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산업환경과 및 3개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처인구청장 김관지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재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인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각종 사업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는 예산액 8억 4232만 원으로 8억 15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아동의 전출 및 사망 등으로 대상인원이 당초 580명에서 560명으로 감소하여 4077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예산액 7862만 4천 원으로 416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등으로 저소득 대상자가 당초 84명에서 74명으로 감소하여 3698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은 예산액 6억 8천만 원으로 5억 971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으로 대상인원이 당초 400명에서 320명으로 감소하여 8280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예산액 2억 5110만 5천 원으로 1억 8259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09년 제3회 추경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어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므로 685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액 110억 6832만 원으로 110억 887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망, 전출 등으로 대상인원이 당초 14만 6956명에서 14만 5787명으로 총 1169명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허가·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산19번지 개인묘지 설치신고에 대해서는 신청지가 하천구역과 300미터 이내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법적요건을 위반하였기에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32번지 종중·문중 등 자연장지 조성허가에 대해서는 종중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봉분, 비석, 상석 등 묘지를 먼저 설치하였으며, 또한 신청지번에 묘지를 기설치한 사실이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더불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 성토 및 포장행위를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를 위반하였기에 종중·문중 등,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외 1개소는 『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제45조, 제46조에서 제48조, 제54조2항에 따라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및 보조금 허위청구,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 4월 9일 정연에너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 및 제29조에 따라 노상판매 및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2010년 6월 24일 남양에너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 및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조에 따라 가스가 제거되지 않은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 운반하였고,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4일 대성인력건축외 1개소는 『직업안정법』제19조에 따라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 9월 30일 삼원에너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에 따라 신고 된 저장시설이 아닌, 타 소재지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결식아동 급식 관련 현황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 10월 동안 학기 중에는 2352명, 방학 중에는 2196명의 아동에게 3억 962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동지역에서 전자카드가 도입되어 식권의 분실·훼손, 기존 식품, 상품권의 부정사용과 음식대금 청구 등 각종 불편사항이 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읍·면지역에서는 가맹점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전자카드 이용의 편의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어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에 이것을 제가 지난 번과 이번에 느꼈지만, 셋째 자녀 이상이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대개 두 자녀 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세 자녀 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2세미만은 23만 원, 그 다음에 2세가 18만 원, 3세 이상이 1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라도 4세부터는 안해 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기를 많이 나으라고 하는 판이고, 둘째,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이 번번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청 측에서라도 돈이 많이 남으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어떤가?

그 부분은 법적으로 2세 미만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입니까?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이 불용액은 당초 숫자와 실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반납된 부분은 다시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에 돌려주고 하는 거지...

다른 구도 남아요. 다 남는데, 지금 셋째 자녀 가진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원해 준다고 신문에도 크게 나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지원받는 것이 적다는 거지요. 지금 국·도비 지원 받은 것도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서 위에다가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상신하더라도 남아서 못 지원해 줄 정도면... 지금 예를 들면 미장원을 한다던지, 나가서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둘째, 셋째는 지원해 준다고 말만 그런다고 매일 그런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부터는 지원도 안해 주고 있으니까... 기왕에 돈이 남으면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구청마다 다 남고요. 제가 두 번째 보고 있는데, 계속 남고 있거든요. 불용액으로 남지 않는 방법이 앞으로 대상자가 앞으로는 늘지 않고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그러면 엄마들이 애기 낳지 않겠나? 좀 더 큰 방법도 있겠지만, 이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내용을 보완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 산업환경과장 유기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2010년 곱든고개 등산로외 8개소에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고, 학교숲 조성공사는 용천중학교와 고림초등학교에 조성하여 예산낭비요인 발생을 최소화, 기존 수목을 이식하고 바닥 포장부분을 재활용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에 대하여는 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및 환경미화원 중 무단투기단속반 6명을 조직하여 정기적 단속업무 교육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26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주외 100인이 모현면 능원리 163번지외 1필지 고물상 소음 및 입지반대 진정서를 제출한 건으로 관계법률에 의거 점검조치 및 회신하였고, 민원인 박경애씨는 행정처분사항 감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실시 후 감경조치 하였습니다. 2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은 가로화단, 가로화분, 봄꽃축제 꽃탑 및 홍보탑 조성공사의 입찰차액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본봉 및 기타수당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좀더 내실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1건의 지연처리 중 농정 5건, 축산 1건, 환경관리 7건, 청소행정 37건, 위생관리 1건으로서 행정프로그램처리 미숙으로 단기간 민원서류 지연처리가 대부분이며, 앞으로는 민원서류 처리에 각별 유의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경증명 3건, 농지취득 자격증명 52건, 농약판매업 등록 1건, 녹지 점용허가 1건,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 신청 2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건,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 1건으로 총 61건에 대하여 불허가 및 반려처리를 하였습니다. 39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 중 1건은 영업정지처분 취소 건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자 처분이 과중하다고 소송제기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른 한건은 청소년 고용접객행위로 적발되어 영업허가 취소를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건으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40쪽, 고발·고소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5건으로 산지관리법 위반자 3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1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7건, 소음진동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1건, 하수도법 위반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9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5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7건, 식품위생법 위반 19건에 대하여 고발하였습니다. 46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로서 환경미화원의 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어 개최됩니다. 47쪽,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사업·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행으로 노동력·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생물적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약사용을 억제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였으며 벼못자리 상토지원사업·예비못자리 설치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환경 리모델링사업은 축사 내·외부의 환경개선으로 축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축산농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사업은 2010년도 개방화장실 일제조사를 실시, 부적합 대상의 지정 취소 및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을 통하여 개방화장실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52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꽃박스 겨울꽃 식재공사외 6건을, 2010년도에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외 22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56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우조경(주)외 7개 시공업체에서 공사한 사업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2010년 7월 하자보수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57쪽, 등산로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정비로 주차장 조성, 휴게시설 설치, 전망데크 설치, 안내판 설치, 시설물 보수 등 3억 7391만 7천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8쪽, 어린이공원 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원 내 수목전정공사, 공원시설물 교체 및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조경과 전기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실시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관리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59쪽, 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천리에 용천중학교와 고림동 고림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1억 3237만 5천 원을 투자하여 1,800㎡의 학교 숲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60쪽, 환경미화원 및 청소구역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 관리대상으로 처인구청은 현재 4개동 전 구간 주요 도로변 청소를 하고, 각 읍·면에서는 대행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으며, 가로 및 공공환경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청소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쪽, 각종 업무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42건으로 축산물가공처리 3건, 수질 15건, 대기 6건, 소음 5건, 비산먼지 29건, 특정공사 21건, 오수 35건, 가축분뇨 13건, 폐기물 76건, 식품위생 133건, 공중위생 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94쪽, 불법쓰레기 투기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6건으로 규격봉투 미사용 23건, 불법소각 1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여기 단속하신 것을 보면 방류수 수질위반을 많이 단속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방안이 있나요? 보니까 계속 엄청난 위반사항이 많은데...

