓰지 말자. 나누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2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때 답변도 그 다음해 2007년도에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공평하게 하고 치우침 없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1인당 2박 기준으로 시기별, 팀별로 사전에 개별 공지하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장애인이 나와요?

그것은 그 돈의 재원이 그렇다면 얘기입니다. 우리가 콘도는 시 예산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콘도를 한거고요.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한 직원이 많이 썼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라’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직원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2박에 한해서 개인당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게 된 겁니다.

콘도를 이용하게 되면 남들보다는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에 한해서 자기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나머지를 내는 건데 이용은 이용대로 하도록 하고 10만 원을 주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용하고자 했는데 못 이용하니까 위로금 조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위로금 조가 아니고요. 콘도를 사용해도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는데서 범위를 10만 원까지 그것을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것까지 더 지원해 주자.

콘도는 구좌가 있더라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1박2일이라고 하면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지원되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약은 우리가 하지만 자기가 가서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그 비용은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지원되고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박, 2박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지적을 하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은 콘도가 있으니까 최소비용이 5, 6만 원이니까 그 정도 지원을 안 해도 직원들은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지원을 해 주다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2박 지원금이 끊어지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콘도는 저희들이 비싼 돈 주고 10년 장기계약을 해서 이용하는데 이용설적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계약한 그 금액만큼은 사장이 된다는 고민 끝에 지원을 해 주자.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원상복구 시켜서 2박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라는 것은 콘도를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휴양을 하기 때문에 왜 이용이 떨어지면 왜 떨어질까? 방법을 바꿔 볼까? 로 가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환매를 하시거나 정리를 하시거나. 왜냐하면 이 기능은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한만큼 쉬고 오시라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가려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나요.

예, 알겠습니다.

굳이 있는 것에 맞추려는 것 보다는 직원들에게 따라가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견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자액이 많다고 했는데 올해 얼마 적자 봤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견인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차량대수, 거기에 관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견인은 당초 7대가 있었는데요. 현재 매각처리를 3대를 요구해 놨습니다.

매각은 어느 시점에 하셨지요?

금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겁니까?

예. 견인차는 각 구청별로 견인기사 1명, 그 다음에 일반 현업직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4명 있습니까?

각 구청별로 견인기사 1명, 일반 현업직 1명, 공익요원 1명 내지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변경하고 나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견인이 하향세이기 때문에요. 거의 뭐...

CCTV를 대부분 설치하다 보니까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예, 많이 떨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견인차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CCTV가 되어 있고 골목골목마다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견인차량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변경하셨다니까 더 기간을 두고 조사하고 계속 검토하셔서 조정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자폭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는 마이크가 없네요. 목소리가 크게 그냥 하겠습니다. 189쪽이요. 동백-마성 도로구간 향림동산에서 주민설명회 150명이 해서 소음분석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했지요?

예.

지금 이 도로가 개통이 된 겁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소음측정은 어떻게 했어요?

향림동산 마을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가깝기 때문에 인접해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는 다른데 도로변 소음측정이 도로공사 차량통행이 가능하거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속기사도 생각해 주세요.

그 측정결과에 의해서 높이 3미터의 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주민과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 재정으로 보나 뭐나 마성도로가 자꾸 지연되고 있지요. 재원이 투입이 안돼서?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백-마성간 도로에서 아직 차량이 통행이 안 되는데 소음측정기준을 고속도로 측정기준으로 소음이 나는 것을 고속도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면 되는 건데 개통도 안한 도로를 측정하고 주민들 설명회 했다고 해 주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아직 예산반영은 안됐고요.

안됐는데 소음측정결과 방음벽 설치예정이라고 회신 했으면 그 분들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강력하게 용인시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에 진정을 여러 건 넣었고요. 그분들이 원해서 꼭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소음이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변 야간과 낮하고 소음구제치가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65㏈ 야간에는 55㏈인데 실제 거기 소음이 이것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의를 하더라도 향림동산을 저희 지역구라 잘 알아요. 지금 고속도로 지나가는 곳과 그분들이 사는 거리가 저수지 뚝 위에 사람이 살고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자면 좌측 편에 몇 가구가 있고 나머지는 저수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거리에서 만일에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민원에 의존해서 해준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백동 같은 곳 일반 15번 국도나 아파트 부분 소음도 시 재정이 없어서 못해주는 판인데 도로개통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측정했다는 자체도 잘못 아닌 가요? 고속도로 측정을 우리가 왜 해 줍니까? 고속도로 아이들이 5미터가 됐건, 6미터가 됐건 확장공사가 끝난 후에 향림동산 측에서 고속도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통을 한 후에 동백-마성간 도로에서 이것은 소음을 했는데 또 동백-마성간 도로를 뚫는 바람에 또 소음이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기준치에 65㏈이 넘었다면 성립될 수 있지만 그쪽 부분은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그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되는 부분이지. 우리 일반 도로의 소음이 돼서 우리가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제고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와 향림동산 사이에 저희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림동산 마을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이고 그 다음이 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주민과 어떻게 해주겠다고 협의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 관계자들과 여러 번 회의를 가져서 잠정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고요.

