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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54회 제복지산업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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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 재)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시민장학회,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제154회 제2일차 회의록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제154회 제3일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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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김기준 © 2020 Council & Jeyun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산업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일 시: 2010년 12월 7일(화)10:00 장 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의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추궁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수행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민장학회,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축구센터 및 현지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핵심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투명한 지원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개선, 다수의 사회단체의 원활환 관리 및 활성화방안 촉구, 열악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책 강구,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유용방지 방안 마련 및 관리감독 철저, 노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활성화 방안 추진, 각종 중복성 행사 지양, 문화재 안전점검 및 관리 전면 실시, 체육회와 생체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첨단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디지털산업진흥원 관리감독 철저, 타 지역 기업체 이전이 없도록 관내 기업체 적극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농산물 생산확대, 각종 사업추진 시 일부업체 과다발주 방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규정위반 시 선정방법 개선, 구제역 방역 예방대책 강구, 농경문화전시관 프로그램 및 전시품 개선, 출산장려시책 적극 발굴 및 추진, 의약품 오·남용 사고방지 관리·감독 철저, 민원서류 처리기간 내 신속히 처리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건의·처리 등의 의견은 본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와 더불어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 아래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12월 8일,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0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8인) 김기준 김선희 박재신 설봉환 신현수 이우현 정창진 추성인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최윤식 ○출석증인 주민생활국장 박관택 산업정책국장 견광수 처인구보건소장 황윤상 주민생활과장 이태용 복지위생과장 정인교 문화관광과장 김홍동 교육체육과장 오세호 시민장학회이사장 김기원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박상무 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남정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0시3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