방류수 수질이 한강감시대에서도 단속을 하고, 저희도 같이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개인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처리구역으로 편입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개인들이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일시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단속대상이 되어서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속 단속해도 줄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용인시에서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수질개선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수도사업소에 건의해서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가능한 유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기준치를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지구지만 처인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49쪽을 봐 주실래요? 지금 2008년도부터 친환경농자재 해충포획기라고 지원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더 많이 해서 친환경농사를 많이 짓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친환경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이것을 넣었었는데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기를 추경에 추가로 해서 사줬는데,

주민들이 원하기는 하지요?

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급식만이 아니고, 용인시에 사는 시민들이 다 친환경을 먹고자 하는 것은 어디나 그러니까, 친환경 이것은 정말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꼭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기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또 다른 곳은 제가 듣기로 친환경농사법이 어렵다고,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각종 시설채소도 그렇고, 전국에 출하가 되면 잔류농약이라든가 그런 것이 위반되어서 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농약을 적게 쓰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에서도 그렇고, 친환경에 대해서 처인구를 중심으로 친환경농법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친환경을 보급할 수 있는 하나의 센터를 건립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친환경농사법을 앞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방동 서울슈퍼 맞은편에 중고매매상 앞에 농지를 성토한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도로공사를 했지요?

네.

그러면서 우리 성토를 할 때, 복토할 때 허가기준에 기존에 배수로를 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지성토에 대한 것은 허가신고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우량농지면 관계없지만, 다만 인근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되거든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신고가 들어가지 않더라고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을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쪽을 한번 기회있으면 나가셔서 확인하셔서 일부는 성토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장마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약 20여 가구 되는데, 또 차량을 거기에 주차해 놓고... 그래서 어쨌든 성토하는 사람은 하수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토를 했고, 또 도로공사를 한 지방공사는 물이 배수가 잘되도록 분명히 해 놔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또 비가 올 때 주민들이 처인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피해를 본다고 신고하니까 서로서로 밀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비 오는 날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쪽 저쪽을 다 건설교통과니 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곳 배수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또 앞으로 성토가 된다면 낮게 옛날 집들이니까 비가 왔을 때 내년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태풍으로 인해서 모현, 포곡 쪽에 피해가 많이 났는데, 물론 보상을 관계기관, 구청직원들 해서 빠른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되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앞으로는 이제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 지역의 채소부분에는 관행농법도 있지만, 우수농산물을 하고 있는 곳이 모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하우스 같은 것이 정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원칙적인 규정대로 다 해놨는지, 감사라기보다는 가서 조사하셔서 미흡한 것은 간단한 비로 인해서 다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3개 구를 볼 때, 저는 처인구가 제일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74, 5쪽 죽 가면서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부분, 그 다음에 불법 소각부분의 단속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수지구나 기흥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체단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태료까지는 물고 있지 않는데, 사실 개인들한테 과태료 물리면 앞집은 매일 버려도 안 물고 나는 매번 걸리고,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물론 많이 권장하고 계시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통·리장을 통해서 마을회관에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정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내가 그 규격봉투에 왜 넣어서 버려야 되는지 할머니들은 사실 잘 몰라요. 봉투 자체도 환경오염이 되는 건데, 꼭 넣어서 버리라니까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가지 방법은 공무원이 참석해서 되도록이면 분기별이나 몇 달에 한번이라도 홍보해서 과태료 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인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기흥구에도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8만 원이면 시골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장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기흥구청장 김명진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부터 109쪽의 관리자조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3억 4286만 6천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4쪽의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연된 민원서류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 및 각종 민원사항으로 총 14건에 대하여 1일에서 4일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서신청외 1건에 대해서는 발급 해당사항이 없어 불가, 반려 처리하였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외 1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법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보육시설에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 지원중단 및 보육시설 운영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2건 제기되었습니다. 1심에서 보조금 지원중단 등, 일부 패소로 판결되어 항소를 청구하였으나 2심에서 기각되어 사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18쪽까지 고발·고소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발고소 현황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구청장 허가 없이 불법묘지를 설치한 건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보육교사 및 보육아동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3개소의 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이중에서 1건이 기소유예, 2건이 구약식 및 증거불충분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관내업체 공사수주 내역입니다. 기흥동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와 지곡동 공동묘지 유지보수 공사를 관내업체에 수주하였습니다. 120쪽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입니다. 공세2통 경로당에 창문 누수가 발생하여 11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21쪽에서 122쪽까지 결식아동 급식관련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은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과 방학 중에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제공을 목적으로 식권 및 식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결식아동에 대하여 학기 중에는 596명을 대상으로 급식비로 1억 3177만 5천 원을, 방학 중 1,075명을 대상으로 1억 4590만 5천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1식에 3500원 상당의 식권 및 식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흥구 주민생활지원과는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0페이지에 불용액 현황에서 3천만 원 이상 있잖아요?

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저희가 선정기준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엄격하게 했다면, 다른 구청은 느슨하게 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면서 이것은 그분들한테 그냥 국가시책도 그냥 나눠줄 수 없으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만들어서 자꾸만 참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 사실 사업 성격상 규정을 완화시켜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 행정의 남용이지, 이것은 잘못판단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극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노동력이 왕성한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일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예를 들면 등·하교길 수신호를 한다던가, 산책로 같은 곳에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지방문화재나 향토문화재 주변 청소도 노동을 조금씩 하면서도 자꾸만 할 수 있는 해야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사업 성격상 이것은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완화시켜서...

불용이 30%가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연말에도 다시 마지막 추경에 잘해서라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적극 생각을 바꿔서 조치해요.

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에다 돈 주고 반납을 했는데, 시에 가서 싹싹 빌어야겠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계속인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토, 일요일과 방학 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급식지원 인원이 대개 인원이 대략 얼마정도 돼요?

결식아동 지원이 방학 중과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예산이 다른데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학 중 1, 2월 방학은 사실 50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수가 많다 보니까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지요. 그래서 300에서 400명 안팍으로 지원하고, 여름방학은 30일이다 보니까 일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더 많아 질 수 있지요. 700에서 800명 안팍... 그리고 12월 겨울방학은 10일이거든요.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이 다음연도 겨울방학 1, 2월과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방학 10여일 동안 많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을 얼마정도 주느냐?

200에서 300명 정도...

전부 200에서 300요?

네. 12월요.

토요일 공휴일도? 대개 굶는 아이들은 굶는 거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2009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450명 지원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596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어요?

저희가 1월과 6월달에 대상인원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라다 주는 방법.. 방학 중이라도 날라다 줘야 되잖아요.

방학 중에 식권을 받으려면 방학 시작 전에 한꺼번에 받아 갑니까? 제가 그 전에 이것을 날라봤는데, 부녀회에서 도와서 우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날라다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방학 전에 식품과 상품권으로 일괄적으로 줘요?

네.

그렇게 줄 경우에 아이들한테 잘 안돌아가요. 아이들이 이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염려되는데, 거기다가 이 불용액이 나온다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진짜 굶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일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질 높은 것을 해서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결식아동을 찾아가 보면 제가 도시락 주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나가고, 못 먹고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말고 하는데, 이것을 살펴봐서, 이 식권문제가 이 뒤에도 나오는데 잘 안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방법을 자꾸자꾸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같아요. 거기다 불용액까지 나오니까... 우리 엊그제 보셨지만 아이들 먹이자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실정인데, 결식아동 문제가 굉장히 보기보다 심각한 것이, 아이들이 그 시간에 밥을 먹고 배가 든든해서 공부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밥을 안 먹을 경우에 놀러가요. 다른 곳에 놀러 다니고 해서 결식아동이 그런 것을 주를 것을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할 때 티켓만 선생님이 주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불용액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제 말씀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불가피합니까?

