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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제15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3

김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각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주택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도시주택국장 배명곤.

이윤규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1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 세워놓고 안 하면 다른 사업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쪽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월시키면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본 이월사업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2003년 1월 1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게 되었고, 도시관리계획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상당히 많은 용역을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UPIS만 내년 1월에 준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월되는 사업이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은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이 끝난 뒤에 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기간 자체가 길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공람하고, 또 도시계획심의도 거쳤고... 그런데 다시 9월 10일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변경을 시켰거든요. 변경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은 당초에 수립한 것은 다 끝났고요. 이것은 농림지역에 보존산지하고 진흥지역이 계속 해제가 되면서 14평방킬로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면 그게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는데요.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내버려두게 되면 관리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변경을 빨리 해서 관리지역 세분을 하면서 진행된 용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구축해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다 끝났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현동 금륜건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4월 30일 심의위원회에 반려되었고, 2010년 7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됐어요, 조건부로. 조건내용이 ‘중1-113호도로 개설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과 공사용도로 개설완료 후 공사추진’ 이런 조건부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 10월 14일에 심의가 올라와서 재심의 조치되었고요. 11월 1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반려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도시계획심의 때부터 좀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도1-113호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도면상에 보면 아파트부지 경계가 수원시하고 경계가 되어 있고, 현재 소로길, 차선이 없는 소로길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통하는 길들이 다 소로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길어지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고요. 보기 좋게 선은 그어놨습니다. 광교지구에서 상현동 수자원공사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중도1-113호가 사실 구조학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을 선을 그었습니다. 보기는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은 이유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광교택지개발 계획수립 전에 2003년 1월 22일에 재정비가 결정이 되면서 중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현동에 취락지구로 개발되면서 지금 도로폭이 좁은 데는 4m 정도 되고. 어떤 불합리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중로1-113호를 계획을 했고요. 계획은 재정비해서 계획을 해 놓았고, 그 후에 아파트 주민에게 2004년도에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도로를 폐지해 달라고. 그래서 2006년까지 소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용인시가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은 정당하게 해 놓았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도로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수자원개발공사 끝부분에 접속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난해하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도로를 연결시킬 수 없는 여건이에요. 아파트와의 간섭도 그렇고, 수자원공사 진입도로하고 그 안으로 관도 매설이 되어 있는데 오버브릿지를 할 수도 없고, 지하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돋워서 평지로 할 수도 없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곳에 도로계획선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끝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접속부분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계획을 해 놓고 그것을 개설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개설해야 하는데, 아직 시는 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김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될 때 그 도로선을 기준으로 그게 아마 반영이 됐을 거예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조건에 보면 중도1-113호 괄호하고 124m 구간을 해 놨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사실상. 중도1-113호가 광교지구부터 수자원공사까지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도면상으로 보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124m 그 아파트진입로까지 일부만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할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구성인원에?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결정 당시에 도시계획위원님들도 당연히 들어오셨고요. 의회 의견청취도 다 거쳐가지고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2010년 7월 14일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에서 통과된 게. 7월 14일에 의원 누가 들어갔습니까? 선임이 안 되어 있었을 텐데요. 의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왜 들어가지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의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은 합니다. 거기 구성인원 중에 보면 전문가분들이 다수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은 지역주변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있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반려가 돼서 공사용 진입도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광교택지개발지구의 도로가 2011년 11월이지요, 완공되는 시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로선을 그을 때도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교통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상현동이 예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래도 체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도로에서 아파트 진입도로만 계산을 했지, 그 중간에 사잇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비도 되지 않고, 옛날 소로길 폭이 3m도 안 되는 것도 있고 5m도 되고 불규칙한 도로를 그대로 방지를 했고. 지금 아이러니컬하게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 아침마다 나와서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해프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찌 보면 졸속행정입니다. 그렇다고 새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신형도시를 재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지개발 관련 도시계획조례에 경사도 17.5도 이상 개발제한 되어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평균치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그중 일부 구간이라도 17.5도가 넘으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균치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 동부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다고 자꾸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필요여건에 따라서 20도까지 탄력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의 17.5도 경사도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은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여러 전문가들과 의원님들도 저희가 모시고 같이 검토를 해서 완화규정을 마련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예, 얼마 전 지역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17.5도 관련해서 오버된 실질적인 18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개발을 할 수 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버된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역별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역불균형해소 또는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 제가 의원으로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아파트나 주변 분들하고 충분히 합의 내지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죽전디지털벨리 건입니다. 어떤 사업체가 처음에 사업을 하러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지금 죽전디지털벨리 관련해서는 주민공청회 또는 의견정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진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주민공청회, 의견청취는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전 모시듯이 약속을 해 놓고, 실제로 준공단계에 가서는 내팽개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그런 경우를 똑같이 당해서 그 심정을 알아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다우기술입니다.

김중식위원

다우기술이지요? 거기 교량공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아시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요?

김중식위원

예, 주민들이. 거기 현대홈타운 빌아트하고 LG빌아트 쪽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최근에 민원접수는 안 되었지만 꾸준히 지금 계속 민원은 제기를 하고 있는... 전화든 구두든.

김중식위원

구두민원도 민원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공사방해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시 입장에서는 고발을 취하를 해 달라고 다우기술에 상당히 종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고발을 한 것은 다우기술이 아니었고 교량을 설치하는 건설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우에서도 그 회사에다가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일도 당하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고소를 취하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도 문제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주식회사 다우기술인데, 그 하청업체의 관리감독의 의무도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다우기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원초적으로 그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지역신문보도상에, 저는 보도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내용을 보신 적이 있어요? 죽전디지털벨리 민원 관련해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뉴스리더에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띄워놓은 게 있고, 직접 서술을 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내용은 숙지를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안에 보면 주식회사 다우기술의 책임자인 정 상무라고 하는 분이 주민과 직접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 몰라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계획과 내부 자료에 보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다우기술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문제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다.’라고 조치계획을 밝히셨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독려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감독하고 독려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실감과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서비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조치를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위원회는 어느...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중기재정이요? 그건 저희는...

김정식위원

그건 다른 곳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김정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쪽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위원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잖아요. 제일 중요한 위원회인데, 대단한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용인에서 대단히 뛰어나고 아주 독보적인 전문가분이 이번에 보니까 계신데. 이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지요? 각자 과가 다르니까 나중에 전문과에는 그 과장님에게 다시 질문 드리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위원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에 용인의 건축사분이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위원회라 우리 의원님들도 나눠서 두 분씩만 들어가시는 위원회거든요. 세 군데를 다 들어가시는 의원님은 안 계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의 건축사분이... 거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어떠한 경로로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용인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하든가 그랬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좀 있어요? 제가 실명 거론 안 해도 누구인지 아시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실명은 거론을 안 하고요. 다른 위원회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사협회나 그런 데서 이 건축사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용인의 실정을 모르는 분들이 심의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위원은 저희가 이번에 위촉을 시킨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서 쭉 활동을 하고 있던 위원이었고요.

김정식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2년입니다.

김정식위원

2년 지나고 다시 재위임하는 것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때도 추천을 다시 안 받고 기존에 하던 분들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한 번 하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재위임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그냥 재위임을 진행을 하고, 그중에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든가 위원회에 안 좋은 그런 위원님들만 줄이는 거고 나머지 넘어가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한 번에 다 갈아버리면 위원회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2년 지나고 재위임 된 뒤에 임기가 다 되신 분들만 정리를 하는데,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용인시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겠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글쎄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나가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에 한 분이 3개를 다 들어가시면... 제가 나머지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제가 쭉 명단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가, 이런 식으로 위원이... 용인 건축사에 그분밖에 없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진짜 한 분에게 몰아준다면 계획서부터 건축서부터 다 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교수도 아니시고 건축사이신데. 이건 누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행정소송 있잖아요. 소송에서 개발부담금.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과.

김정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행정소송,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2쪽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22, 23, 24, 25...

김정식위원

아니, 패소한 것들. 늘푸른오스카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늘푸른오스카빌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2심에 이겼다가 3심에 파기환송이 돼서 2심에 왔다가 다시 3심으로 간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성복지구 선발업체라는 데하고 후발업체에 기반시설 부담을 하면서... 여기 늘푸른오스카빌은 선발업체입니다. 그런데 후발업체가 들어오면서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선발업체의 인구하고 후발업체의 인구까지 합치다 보니까 후발업체 계획을 가지고는 10m면 되는데 선발업체까지 하다 보니까 20m가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선발업체도 돈을 내라, 그렇게 됐는데, 선발업체가 이것을 수용을 안 했어요, 나는 못 내겠다...

