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1시간 이내에 어떤 공간에서 집결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20면 정도 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심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메일을 통해서 자료송부도 해 드리고, 보시면 내용의 적합성이나 시의성을 검토해 주시는데 서면심의가 더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타이틀이 잘못됐다든가 시의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의견 제시는 해 주실 수 있어도 자료가 제작 발행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요.

전문성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문 역할을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명단 혹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있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 836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12월말 기준으로 1만 8346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용인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두 건의 사업이 금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이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 저희 시가 외국인 주민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은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검토해서 다 못 해주고 몇 개 시군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외국인 주민 능력개발 지원하는 두 가지 단체에서는 현재 비영리 봉사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들이 직업이라든지 교육을 원할 때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지급단체에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는 출장 갔다 온 다음에 기일 내에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송면섭.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관리자 조서와 66쪽부터 68쪽까지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9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문화 변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 직무교육 시 공직기강 교육 및 명절 및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 기동감찰을 실시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는 부서 회식 시 지나친 음주행위 자제 촉구 및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최하위 조치 및 문책성 인사 등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직사회 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음주운전사례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감사관 선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0년 시민감사관 위촉계획을 수립하고, 용인시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을 활용 공개모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방안으로 감사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세분화한 용인시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소송업무 수행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용인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산 조기집행 현황으로 2010년도 총 목표액 8919만 1천 원 중 893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등의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최근 3년간 용인시 전국 청렴도 평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약,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평가하는 것으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 조사결과 2009년 측정점수는 8.64이며, 도내 31개 시·군 중 순위 10위였습니다. 2010년도는 현재 측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감사 수감 및 실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등 총 20회에 걸쳐 감사수감을 하였고, 행정상 14건, 신분상 9명의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행정안전부 감사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처리실태 등 총 3회를 실시하여, 신분상 2명의 처분요구가 있었으며, 경기도 감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를 총 4회 실시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등 행정상 26건의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자체감사를 23회 실시하여 행정상 286건, 신분상 42명에 대하여 징계 및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세부내역은 80쪽부터 8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상급기관 수감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3억 982만 8천 원 환급처리를 완료하는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행정안전부 감사현황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관리 책임 및 수불대장 관리 소홀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으로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기도 감사현황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목적으로 세입분야 특별 전산감사를 실시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하여 35개 분야 11,392건 162억 1465만 4천 원의 세원에 대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거친 후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7쪽까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 용인시 축구센터 등 2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태 등 2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0쪽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8명, 견책 9명 등 총 26명의 비위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고,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볼 때 징계처분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지속적인 교육 및 징계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른 비위사항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된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11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인터넷, 구술·전화 등의 다양한 신고유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등 총 51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민원회신,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범죄 비위 통보내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경기도 1건, 행정안전부 10건, 감사원 2건, 검찰청 16건 등 총 32건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경기도 및 우리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 32명에게 해임 1명, 파면 1명, 정직 5명, 감봉 16명, 견책 7명, 훈계 2명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최근 5년간 음주운전자 징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10명, 2009년 총 28명, 2008년 총 26명이며 2007년 총 7명, 2006년 총 5명의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및 신분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 문책성인사, 성과상여금 등을 최하위 조치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최근 3년간 금품 등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한 후 그 금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총 10건의 금품 제공 등을 접수받아 6건에 대하여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였으며, 반환하지 못한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외부강의·회의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기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등에 대하여만 신고하던 사항이 대가를 받는 세미나, 토론회, 평가, 자문 등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총 20건의 위원회 심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읍·면·동 감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분야 시설공사 공사감독 및 지체상금 부과 소홀과 민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증기 납입액 관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산정 미비 사항으로 읍·면·동 담당자가 대부분 신규공무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나가겠으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절이나 명절이라든지 국가적으로 큰 저기가 있다든지, 이번 같이 사건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상부기관에서 있을 수 있고 특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특히 취약한 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거의 상부기관에서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아니면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처분지시가 향후에 내려오겠지만 그 부분을 배제하고라도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통보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징계가 증가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자체에서 징계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노력해서 음주운전이 됐든, 상부기관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상부기관에서 발견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발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인성교육도 시키겠지만 저희가 감사과 직원들 역량도 배가를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구가 생기면서 신규직원이 2005년도 구청생기면서 천여명 정도 증가해서 세대간의 격차도 많이 있고, 또 신규직원이 천여명 되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저희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조직이 확대되고 해서 승진도 빠르고 해서 중간 허리라인에서 계장 라인에서 직원들을 가르쳐 주고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기강확립과 회계질서, 종합시정행정에 있어서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도 못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총력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육성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변명을 할 것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역량을 최대한 배가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징계양정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향후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2천여 공직자가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각 부분 부분 뼈아프게 자성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향후는 그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기찬 용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인사는 저희가 특별조사를 나갔던 것이 아니고 정기 감사에 이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도 인사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면접점수가 40점이었는데 70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70점인 사람을 뽑았다는 등, 거기 내부 전산직을 뽑아야 되는데 전산직도 여러 명인데 골고루 면접의 기회를 안 주고 한사람만 뽑은 것, 그 다음에 이력서로만 채용한 부분. 제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징계양정에 대해서 저와 감사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양정을 결정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징계 보다는 중징계를 해서 더욱 강력하게 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징계양정규정을 강화해서 징계를 하고 또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공직자, 산하직원까지 인성교육, 직무교육, 총 망라해서 시키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변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일은 없고,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여러 직원들이 피해의식이 없도록 인사행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잘 지금...