자료에 보시면 토, 공휴일 급식 같은 경우에 12월 24일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것도 비슷하게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본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희가 전체예산의 30%를 배정받는데, 한시적 지원예산이 국, 도,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엔 30%인데, 한시적 예산으로는 52.6%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배정된 거지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걱정이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정 받으면 이거 좀 남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질도 높여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운 돈 남기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27쪽 관리자조서 및 128쪽 ‘해당사항 없음’ 행정사무 감사자료 목록은 감사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먼저 등산로정비에 대해서는 법화산 등산로외 6개소에 대해 등의자 등 등산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3쪽까지는 집단민원 현황과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먼저 세종그랑시아 단지 내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완충녹지 내로 이전하여 단지 내 인도 폭을 넓혀 달라는 잡단민원으로 완충녹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법적 불가처리 하였으며,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시민에게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유소 및 상가 개방화장실에 2009년에는 20개소에 3억 88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에는 3분기까지 25개소에 167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5쪽 까지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법화산 등산로에 대해 1억 320만 원의 예산으로 운동시설 등 등산로 정비공사를 하였으며, 녹지대 관리 제초공사로 1억 6620만 원을, 노후된 캐슬어린이공원 관목식재 및 시설물 등의 공사로 1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1쪽까지 민원서류 지연처리 1건과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43건의 반려 민원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51쪽까지의 소송 업무수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으로 총 27건 중 행정소송 6건과 행정심판 21건으로 24건은 종결되고, 3건만 계중에 있으며, 패소한 소송은 없습니다. 152쪽부터 154쪽까지는 고발 및 고소현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소음진동규제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총 16건을 고발하여 11건은 종결되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환경미화원 2인에 대해 징계결정 서면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6쪽과 157쪽은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내업체 3천만 원 이상 공사수주 내역으로 먼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65농가에 719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사수주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캐슬 어린이공원리모델링 공사를 1억 2040만 원에 관내 디오조경개발에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63쪽까지는 천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발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은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으로 새릉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외 6건이 하자보수 대상으로 고사목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등산로 정비 현황으로 용뫼산 등산로외 7개 등산로에 운동시설과 정자, 로프 등 3억 3140만 원의 예산으로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67쪽과 168쪽 어린이공원 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57개소와 쉼터 22개소에 대해 시설물정비 및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 및 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201쪽까지는 각종 단속업무 현황으로 축산물판매업 원산지 미표시 위반 및 수질. 하수. 특정, 비산 등 기준초과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등 총 33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쪽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134쪽의 법화산 등산로 정비공사 끝난 것,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는데, 법화산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가 많지요?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아파트공사장 관련해서 173쪽 보시면, 이게 아마 구성에 리가 아파트 짓는 공사장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사장 소음기준과 거의 소음기준 위반사항을 여러 번 지적 당 했음에도 최근 비산먼지까지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체에서 용인시의 행정권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계속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위반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구현 공정마다 그때그때마다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측정을 하는데 그쪽이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정초기에 터파기 공사라든가 할 때는 초과될 수 있고요. 일반 공정의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지점에서 측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워낙 동부아파트나 동일하이빌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정을 시키고 있는데도 몇 차례 초과되었기 때문에 몇 차례 시정시키고 , 다른 공정 들어가면 시정시키고,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계속 위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면 최근에 생활소음기준을 만족했더라도 방음방진대책이 소홀했다면 이로 위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여덟 번씩 동일 공사현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공사현장 건설업체가 용인시의 행정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구현 지금 공사현장마다 나름대로 저기가 있는데, 워낙 가까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장마다 기본적인 소음도 있고, 방음벽도 상당히 높게 6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아파트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최대한 소음을 안내려고 분산작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느 특수공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이 신고해서 초과되고, 저희가 측정은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횟수로 봐서는 기간도 길지 않습니까? 그때 초과된 것은 일부부분입니다. 횟수는 백번 측정했으면 몇 번 초과된 건데,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여러 가지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을 많이 씀에도 특수한 공정에만 초과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공정이라는 것이 어떤 공정입니까?

성구현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와서 깬다든지, 아니면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전에는 아파트 올라가면서 그 위에 붙이는 것을 떨어트리는 것이 있거든요.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떨어트렸어요. 떨어트리면 소리가 컸는데, 지금은 한번 초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초과되는 공정을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아파트와 신축아파트 공사장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성구현 가까운 곳은 30미터, 50미터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암반공사를 하면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은 고통스럽겠네요.

성구현 암반공사를 해서 초과되면 저희가 다음에 나가면 못하도록...

그렇다고 공사를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성구현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저소음장비를 쓰도록 바꾸던지, 주변 일대에 방음벽 안에 다시 가설방음벽을 다시 쳐서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니까 7, 8번씩 위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구현 공정이 틀릴 때마다 초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소음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구현 생활소음은 민원인 신고가 들어와야 측정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구현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여러 공정이 있다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시정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으면...

참고적으로 우리시 전체가 해당되는 건데, 여기 이 아파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온천수아파트라고 광고하다가 지적당하니까 광고카피를 온천수성분 아파트라고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입주하면 입주민들이 나는 온천수아파트라고 그래서 입주했는데, 온천수가 아니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용인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구청이 아니라, 시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 아파트는 온천수아파트라고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지적하니까 온천수성분아파트라고 카피문구를 바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보라지구 방음벽 민원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LH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한 것... 못 들어 보셨나요?

성구현 고속도로 소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성구현 환경부에 올라가 있어서 LH공사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구현 저희 구청의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이십니까?

성구현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답변 좀...

성구현 그 업무는 현재 시청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담당을 해요?

성구현 저희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거 기흥구청에서는 기흥구청에 이 민원을 낸 것 알고 있어요?

성구현 도로관련 소음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성구현 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에 접수되면 시로 업무소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문제가 어쨌든 주민들의 기흥구청 내 주민들 불편사항을 구청에다가 민원제기 한 거니까, 시청에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해당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을 LH공사는 57억 예산이 서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해 보니까... 다만 오늘 기흥구청에다 질의 드리는 것은 그 공원녹지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격이 좁아서 57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좁아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성구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장님이 이점에 대해서 조사해서, 제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담당자 아니십니까? 일단은 왜 그런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의 민원은 LH공사에서 57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시에서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규에는 주민권익 우선으로 해서 사실상 지자체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57억의 예산을 들여서 LH공사에서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우리 시에서 안할 경우에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시 돈으로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신 LIG건설 민원 건이 4건에 벌금 물어봤자 4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인근에 동부아파트, 동일하이빌1차, 아파트 세 군데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이빌 2차까지... LIG건설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먼지하며, 지난 번 태풍 때 모든 것이 날아오는 것을 다 감수하는데도 전혀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태료 무는 경우가 신고만 하면 과태료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구현 소음기준이 초과되었을 때...

소음기준 초과는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 인구로 말하면 900세대, 450세대 합해서 1500, 600세대가 되는데 1600세대가 넘지요. 그 세대가 하나씩 신고하면 과태료 다 나오는 겁니까?