김정식위원

패소인데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시는 부과를 했지요. 시는 부과를 했더니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준공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담보제공을 해 놓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소송에서 지면 돈을 낼 거고, 안 되면 안 내겠다, 그런 식으로 돼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3심에 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늘푸른오스카빌하고 동훈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니스나 풍산, 일레븐 이런 것들이 다 성복지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지면 못 받는 거네요, 거의?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면 못 받는데, 자기네 공사 끝나고 난 후에 뒤의 업체에 돈을 내야 되는 억울한 면도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후발업체에서 그 돈을 내고 기반시설은 다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적으로, 아까 경사도 완화. 시정질문으로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라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평균이 몇 도입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평균이 17.5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용인의 평균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경사도 평균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 개발불능지, 개발가능지를 따질 때 도시계획조례로 했습니다. 17.5도로 해서 불능지는 물론 표고도 했지만. 산에 대한 평균경사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 알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평균경사도? 없으세요?
한 22도 정도 되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건...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의드렸을 때 난개발 우려를 하셨잖아요. 여기도 소송 전에 보시면 민원에 대해서 쭉... 여기 나온 것에 보면 그쪽 수지지역이 난개발이 될까봐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답을 해 주셨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경관지구요청에 대해서도 처리일자가 2010년 10월 8일 해 가지고 ‘우리시 주요 녹지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결정된 사항으로 결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폐지는 어렵다.’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자연경관지구 폐지요구한...

김정식위원

그리고 11월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김정식위원

폐지가 아니고 부분적인 해제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주민은 요구하는 것은 자연경관지구 폐지를 요구했고요. 저희 답은 ‘폐지는 지금 어렵다, 다만 조례에서 일부 조금 완화를 시켜보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정식위원

완화해서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완화가 되면서 경사도까지 풀면 수지지역에 대해서 경관지구해제지역, 그 지역과 일부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이 우려가 돼서 경사도 완화가 힘들다는 입장이시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꼭 수지뿐만 아니고, 동부지역 처인구도 지금 17.5도 맞춰서 개발을 했는데도 양지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징계도 맞고 언론에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일관하지는 않지만 수지가 그래도 좀더 상당히 강하지 않겠느냐, 민원이.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사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냐 강화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판단하기를 그 정도면 손해도 괜찮다, 이 범위입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보신 분이 임야가 어느 정도 훼손된 것을 인정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미리 설명 드린다면 그런 내용하고 시의회하고 주민하고 또 우리하고 전문가 집단의 뜻이 올려도 무방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번에 답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17.5도가 적당하다, 20도가 적당하다 이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난개발이 뭐가 난개발이고 체계적인 인허가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좀 관점정리만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학술용역비(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용인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인데요. UPIS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토지의 특성 이런 것들의 변천사항을 지금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화해서 어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언제 결정이 됐고, 언제 변경이 돼서 얼마가 줄었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체계를 굳혀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일부가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해서 국토부가 매뉴얼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런 DB구축사업이나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용인시에 좋은 정보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는 법적으로 뭘 하든, 아니면 시민들을 생각해서 구축은 해 놓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공무원도 별로 없고,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활용할 줄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안을 마련하셔가지고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리고 홍보방안을 짜실 때 정말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DB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짜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주 사항은 사실 주택과 업무인데, 이게 공동주택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사업에 있어서 항상 보면 준공조건이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크고 많은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기반시설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00년도에 용인 기흥에 아파트사업이 막 추진될 시점에도 보면,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다가 한참 후에 도로가 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봤지만, 시청광장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시위하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 완공이 돼서 주민들은 들어가 살고 있는데 기반시설조성이 안 돼서 그것 가지고 아우성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의 준공조건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조성이 항상 같이 조건이 붙어서 가는데, 사용검사준공 받기 전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사전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하시는 분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주택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는 도로과, 인가는 도시계획과, 공원은 공원관리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챙기지 못하고 진행되면서 사업자는 아파트만 계속 지어버리고, 끝에 가서 기반시설이 몰리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폐단이 자꾸 와서 고림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냐 하면 공정율을 같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50% 지으면 도시계획시설이나 모든 것도 50% 가라, 아파트가 먼저 가면 아파트 중지시켜놓고 이거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 기반시설도 같이 준공이 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지금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봐도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시의 자리는 도시계획과장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 담당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그런 부분이 또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표준화해서 앞으로 후임자도 그런 업무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 징수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한번 봐주실래요? 체납액을 한번 산정해 보니까 34억 6880만 원, 체납액 총액이. 분납미수액이 7억 9752만 원, 합계 42억 664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다 받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준공 이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준공 이후 40일 이내에 신고를 해서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면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고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다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준공 전에 부과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받으면 준공이 안 되니까 개발부담금은 내게 되는데, 제도 자체가 준공 후에 받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준공 전에 받는다는 것은 힘들고, 준공과 동시에 교부할 때, 그걸 납부했을 때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때 교부해 주는 방법은 제가 제안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1년 동안 끌어온 이유가 개발부담금 부과체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취득했을 때의 시점가격하고 종료되어서 대지로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의 종료시점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체계를 보면 준공 전에 부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로 개선요구하는 것이 준공 전에 부과해서 정산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단순화 좀 시키자는 얘기거든요. 이 개발비용 자체가 관로 매설하는 비용, 구조물 설치하는 비용, 모든 공사비용이 다 정리가 돼서 확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중계약한 게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문제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단순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개발과뿐만 아니라 시 재정에도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교부시라도 이것을 받아서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중앙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인시 자체에서 교부와 동시에 준공을 해 주면 큰 위법은 아니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아니, 법령에 교부 자체를 준공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0일 이내에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비용하고 검토를 해서 부과금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에 거기서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우리가 부과금액도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완납부분도 많지만 체납부분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도가 빨리 개선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서라도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수단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도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추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구성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완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수인계 막바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업무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인수인계는 사실 저희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것은 없고, 공원, 도로, 하천 각종 시설물을 각 부서별 직접 점검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이상이 없으면 인수인계를 받는데, 지금 몇 가지는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아직 인수인계는 못 하고 있고. 또 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면서 하자가 아닌 관리비용을 지금 계속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완성된 부분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에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된 것들이 상황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인수인계를 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부는 받은 게 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종전에 토지공사하고 통합되기 전에는 웬만하면 저희가 요구를 하면 문서가 아니라도 다 해 주었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다 했고.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1000, 2000만 원도 LH에서 경기지역본부 전결이 아니고 사장전결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은 하지 말라는 LH에서 감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부분 약속을 받은 게 문서로 약속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경기지역본부 내부에서도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용인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회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연대해서 그 전에 약속한 것은 다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협상력의 문제인데요. 11월 말까지 조치를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문제는 합동점검에서의 미비한 사항은 조치가 됐는데, 점검하고 별개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립비용 50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원만히 해결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일부분 받아야 될 것은 부분적으로 받고, 전체적으로 안 받고 전체적으로 받고 그럴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왜냐 하면 LH에서 지금 소송준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받을 경우에는. 그래서 변호사 자문 받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일부분 완성된 것은 부분적으로 받을 것은 받고, 미비한 것은 완료될 때까지는 완료된 이후에 다시 점검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인수인계 받기 전에 LH공사에서 관리나 운영상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구별로 다 다른데 월 수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정위원

수천만 원?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누적된 것으로 보면 보라지구만 해도 3억 정도 되고, 그 비용까지도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송에 넣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대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성택지개발지구 인수인계의 가장 큰 사항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못 받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청덕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그 내용의 주문사항은 우리 용인시의 입장이었지요? 용인시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주택공사가 제안한 겁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대부분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계획합니다.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의 주장이었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김대정위원

주택공사가 먼저 자기네가 알아서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용인시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돈으로 주든지 지어서 우리한테 주든지,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LH공사가 끝까지 버티면서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전에 약속한 것은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금액으로 50억을 납부를 못 한다면 토지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그것은 협상력의 문제인데. 용인시가 요구한 겁니다. 요구했다는 얘기는 다른 요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LH공사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덕어린이도서관이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긴급한 사항도 아니다, 다만 구성택지개발지구를 위해서 주민의 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돈을 받든 땅을 받든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구성택지개발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LH공사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만 얻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땅이든 건물이든 돈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구성택지개발지구에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얻어내서 구성택지개발지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LH공사가 통합되기 전에는 협상력이 통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전에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낼 겁니다, 종전에 약속한 것은.