압니다.

협의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통보도 안 드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올 때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기간에 협의하신대로 경량전철 TF팀 운영 성과물에 대한 답변을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경량전철 관련한 TF팀이 구성 인력에 대한 부족한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놀란 되어왔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과 앞으로 개통과 준공을 앞두고 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협약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앞으로 누락된 사항을 재점검 하는 등 마무리 협약에 대비한 자료수집과 점검을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팀입니다.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결과물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는 한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발령을 못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무대리제를 도입해서 직무대리를 발령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윗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간 간부회의 자료입니다. 매주.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거나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외의 자료는 없고요. 주관업무회의는 실적에 관해서 매년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을 일부러 안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회의 간소화 등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체크를 하는 방법은 월별 체크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실적을 뺀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업무에 연속성이라든지 체크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와서 하나 체크하고 있는 것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토론회를 매주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시 토론주제로 삼을 것은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시스템은 조금 변했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요. 물론,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부서와 저희 정책기획부서와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주제로 그것을 간부회의에 올려놓든,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저희 정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게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구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 연수보고서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디어든, 연구보고서든, 아니면 용역연구 든, 정책평가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피드백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 자기 권한을 침해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국 안에서 핵심을 잡고 헤드쿼터 역할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책, 기획, 조정 영역에 대해서 확대해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저희 과 소관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총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문제. 저희 시가 2008년 말을 최고점으로 매년 천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지방세 구조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세외수입분야, 일시적인 세입에서 개발현황에 따른 부담금 등에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동안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문보도 된 사항은 지방채 관련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 지방채가 현재 1043억 원이고 그중에서 도비재원을 뺀 순수한 시비는 1017억이거든요.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지방채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해서 그 당시 집행부의 잘못을 인식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할 때 최근 3개 년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 잔액이 없었고, 세입이 결손났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세입 결손이 460억 원인가 결산 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게 다 부담금에서 결손이 났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 세입을 잡고 세입에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만한 재정을 통제하고자 지금 현재는 재정법무과에 협조만 내면 사업이 발주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사전 재정심사제를 통해서 10억 이상 사업은 실무 TF심사를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 시행하고 나서 2개월 됐습니다마는 2개월 동안 10억 이상 사업이 발주된 것이 한건도 없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부서별로 총액배분제를 했습니다. 전 부서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고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을 하고자 두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방만한 재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