성구현 그 당시에 초과되었을 때 돌아가면서 했다면 계속 차수가 올라가면서 가산되면서 부과를 하는데 한번에 여러 명이 했을 때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회사가 지으면서 비산먼지와 소음, 대형크레인 때문에 그것이 창문 앞으로 막 오니까, 지난 번 사고 났을 때 여기도 사고 날 뻔 했어요. 바람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행히 사고가 안 났는데, 우리 시민들이 착하고 신고정신이 약간 덜해요.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되지 않아서 그렇지, 마북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랑 결국 10억씩 전부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먼지와 소음 나는데 대해서 한 건하면 60만 원, 백만 원만 내면 되니까, 아파트 짓는데 460만 원 내고 넘어가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시장님께 찾아온다고 그렇게 야단인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보십니까? 그쪽을...

성구현 지금도 가끔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창문을 닫는 시기라 많이 줄었는데, 여름철 그때는 하루에 몇 번 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회수를 따지면 엄청 많은데, 초과된 횟수는 그겁니다. 측정했다고 해서 다 초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측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그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넘어가는 거지요. 초과된 것만 위반된 것만 자료에 있는 겁니다.

과태료 정도로는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아까 말씀하신 큰길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하는 바람에 소음, 그쪽 방음벽도 멀다고 전혀 안 높여 줘서 굉장히 낮거든요. 여러 가지 소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LIG건설에 문제가 많거든요. 조금 우리 시민 쪽에 계시니까, 신경 써서 LIG건설은 주시해서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성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주민들이 인근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우리시가 나 몰라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끔... 거기 대표회의도 다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회의 같은 곳... 가끔 문 두드려 보시고, 함께 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구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업무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쭐 거거든요. 190쪽에서부터 시작해서 201쪽을 봐 주실래요?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군데 환경에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 특히 미용실에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퍼머약이나 영양제, 거기에 유해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요. 사실은 퍼머가 비싼 것은 영양제를 좋은 것을 쓰고, 싼 것은 중국산을 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용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소독장비 미비치가 2건과 영업주 위생교육 미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것 한 곳만 말씀드렸지만,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용실에 퍼머약이나 제품에 유해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가 기흥구만 말씀드릴 것은 아니에요. 모든 구에 다 제안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환경문제에 속하는 업소가 여러 업종이 있는데, 제가 특히 미용업을 꼽은 것은 이미 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산 굉장히 알게 모르게 폐기물이 하수도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쪽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업소를 단속할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첨가해서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례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흥구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들어온 것이 27건이 있어요. 처인구청에 2건이고, 수지구청에 14건이에요. 지금 기흥구청에 27건 중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복된 2건을 제외하더라도 25건입니다. 왜? 월등하게 다른 타 구청보다 많아요.

현경례 저희들의 경우는 민원발생이 많아요. 민원접수해서 한 것이 보정동의 경우 올해 영업장의 테라스 영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17건인가? 그 정도 해서 하니까 그 건이 많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 저희들은 그게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서...

기흥구만 사람 사는 지역이 아니고, 수지구나 처인구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지역인데, 25건 소송 중에 용인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2차 사후징계된 것이 13건입니다.

현경례 네.

그런데 처인구에는 2건 중에 한 건도 없고, 수지구청 14건 중에 경찰적발이 한건도 없어요. 우리 기흥구청만 특별하게 경찰과 잘못 사귄 거예요?

현경례 아니요. 저희들도 경찰서에 민원접수 건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처인구과 수지구에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기흥구는 발전이 되다 보니까, 가게끼리 민원발생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민원 때문에 나가서 적발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답이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현경례 왜냐하면 경찰서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112에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출동을 해요. 출동을 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나 그런 곳도 마찬가지로 같은 업종끼리는 그런 건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의원실로도 민원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 와요. 기흥구청의 행정재량권 남용이 너무 심하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취업자들, 해고 노동자들, 사표 쓰고 나온 월급쟁이들이 할만한 장사가 없습니다. 골목상권까지도 다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소송 걸린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치킨집, 호프집이에요. 기흥구 사람들만 청소년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서민생활에 어떤 기흥구가 유난스럽게 행정재량권이 남용된다던지, 아니면 유달리 나쁜 사람이 많이 살든지... 이런 부분은 처인구청이나 수지구청을 본 받아서 계도나 계몽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소송관계가 적도록 하셔야지, 유달리 배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보다는 10배 이상 많고, 수지구청보다는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기흥구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발고소사건과 관련해서 간부회의에서 과장급들이 매주 금요일날 회의를 하는데, 고발할 것은 사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찰서 고발 건, 그리고 우리가 접수된 것으로 따져보면 반도 고발이 안된 거예요.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여기 안 들어온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많이 봐주는데, 부득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통보된다던가 업주와 업주끼리 고발된 것, 이런 것은 도저히... 통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인과 수지 쪽에 고발 건이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동백지구와 보정지구가 서로 맞물려서 고발고소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좀 관용을 베풀어서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좀 철저히 해서 이것이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보다 기흥구청에 많다는 것은 요즘 경기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경제인데 너무 기흥구만 죽일 필요 없잖아요. 경찰서 부분도 원인분석을 새롭게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업환경과장이 안 계시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수지구청장 이만우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첫째아와 둘째아 모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과 첫째자녀의 보육료 미 이용 등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서 4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1일부터는 첫째아의 보육시설 이용과 상관없이 둘째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 미용아동 양육지원비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경비이나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될 경우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반영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 추가경정 시에 7100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는데도 나머지 3천만 원이 감액되지 않아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도 국·도비사업으로 2009년 12월 28일 제3회 추경으로 인해서 21백만 원의 자금이 배정되어 가지고 전체 3천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으로 대상자가 많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추경에 82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5500만 원 이상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지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장제급여 신청,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총 민원서류 지연처리는 총 6건으로 대부분 처리는 완료되었는데, 저희가 전산 상으로 처리내용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이며, 처리기간이 1일인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은 전산상 업무담당자를 지정과정 내에서 지정이 늦어져서 지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신청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을 신청하면 저희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서류가 준비 안된 소득신고서라든가, 지출내역서, 월급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회 이상 요청하였는데도 이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반려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관할 소재지에 신청해야하는데도 우리 구에 잘못 신청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 미충족으로 4건이 반려되었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 지정자 신청이 1건, 담배영업이 부적당한 장소 4건 등으로 총 9건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학기 중 토·일·공휴일과 방학 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학기 중 261명, 방학 중 436명을, 2010년도에는 학기 중 388명, 방학 중 491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학기 중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을 교육청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비를 매년 6월경에 상품권으로 소급해서 지급하던 방식을 2010년도부터는 저희 구청 자체조사를 통해 278명을 우선 선정해서 급식제공 식당 40개소를 지정해서 학기 중 급식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 225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회복지분야에 7일이 지연되었는데, 어떤 건인데 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까?

이것은 수급자들이 장제급여를 신청합니다. 돌아가시면 저희가 장제급여를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동일 건이 2건으로 전산상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처리가 끝났고요. 1건이 처리가 끝났으니까 이것이 처리가 안 되었는지 알고,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동일 건으로 2건이 접수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건이 2건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7일이라는 것은 처리가 1건에 대한 것은 처리가 제 기간에 되었어요?