김대정위원

그러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규로 더 뭘 요구하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대정위원

꼭 받아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모현면 초부리 있지요? 택지개발지구.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구지정개발계획까지 수립이 됐는데, 현재 LH에서 아마 지난 9월에 사업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올해 금년 말에 하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다시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7개 전국의 사업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뿐만 아니고. 또 특히 거기는 사업성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용적률도 낮고, 저층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장기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LH에서 계속 장기화 될 경우 대안을 찾고는 있거든요. 민간개발 쪽으로 전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간개발 쪽에서는 분양성이라든지 사업성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은 안 하고 있는데, 가끔 저희에게 오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LH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는데 민간업자가 들어올까요? 그건 그렇고요. 그쪽에 보면 대토부지를 마련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 개발허가를 받아서 보상받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돈 문제인데, 예산이 있다면야 시에서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 주민들은 얼마 전에 일부분 오셔가지고 전면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LH도 방문을 2주 전에 했었고, 저희도 갔었고. 그런데 LH에서는 확답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주민이 원한다면 그 의견에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167개 사업장을 재검토해야 되는데 LH 스스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요구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의도대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지연이 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견에 따라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셨나요?
정인

서정인도시개발과장

설명회는 이미 다 끝나고 개발계획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고, 자꾸 민원이 일었을 때 전체의견이 폐지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기다리더라도 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의견이 계속 나오면 전체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시경계 행정광고물’ 이거 지난번에 말이 많았던 거잖아요. 돈 들여서 괜히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이거? 여기에는 2007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었거든요, 예산이 그쪽으로 올라와서. 그런데 ‘2011년 이후에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철거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4년 만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설치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을 몰랐었나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광고물을 설치하는 게 종전에는 법령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에 법이 개정이 되고, 2008년 7월 9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2008년, 언제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7월 9일이요.

김정식위원

7월 법개정.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적용이 배제되는 그런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 부분이 2011년 7월 9일까지 경과조치로 그때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행정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부분들에서 건의가 중앙부처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다시 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입법예고 된 부분은 재난과 안전, 대기오염, 환경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표시는 가능하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이념이라든지 이런 행정광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난, 안전, 환경 이런 부분에 광고물을 내년 7월 11일 이후에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그쯤에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것을 지금 하게 되어서, 사업기간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12억을 들어서 시경계 행정광고물, 흔히 얘기하는 ‘세계최고 선진용인’, 지금은 ‘다함께 행복한 용인’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법개정이 2007년도 12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왔지만 그전에는 다른 과에서 했던 사항인데. 공보실이었나요? 어디서 했었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

김정식위원

건축과에서 했었나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광고물 부서가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7월에 이렇게 법이 바뀔 거라고 예정을 했는데, 2007년도 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법령 개정할 때는 벌써 계약이 되어서 구조물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법령이 개정되었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만...

김정식위원

재난과 안전과 대기오염과 환경에 대한 것만 하겠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김정식위원

내년도 7월 9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철거해야 된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은 또 그냥 날아가는 것이고.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여러 부분에서 지금 우리 용인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이거하고 차이는 있지만 기금조성광고물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많이 중앙정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많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 양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법령이 지금도 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도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2억을 들여서 1년에 25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 금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설치해 놓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잘못하게 되면 철거해야 된다? 이거 철거하기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 애매하고, 철거 안 하자니 1년에 2500, 2600만 원씩 유지보수관리비로 들어가는 것도...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유지보수비용은 도색, 깨끗하게 세척하는 부분하고 전구, 형광램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김정식위원

그래요, 이건 철거해라, 철거하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들여놓은 돈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철거 안 하자니 26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는 돈이고. 그거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갈오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다 끝난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효과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신갈오거리가 저희 용인시 관문이면서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광고물이 난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시가지에 많이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많이 깨끗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국도비가 들어가서 사업했는데, 만족할 정도의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여기 신갈오거리가 간판만 싹... 난립이 예전부터 신갈오거리가 그런 것은 있었어요. 제 지역구이고 제 고향이고 하니까 잘 아는데, 간판만 정비한다고 해서 오거리가 깨끗이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내시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시비 들어가고 그랬던 부분이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아무리 내려왔다고 해도 지역을 위해서는 간판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정화해서 재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를 요청해서 국도비를 받아낸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어쨌든 한번 생각 좀 해 봤어야 되는 건데. 건물도 노후된 상태에서 겉모양만 바꾼다고 거기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괜히 예산만 투입되고, 국도비가 들어옴으로써 개발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오거리. 그런 것은 없나요?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국도비 들어왔다고 해서 개발에 지장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서 주상복합건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성원 있는 데 그 앞에 지금 철거예정지구.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데는 제외를 했고요.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면 간판만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간판이 아닌 근본적인 아름다운 거리를 해 주십사 해서 그 의도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광고물 정비한다고 하면 이제는 도로부터 정비가 완전히 되고, 전주 정비 되고, 이런 건물까지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광고물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보정 같은 데 뒤에 카페골목이나 그 앞에 큰 대로변 같은 데도 지금 난립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건물이. 거기는 앞으로 다시 거기가 재정비된다면 20년, 30년 뒤에나 되는데, 그런 데를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데뿐만 아니고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술막다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도로가 새로 정비가 되었고, 건물 정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반영해서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지 신갈오거리는 좀... 예를 들어서 풍덕천 이런 데도 좀 그렇고, 신갈오거리도 좀 그런 상황이니까 새롭게 조성된 거리를 다시 처음부터 관여하셔서 간판이고 뭐고 딱 규제를 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지결과’에 보면 경전철 교각 디자인 계획수립 있지요? 조치결과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하고 건설사업단의 경전철과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교각이 흉물스럽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많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사례도 좀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교각 자체에 어떤 조명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르게 앞으로 흉물스러울 수도 있겠고, 유지관리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글라인딩하고 몰타르 표면처리하고, 시청 앞에서 보시다시피 수목식재, 이 정도로 경량전철과에 자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교각하고 상판이 디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돼요. 대책도 거의 안 나오고. 다만, 용인시청 앞에 지나가는데 보면 거의 용인시청 건물이 다 가려져 있어요, 전면에서 보면. 위에 탑만 조금 보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만이라도... 여기 도색지양,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에 우리 용인시의 얼굴인 용인시청 앞에 그 흉물스러운 게 그냥 그대로 지나가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그런데 교각을, 그리고 상판을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진입하는 부분도 구조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목식재라든지...

