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영호위원님 아침에 몸이 안 좋아서 성애병원 응급실에 가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조화영위원님은 급한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국의 주택안전과,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정보통신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 과에 직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 시민안전국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대비 역량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체험장 운영 등 9건이며 재해방재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광명1,2,3 배수펌프장 보강 공사 등 15건입니다. 주택안전과는 내실 있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등 11건이며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방범 CCTV 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마음편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수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인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주택안전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안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주택안전과는 정원 20명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3명과 단속원 3명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쪽의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10만9,023호의 주택이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90.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가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에 건축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고 건축 인허가로서는 신축이 50건, 증축이 14건, 용도변경 34건, 사용승인 71건 등 169건의 건축 인허가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주민불편해소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생활 속의 주민불편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총 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 중 2건이 채택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민원 처리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의 안전아파트 인증제 추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안전아파트 인증제 신청 홍보를 통해서 추천 접수를 받아 4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선정된 e편한세상센트레빌과 하안주공5단지가 선정이 돼서 5월 30일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는 안전아파트 인증 선정단지 사업비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기대효과로는 관리주체 중심의 유지관리 중요성 강조로 안전의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겠습니다. 409쪽의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노후위험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5개 연립단지 9개동 6,837.44㎡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서 지금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소유자가 금융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라 조치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안전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겨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의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회에 350명의 직원 및 시민을 교육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3회에 149명의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0일 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포럼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경관 및 디자인 조성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총 24명으로 감사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비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입주민들의 요구에 있을 시 상시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및 내실화 기여,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있겠습니다. 412쪽입니다.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994년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4년도에 2개 단지, 15년도에 7개 단지, 16년도에 6개 단지, 17년도에 6개 단지를 시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21개 단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금년도 사업비를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정산 및 사업 완료토록 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공동시설물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업무로서 아파트 단지 내 공영부분 시설물 개·보수 지원 5억원, 외부회계감사비용 지원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3개 단지에 16종의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5개 단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3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는 완료가 됐고 2개 단지는 정산 중에 있으며 1개 단지는 지금 설계도서 승인이 돼서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금년도 5개 단지가 목표였었는데 6개 단지가 신청이 돼서 2개 단지는 완료했고 2개 단지는 진행 중에 있고 2개 단지는 지원결정에 대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기형도 문학관 건립공사입니다. 소하동 산144번지 일원에 기형도의 작가 정신을 반영한 문학관을 건립하여 후대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립사업으로 금년 5월 2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의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부족한 철산·하안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안동 683번지 일원이고 금년 6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기존건축물 철거완료 후 흙막이를 위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의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명동 102-4번지에 주차장 개설을 통해 광명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근주민을 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 10일 완료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소하동 오리경로당 증(개)축 공사입니다. 소하동 946번지 오리어린이공원 내의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이용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자 선정되어 계약절차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건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주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장에서 다시 건축과로 복귀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 업무니까 그래도 즐겁게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어차피 추진사업이 다 돼가는 사업이니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저희 하안동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물론 노인회관에 원래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립할 때도 어린이집이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관 쪽에서는 노인회관만 지어주지 왜 다시 어린이집을 자꾸 넣느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까?

설계과정에 노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계획이 됐고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 또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립을 해서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공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이 됐던 것인데 어르신들께서는 전체적인 건물을 어르신전용 노인복지관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 있던 어린이집에 수용되어 있던 어린이들을 다른 데 대체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같이 계획이 됐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복합시설로 건립해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동시에 수용하는 시설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 옆의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던 것이고 그 부지 안에

장난감 거기를 없애고 어린이집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

지금 옆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대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고 지금 건립부지의 어린이집은,

건립부지에 있던 어린이집이 그 어린이집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쪽 옆에 있는 어린이집으로만 100% 다 간 것이 아니고 일부 분산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가기 싫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그때 화제까지 됐었는데 거기에 가기 싫은 어린이들은 다른 데로 분산됐는데 그때 건립할 때쯤 되면 지금 있는 어린이는 다 졸업하지 않나요?

