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꽃향기로 가득했던 4월이 이제 마지막 주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기롭던 봄을 보내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이며 조례안 안건 심사 후 현장 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장려 및 확대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매출감소 등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이 원활하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하고자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정비의 목적과 정의를 재정비하고 시장의 책무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시설개선, 정비교육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상담 및 진단,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등 시민의 안전 및 변화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필요성 및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 및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함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에 자동차정비업 지원사항을 추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근거 법령으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관한 조문이므로 보고서 7쪽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규정된「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을 인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으로 자동차 점검 등 시설개선사업,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사업과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항목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따라 이를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인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입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 이 조례가 보니까 요즘에 급발진 사고도 있고 전기차량 사고도 있고 차량 안전정비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적절하게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비소를 지원을 해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모토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검토보고서 9쪽 보면 저희「지방재정법」제17조1항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보게 되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5조에 보면 많은 이유를 나열해 주셨어요. 보니까 자동차 정비·점검,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없었을 때 부천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가 또 궁금하고. 세 번째는 지금 개선사업들이 쭉 있는데 비용추계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 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가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경기도에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순수 시비가지고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내시비율에 따라서 또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또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자부담도 일정부분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걸 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3번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도비가 얼마큼 내려오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시비도 그에 맞게 투입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조례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부분은 지금 친환경전기차 예를 들어보면 매년, 해마다 이게 100%씩 신장을 합니다. 차량등록대수가 저희가 33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친환경 관련 자동차가 그중에 5.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00% 이상씩 증가가 돼요. 그렇다 보면 신기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을 기존에 내연기관차를 정비하던 업소의 기술자들이 그 학습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소요로 따지면 6, 7개월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차량 증가속도와 대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미리 이런 제도적인 측면의 인프라가 완비가 돼 있고 이후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차량들을 수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오히려 친환경차량들을 더 많이 매입해서 운영함으로써 탄소 감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전기차량이 보급되면서 그에 따른 기술 도입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교육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사업은 어떻게

시설도 지금 저희 부천시 내에 전기차를 수리하는 정비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완성차업체 AS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수리업체밖에 없는데 향후 시민들이 전기충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이런 게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전기차 구입은 아마 순식간에, 저부터도 전기차를 아주 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니까 기초의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지금 대구 달서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광역의회고 기초의회에서는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외적인, 이 조례로 들어와서 도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매칭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조례만 올려놓고,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 자체적인 사업도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중복은 아니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같이 지금 조례를 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네,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포함하는 거지 중복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중복한다 그러면 안 되고 포함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조례를 지금 몇 호, 거기에 따른 시설과 여러 가지 교육을 지원해 주는 조례에 이런 걸 같이 다시 개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 제안이유에 시설개선, 신기술 교육까지는 좋은데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기반시설 구축부터 지원해 주면 너무 시작부터 해 주는 건데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정비업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관련 전기차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아마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여기 지원대상 정비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정비업체는 4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거네요.

아닙니다. 다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기차가 많이 확대가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AS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형태로 한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관내 10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을 하고 향후에 전기차가 거의 50∼60% 확대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정비 인프라가지고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것도 시 재정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완성차업체에서 차만 이렇게 만들어낼 게 아니고 완성차업계도, 현대나 대우 이런 쪽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런 인프라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완성차업계의 그런 참여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쪽으로 협의를 해나가서 시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개의 거점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1급 종합정비업이 40여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검사시설까지 갖춘 1급 종합정비업체가 한 8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쪽 아래에 보면 대법원 판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이 오해해서 잘못되면 ‘이것 우리 세금가지고 자꾸 정비업체에 지원해 주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이것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일반시민은 피부에 안 닿으니까.

그런 부분도 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비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친환경차량을 살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친환경차를 구입을 하는 것을 좀 홍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혜택들이 시민들한테 오롯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제도적으로 잘 정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을 따면 무조건 시비를 붙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국비, 도비 가져와서 무조건 붙였다가 실패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국비도 사실은 우리 세금인데 도비,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붙이고 이런 실패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건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쟁점사항이 3인 1조 작업의 예외기준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을 하셨어요. 2개 유지하고 2개 삭제하고 2개 수정하고.

네.

저희 제10조의2제1항 보면 3인 1조로 작업을 예외하는 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변경안 가목에 보시면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일 경우가 있어요.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랑 수집·운반이랑 관계가 있나요?

가로청소를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한 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그런 내용을 넣어놓기는, 좀 관계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넣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 보면 수집·운반이랑은 아예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고민이 있으셨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랑 수집·운반이랑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만을 봤을 때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후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수집·운반을 하겠다라고 구체화했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없어서 충분한 고민이 있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