네, 됐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고...

그런데 왜 이것을 7일이라고 건수로 올렸어요?

전산상에 뜨니까요.

그러면 전산 접수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산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류 제출한 사람이 두 번 올린건지, 담당자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민원실에서 접수하면서 동일 건에 대한 번호를 2건 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 처리된 내용은 아니었는데, 전산상에 있기 때문에 자료에 넣어드렸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해서 똑같은 것이 중복이 되어서 그랬다면 여기에 올리지 않아도 될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볼 때 2건이 동일한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인이 김시형씨였습니다. 처리기간이 4일인데, 저희가 지연처리 한 것이 동일민원에 대해서 이중으로 접수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리고 보육계통에 문제가 있어요? 왜? 민원서류를 지연처리한 겁니까? 보육시설변경에 1일, 2일, 3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설종사자 경력증명서 발급은 처리기간 1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상 민원접수가 되면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나서 저희 과로 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서무 담당자가 또 다시 담당자를 다시 지정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서 1일처리 민원은 최대한 빨리 최종 담당자들한테 전달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건 중에 많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꼭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치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일 처리에 관한 것은 직원들한테 아주 긴장감을 갖고, 그렇게 전산상에 어쩌구 저쩌구 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재현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5쪽부터 236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대비 높은 효과가 창출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하자보수 관리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등산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등산로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보수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연간단가 관리에 의한 지속적인 등산로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환경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주변 환경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덕천동 삼성1차아파트에서 건영아파트 앞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 구간에 꽃길 및 벚나무 식재요청 민원으로,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인근 야적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 요청 건으로 고철은 즉각 폐기처리하고 폐토석은 위탁업체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은 관내 상가 및 주유소 18개소에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께서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계 조경석 쌓기 공사는 풍덕천1로와 풍덕천3로 완충녹지에 조경석을 쌓아 우천 시 토사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관녹지2호 리모델링사업은 새로 조성한 죽전동 새터공원과 연계하여 녹지를 리모델링하고, 산책로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로경관 관리 및 녹색공간 관리사업은 관내 녹지 및 공원 48개소에 대하여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적,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민원 불편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의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서류 지연처리는 총 8건으로 기한 내 처리완료 하였으나 담당자의 새올행정시스템 전산 미숙으로 인한 전산입력이 지연된 것으로 향후 꾸준한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51쪽의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민원은 4건, 반려 민원은 32건으로 총 36건이며, 관련 법규에 의거 불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의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8건 중 행정소송 3건은 소송 계류 중이며, 행정심판은 7건은 기각되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고발 고소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발한 건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총 8건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는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총 7명으로 환경미화원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징계의결을 위해 2009년 12월 회의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 1월에서 4월중 용인시 거주 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상토 총 128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1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총 7건이며, 공사 계약은 총 4건으로 공원 내 시설물 설치공사는 상현동 냇가공원외 8개소에 대하여 자전거 보관대, 등의자, 공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 식재공사는 공원 4개소에 대하여 교목 및 관목 등 수목의 식재로 푸른 녹지를 조성하였으며, 2010년 용인봄꽃축제 홍보탑 설치공사는 총 3개소에 축제시기에 맞추어 적기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시설물 관리사업은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 총 6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계약 건은 총3건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 담배꽁초 수거함, 미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건입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3쪽의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조경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인 2년 동안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등산로 정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등산로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월에서 5월중에 대지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즉각적인 보수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의 어린이공원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공원 4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손곡공원 분수시설 리모델링공사는 기존에 효과가 거의 없어 민원이 잦았던 안개분수를 바닥분수로 리모델링하여 이용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내 모래 및 고무칩 소독사업은 관내 공원 29개소에 대하여 모래 및 고무칩 내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복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는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와 앉음벽 의자설치로 교내 환경개선 및 푸른 녹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의 환경미화원 및 청소구역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구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환경미화원 26명이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94쪽의 각종 업무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 단속건수는 9건으로 단속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며, 과징금부과는 전년도 매출액 및 위반행위별 정해진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환경관리 분야 단속현황은 배출시설 2건, 하수 12건, 비산먼지 26건 특정공사 20건으로 총 60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하였습니다. 청소행정분야 단속건수는 31건으로 단속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며 용인시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위생관리분야 단속건수는 161건으로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하며,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7쪽의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적발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22건으로 징수실적은 21건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기흥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293쪽을 봐 주시겠어요? 업종명 종합 중에 미용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용업 293쪽 4군데하고 뒤쪽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분들 위반내용을 조사할 때 앞으로는 퍼머약이나 영양제에 유해성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거든요. 얼마전에 발표되어서 그런 것을 무심하게 지나가면 환경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도래될 여지가 있다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유해물질은 어디서나 문제가 되지만, 여기서는 특히 위반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용업 같은 곳까지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하도록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은 우선 물론 유통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유통된다면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갔을 때 그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퍼머 하잖아요. 영양제를 바르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퍼머비용은 비싸면 좋은 영양제를 쓰는 것으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비싼 것이 아닌데, 비싼 것처럼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고, 어쨌든 비싼 것, 좋은 것을 쓰기 위한 소비자의 마음도 있지만, 일단 유해물질이 포함된 영양제를 쓰거나 퍼머약을 쓸 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환경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미용실의 그런 것까지도 검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62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관리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자보수, 거의 나무 식재들이지요?

네.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나 주십니까?

2년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여기 보면 2년 짜리가 없는데... 여기 보수 완료일부터 하자 책임기간까지를 기간으로 봐도 됩니까?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런데 밑에 3번에 보시면 2010년 10월 21일날 되었는데, 2010년 7월 22일날 하자 책임기간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 기간 안에...

어느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3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완료일보다도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곳이 세군데 쯤 돼요.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10월말에 완료했고, 책임기간은 7월 17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같은 2010년... 그렇지요?

이것은 책임기간이 3번의 경우에는 7월이지만, 여름이라 식재를 할 수 없어서 그 업자하고 편리를, 또 나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10월에 식재한 부분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에 식재를 할 수가 없어서 10월달에 합의를 보고 식재를 한겁니다.

이것에 대한 하자 책임기간은 없고요.

2010년 7월 22일로 끝나는 건데, 이 기간이 여름이니까요.

제 얘기는 하자발생 한 것을 보수완료 한 기간이 아니고, 앞서 하자되기 전에 보수 완료일입니까?

아니지요. 하자책임기간은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보수완료일이 여름에 나무를 심으면 살아날 확률이 적으니까 가을에 심는 것으로 해서 10월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5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옆에 칸이에요.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10월말에...

5번의 경우는 10월 23일 기간 안에 보수완료된 거지요.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여기 하자발생 내역이 있고, 하자 책임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임기간을 하자를 발생한 것을 다시 하자보수 했을 경우에 책임기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닙니까?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공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으로 보시면 되지요.

이것으로부터 2년이요?

네.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통 이번에 우리가 하천공사 할 때 보니까 나무식재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태료 부과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네.