김중식위원

제 얘기는 하부의 수목식재나 그런 부분 말고, 전철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많이 식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노력을 하셨는데, 시청 앞에 시청건물을 다 가릴 정도로 지나가는 상판 부분을 좀 미학적으로 그 부분만이라도,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림이 잘못하면 더 흉물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시청 앞에 어떤 그런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미학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각 자체로서는 좀 어렵지만, 우측의 긴 터가 역삼지구개발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가 될 것이고, 나무가 식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뒤에 상판하고 교각 색채를 지금 말씀하신 의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용인시 공공디자인 용역이 마무리 되었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디자인과가 올해 생겼지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용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용역에 보면 시설물이나 어떤 여러 가지 도시스카이라인을 비롯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시설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용인시에 기존에 해 놨던 것하고 지금 새롭게 바뀌어나가는 것하고 잘 조화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가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연관이 돼서 이런 쪽으로 가도 되겠느냐 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서 전부 확인을 하십니까?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이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못 한다면 주변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보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돌아본 바로는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700m 내지 500m 간격으로 해서 시설물들이 각양각색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허락한다면 될 수 있으면 실무진들이 나가서 직접 주위에 기존에 됐던 것하고 조화를 맞춰나갈 수 있게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디자인과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다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보는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세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좀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설물과의 조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에서 안전펜스,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안전펜스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보았고, 보면 굉장히 많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부분, 스테인리스도 앞뒤로 그러니까 100m, 200m별로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까지도 작성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작은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기존시설물하고 맞추어서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m, 200m를 설치한다면 스테인리스 안전펜스 정도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야간이나 주간이나 전부 번쩍거리고, 생활하는 시민들을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고, 도로교통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쓰지 않는 재질입니다. 그런 재질을 먼저 썼다고 해서 또 100m, 200m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맞춰서 바꿔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고자 기존에 설치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게 설치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설물 광고부분도 지금 몇몇 시군에서는 버스쉘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 버스쉘터에도 광고물이 부착은 되어 있는데, 수익을 얻기 위한 광고까지는 아직, 수익창출까지는 못 가고 버스쉘터 관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현재 디자인부서하고 실질사업부서하고 빚어지는 어떤 갈등 같은 것은 없나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디자인부서가 1년 됐지만, 갈등보다는 많은 사업부서에서 하다못해 안내판, 인쇄물까지 저희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걸 사전협의를 오면 전부 디자인부터 모든 것을 협의해 주고 있는데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디자인개념, 그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제오늘, 1일날하고 2일날 1차로 40명 정도 사업부서 직원들에게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6, 7일 이틀 동안 또 2차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12월 20일경, 22일경 이때쯤이면 광고물업자 신규사업자 하는 사람들 교육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디자인교육을 시키고, 디자인마인드가 우리 직원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많은 쪽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나중에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가지고 책임소재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사업부서들하고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할 때 좀더 신중하시고, 디자인과가 좀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간판 하면 시각적으로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게 간판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적충족이 얼마만큼 만족감을 주느냐에 따라 생활환경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규격화하는 것을 체계화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 도로변의 미적충족. 좀 난립해 있잖아요, 들쑥날쑥. 그런 것도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를 걸어 가다보면 인도에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중구난방으로 설치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 있잖아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같은 것은 많든 적든 될 수 있으면 용인관내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어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지사람을 완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만이라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정비라든지 인도의 여러 가지 시설물, 광고의 규격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디자인부서가 설립이 되었고, 디자인직제가 만들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가지가, 또 공공시설물이 시민들을 위한 그런 편리한 시설물이 되고 아름다운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수의계약은 킨텍스에서 디자인 페스티벌이 경기도 주관으로 설치되었는데 용인시가 부스를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킨텍스에는 부스 설치하는 업체가 300개소가 정해져 있는데 용인시는 업체는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걸 한번 묻고 싶었어요. ‘용인은 없느냐.’ 물어보려고 써놨는데 그 말은 안 했어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관내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테인리스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그런데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눈이 부시다 어떻다 그러지만 제가 도로변에 가다 보면 녹물 같은 게 더 흉물스럽거든요,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스테인리스도 어떻게 활용을 잘 하면 미적감각이 오래가고 괜찮다는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언 도금한 것 있지요? 그것도 오래 갈 수 있고. 그런데 철판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고려를 했으면... 철판하면 또 페인트칠을 또 해야 되고, 벗겨지고 하니까. 꼭 조형물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무도 좀 오래갈 수 있는 것, 잘 썩지 않고. 썩지 않는 나무가 대부분이 보면 전봇대라든가 침목 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낙엽송이라든가 전나무 같은 것은 오래가거든요. 소나무도 오래가는 편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미적감각을 살려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많은 사업부서에서 스테인리스 재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문담당 공공디자인 부서에서는 스테인리스에 번쩍거리지 않는 도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스테인리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리고 조형물을 너무 각지게 하지 말고 유연성 있게, 미적인 것을 살려서. 도시디자인과의 생명을 걸고 그런 것을 추진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용인시 위원 고광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민원서류 지연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또 장기적으로 276일까지 너무 길게 민원이 처리된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처리기일수, 처리지연수,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51쪽 그리고 202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 넘겨보세요.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 민원인들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지연일수가 길어지면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연처리 36건 중에 전산처리 지연이 20건이고, 검토지연이 14건, 착오기재가 2건 그래서 36건 중에 1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요소가 없이 검토가 지연이 됐습니다. 금방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152페이지의 276일 지연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민원이 동일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하나는 인터넷민원으로 접수됐고, 하나 방문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직접 접수한 내용은 기한 내에 처리를 했는데, 인터넷접수 민원을 동일민원인데도 인터넷접수한 것을 좀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접수는 회신을 해 줬으면서 전산접수를 간과하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민원이 보면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성남시 외지인들이 많거든요. 용인시가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지연처리해 주면 그쪽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용인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건 이외에도 뒤에 보면 240일, 225일 이렇게 또 지연된 게 있는데요. 이것도 다 저희가 문서상에는 처리하고 꼭 전산입력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전산입력을 빠뜨리는 바람에 서류상으로 이렇게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인 사항은 처리가 됐고요. 또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를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전화상으로 답을 드리고 또 서류를 답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200일이나 300일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난리가 납니다. 저희가 꼭 의회감사 때 지적받는 부분이 전산입력을 소홀히 하는 게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고쳐보려고 해도...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데, 전화로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래야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처하고, 또 용인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착오 같은 것도 미리미리 살피셔서 민원인에게 다시 한 번 이거 이중착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해 주시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가슴에 와닿을 때까지 따뜻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처리되면 그 기한 안에 몇 번이라도 죄송하다는 말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난 10월 6일날 용인시장이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주택법위반으로 고발한 건이 하나 있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게 구성 상하동에 임광아파트인데요. 조합아파트면서 조합분 이외의 부분을 일반분양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도 이 고발한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일반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에 의해서 분양을 받는데, 견본주택 내부의 마감자재나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은 사업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설치시공하도록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견본주택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사업자는 물론... 이 이후의 수사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사업자는 명백하게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는 그러면 모델하우스 변경된 사실을 몰랐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몰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사용승인이 나온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건 약간 문제가 별개인데요. 견본주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감시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준거가 모델하우스에 의해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법규에서도 모델하우스하고 허가내용하고 동일하게끔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견본주택하고 틀리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래서 이게 고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리단에서는 몰랐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감리단에서도 저희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리단에서도 이런 사실을 보고를 안 했어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감리단에 조치할 내용은 있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감리의 업무가 견본주택까지 포함된다는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견본주택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분양할 때 견본주택이 있고, 입주할 때 있고 그러는데,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견본주택을 꼭 지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거든요. 자기네가 분양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견본주택인데, 견본주택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도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확인은 합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일반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원이 오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민원 때문에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사실 모델하우스 변경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루어졌는데, 모델하우스의 설계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모델하우스를 바꿔야 되는데, 이들이 설계변경을 저희한테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바꿨어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감리단에서도 몰랐고, 용인시에서도 몰랐고, 입주민들도 입주한 다음에 알았고. 허점이 많네요, 모델하우스 관리에 대해서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분양제도가 사전분양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분양이나 허위분양 문제로 민사적으로 일어나는 분쟁거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동안 용인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런 사례는 이게 처음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례가 아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처음인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에 10월 13일날 해든마을 동문굿모닝힐에서 공문을 받은 게 하나 있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신봉지구 것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중동에 롯데 짓는 데 옆에 동문이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민원 많이 들어갔을 텐데. 중동의 동진원 아시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아는데요. 아, 거기서 소음문제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이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게 되면 텔레비전이 안 나온대요. 알고 계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문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고 오셨네. 그쪽에서 안 보냈나? 저한테는 공문이 왔는데. 공문에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분진 내용이라든가.

이윤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것도

그것도

주파수가 정말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뢰를 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주파수를 실제로 한번 측정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건설사로 주면 안 되니까 용인시를 통해서 준다고 용인시에 접수가 됐다던데, 며칠 전에.
니다

아닙니다

. 저희가 측정기관에 문의를 했을 때 해당관청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분들의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건설에서 그걸로 인해서 주파수 장애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롯데건설에 조치를 요청하려고 근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치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해 주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지원해 준 금액을 보면 아파트마다 굉장히 금액이 다르던데, 그 심사기준이 뭡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대상은 사용검사 7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지원되는 시설들은 단지 내 도로나 보안등, 하수관거, 놀이터, 경로당 등 이런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1월이면 저희가 용인시 관내 아파트업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7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시설로 자체로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다음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소방시설쪽에, 시스템쪽에...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소방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게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은 지원대상에 안 들어가는 걸로... 그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내의 관리비 중의 일부가...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들어가지 않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는 주택법에 근거하는데,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공동주택단지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단지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단지 내 도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소유고 그 사람들의 전유물로 활용이 되지만 공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과장님께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외부라든가 보이는 면보다도 7년 정도 되면 소방부분에는 연동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도 지원해 주시기를, 그쪽도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차라리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라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것은 보조금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가요? 조례상에서 다른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마북동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에 보면 2009년도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하고 향후조치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공동주택 준공 1~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및 200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실시공방지 및 하자예방을 위해서 사전점검반을 운연영하고 있고, 경기도 품질검수단 활동 등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는 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북동 대림이편한세상 이 아파트에 대한 것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사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 동안 입주자사전점검이 실시되었는데, 이 당시에 입주예정자들하고의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게 꼭 대림아파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준공을 앞두고 사전점검을 할 때는 어떤 분양가의 문제라든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들에 의해서 사전점검이 간혹 거부되고 있거든요. 사전점검을 못 하게 해서 준공이나 그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전점검을 거부시켰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진행 못 시킨다는 것도 법에는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 양자의 충돌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노력이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입주예정자들이 지적한 사항이 조치할 수 없는 것이었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사전점검 때 나오는 문제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전점검 때 지적사항이 100% 다 이행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절차는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결해야 한다고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일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해소되면 그 이후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2009년 9월 9일 경기도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지적사항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입주자사전점검하고 경기도품질점검단 점검 이 사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가 사업주체인 대림측에다가 시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김대정위원