내용을 설명 들어보니까 충분히 알겠는데요. 향림동산이라는 특수성, 그분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서울 사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이 권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의 압에 의해서 시장님이나 시청의 도로과 쪽에서는 민원이 계속 얘기되고 해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방음벽 설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현재 영동고속도로에도 방음벽이 없어요.

거기는 설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다음에 소음이 얼마만큼 차단되는가를 보고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일반 소시민들이 권력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라도 할 때는 안 하고 건교부나 다른 특수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시 관계자도 그렇고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백간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빨리해 달라고?

예.

지금 용인시청 앞 쪽에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많이 밀리지요?

예.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동백-마성간 도로를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도로사업도 다 사업이 급하지만 지금 동백-마성도로를 빨리 완공을 봐 줘야지 용인시청 앞에 도로가 숨통을 틀 수 있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구갈역세권도 개발하지요?

예.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철이 언제 개통하는지 아세요?

분당선 전철은 2012년 말로...

내년 말에 계획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계획표에 보면 2013년도 12월에 부지조성 및 착공하고 준공하고 다 끝나는 거지요? 완료시점이?

부지 조성공사 완료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경전철이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걱정하고 그런 사항에서 역세권을 개발을 안 해 놓으면 분당선이 연결되면 불가피하게 개통하고 거기에 아무 것도 없으면 손님이 안 오고... 역세권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손님이 덜 오겠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경전철도 경전철이지만 분당선 연결과 역세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경전철 수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역세권개발 도심사업에서 보면 민간조합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일부 토지주의 재계약에 의해서 도시개발 지정지구 및 개발수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인시가 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전철과 구갈역세권과 언밸런스로 또 안 맞아요. 지금 경전철 개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거기에 소음도 있지만 분당선이 연결이 안됐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연결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분당선이 내년 12월에 연결돼서 경전철이 개통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역세권까지 같이 개발이 됐어야만 개통하는 동시에 적자도 덜 보고 그럴 텐데 그런 개발사업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개발사업 하는데 돈은 어디에 있어요. 지방공사에서? 이것도 뭐 발행합니까?

이 부분은 구갈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조합에서 추진을 해서 작년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승인됐던 사항입니다. 토지주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돼서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처럼 빨리 경전철 주변 역세권을 개발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용인시와 지방공사가 참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사업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고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 1721억 원 대부분이 공사비로서 그 부분은 채비지 매각 후에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별도의 채권이나 발행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계획이 보면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 완료하고, 3월에 환지처분 결정하고 4월부터 하는 건데 이것을 분당선 개통하는 내년 말까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과 맞물려서 공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지방공사에서 역북지구 도시개발과 덕성산업단지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연되는 것은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아까 설명했듯이 기채발행에서 문제가 돼서 지연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러면 덕성산업단지는 돈이 있어요?

덕성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말씀드리면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회수된 금액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들어가는 것으로 조달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역북 사업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덕성사업도 조금 지연이 예상됩니다.

덕성산업단지를 하면 남을까요? 밑질까요?

지금 산업단지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 공공에서 개발할 경우에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의 수익구조는 없고 다만 사업지 내에 지원용지라고 있는데 지원용지만 조성원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조금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먼저 지방공사 관계자께 역북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부결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방공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역북 도시개발사업이지요? 이것이 야심 차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북 도시개발사업을 처음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북 도시개발사업은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부터 염두에 두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역북 사업 이전에 지방공사의 사업형태가 용인시로부터 위‧수탁 사무 중심의 사업을 펼쳐 왔으나 실질적인 최초의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북 도시개발사업 이었고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처인 지역에 제대로 된 주거단지를 공급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지방공사 내적으로는 경영적 측면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지방공사 설립 때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서 채무동의안을 받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왔지만 왜 부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대는 많이 하셨지요?

예.

막상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부결된 이후에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걱정이 많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설사 채무보증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수급이라는 것이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양, 자금의 수급,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못 맞출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차례에 걸쳐서 채무동의안을 가지고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마음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셨다면 의원 한분 한분에게 집이라도 찾아가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만큼은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그날 와서 위원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반대하는 위원이 달래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방식과 모든 것이 틀렸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심사숙고해서 좋은 사업이었고 지방공사에서 야심 차게 준비를 했다면 위원들께 격에 맞게 이해를 구해서 동의안을 해볼 생각으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됐었습니다.