그 과태료는 전부 기간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 정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약 85%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나머지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일부러 안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 정말 징수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태료인데 100% 받아야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구청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들도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는 하되 징수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어차피 과태료라고 했을 때는 불만이든 억울함이든 다 호소되었을 때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방향대로 해소시켜 주지만, 안될 경우에는 거의 99% 받아내야 된다고 과태료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보면 너무 과태료가 많아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면 인심만 잃고 돈은 못 받은 경우가 서울도 비일비재하고 여기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서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계속 안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계속 가산금이 붙어서 체납처분까지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내고 버티는 경우가 힘들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차피 인심 잃고 과태료까지 부과하셨으면 전액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2페이지, 말씀하신 하자보수 관리현황 중에서 엘림건설이 2건, 또 창엔지니어링이 2건이 있는데, 엘림건설에서 한 것이 하자보수 중에서 2건씩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요. 나무식재 한 것이 고사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좀 건설회사 측에서는 제대로 심은 것 같지만, 이것이 살지 않고 고사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잘 심었느니, 못 심었느니, 책임추궁의 문제는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과장님... 이거 공사하고 나면 검수는 한번 보잖아요?

나무식재한 것에 대해서 보는데요.

그러면 이 회사가 하자보수가 된 중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회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이 모자란다든지, 나무를 나쁜 것을 갖다 심는다든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글쎄요. 그거 심어놨는데 죽어서 하자보수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똑같은 회사가 2009년도에 2010년도에 하자보수가 되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곳에서 한 것은 괜찮은데, 이 회사에서 한 것은 나무가 죽고, 그러면 나무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기술력이 모자라서 잘 못한다든지, 그런 원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이거 다 공사할 때 입찰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입찰자격에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특정회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서류만 가지고 봤을 때 똑 같은 하자보수가 몇 건 안 되는 중에 창엔지니어링, 엘림건설에서 한 것은 2건씩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입찰자격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나무이식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재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제재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과장님 답변이 ‘심어놨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한 것이 어떤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다면 나무식재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름에는 나무가 죽기 때문에 바로 못 심잖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는 가을에 심어야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도 길어지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가 한번 났으면 관계공무원이,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검수인가 하는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준공할 당시에 물론 그 기간 안에 수시로 나가서 감독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시점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둬서 그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것은 계약할 당시에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던가, 하자보수기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사한데서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자보수가 일어날 것을 인식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하자보수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감시가 문제가 되었든, 나무를 나쁜 것을 쓰든, 기술력이로서 떨어지던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은 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조경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나무가 죽으면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답변하실 때에 지금 여기 제출하신 것을 보면, 누구라도 보면 어떤 회사가 몇 개 안되는 하자보수 중에 유독 2개 회사가 이렇게 많이 났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심어놨는데 죽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서는 돈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꾸 발생하면 지적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논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건 더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과가 6건이고, 산업환경과가 8건인데, 이것이 아까 보고하신 대로 전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민원처리를 하고 전산에 바로 입력해서 마무리되었다고 입력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지연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네요?

실질적으로 처리는 처리기간 안에 다 한거고요. 전산에 처리가 다 되었다고 입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게 입력된 거지요.

확실한 겁니까?

네.

그러면 전산에 올려야 되는건데, 처리기간을 올리는데 날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연이 되었다고 보고가 된 거네요?

그렇지요. 처리는 제 기간 안에 끝내고, 전산에만 지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있고, 2010년도에도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바로바로 입력해야 되는데, 깜박 잊어버리던지, 직원이 바뀌던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습니까? 답변하시는 것.

네.

수지 쪽에는 특별히 민원에 대해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났을 때 제대로 했으면서도 실제로 민원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5일, 6일 이렇게 되어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서 잘못된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환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처인구보건소장 황윤상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은희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준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진료소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건진료원 교육을 실시하고 내소환자에게 진료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민간자율방역 소독기간 연장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4월부터 10월까지 연막소독, 분무소독, 12개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민원다발지역,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병·의원, 약국 지도관리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15개소를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에이즈 환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19명으로 “하스넷”이란 전산 네트웍을 통해 전국 온라인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담과 월 1회 이상 진료비 지원으로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건강진단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에이즈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감염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신종인플루엔자 및 독감예방접종 백신 확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유행하였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올 3월까지 42,226명에게 접종하였으며, 적극적인 백신확보로 65세 이상 어르신께 금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14,680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과 314쪽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정책과 불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과 임신·출산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불임부부 임신을 위해 지원하였던 체외수정지원사업 외에 금년부터는 인공수정지원을 추가로 실시하여 임신성공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지적사항 마지막으로 노인치매 예방관리에 대한 대책방안은 치매예방 관리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에 위탁하여 조기발견, 등록관리 등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시설급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예산은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경력 있는 종사자 퇴사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기관의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328쪽 고소·고발현황입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판매, 조제기록부 미작성 등은 약사법 위반으로 당직의료인 근무규정 미준수는 의료법 위반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규정 미준수는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 15명의 위원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2010년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2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은 민간이전 사업추진 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문화공연 행사 현황입니다. 제15회 용인시민의 날 2일간 실시한 행사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기초 건강검진, 골밀도, 뇌졸증 등 시민께서 궁금해 하는 분야를 전문가가 검진과 상담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56쪽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전염병예방사업 등으로 유인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 용역 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슬림건강학교 건강행태조사 연구용역은 추진학교와 비 추진학교의 비만, 영양, 운동, 흡연현황 등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분석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목표설정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용인시 아동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연구용역은 용인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행태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기초자료 생성을 위한 조사연구로 결과를 2010년도 건강행태 개선사업 계획 및 목표설정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부지로 11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62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가정간호를 요하는 환자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강남병원 등 7개소에 위탁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도에는 15명에 대해 42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방문보건사업 확대방안으로 2011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1인 1읍·면·동제를 실시하고 혹서기 뿐만 아니라, 혹한기에 건강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6쪽까지 방역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다발지역, 가축사육단지 등을 대상으로 방역전담반을 편성하여 분무소독 182회 실시하고, 읍·면·동을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함과 아울러 방역봉사단체 5개 단체를 선정하여 방역장비,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여 민간자율방역을 실시하고, 11개 읍·면·동 자체방역반에 소독약품등을 지원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 8월 태풍 곤파스로 침수된 가구에 특별방역과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89가구에게 방충망을 설치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복지시설에 방역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결핵 및 에이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 최근 3년간 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입 온 7명을 포함하여 19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감염인의 전염 예방수칙, 건강관리 등, 등록자 상담을 177회 실시하고,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과 편견해소를 위해 36회에 걸쳐 약 11,7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최근 3년간 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 결핵등록 관리자는 9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 검사를 실시하였고, 4주 이내 신생아에게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감추세 및 출산율 현황입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한, 처인구의 출산율은 1.27로 전국출산율과 경기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73쪽,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출산장려금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약 6억 305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약 5억 8760만 원을 출산장려 시책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71쪽,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의약품 오남용 우려 사항 때문에 그런데, 어제 마침 마약류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실태를 보니까 마약류로 잘못해서 걸린 약국이나 병·의원은 없어요.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지나가고,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이것이 범용, 남용...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한번 그런 실태를 용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인시 관내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이 14개가 있고, 병원이 2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고령화시대로 들어가면서 치매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324쪽을 보시면 우리시와 처인구에서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점에 보시게 되면, 인구대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예방센터가 경기도에서 하는 특색사업이고, 센터가 3개 보건소를 같이 관할하다 보니까 지역이 넓어서... 직원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6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문제점으로 했습니다.