그 분야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향후에 어린 어린아이들이 수용계획으로 볼 때는 기존 있었던 건물 면적 이상의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노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노인전용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터가 없고 저도 그 문제는 잘 알지요. 터 한번 만들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있는 데에 합쳐서 어린이집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당시쯤 되면 현 어린이집 애들이 다 졸업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관만 전용을 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다시 변경시키고 이런 것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신생아나 영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집에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옥상에다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설치도 해 주고 어린이집 옮겼으니까 비 오는 데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넘길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증축을 하자니 어린이집에서는 수요가 적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어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 하는데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두 가지 양 토끼를 다 잡자니 어느 한쪽이 양보를 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담당 과와 잘 협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솔로몬의 지혜인가를 잘 판단해서 정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나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선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시장님도 이것은 많은 관심사 중의 하나이고 많은 민원이 대두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 실정에 보면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아동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설계 당시부터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안에 어린이시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데모도 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가 새로 짓는 것인데 그때부터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 것이 없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존치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공사가 집행 들어가려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것이지요. “왜 노인회관에 어린아이들을 집어넣으려는 것이냐” 그런데 모든 설계가 다 그렇게 됐고 집행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 짓고 하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확충을 한다면 분리를 시키더라도 일단 지금은 그전에 있던 것처럼 어린이집을 1층에 넣고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노인회관으로만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어르신들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두고 더 시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철망산 쪽에서는 체육시설이 감으로써 부지가 남지 않나요? 거기 어린이집 하나 지을 수 있는 땅 안 되나?

평생학습원 이전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거기 어린이집 하나 같이 진다할지 옆의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원 면적을 따져서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을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분석을 공원녹지과에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심히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 원래는 체육시설과 평생학습원 같이 짓기로 했는데 체육시설이 없어짐으로써 부지가 남았고

그런데 그것이 남은 사항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이전해서 설치하면서 그 자리에다 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원 지금 설계 안 됐으면

아니, 다 됐지요. 설계 됐지요.

평생학습원 거기 어린이집 하나 들어갈 자리 없어요?

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들어가고

네, 그 옆자리에 문화공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또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지어주고 노인회관도 노인회관대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처음에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부터, 다시 지을 때 그때부터 설계당시부터 그렇게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던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이 진행돼서 착공을 하다보니까 사업설명회를 한다할 때 그때 노인 분들이 “왜 노인회관에 어린이들이 들어오느냐, 노인회관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시가 교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통해서 조절해야 될 사항이고 큰 틀에서 더 멀리 보면 어린이집을 따로 더 확충을 하든 이렇게 해서 분리하는 방안은 차후 논의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회피성 발언이지요. 그 부근에 땅이 없어요. 그것 지어보려고 저도 엄청나게 땅 부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지을 만한 임대를 얻고 싶어도 얻을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것은 한번 지어지면 다시 논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내야 돼요. 다음에 논의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자꾸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그 문제가 많이 심각히 대두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안전아파트 인증제 이것도 상당히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18년,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안전아파트 인증제 받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유리하지요. 왜냐하면 깨끗한 시설, 안전 모든 것을 더 진보적인 건축발전, 공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아파트 인증제 추진은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 돈 많은 집에 다시 또 2,000만원씩 주는 것 아니냐, 약 2,000만원씩 주는데 너무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돼서 13년 이상 된 아파트와 13년 미만 아파트를 저희가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아파트는 노후 된 아파트끼리 경쟁을 해서 기존의 시설범위 내에서 안전한 아파트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또 13년 이내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씩 아파트 인증제를 한다면 10년만 되면 우리 아파트 단지 다 상 받겠네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들을 조금 더

고취하기 위해서?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로 또 이것이 안전아파트 인증을 받아서 인증현판을 붙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안전측면에 신경들을 쓰시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정밀점검 용역 이것은 공동주택의 정밀점검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실은 소유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특히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의 노후 된 연립들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소유자들이 거주하셔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조치나 이런 것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후건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태가 심한 5개 연립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점검만 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만약에 C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철거 또 해줍니까?

그것 직접적인 조치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위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까지, 어떤 형태로

서울연립은 해줬잖아요.

서울연립은 저희가 E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그렇다면 위험물 중에서 E등급 나왔다, 계속 E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해 줄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서울연립 같은 경우는 제3의 불특정다수의 안전의 문제가 우려돼서 저희가 대집행을 실시했던 것이고요.

꼭 서울연립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광명시에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E등급이 나오면 계속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E등급이 나오면 시에서 철거해 줄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E등급이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퇴거명령을 내리고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입회하에 강제 구인하고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하는데 서울연립의 예를 보셨다시피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연립이 위주인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가 분명해서 소유자가 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 들어와 살고 소유자는 잘 확인이 안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연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동에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사는 사람들은 세를 살고 있고 밑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너지는데 위의 사람들은 “괜찮아”, 밑의 사람들은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어” 아무리 항의해도 ‘우리집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안전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시가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 이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데 필요한 정밀점검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물었지만 서울연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에서 돈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서 철거를 한 것이지요.