확인을 하셨어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요청을 하고 조치결과를 봤는데 다 해결은 되지 못하고 일부는 반영되고 미반영됐을 경우에는 미반영 사유나 조치계획을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사전점검하고, 품질점검단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준공절차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체크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내주게 되어 있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준공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동별사용검사는 제가 사실 이 건에 접하기 전에는 생소했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동별사용검사라는 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절차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을 건너뛰고 동별사용검사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건너뛰고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아니,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할 때 법규적인 내용으로 보면 정상적인 준공을 못 받고 하는 절차가 그 두 가지 동별사용검사하고 임시사용승인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의 차이점이 법규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사업승인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 절차인데, 그 절차의 선택권은 사업시행자가 무엇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든 동별사용검사를 신청하든 할 수 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동별사용검사하고 준공이라고 얘기하지요, 사용검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일반적인 동별준공은 건물에 대한 준공이고. 건물준공과 토목준공으로 양분된다고 봤을 때 건물준공이 되어 있는 게 동별준공으로 하고, 전체적인 사용검사는 건물과 토목이 다 준공된 상태가 전체적인 준공상태지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별사용검사라는 것은 임시적인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정확한 사업의 마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동별사용검사가 법적으로 꼭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하면?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법규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기속행위입니다, 동별준공사유는.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동별사용검사를 신청하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건물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건물사용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지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냉난방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동별준공... 건물사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별준공 요건은 갖추었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135쪽에 보면 일레븐건설이 공동주택 동별사용검사를 신청한 게 있어요, 2010년 9월 28일날. 그런데 이건 불허했거든요. 이 당시에 동별사용검사를 불허한 이유가 거기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사실 이게 법규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동별준공에 대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우리들끼리도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런 제목인데. 일레븐건설 것의 동별준공을 저희가 거부한 것은 물론 거기에 민원도 많이 내재되어 있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거기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있는데, 부출입구가 전혀 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출입구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된 상태라면 저희가 동별준공을 거부할 것까지는 없었는데,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승인조건을 빨리 이행을 시키려면 동별준공을 해서는 사업자에게 긴장감을 줄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반려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하고 진출입에 직접적인 관련요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처리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시행자측에서 임시사용승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면 그것을 신청할 것이고, 또 동별사용검사가 유리하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동별사용검사를 용인시가 내주었을 때 동별사용검사가 입주예정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사업시행자가 더 이익이 많은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동별하고 임시사용하고 봤을 때 사업시행자측면에서는 동별준공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입주예정자쪽에는 임시사용승인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미 법규 문구상에 보면 사업승인의 조건 등의 미이행으로 준공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할 수 있는 게 동별이라고 아주 너무나 명확하면서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별준공보다 임시사용을 사업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신청을 그렇게 하면 거기서 약간의 충돌이 우리하고도 발생되는 부분인데. 법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동별사용검사는 입주예정자,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사용검사가 계속 남용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용인시민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사례별로 봤을 때,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근방 상하동의 진흥더루벤스, 그 다음에 상하동에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광그대가 아파트, 여기도 다 동별검사예요, 동별검사로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동별사용검사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리고 또 이용하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내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동별사용검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별사용검사가 늘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별사용검사하고 임시사용검사하고의 법적 의미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축물하고 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입주자가 잔금을 납입해야 될 의무가 이 부분 때문에 또 갈립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용인시 주택과에서는 법적인 하자 없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용인 마북동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는 완전히 지금 애물단지에 흉물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전체 404세대 중에서 입주한 세대가 16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반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회의도 구성을 못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대림아파트가 1차, 2차가 있는데, 2차는 아예 사업자가 전세임대아파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60세대 제대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재산상에. 160세대만 자기 집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전세로 들어와 있는 아파트단지라면 그 아파트 제대로 팔 수 있겠어요?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례가 마북동 대림이편한세상 하나로 끝나야지, 또 다른 사례로 번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동별사용검사가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방편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개선이 되어서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일단 법령개정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령개정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쪽에다가.

김대정위원

예, 법령개정 건의도 해 보시고, 사업시행자들이 동별사용검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준공조건을 반드시 붙입니다. 그 부분이 준공시점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주택과에서도, 사업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건설시,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니까 건설일군 업체들하고 컨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우리 용인시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기업지원과, 하천과가 있고 그 외에 건설업협회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지역건설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회자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사실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전담하시는 주택과에서도 일군업체에서 발주하는 분야별 하도급 건설사를 관내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찾는 게 관건인데요. 물론 사업승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건에는 붙이거든요, 지역관내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협조쪽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업체들은 자기네 협력사들만 자기네 회사에, 자기네 기업에 등록한 하도급업체들 그런 쪽하고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지역업체를 썼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면 지역업체 쓰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알아서 지역업체를 자꾸 활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감리자 선정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예전에는 지역에 어떤 가산점이 있었어요. 비율은, 포션은 작지만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 가산점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중앙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계약자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라고 봅니다. 지역업체를 썼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개발만 하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김중식위원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개인적인 사견이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거나 그럴 때 자꾸 없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장이나 표창 이런 것들이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들이 없어지니까 그나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이 착수돼서 준공될 때 우리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많이 썼느냐를 가지고 시장표창이라도 하면 그 표창을 근거로 해서 다른 데 입찰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요소가 되는데 그런 제도도 많이 차단이 되고 있고. 지금은 좀 무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사업승인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착공 때 계획을 내게 하고, 준공 때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아마 지금의 제도틀 안에서 이게 겨우 고작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업체가 이런 조건을 따라올지는 미지수지만, 아직 거기까지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사업승인에 협조요건 정도의 권고사항,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고요.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권고나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 주택과가 빠졌어요, 도로, 하천, 기업지원과는 되어 있는데. 주택과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합류해서 좋은 의견들을 서로... 아까 얘기하신 표창에 관한 가산점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과도 같이 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관내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면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경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9쪽부터 215쪽. 여기 보면 누리에뜰이라고 있습니다, 누리에뜰. 17개 업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인지, 또 시민들을 위한 조경을 했는데 이 조경을 훼손했는지, 이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원상복구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전누리에뜰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아파트 세대가 200세대, 상가 점포수가 162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가 2003년도 12월 11일날 허가가 나왔고, 사용승인은 2006년도 6월 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운영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주민과 상가주민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5일날 아파트주민대표가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층에서 4층까지는 상가인데, 그 앞에 보면 인도 사이에 약 5m 정도 폭으로 조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공개공지로 되어 있는데, 장사하시면서 불편하시니까 그걸 아마 훼손해서 데크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용상 물론 상가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하지요. 하지만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죽전누리에뜰 아파트상가가 위반한 건수가. 20건 중에서 증2층 무단증축한 게 3건, 나머지 17건이 조경훼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저희가 맨 처음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총 17건, 609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게 8건, 259만 4000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년도 11월 24일날 저희가 고발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원상복구는 안 된 상태이지요?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이것은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광식

우광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고광업 위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234쪽, 여기 보면 2010년 5월 10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시기가 이미 도래했는데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오타인지, 종결이 된 것인지 이것 하나 답변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어떤...
광업

고광업위원

234쪽에 보면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소실봉공원.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소실봉이요?
광업