치매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경기도노인전문요양병원에 정신과 의사 1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으로는 치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음악치료, 웃음치료, 사회복지사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배웠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협회와 절충하셔서 그 쪽을 보시면 자원봉사 하시는 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치매를 가진 분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정신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현재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되, 사회복지사협회나 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해서 부족인력을 자체 수급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에이즈의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혹시 놓칠 수 있는 경각심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들어가면서 치매나 성인병 위주로 집중적으로 정책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데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릴 때는 결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서 결핵이 거의 없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히도 최근 3년간을 볼 때 우리시는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조금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핵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제 측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에이즈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핵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것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핵이 이 정도 늘어났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결핵을 퇴치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착안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6쪽을 봐 주세요.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거기 두 번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도비시비 합해서 1억3700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너무 적은 이유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다음 11월과 12월 실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9년도 총 집행액은 1억 3144만 9천 원 집행했습니다.

1년간요?

네.

네, 여기 보조금 정산검사는 잘되고 있지요?

네.

비슷한 부분으로 325쪽도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정신요양시설운영비에. 거기 내용도 물론 조금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도 있고, 이것도 도비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비와 시비입니다. 이 예산은 정원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입소인원이 항상 들고 날고 하니까, 정원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라도 도에서 조정해 주면 좋은데,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연말에 정산해서 그 다음해에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합니다.

반납됩니까?

네.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다음번에는 예산에 적게 잡아야 되는 예산이지요?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많이 남으면... 중간중간에 정산해서 우리는 이만큼 소요되고 이만큼 남을 것 같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9쪽과 370쪽을 보면, 아까도 내가 이런 경우를 얘기했는데,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시켰지요. 그런데 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징수가 바로 되는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우선 이것이 40만 원인데요. 의견진술하고 나서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를 감경해 줍니다. 그래서 24만 원을 내게 되었는데, 감경을 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냅니다. 독촉장 나간 기한 안에 다...

그런 100% 과태료는 다 징수가 된다고요?

네, 저희가 6건에 176만 원 징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에서 시청에서 보건기획계가 없어졌는데, 그 업무가 보건소로 내려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확정된 것은 없는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소장님하고 업무협의가 안됩니까?

간부회의 때 한번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타 시군의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보건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조직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저희들 보건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보다 이 조직이 꼭 용인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면 강하게 목소리 못 내실 것 아닙니까? 보건기획이라는 조직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 보건소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기흥구보건소장 윤주화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 관리자 조서, 382쪽부터 383쪽까지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부터 390쪽까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인구보건소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2009년에는 총예산 5억 중 11월부터 12월에는 1억 778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393쪽, 2010년에는 총 예산 5억 3500만 원 중 4억 2126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향상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92쪽, 두 번째,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으로 2009년에는 총예산 4851만 6천 원 중 4851만 6천 원을 집행하여 만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13명을 건강조사 하였으며, 394쪽, 2010년에는 총예산 4851만 6천 원 중 4851만 6천 원을 집행하여 913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정책 수립과 보건사업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쪽 불용액 현황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으로 예산액 1억 5490만 원 중, 1억 123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종 인플루엔자백신을 생산하기 위하여 독감백신 생산이 중단되어 4251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소송 1건으로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취소는 2010년 5월 6일 2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 청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심의 없는 전단지 배포, 개설 전 의료행위 등 6건과 약사법 위반으로는 유통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임의조제, 의약품 판매 미기재 등 4건과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광고내용이 심의내용과 다른 1건 등, 총 11건을 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399쪽, 각종 위원회 현황, 400쪽부터 401쪽, 보조금 지급현황, 402쪽부터 425쪽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 공공시설 임차 및 임차료 현황입니다. 기흥구보건소는 기흥구 구갈동 352-3번지 골드프라자 빌딩 2층, 3층, 4층, 8층, 4개 층을 임대하여 보증금 3억 원에 임차료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36만 5천 원을, 2010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2억 718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천만 원 이상, 428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부터 430쪽까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강취약계층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질환에 대한 맞춤건강관리를 위하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31쪽, 가정간호 전문 의료기관 위탁현황입니다. 가정간호를 원하는 환자를 위하여 용인서울병원과 보바스기념병원에 위탁하여 2009년 11월부터 12월 중 30명에게 138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 22명에게 49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3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방안으로는 대상자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자 8주 완성 집중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액 3억 22만 7천 원 중, 2억 14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방역현황입니다 2009년도 11월, 12월중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특별방역을 28회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보건소 방역 202회, 434쪽 민간위탁 3개 업체 464회, 민간자율방역 2개반 80회, 435쪽 장마철 및 침수지역 특별방역 448회 등 총 1,194회를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방충망 설치, 방역약품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방역으로 물리적방제기기 설치 등 전염병예방에 민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결핵, 에이즈 등 법정 전염병환자 실태 및 현황입니다. 에이즈환자 최근 3년간 실태 및 관리현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21명에 1316만 8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에이즈 전파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예방교육 등 에이즈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결핵환자 최근 3년간 실태 및 관리현황으로는 2010년도에 45명의 결핵환자를 투약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15,230건, 결핵예방을 위한 신생아 예방접종을 515명을 실시하였고, 병·의원 신고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2월 중 병·의원, 약국 6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439쪽, 2010년 병·의원 35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441쪽, 약국 10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세부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출산율은 기흥구 1.29로 전국 1.15, 경기도 1.2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443쪽,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2009년도에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등에 9억 2080만 8천 원, 444쪽 2010년도에는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등에 9억 1902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도 처인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441쪽을 봐 주세요. 지금 의약품 남용사례에 위반 행정처분업소 현황이 있는데, 약국이 또 다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약품 중에 어제 방영된 마약류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TV에서 봤어요. 마친 그것을 방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잠깐 봤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받으시지요?

네.

그러면 정산보고서 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로 사업비 부분과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부분하고, 시설비로 구분해서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평가하시잖아요?

네.

평가결과가 여기 보면 단순하게 목적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평가하세요?

우선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내용으로 관리되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사용의 경우 클린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카드사용률이 몇 %되나요?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사용을 권장해야 될 것 같고, 정산보고서를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행하세요?