제가 물을 때는 다음에 회수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회수가 불가능해졌네요.

그 판단은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가버렸잖아요.

그것은 토지가 넘어간 것이지 건물이 넘어간 것이 아니지요.

아, 건물.

네, 토지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그 사람들은 무허가 짓고 살다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딱지 받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소유권은 전부 다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다음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그 판단은 다시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청구 그 문제는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다음에 회수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시가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방향을 잡아서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복지향상,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전부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주민건강 증진” 우리 광명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긴급히 안전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 번을, 백 번을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안전이다 보니까 우리 공동시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좀 더 심려 깊은 배려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내용과 주민불편해소에 대한 제도개선 T/F팀 구성현황 및 개선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직원들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10명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있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들은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을 제외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7개 되고 그중에 재난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측량오차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확대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돼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공동주택이 저희 광명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문 감사단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결과 소명자료 검토가 완료가 되었나요? 4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계속 소명자료 받고 있고 재확인하고 있으면서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필요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부적정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정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단지마다 다른데 특정한 단지는 장기수선공사를 타 계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특정한 단지는 사업자 선정지침이나 법을 위반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그런 단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과태료처분, 그래서 금년도에 과태료 처분한 단지가 2개 단지

과태료가 처분이 되면 얼마정도 나가나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미한 정도인가요?

네, 몇 백 단위.

몇 백 만원 정도.

많을 때가 한 200~300만원 단위.

보통 고질적으로 문제해결은 안 되겠네요.

비리감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처분이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이런 비용부담이 다시 입주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은 피하고 있고 시정·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진짜 사업자선정

심한 경우에만

방법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은 경각심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명시 인구의 63.3%가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례들을 미리 감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회계감사 비용지원을 해서 회계감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주무팀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고견을 여쭤보니 행정적인 구조가 실질적인 감사가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외부회계감사 비용지원이라고 하면 뭔가 광명시에서 실질적인 회계감사에 변화를 주기 위한 예산 지원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를 깊게 파악을 해 보면 이것이 비용에 대해서 적정비용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서 그 비용에 합당한 외부감사가 들어가야지 좀 더 면밀하게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행정의 구조가 형식적인 감사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택안전과에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될 수 있게 예방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게 선정기준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재설정을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지금 최대 200만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00만원의 1.5배가 더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감사비용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제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말씀 주셨던 비리 감사된 내용들은 저희가 감사결과를 매년 각 단지에 사례집으로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후자에 말씀해 주신 외부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제도가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어떤 덤핑이라 할까요? 업체의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경향이 상당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감사의 정확한 기준, 어떤 정도까지 어떤 수준에서 봐야 될지 그다음에 소요비용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 달라고 건의를 내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인위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사례를 가지고 감사기준이나 지침을 정확히 만들도록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고 사실 저희 공동주택 살고 있는 주민분들 다 공감을 하겠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가 대략 평균 20만원에서 25만원 계속 나가거든요. 그것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예산을 운용하는 운영진들이 사실 저는 기득권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의 큰 변동 없이 계속 큰 예산을 운용을 하다보니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구조로 계속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사실 사회적인 이슈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시기이고 우리 광명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으니 우리 주택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오리경로당 증(개)축 공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설계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 건으로 중지가 되어 있어요.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료작성 단계에 있다 보니까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재개해서 지금 업체선정까지 돼서 낙찰자 적격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이번 주 안에 계약이 되면 바로 기존의 건축물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공원 내 시설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된 건축물이 그 공원 내에 건축되는 계획을 공원조성계획에 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준공 예정인 기간에는 큰 변동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저희가 약 한 달 이내정도 좀 지체가 됐는데 그 정도는 공기 안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2월에는

네, 2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신다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것이 큰 건물이 아니고 2층짜리 작은 건물이니까 지하가 없다보니까 공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안전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90%가 넘네요. 개발하고 뭐하고 거의 100%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나 이런 현황은 어때요?

세입자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데 임대사업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신고를 한 사항을 보면 한 분이 다가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1일 평균 임대사업자 등록이 20여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주를 하고 있는데

20%요?

20건이요.

20건?

네, 그러다보니까 수치상에 가구 수 대비 단순히 주택수로 나눈 보급률과 실 소유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 신고한 총 가구 수 현황은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 있으면 자료를 다음에 한번 주시지요.

