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림 의원 발언

제285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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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지 방문과 관련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완료한바 각종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회계과, 도로과,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로과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질의 답변의 건 가. 회계과 나. 도로과

그럼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질의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회계과, 도로과의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가, 의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그 회의에는 우리 위원회의 회기 연장의 건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현재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해서 누구를 뭐 공격하거나 이걸 떠나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제대로 짚고 다시는 이런 것을 재발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의 조사특위인데, 이미 검찰에서 조사할 거는 다 조사가 됐고 압수할 거 다 압수해 갔고 그리고 수사 중에 있고, 우리가 이번 회의, 조사특위를 하면서 어떤 검찰 수사에 관련된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행정에 관한 것만 위주로 여러분들 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질문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거나 매스컴에다 이걸 공개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다만 국민들이 왜 1조, 1조짜리 공사를 수천억까지 들여가면서 10년째 공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각종 기획, 성남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건지 이거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간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고 의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무엇을 답변드릴지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동참을 안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여러분들 또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머슴으로 들어왔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안 들어오는 거는 동의하지만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좀 줬으면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를 자기네 정권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뻔히 수사 중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정자동 것도 우리도 하자, 동의한다,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서 진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 때 문제가 된 것은 하고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된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거는 좀 잘못된 논리입니다. 자기네 정부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도리어 더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만 바라보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원포인트로 열린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이게 조사특위가 이어져서 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상당히 지금 기운이 빠지고 맥도 좀 빠지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회계과 행정사무조사 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도로과 행정사무조사 자료 끝에 실음-참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