고광업위원

예, 소실봉공원. 2010년 5월 10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미도래로 되어 있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오타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아, 이건 작년도 이월사업이라 그때는 미도래가 된 것이고, 올해는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계속 이월사업인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인시 공원과에서 갖고 있는 어린이공원 내지는 공원들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186개소가 되어 있고요, 지정된 게. 그리고 조성이 된 게 94개, 조성 중인 게 36개, 아직 미조성된 게 56개 이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예전에 모래에서 좀 안 좋다 해서 탄성재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도 또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넘어졌을 때 덜 다치게 하려고 그것을 깔았던 건데 넘어지면 화상을 입는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가까운 일본이나 서울에서는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는 벌써 추진이 다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친환경적인 물질을 쓰거든요. 저번에도 계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고무탄성재 같은 게 아니고 감람석이라고 했나요? 친환경적이면서 바람에도 쓸려가지 않는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 유해물질도 없는. 앞으로 하게 되면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어린이들한테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가장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제 설계를 할 때 반영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남들이 해서 그게 좋아 보이니까 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보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그런 것은 먼저 발굴해서 우리가 다른 타 시도보다 더 선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경우 용인에서는... 요즘 탄성재도 옛날의 폐타이어가 아닌 좋은 것을 쓴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옛날에 폐타이어로 했다가 거기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은 검사가 돼서 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는데, 친황경적으로 하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만골근린공원 시설물보수공사’ 맨 위에 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 업체명이 조경이에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조경에서 소액공사를 했는데, 이 조경은 원래 겨울에 하는 건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겨울에요?

김정식위원

예.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조경이요?

김정식위원

예.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시설공사를 할 때는 계절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이 여러 다수인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훼손되고, 조경 수목 같은 것도 많이 훼손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 가을에 준공한 것이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하자 나는 것은 하자를 하는데, 설계에 없던 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것은...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조경을 겨울에 하는 거냐고요. 원래 조경을 겨울에 하는 것인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조경을 겨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봄, 가을로 대개 조경 시기는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에 날짜가 12월 22일부터 1월 10일까지인데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의자, 이런 것은...

김정식위원

조경에서 의자도 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조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왜 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에 이걸 갖다 조경으로 해 놨나...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공원에 의자 그런 거...

김정식위원

작년 가을에 했는데 3달 만에 다시 조경을 하기에... 보수를 했다고 해서... 작년 가을에 이런 것을 했다면, 시설물보수를 하면 하자로 봤어야 하는 건데, 이게 하자도 아닌 몇 달 만에 6개월도 안 돼서 소액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의자 그런 것은 저희가 설치해 놓고도 그 이튿날 보면 청소년들이 그냥 부숴놓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무슨 공사인데 6개월도 안 된 공원에 한겨울에 시설물공사하고 조경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아까 말을 하려다 다 못했는데요, 뒷장에 있어서. 소공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억 1300여 만 원이 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잦은 설계로 인해서 공사를 애초에 설계하실 당시 이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누수배관공사 같은 이런 것을.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해서 물론 추진을 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꽤 있게 되고요. 또 실제 전체설계하고 현지하고 시공을 하다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게 변경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변경설계가...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증액치고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공사를 예측을 못 하고 처음부터 시행했다는 게 너무 책임감 없이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특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틀이 딱 짜여져 있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욕심도 나고, 더 잘 꾸미려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주 엄청 많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광업

고광업위원

욕심이 나도 그렇지 다른 데 사업은 미진한데 이런 데는 이렇게 증액을 해 주면서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종종 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조금 적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업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 예측도 못 하고 설계를 했어요, 애초에? 공사를 하면 이런 거 다 예측하고 우수관로 같은 거 다 묻고, 또 폭우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 같은 거나 어디에 조성을 하게 되면 나무가 처음에는 비싼 것을 해 놨다가 나중에 변경을 해 가지고 싼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소나무 같은 거 넣으면 단가가 세지요? 그런 데다가 잣나무 같은 것을 더러 섞어놓으면 어우러져 보이면서 단가는 훨씬 낮다는 것이지요. 이런 데서 혈세가 샐 수 있다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개수마다 조목조목 다 기재합니까? 뭐 몇 그루, 뭐 몇 그루?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수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관리가 3년 안에 죽으면 다시 심어주는 건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2년.
광업

고광업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한이?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보라지구 이마트라고 있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쪽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소음문제 민원이 많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소음문제 민원이 많은데, LH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용인시에서는 거기가 공원녹지라고 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이 있나 봐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 사항 전체가 거기가 완충녹지하고 도로하고 중복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기흥구청에서 점용허가 협의가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체를 파악해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LH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기흥구청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LH공사하고 기흥구청하고는... 이 자체가 이격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격거리. 고속도로에서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됐는데. LH공사하고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는 ‘가급적 도로어깨 쪽으로 붙여라, 그래서 시공을 하라.’ 그런 얘기고, 도로공사에서는 ‘좀 떨어져서 3.6m를 이격거리를 두고 하라.’ 이러한 주체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 중이고.
찬석

고찬석위원

이걸 지금까지 협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공사에서 용인시에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반려가 한 번 되고, 거부가 한 번 되고. 이 땅은 도로공사 땅이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관리는 용인시에서 하고.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완충녹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공사는 자동적으로 자기 땅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3.5m 정도 이격을 해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이 LH에서는 제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올해 57억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가 소음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할 장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용인시 돈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요? LH공사 돈으로 할 돈을 시간이 늦어가지고 용인시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LH공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용인시에서 공문만 바로 올려주기만 하면 다시 결재가 들어간대요. 왜냐 하면 용인시에서 공문이 두 번 반려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결재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바로 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게 기흥구청 소관인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어제 기흥구청에 물어보니까 기흥구청에서는 본청으로 미루던데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음문제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광주에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소음문제는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줘야 돼요. 지금 LH공사에서 예산이 57억이나 편성이 됐는데 용인시에서 이 돈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분명히 소송 들어갈 텐데, 용인시에서 이후로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다급한 거예요. 오늘이 12월 3일인데 LH공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을 안 쓰잖아요. 돈이 편성돼서 쓰려고 할 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급한 일인데,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하여튼 기흥구청에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로공사의 경기지역본부, 이름은 임 단지개발팀장이거든요.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연락을 드리세요. 바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라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바로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세요, 끝나고요.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예, 오늘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동백호수공원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입니다. 시에서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연간단가로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호수공원에 관리사무소 보셨지요, 건물 잘 지어놓은 것.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혹시 그 이후로 가보셨어요, 거기?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물도 깨끗하고 그런데, 화장실 있고, 밑에 계단에 여름 같은 때는 분수도 나오고 다 구경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보십시오,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작업복이 있는 게 밖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앞에 가 보세요. 빗자루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는 마북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한 5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근린공원조성이 완성되면 한 바퀴 쭉 돌아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까? 도면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완전히 한 바퀴 돌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민영환묘소 있는 쪽 거기까지도 완전히 산책로를 다 돌렸어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영환묘소관리소측에서 그걸 강하게 반대를 해서 거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민영환묘소 있는 하단부로는 못 내려오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리는 못 내려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마성초등학교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레미안1차아파트 있는 그 뒤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느라고 능선으로 해서 민영환묘소입구 있는 쪽으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 계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민영환묘소 근처에만 못 가고 그렇게 해서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우림아파트하고 마성초등학교 사이에서 구성중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산책로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왼쪽으로, 좌측으로 돌 수 있는 길이 있냐는 말입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환묘소 있는 쪽은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김대정위원

아니, 민영환묘소는 오른쪽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왼쪽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구성중학교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있지요.