네.

그리고 우리 시가 대부분 63%가 아파트이고 연립, 다세대가 25%인데 제가 전반적인 주택과 사업의 정책적인 것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주로 많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25%가 되는 연립, 다세대에 대한 우리 시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이것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자료 나오는 것 보면 겨우 노후 공동주택 정밀용역 이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없는데 25%라는 작은 소외계층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여기에 사는 사람 강남의 고급빌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서민인데 이분들에 대한 정말 주택정책에 있어서 향후 내년부터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저희 안전팀에서 철산동이나 광명동 쪽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제도개선 T/F팀을 구성을 해서 7건을 제도개선 건의를 했고 그중에 2건이 채택이 됐는데 7건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주실래요?

네.

그러면 채택된 두 건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다보면 준공 때 경미한 변경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조금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일부 건축을 하는 과정에 변경된 부분들은 경미한 변경 범위가 있는데 사실 광명동이나 철산동 같은 경우는 준공 때 측량을 해보면 대지면적에 오차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지요.

그러한 경우는 경미한 변경 범위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건의하고 했던 내용들은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안전한아파트 인증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아파트 인증제의 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저는 13년 미만, 13년 이상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제안을 한다면 10년 이하, 10년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또 13년 미만 1개, 13년 이상 1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하 2개, 10년 이상 1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안전이나 주차장이니 외부인 오는 것 등등해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지자체장이 선심성으로 해 줄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려운 오래된 아파트, 부실하고 관리도 안 되는 이런 아파트가 자기들 스스로 안전을 하기 위해서 수선충당금을 더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애쓰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용을 2,000만원 그리고 10년 이상인 곳은 1,000만원만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어려운 곳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3년 미만, 13년 이상 한 군데씩 하니까 별로 효율도 없고 그냥 돈이 조금 모아진 아파트는 하려고 하지만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노력을 하면 기본은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을 이렇게 선정이 되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아파트를 한번 해 보려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신청된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사전에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얼마든 지원을 해 줘서 자기 돈을 더 플러스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안전을 노력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목적을 달성한 아파트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20년, 30년 안 된,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우리 시가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수선충당금조차도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는 아파트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자생적으로 수선충당금을 더 모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기존 신규아파트나 이런 데는 진짜 첨단장비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설비나 그런 것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희들도 주민들 스스로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하는 것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방범, 놀이터시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점검표를 작성을 하게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돈으로 주나요?

어떤 내용을 하겠다 하면 그 계획서를 받아서

하겠다 하면 계획서를 받아서 그냥 그 사업비, 반드시 사업비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정밀용역 검사 이것은 잘 한다고 보고 있고 단지 문제는 행정지도로만 끝나야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저희 지역에 한번 가봤는데 집주인들이 괜찮다고 안 고친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사 와서 10년 지났는데 끄떡없다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러는데 우리 시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지도뿐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계가 조금 모호한데 사실은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그래서 불특정다수나 진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대집행이라도 하고 비용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뭔가 부서에서 조례로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정말 봐서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C등급, D등급 정도는 조례라도 우리가 명시를 해서 세 차례의 계고를 한다든지 했는데도 그분들이 안 한다면 우리 시가 대집행을 하고 그리고 소유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근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는 있어도 사실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과장님 진짜 애매모호하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저도 공무원들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참 애매모호하고

이 분야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디자인 정책팀을 만들어서 공공디자인 계획수립 사업추진, 위원회 운영 사업 등 하는데 우리 시가 디자인 포럼 2016년, 2017년 한 것이 거의 교육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 상대나 아니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저는 이런 포럼을 하기 전에 우리 시의 디자인 정책이 뭔가 확고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가까운 중국만 가도 아파트를 짓는데 모든 아파트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야만 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이요. 그런데 이것을 2016년, 17년 교육만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 저는 전문가집단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해서 아파트지역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지역 그래서 신축빌라라든지 신축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들어섰을 때 우리 시의 디자인 정책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조명을 하든 조경을 하든 뭐를 하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디자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새로 용역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부족하니까 저희 홍성인 팀장님이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홍성인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디자인 정책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2014년 12월에 기본경관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관계획 수립 된 것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 이런 것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5년 3월부터 사회기반시설하고 개발사업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다 통해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심의가 세 개가 있습니다. 건축물하고 같이 하는 건축경관공동심의가 있고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관련돼서는 도로과는 위원회가 없어서 저희가 경관심의로 다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하는 도시경관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협의 건은 국토부 경관법에 의해서 초창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설정되어 있던 데만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관계없이 전 지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협의라는 것은 제가 광명동 A번지에다 빌라를 하나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무슨 협의를 하나요?

