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 31일 김정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고 2017년 7월 31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제22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정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중학교 과밀문제 해소 결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혜진입니다. 상임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가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자가 당선자로 뽑힙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선포된 후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투표용지에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정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안성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감표위원이 뭐라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이지 그러면 선거 무효화 해야 합니다.)”

나상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법에 어긋나서 투표를 하지 않겠고)”

김정호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주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생략하고 투표용지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앞서와 같이 앞쪽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영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 저는 법의 요건에 안 맞아서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조화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신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 ”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광명동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사업과 동굴운영을 시 직영으로 하고 특별관리지역내에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광명도시공사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 사업분야 중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을 특별관리지역내 취락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 광명도시공사 사업분야 중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관리운영 업무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제가 구름산초등학교 및 소하초등학교 그리고 소하중학교 과밀에 따른 학교환경개선과 같이 운산중학교의 신설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 이유로 해서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셨고 또 이 결의안을 간절히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읽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혁신교육의 중심도시로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향해 노력해 왔고 이에 광명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소하1동 지역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과밀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9년 소하지구 택지개발계획 당시 세대수 5,060세대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8년이 지난 지금 세대수가 9,319세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는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소로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는 초등학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부지도 없고, 또 학교설립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밀을 증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과밀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과밀해소의 대안으로 2013년 다시 소하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지만 소하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에 오히려 소하초에 과밀문제가 발생해 2016년 증축을 통해 또 다시 교실 8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축 이후에도 소하초와 구름산초는 여전히 과밀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름산초는 27개 학급으로 출발해 현재는 54개 학급으로 특별활동실은 없어지고 있는 급식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소하초와 구름산초의 과밀은 결국 소하중을 과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초등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현 상황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지원청의 설명과는 반대로 소하동은 2017년 기준 초등학생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7~8%로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중학생 수도 겨우 2%정도로 소폭 감소를 보였을 뿐입니다. 또한 2014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중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전국 평균 12.7㎡, 경기도 평균 11.2㎡인데 반해 소하중학교는 6.1㎡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2013년 학교폭력대책 현장 효과성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결과에서는 과밀학급, 행정위주의 학교운영 시스템 등의 학생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환경이 학교 폭력 원인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과밀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적정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한 명의 선생님이 적정한 수의 아이들을 가르칠 권리! 결론적으로 교사 1인에게 배정되는 아이들의 적정 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소하1동의 학부모들은 당초에 운산중학교 부지를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하동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중학교 1개 부지와 초등학교 1개 부지가 있었지만 광명시의 협조아래 LH에서는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과밀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학교들이 폐교위기에 놓이자 상대적으로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수도권의 학교로 보내기 위해 아이들은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당사자들은 가까운 미래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광명시와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해결하려고 하는 광명시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제는 교육부도 과거의 사고에 갇혀서 거대학교 한 두 개로 아이들을 수용해 아이들을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운영비와 학교설립비용의 적정한 규모와 효과성을 따져 작은도서관처럼 내 집 앞 근거리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항상 서로 소통하면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교육복지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교총량제라는 올가미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고 작은 학교 설립 등의 대안으로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제대로 실현해 줄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저희 광명시의회 의원들과 저 조화영 의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광명시의회 의원들과 소하동 주민들은 광명시와 광명시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광명시와 광명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본인들의 행정실수를 인정하고 경찰서 부지를 운산중학교 부지로 다시 환원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거대학교의 설립을 지양하고 내 집 앞 적정규모의 작은 학교 설립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학교총량제를 폐지하십시오. 하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광명시는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말과 글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2017년 8월 1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