김대정위원

그런데 이 기본계획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있으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29일자 기흥구 건설교통과에서 도시공원과로 보낸 협조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정위원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3-118호 타당용역에 따른 협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과로 회신을 하셨거든요, 도시공원과에서.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구성초등학교 옆을 지나서 구성중·고등학교 사이로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아주 이상한 도로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차도가 막혀있고요. 차도로 중·고등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요, 걸어서. 아주 불합리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왜 이렇게 불합리한 도로가 되었느냐 하면 왼쪽 좌측으로 민영환묘소가 있고, 이게 경사가 많이 져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 확보를 못 해서 인도를 못 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성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해서 학교측, 그리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서 지금 기흥구청에서 구성중·고등학교 사이로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새로운 일반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계획하는데 좌측 편으로 인도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기존 폭에서.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낙차가 큽니다. 지금 현재 도로하고 밑에 공원조성되는 부분하고 낙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부분 옆에다 붙여서 인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흥구청에서 도시공원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건데, 다른 기구도 아니고, LH공사가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용인시 관 안에 있는 부서끼리 이런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라고 회신을 하셨냐 하면 마북근린공원 부지축소는 불가하며... 처음부터 읽으면 ‘용인 중3-118호 도로확장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마북근린공원 부지축소는 불가하며, 공원 내 공원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반영된 보행동선 및 산책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원과 입장에서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지금 중3-118호 이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이 지역에 상당히 큰 지역이슈가 되어 있고, 중점 민원사항도 되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아니면 진짜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도시공원과에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원쪽하고 단차도 크고 거기가 옹벽입니다. 높은 옹벽은 5m, 7m까지도 옹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공원이고 바깥쪽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볼라드를 박고 차량이 못 다니고,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돼서 그 도로가 차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원계획을 할 때 상하로 길을 2개 동선을 줬습니다. 하나는 데크길로 해서 했고, 하나는 우드집 다짐길로, 황토길로 2개를 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학교를 다니면 아주 안전하고, 또 공원을 종단하는 것이라 아주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등하교길에 오히려 그런 인도보다도 훨씬 바람직한 그런 길을 2개를 지금 하고 있고, 거의 공사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 빔을 박아서 드러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인도 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저희가 공원을 종단으로 아이들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옹벽 자체도 너무 단차가 크고 보기 싫어서 저희가 엄청난 흙을 그쪽에 해서 마운딩을 만들어서 한 3m, 2m 정도로 옹벽을 감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위원님,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명곤

배명곤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해서 공원길은 공원이고, 도로에 있는 인도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가능성 여부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현장을 확인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요청한 용인시 발주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용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이거 주민공청회 및 의견청취하고 며칠 전에 의원설명회 한 사항이지요? KG엔지니어링. 2009년도에 발주하셨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거 용역비가 얼마지요? 7억 9390만 원인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쉽게 8억인데요. 이것을 계약할 때 용역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게 기본계획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조달계약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가끔 여론조사부터 모든 조사하는 그런 게 법적으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어떤 표준이라든지.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발주돼서 조사기간이... 이게 2009년도 언제 했습니까?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09년 3월달에 용역계약 착수했습니다.

김중식위원

1년 6개월 됐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보고서가... 이게 종료단계인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종료단계입니다.

김중식위원

계약을 하면 보고서로 종료하는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도에 올려서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중식위원

승인을 받는데, 이 용역회사하고의 관계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내용이 보면 물론 노력한 부분도 많고 굉장히 한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정하게 1년 6개월 동안 8억을 소요할 정도로 그런 내용인지. 그런 계약기준이 목적에 부합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타 용역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내역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을 줄 때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할 때 조목조목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져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게 꼭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처인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형일

노형일처인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장윤상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처인구청장 김관지.

이윤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417페이지요. 옥외광고물협회 용인시지부에서 광고료를 얼마씩 받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1건당 3000원씩.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수수료는 3000원을 받는데 협회에서는 얼마씩 받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와 협의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마다 다 다른가요? 용인시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시지부에서 다 똑같이 받나요, 아니면 구청마다 다른가요?
윤상

장윤상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구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시나요?
윤상

장윤상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가격을 알아서 저에게 주시고요.
윤상

장윤상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광고물협회에서 나머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입금을 어디로 하는지 이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윤상

장윤상처인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기흥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기흥구청장 김명진.

이윤규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동소이 하게 3개 구청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내용 중에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신분 이전 시절에도 계속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8월달에 다시 주민의 민원제기를 받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도 조치가 잘 안 됐습니다. 노점상 부분보다도 실제로 인도를 점유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고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를 좀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차도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연원마을에? 그래서 계속 두고 봤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조치를 요청하면 고엽제전우회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한번은 제가 가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가게 점포 주인한테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이 지켜 서있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그 정도로, 단속하러 나오신 분이 점포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겠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이게 2009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실 경기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법정신을 위배하는 그러한 사례가 계속 지속된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가 의원신분으로서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두고두고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또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꼭 해소를 해 주십시오.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하십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 CCTV가 지금 현재 기흥구에 3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게 계몽지도도 필요하지만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CCTV에 너무 많이 매달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역에서 민원이 많거든요. 이게 7분 이상 지나면 부과하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아니요, 10분 이상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0분입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시민들은 7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당초에 7분으로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10분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약간 홍보부분에서 미진한 것 같네요. 주차 문제가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민감한 부분입니다. 잠시 급한 볼 일으로 세워놨다가 3만 원, 4만 원을 낸다고 생각하면... 진짜 하루 일당입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CTV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계몽지도도 좀 하시고. 또 앞으로 CCTV를 더 설치하려면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범지역 같은 데, 초등학교 같은 데 그런 곳에 더 추가로 예방차원에서 더 설치하면 어떤가 이렇게 조치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2011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정성환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439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0년도 상반기 교량안전(정기)점검 용역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번에 한 것에 대한 보고서 있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 관련인데, 여기 내용에는 없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용인시 발주용역사업현황에 있습니다. 창전E&C(주)에서 하는 기흥구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 내용인데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계약기간이 3년 주기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3년 단위로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주로 터널하고 지하차도가 있는 부분하고, 그 외에 전기, 통신, 방재 부분이 있지요, 관리하는 부분이.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용역비는 시설수에다 필요한 인력을 산출해서 인건비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주로 인건비.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게 어떤 표준이 있어요? 규정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고속도로 터널 관련된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표준인력이 있고요 거기에 시설물이 추가될 때마다 인력이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표준은 어디에서 갖고 있는 표준인가요? 어디에 적용하는 건가요, 어느 표준에?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별도의 품셈이 따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별도의 품셈으로?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김중식위원

그 별도의 품셈을 관리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제가 3년 단위, 32억, 23억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인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데 이 업체에 그냥 일임하고, 우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용인시에서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맡기게 되면 주보식으로 해서 계속 일지를 받습니다. 출장이나 출근하는 출근부까지 해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이상보고를 따로 받고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고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게 어떤 사고나 어떤 정전이나 재난이 있을 때 즉각즉각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김중식위원

그게 지연이 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하나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 자체에 예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거기서 가동을 하게 되지요.

김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치를 좀 소홀히 했다든지, 지연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는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자에 대한 벌칙이 따로 있습니다. 벌점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용역계약 단계부터 관리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페이지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있잖아요. 우리가 1년 약 132개 사업을 해서 도로굴착을 132개 정도를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거의 도시가스, 전력선, 오수관, 통신 이런 것들을 도로굴착허가를 받는데, 그게 하고 나서, 할 때도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하는 거라 참기는 하는데, 하고 나서 다시 복구를 하잖아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느 부분에 보면 복구를 깔끔하게 잘 해 놓은 데가 있는 반면,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복구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이게 실생활에 시민들에게 와닿는 거거든요. 굴착을 받기까지 도로가 5년인가요? 파헤치지 못하는 게 5년이에요? 7년이에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5년이 아니고, 2년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2년인가요?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김정식위원

깨끗하게 잘 다니다가 도로굴착을 한번 하고 나면 울퉁불퉁해 가지고 몇 년을 또 그렇게 다니다가 시에서 재정이 되면 또 다시 깔 때까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기흥에 많은 데를 하셨더라고요.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안 된 데 다시 깎고 포장하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기흥구 뿐만이 아니라 3개구가 다 똑같이 그런 데가 있으면 마무리 작업할 때는 좀 신경써서 깔끔하게...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알잖아요, 어떤 데라는 것. 막말로 사방 1m만 깨놓고 공사한 데도 가보면 쑥 들어간 데 아니면 거의 튀어나와서 이게 요철부분인지 공사한 데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 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존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깔끔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주민들 다니면 이거 도대체 도로라고 만날 파헤쳐가지고... 파헤쳐서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직접 다니면서 느끼겠고,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기흥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기흥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처인구 것이었는데 기흥구에도 있나 다시 한 번... 기흥구에서도 이번에 장기 미착공에 따른 건축허가취소 통보한 것 있습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달 건수를 파악해 가지고 청구를 하고 있는데, 한 50건 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1년 동안, 50여 건?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김정식위원

처인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허가건수가 많으면 처인은 더 있겠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맡고 연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개발예정지역에 알박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한번 싹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있겠지요.