건축물 관련돼서 짓게 되면 일단 민원인이 새움터에 접수를 하게 되면 건축행정팀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고 저희는 경관계획 관련된 부분하는데 경관계획은 지금 건축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라든지 아니면 조경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외부 입면 파사드라든지 기타 등등 외부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하고 도시경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나 선형축을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없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 추진하고 있고 다음 달 정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것 계속 포럼이나 교육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 경관디자인도시에 조금 의아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디자인 인식이나 디자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시 전체적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경관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단편적으로 해 왔어요. 어떤 빌딩을 짓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광명시가 갖고 있는 디자인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무팀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그 용역이 아직 중간보고 안 됐습니다만 그것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경관의 특색이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 없는 상태에서 학술적인 이론적인 것만 결국에 교육을 받는데 그것이 저는 여기 팀까지

그래서 경관이라는 업무가 대두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공무원들도

팀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고 그러니까 포럼 이런 것도 운영하다가 가이드라인 용역 돼서 나오면 접목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도 깊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2015년, 16년, 17년 용역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하동 권역이라도 뭔가 경관을 개별적인 건물의 경관이 아니라 소하동 전체 지역의 경관을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서 밤에, 낮에 그래서 소하동에서 풍기는 도시디자인 이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별건물에 대한 디자인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보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해서 다음 10월 달에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인허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촌북로 21-3번지 최근에 허가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쪽부분 저번에 과장님 구두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상에 문제가 된다고 민원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허가 상에 문제는 안 되나요?

민원이 있고 또 지적을 해주셔서 현장 다시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허가 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이 맞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축하는 설계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기존의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신축되는 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이 관계는 지금 대안을 마련해서 건축주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만간 현장을 한번 나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민원만 문제인가요? 허가 상의 절차는 문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지금 허가 나간대로 짓다 보면 인근 주민이나 건물이용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소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상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허가를 하셔야지, 허가를 내줘서 공사 도중에 문제가 돼서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로 맞춰서 허가가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건축허가 면적만큼만 도로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도시계획도로는 그냥 토지주한테 명의를 넘기고 도시계획도로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허가를,

네, 본인이 출입할 수 있는 만큼 개설을 해서 본인의 땅 범위 내에서 도로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시 도시계획도로에 잡혀있는데. 일부 토지는 도시계획 허가 면적만큼만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는 토지주한테 등기를 해서 준다 그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다든가 그래야지 아니면 재산 토지도 도시계획도로도 예전에는 허가 나갈 때 도로만 확보를 하면 허가가 됐던 이런 때도 있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인가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에는 도로개설만을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개설을 해 놓고 기부채납을 안 하다보니까 향후에 장시간 지나다보면 그것에 대한 분쟁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는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나가서 이해관계자 되는 분들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규정에도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허가를 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개인재산상에도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되레 도로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으면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확보만 해 놓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개인재산을 강제로 해 놓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은 저희들도 담당부서들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때는 도시계획도로 확보만 해주면 허가를 내주는 어느 때는 또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해 주고 이것은 어느 법 규정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허가를 최초에 해 줄 때 이런 도면상에 문제가 안돼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준공 당시에 준공에 문제도 없어야지 허가 상에 문제가 적합한 것 아닙니까? 준공에도 문제가 안 돼야지 허가를 내주고 준공 당시에 문제가 없어야 허가규정에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지 현장 나가서 절차상 서류상에 문제가 안돼서 허가를 내줬는데 최초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돼서 용도변경을 한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최초 허가 나갈 당시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해모로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5년 가까이 넘도록 준공은 내주고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허가 상에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등기까지 못하게 되는 주민들이 피해가 왜 가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상의 절차 문제는 없지만 준공 당시 주민들이 등기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도록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이러한 주민에 불이익이 안 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허가 나갈 당시에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이것이 신촌북로 21-3번지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큰 민원도 생기고 허가상의 절차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허가 나갈 당시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구시가지 같은 데 지적과 현황이 불일치되는 사항들이 상당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가끔 생기는데 저희가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아파트 인증제 받은 소하동 쪽에 혹시 민원 있었나요? 안전아파트 인증제 받은 방범창호로 인해서 생긴 팀장님 혹시 그런 민원 없었나요?

