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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황영만 의원 발언

194회 제4북구국우터널통행료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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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터널통행료 무료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조현경주무관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 국우터널통행료 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국우터널통행료 무료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보욱 부위원장께서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보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하여 함께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우터널 통행료 징수는 ‘98년 7월 7일 국우터널을 준공하여 다음해 ’9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유료통행을 실시한 후 2012년 8월 1일부터 무료통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무료화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의원과의 간담회, 국우터널사업소 방문,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국우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7월 5일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과 서상기 국회의원이 함께 대구시를 방문하여 김범일 대구시장과 면담한 결과 대구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국우터널 통행료에 대하여 무료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국우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요금 부담에 대한 민원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12년 8월 1일부터 국우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윤보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국우터널 무료화에 추진을 해주신 황영만 위원장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무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국우동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에 연락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기로, 지금 현재로써는 국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생활위원회에서 그 장소를 협조해 가지고 일부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매각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황영만위원장

그것은 시 자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이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활용도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현재 북구새마을지회에서 비품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생들 교복, 지금 현재 교복나누기운동을 컨테이너 창고가 있는데 이것을 그 건물로 옮기고, 이곳이 도로의 교통시설이라서 일반단체들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강북지구대에서 단속 때문에 2,3평 정도 공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또 총무과에서도 일정 자재 같은 경우 비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앞으로는 시 자산이지만 북구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이영재위원

예.
경애

이경애위원

북구청으로 위임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비품창고로 활용하는 이 외에 지금 무료컴퓨터 교실을 북구청에서 하는 것을 새마을지회 1층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품창고였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사용하는 대신에 거기를 비품창고로 주기로 그렇게 했다고,

이동욱위원

국우터널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재해관련해서 시설을 두어야 됩니다. 그 시설로 사용한다고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자치센터에서는 무엇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요.

이동욱위원

국우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는 나왔는데 정확한 안은 아직 없습니다. 저번에 황영만 위원장님하고 이영재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을 때 우리 지역에 뭔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 내에서도 단체에서 현재 재해예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욱

윤보욱위원

지금 현재 건물 추후 활용도 관련해서는 제가 전해 듣기에는 재난방재관련 업무종사자들이 대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원 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 또 방범활동 관련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제가 총무과에 활용도 부분은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본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국우터널 무료화하는데 황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지역국회의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상환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장

군인공제회에서 약 280억 원 가량의 미상환액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어쨌든 현재까지 약 1천억 원에 가까운 통행료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이자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든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그동안에 이런 부당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동안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어떤 형태로 미상환액을 상환할 지는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황영만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수고가 있었기에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