김정식위원

진짜로 개발예정지구에 미리 건축허가를 맡아놨다가 끌고 있다가 그거 보상받기 바로 전에 뼈대만 올려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미리 사전에 그런 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허가대장을 보고 현황을 뽑아서 일단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청문실시를 해서 거기에 본인들이 어떤 타당성이 없으면 취소를 시키고,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가 거의 많잖아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있지요.

김정식위원

그 취지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런데 거의 공직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디가 개발예정지구이고 그 외 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걸 다 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람이... 건축허가 기한이 몇 년이지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1년.

김정식위원

1년이요. 잡고서 막말로 돈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경우도 있어서 1년 정도 있다가 또 연장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취소통보가 딱 날아오면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하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취소시킨다면 지금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데, 우선 취소하기 전에 저희들이 청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의사를 듣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연장해 주고. 그런데 대개 청문하면 거의 연장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기흥구는 합리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처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기흥에다 질문할 게 아닌데 기흥구에 질문을 해서.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3개 구청이 다 청문을 하기 때문에 취소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있더라고, 처인은. 어떻게 된 것인지... 기흥구에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알박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시에서 조치하는 게 맞는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기흥구는 행정이 역시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이 안 돼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전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보다 더 강한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10년 가까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물리나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년에 2번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년 가까이... 구갈동 383번지 같은 것은 93년부터 물고 있지요? 이행강제금이 너무 싸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올려야지요. 아니면 고발조치하든지.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고발은 저희들이 당연히 고발까지는 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고발하셨어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불법용도변경이라면 우선 용도변경이 원상되도록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력관계로 해서 못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강제이행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계속 악성인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조치가 전부 다 ‘시정될 때까지 강제금 부과.’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장기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다른 대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64페이지 있지요, 제일 뒷장. ‘현수막신고현황.’ 제가 이건 처인구청에 질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중복질문이 되니까 그쪽하고 연락하셔서 질문내용을 알아보시고 저에게 서류를 주세요.
범목

이범목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지구청장이 구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네.

이윤규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네.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수지구청장 이만우.

이윤규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2쪽에 보면 행정소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점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건에 의해서 피고가 수지구청장이었는데, 이거 패소하셨네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패소하게 된 원인이 뭐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도로점용을 민원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내주는데, 보통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오면 저희가 그 신청 인근 지대의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내주는데, 이것은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자기 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해서 이게 부당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송 건인데. 이것은 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게 핵심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인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난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수지구에서는 시가로 반영해서 부과한 것이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예전부터 인근 민원인의 토지에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그렇게 냈고, 현재 2010년 9월 이후에 이게 개정이 돼서 인근 토지에 최고 가까이 맞닿아 있는 민원인 소유의 토지를 우리가 하는 것은 맞는데, 예전에는 그게 용어가 좀 애매해서 서울시 이런 데에서도 지금 대법원 패소한 건이 있어서 그것을 민원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에 대한 우리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항소제기한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입장에서 너무 과하다 그런 내용이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금액이 너무 많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민원인은 원래 많이 부과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해서 항소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대정위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도로점용료는 우리 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민원인이... 도로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용하기 위한... 그냥 우리가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정당 부과금액을 산출해서 우리가 산출금을 부과하면 그에 대한 부과를 받고 나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하고 면적이 나오잖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이 근거자료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 건축허가 말고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전축이 아니고요. 일반진입로나 주택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나 일반도로의 굴착행위로 인한 점용료 등 여러 가지를 그런 것을 합니다. 저희가 건축에 대한 부과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건축물에 진입할 수 있는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의 부과사용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건축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점용이라는 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행이 되지요.

김대정위원

그 부분이 도로점용을 받고자 하는 자하고, 구청이면 구청, 용인시면 용인시를 상대를 해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맺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계약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게 타당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용인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개인이 도로점용에 대한 면적 부분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자기가 어느 정도 면적이... 왜냐 하면 면적이 많을수록 부과금이 크기 때문에 민원신청인들도 그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전축허가를 받을 때 점용건축허가조건에 걸려서 점용면적이 생각보다 더 많이 산정이 됐다, 나중에 건축 준공을 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부담이 커서 점용하는 부분을 줄이겠다고 했을 경우에 방법이 있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다시 변경신청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변경신청도 건설교통과 담당이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같은 점용에 대한 변경신청입니다.

김대정위원

점용에 대한 변경신청. 하여튼 이상 없이 점용료 부과하고 납부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어쨌든 개인이 신청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도로점용료 부담이 많아서 이 부분도 소송까지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하는 민원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면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응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광업 위원입니다. 58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동천동 리도202호(수지소1-7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증액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처음에 어떻게 했기에 두 번씩 증액을 이렇게 해 줘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특혜도 아니고. 처음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잡읍시다, 공사비용을. 그런데 나중에 1억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소액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증액해 주면 이거 공사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앞을 못 내다보고 허가해 주고 공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 없이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데요. 이건 공사 킬로수가 2km 있고,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고, 금액도 총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순공사비만.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원래부터 지반조사나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거를 해서 설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칙대로 하면 그 설계도에는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민원의 사항도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토공물량을 예측도 못 하고 처음에 설계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앞쪽 진입 부근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변경되다 보니까 산 쪽으로 선이 물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물량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처음에는 원래 도로에 관한 어떤 설계가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도로시설물까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생겼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신종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예산에서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투입하면... 어쨌든 이건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거 앞으로 시정하세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취약지구들이 있어요, 죽전에. 그런데 그쪽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죽전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할 때 사실상 굉장히 열악하게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접속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인도, 보도가 폭이 너무 좁아서 그 안에 가로수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서로 교차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여건을 만들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위치를 지정해 드릴게요. 죽전1동에서 중앙하이츠 사거리까지 가는데 하천변으로 인도가 있어요. 거기가 특히 취약지구고요. 죽전교에서 대지로 해서 도담로로 올라가서 그쪽 방향의 보도를 보면 좁기도 하지만... 좁은데 경사를 너무 급하게 해 놓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차도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인도로 다녀도 불편하고 위험하고, 차도로 다니면 더 위험한 그런 부분을 누구 민원이나 건의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열악한 부분을 우리 수지구청에서 개선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면 그런 미비한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용인시 전체의 실무부서나 이런 데서 택지지구나 어떤 개발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이미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좀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계속 연구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전면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선 시급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인도 한복판에 신호등이 서 있어요. 그걸 피해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런 시급한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결조치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채규산.

이윤규위원장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656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현황. 수의계약현황에 타 시군이 큰 것들을 많이 갖고 가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반수 이상이 외지로 나가서 이것은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관외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고지서를 보면 특수인쇄용지로 인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OCR이라고 영어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업체에서 인쇄해서는 이 특수인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지서 부분이 그렇게 인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인쇄를 할 수 있다면 관내에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웬만하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가지고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바로 옆쪽이에요. 657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오는데, 2009년도하고 비교해서 체납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체납된 부분이 자동차에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액이 4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체납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사항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업무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성남시 다음으로 차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하는 직원 수가 사실 성남이나 수원은 35명씩 되는데, 저희는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촉고지서를 한번 내보내려고 해도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내보내고 월별로 끊어서 발송을 시키고, 또 발송을 하고서 보면 전화가 빗발치듯이 저희에게 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상 민원인 전화 받는 민원인친절도에서 제일 하위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 아울러 이 징수부분에서도 사실상 양은 많은데 처리소화능력이 좀 부족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올해 직제개편에 체납세징수 관련해서 팀을 구성해서 계 이름이... 저희가 이번에 3명이 더 증원돼서 의무보험담당부서가 하나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체납세징수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 좀 내주십시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 있잖아요. 검사 시기를 놓쳐서 종종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때 못 해서 하루, 3일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하고 한 달 늦는 경우라든가 15일 늦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까지 기한을 봐주는 것인지, 날짜 지나고 나서. 그리고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검사기간에 도래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재량행위로 2~3일씩 봐주고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이건 기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의 권한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검사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검사기간 일정별로 과태료부과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검사를 받지 못했더라도 일찍 받으면 과태료가 적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건 날짜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날짜로 받는 것이지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걸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윤규위원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주세요.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달이 지나면 2만 원이고요. 3일 지나면 1만 원씩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규산

채규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면...
아, 그게 3일마다 1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예, 아주 중요한 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전 10시부터 시민체육공원 공사현장, 분당선 기흥역, 기흥저수지, 고기동 상수도배수지, 신봉동 하천공사현장, 마성터널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일차에는 추가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