나름대로 1주일 이전부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게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상 부결이 되고 나서 역북 도시의 주민들 반응은 대략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가결이 돼서 보상이 되게 돼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가게 상에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계약금을 치른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보상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 지연으로 인했을 때 추가보상비로 77억 원이 더 들 것이고, 또 하나는 보상 중지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영업권자들과 세입자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지급에 이주지원으로 생활비는 발생 우려가 될 것이며, 보상 완료된 토지주들의 이주로 역북지구는 우범화 지대가 될 것이라고 여기에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도 같이 위원님들과 상임위에서 맞대고 질의와 토론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후에 다시 한 번 상임위에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올리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와 상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변경된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채무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까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커다란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의원님들이 지방공사가 포기하시기를 원 하는가?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어떤 프로세서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용인시와 지방공사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업비와 관련돼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도 있지만 취‧등록세 부분 같은 경우도 면제가 됐는데 부과가 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토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환매를 해야 되는데 환매도 굉장히 낙망한 상황이고요. 그것을 포기하면 굉장한 큰 피해가 있겠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 도달했고요. 대신 위원님들께서 여쭈어 보셨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관망의 자세로 계속 지켜보시겠다.

아닙니다. 관망은 아니고 시와 긴밀하게 여러 방안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관이 재정법무과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왔었지요? 이번에 시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는 가결이 되리라고 올라온 것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정법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싶으시면 오늘 후로도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런 방법 있지요. 추석에 쌀 박스, 사과,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북 도시개발사업에 지방공사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신다면 의원님들에게 좀더 설득력 있게 부탁을 드려 보십시오. 개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왜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안됐을 때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막대한 손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역북 도시에 사는 용인시에 사는 시민들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받은 사람은 이전을 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부분이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이 우리시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단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논의를 해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그렇게 하셨다면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를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지방공사에 오신지 몇 년 되셨지요?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3개월이요.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2월 28호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공사에서 재정법무과로 공문 보낸 것 있지요? 공사채발행 승인 재신청.

예.

그러면 최초 저희가 시로 공사에서 지방채발행 신청을 언제한 겁니까?

금년 4월경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8일 날.

아니지요. 2009년 12월 28호 관련해서 지방공사가 용인시장한테 보낸 게 있잖아요. 1900억. 그러면 2009년 12월 28일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위한 것은 계속 했었고, 3월 달 얘기한 것은 시의회에 부의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2009년 12월 28일 전에도 한 차례예요, 두 차례예요? 몇 차례 보낸 적이 있어요?

사채발행과 관련된 것은 2009년 8월 18일 날 지방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용인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8월 18일 날 공사채발행 승인 신청 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후에 바로 시로 1900억 하겠다고 의향서 보내신 거예요?

예.

그때 시의회에 보고하셨나요? 그렇게 의향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때 시 의회에서는 저희 자본금이 500억 이었습니다. 지방공사가. 그런데 자본금을 지난해에 700억으로 늘린 이후에 역북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500억으로는 자금을 차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자본금을 늘리자 해서 시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자본금을 늘린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의회에 그런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시 처음부터 지방공사가 용인시에 1900억 하겠다. 이 결정이 슨 순간부터도 시의회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만들 때부터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우리가 더 자본금에 증액을 시켜줬고. 시의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그렇게 자본금까지 올려줬는데 부결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냉하면서 사업전망에 대한 우려를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1년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달에 이미 시에 통보를 했고, 그 전에 시의원들이 5대 의원들 알고 계셨었고 그때는 가결해 주겠다, 200억 증자해 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안 좋아져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부결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민간개발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토지소유자 30여명의 연명 날인을 해서 저희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인데 조정을 한 겁니다. 해서 박기춘 국회 민주당 의원실에 진정서를 내서 ‘부결을 시켜다오.’ 그래서 부결시킨 적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북 사업은 자꾸 부결이 돼서 지연이 돼야만 그 과정에서 민간이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맥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부결이 된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공사 사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1년 만에 갑자기 나빠질 것을 예상을 못했던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고요. 승인을 그렇게 내 준다. 내줄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회에서? 그런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안됐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해라, 마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할 절차적 과정도 없고요. 집행부와 논의하는 상황이었고 시의회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자본금을 채무보증 동의를 해 주는 것, 그런 것은 그 전이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 막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역북 사업이 조속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 시의회의 의견이었고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거네요? 그렇지요? 시의회 입장이 바뀐 거지요?

그때 당시와는 조금 바뀌신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 가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심의를 받기 이전에는 민간업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업체에서도 무수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역북지구사업은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때문에 몇 년간에 우여곡절을 거치고 사업방식도 환지방식이니 여러 논란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는 사업이거든요. 이해 관계자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리하게 사장님께서 진행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동의도 안 얻고 먼저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그러면 사장님이 무리하게 진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011년 1월 19일 날 500억 쓴 것 3.24% 만기 돌아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갚을 수 있으세요?

CP를 발행했을 때는 분양을 통해서 갚는 것을 전재로 빌린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 자본 외에는 달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양이라는 것은 토지분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