저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하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수지구 보건소장 이성순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옥신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7가지 사항 중, 첫 번째, 보건진료소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3차례 회의를 통하여 지역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보건진료소의 행정지원 및 지도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들의 진료일 예약지정 등으로 효율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병·의원, 약국의 지도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357개소이며, 년 1회 이상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456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안마시술소는 3개소로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민간자율방역소독 기간 연장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연중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매개체의 근원적 억제를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 등과 동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에이즈 환자관리요망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에이즈 감염자는 23명이며, 주기적인 상담과 진료비 지원으로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학생 및 민방위대원 등에게 에이즈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유흥종사자 등에 대한 에이즈검사 실시, 에이즈관련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에이즈 감염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7쪽, 신종인플루엔자 및 독감예방접종 백신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신종인프루엔자 백신접종을 55,831명에게 실시하였고, 2010년 계절독감 예방백신 16,940도스를 확보하여 11월 5일까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기에 백신 확보하여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0쪽,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 시책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시·보건소 홈페이지, 용인소식지·주요언론보도 및 전광판 홍보로 출산장려시책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출산장려금을 227명에게 지급하고, 난임부부 256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임신. 출산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출산장려시책의 한 사업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결과 주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난임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445건 지원하여 33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산전관리 등의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자료인 지역건강지표를 조사하는 위탁 사업으로 19세이상 수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약 914명에게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지구 건강지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불용액 현황으로 첫 번째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신종플루백신 대량 생산으로 인해 인플루엔자 약품공급이 부족하여 6459만 3천 원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두번째 수지구보건소 건물임대가 2009년 10월 4일자로 계약 만료됨에 건물주가 전세보증금 5퍼센트 상향조정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재 계약시 보증금을 동결하고 임차료를 121만 원 인상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4834만 1천 원의 불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4쪽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대한 법적불가 건으로 의료기기법 제16조 판매업등의 신고 3항 규정에 의거 동 신청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기판매업소가 성남시에서 폐쇄 행정처분된 사실이 있어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465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인 의료기기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으로 의료기기법 제23조 위반하여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 원 부과 처분하자, 감경을 요구하며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하여 2분의 1의 감액으로 900만 원 재결처분 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하였으며, 2010년 11월 4일 선고 예정되었으나 위헌법률 제청이 인용되어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본 안 사건은 추후결정으로 현재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 고소·고발 현황입니다.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위반, 유효기간 경과한 마약류 의약품 판매행위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2건을 고발조치하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피고소한 내용입니다. 다음 467쪽부터 480쪽 까지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81쪽, 수지구보건소 임차 현황으로 2009년 10월 5일부터 2012년 3월 4일까지 임대 재계약을 실시하였으며, 보증금 6억 8천만 원, 매월 임차료 3228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2쪽,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올해 조달청 인플루엔자 백신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수지구보건소에서는 2차례 수의계약을 통하여 백신약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독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시유지는 고기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곳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5쪽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가정간호 위탁현황으로는 보바스병원, 경기도립수원의료원에 위탁하여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32명에 125건, 2010년도에는 30명의 환자에게 410건의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방문보건사업 확대방안으로 2011년도에는 가구별,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관리와 집중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사업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88부터 490쪽까지 방역현황으로 2009년은 신종플루 특별방역을 위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 살균소독과 살균제 배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보건소, 민간위탁, 민간자율방역단에서 1,006회에 걸쳐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등을 실시하고 장마철 대비 수지구 9개동 자체방역과 침수지역 특별방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충망 설치 및 약품지원을 실시하고, 친환경 방역을 위한 물리적 방제기를 설치 운영하여 전염병 매개체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결핵 및 에이즈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에이즈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23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감염인의 전염 예방수칙,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등록자 상담 10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결핵환자 최근 3년간 실태 및 관리현황입니다. 결핵 예방접종을 신생아 25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결핵환자 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부터 494쪽까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전체 363개 업소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단속과 비정기 단속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약사법 위반 등의 병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을 적발하여 경고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497쪽까지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증감추세 및 출산율 현황입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한 수지구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1.18%로 전국 출산율 1.1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 186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27명, 체외수정 149건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전체 808건 6억 1832만 9천 원을 출산장려시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이제 새로 지어지는 구청 안에 들어가실 거지요?

네.

조금만 참으시면,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또 제가 앞서서 처인구와 기흥구에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수지구는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영향이 되어 있어서 단속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인플루엔자도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하는데, 앞으로 그 대신 마약류, 이것은 작성 비치정도의 저장시설, 이런 작성비치이지만, 마약류에 대한 약품자체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TV보도로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청소년들도 가까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엄청난 보도를 봤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쪽으로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보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이지요? 이것이 2009년도이고, 2010년도... 여기는 다른 구 보건소에 비해서 단속된 곳이 많지 않고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보통 점검할 때 병·의원, 약국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일제히 합니까?

저희가 연중 지도점검 계획을 세울 때 병·의원, 약국을 연 1회로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93페이지 밑에 보면 의료기판매업에 대한의료기가 업무정지 2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9백만 원을... 그런데 과징금 징수되었습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465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송업무 수행현황이요?

같은 건입니다.

이제 항소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적발해서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업무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하자 감경을 요구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2분의 1 감액을 받아서 900만 원을 재결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9백만 원도 못 내겠다고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판청구에 가서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11월 4일, 선고가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1월 10일날 수원지법 20109합 4644호 원고 장일수가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 제청이 포괄 위임 금지법칙 위배로 2년 결정되어서 대법원 판결확정 시까지 본 안건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옆에 비고란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라도 앞에 그렇게 ‘항소예정이다’ 라고 그런 내용을 넣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없으니까 굳이 여쭤봤네요. 이것도 끝끝내 쫓아가서 우리가 합당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점검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3개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데, 보통 약국들이 일제점검 당하면 조금 억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왜 그러느냐면 한 두 분이 손님을 가장해서 앉아 있다가, 말하자면 예방차원이 아니라 꼭 잡겠다는 마음 같은 것이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잠깐 옆에 은행에 간 사이에도 약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약사가 옆에 있어서 줘도, 이쪽만 사진 찍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제점검이면 좋지만, 무작위해서 저쪽 약국들은 다 안 왔는데 나만해서 나만 걸렸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점검하기 전에 조금... 옛날에는 교통 잡을 때도 미리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서 잡았는데, 지금은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알고 쫓아가듯이 ‘미리 점검하겠으니 철저히 하라’는 통보를 한번 보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사회, 약사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철저히 하라고 문서로 통보를 하고 전체적으로 지도단속 차원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지구는 거의 걸린 곳이 약국은 하나 밖에 없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반하는 약국이 없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인구보건소 할 때에 모니터링 하셨지요?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에이즈나 기타 전염병에 중점을 두다 보면 과거의 엄청난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래도 제가 수지는 경제적 여건이 좀 괜찮아서 그래서 적을 것이다 봤을 때 다른 곳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495쪽,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수지구가 우리시 3개 구에서 출산이 좀 저조하네요?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저희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지지역 인구분포가 저희 구가 노령인구가 타 지역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올해 저희가 0세군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500명 정도 더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더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지역에서는 출산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똑 같이 지급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볼 때 1.28이고, 다른 곳은 처인구과 기흥은 1.2이고, 1.27로 떨어지는데, 보다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에 고기진료소 땅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고기진료소가 마을회관에 입점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땅은 그냥 관사로 쓰고 있고,

진료는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기보건소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그전에 쓰던 보건소는 그냥 관사로 쓰고, 거기에서 살림도 하시나요?

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곳 마을회관으로 해서 거기서는 진료하고?

시설이 좀 좋으니까.. 진료도 하고

마을회관 임대료 줍니까?

임대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니까...

그래서 옆에는 노인정과 보건진료소 반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건진료소가 아주 진료를 잘 하시더라고.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가서 날마다 혈압 재고, 하시더구만. 내가 아주 잘 알아서...

김미자 진료원이 주민들한테 아주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대통령 훈장도 타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마을회관에 해 놓고 날마다 체크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되어 용인시 시민장학회, 용인시청소년 육성재단, 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