방범창을 실시하게 되면 소방법상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방법상 뭐라고요?

소방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아, 저촉이 된다고 해서 방범창을 못 하게 된 경우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도식아파트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도식아파트인데 밖의 복도식에 전체를 빗물이라든가 겨울에 추우니까 통째로 막겠다는 그런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방법에 저촉된다고 소방서에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안전아파트로 해줬지요?

아니요, 그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네.

안전아파트 관련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깊이 못 물어봐서 연락을 오늘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한번 여쭤봤고요. 407페이지에 보면 용도변경 관련해서 34건이 있거든요. 가장 많은 용도변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상가들의 각 호수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장 많습니다.

상가가 제일 많나요?

네, 집합건축물인 상가들이요. 용도변경은 대부분 집합건축물인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나 집합건축물인 상가들이 있습니다. 각 층별 호수별로 소유권이 다른 그런 용도들을 업종을 변경하면서 변경한 업종에 맞는 용도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허가 우리 건축할 때 현장 꼭 나가시지요?

저희가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건축사들한테 대부분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고업무나 이런 경우들이 저희가 나가고 특별히 민원이나 문제가 있는 현장들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말을 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나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다보니까 만약에 일이 진행돼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인데 최소한 인·허가를 할 때는 나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건축하시는 분들 옆의 피해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셨으면, 특히 주택단지 안에 아시다시피 연립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 보여지는 것들, 집에서 보여진다든지 또는 소리 아니면 빛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택민원 관련해서 꼭 더 한번, 큰 상가나 이런 것 지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주택 안에 다세대 같은 건축물을 넣는 경우에는 문제들이 꼭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바람입니다.

네, 어떤 민원이 됐든 그런 요인이 있는 현장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광명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닌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안전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토지민원과가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가 투기대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는 KTX광명역의 천차만별 뛰어오르는 프리미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의 도시계획시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택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일부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2개 단지 정도가 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당초보다 주택이 얼마 정도 더 늘었지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세대요? 저는 더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참 전에 있었던 것이라.

자이1차하고 2차가 당초에 주택용지가 아니었던 지역이 주택용지로 바뀐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주택용지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0세대인가요? 더 되지요?

2,000세대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000세대든 2,000세대든 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최대한의 어떤 목표물을 가지고 거기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1인당 만약에 배당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된다면 어찌됐든 2,000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다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KTX 쪽에 가면 안양으로 가는데 도로를 경유해서 가니까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든 뭐든 그것이 다 입주되고 나머지 기반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거기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다가 KTX광명역 때문에 우리 광명시가 특히 광명동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원주민들한테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광명동은 다 뉴타운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져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투기까지 간다면 더 안 될 것 같고 중장기 계속 대책을 세워서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아마 선제적으로라도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안정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택지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은 예방을 하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데서 더 오히려 발생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건축이 거기에 들어와서 프리미엄 엄청나게 붙고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광명 보통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주민들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나요? 아니면 몇 년마다 부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계형에 가까운 위법행위들이 많다보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 하에 연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매년 하고 있나요?

네.

누락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그것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가지고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려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이 1년에 두 번이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나왔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는 분이 얘기해요.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다가 왜 또 다시 부과하느냐, 누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례인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항상 계속 저희들도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감사나 이럴 때 매번 반복 지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례인지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 철저하게, 누락되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도 하고 또는 가중되기도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은 또 지적해야 만이 좋은 쪽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안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행복한 광명 건설에 수고하시는 고순희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 현원 16명이며 그 외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371쪽부터 37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 자연재해대비 역량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예·경보를 49회 전파하였으며 수방장비 12종 46,596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안전기동반은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임기제전문직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위험요소를 미리 적출하고 신속한 조치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적출건수는 총 563건이며 505건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지진, 화재 등 재난대처 능력 체험을 위한 시민안전체험장을 광명소방서 119안전센터 내에 2017년 6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수탁자인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9회에 걸쳐 20,5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자체훈련 5회 실시하였으며 광명동굴 정전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 을지훈련 기간에는 노온정수장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시특법상 시설물 304개소 등 4개 대상시설 1,324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원 21,524명 중 13,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전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28개 중 노후화 된 4개 시설에 대해 정수 설비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방독면 686개를 구입하여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4일간 실시한 2017년 을지연습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위기관리연습, 토의형 연습, 노온정수장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실제 훈련을 통해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기동반 최초 보고서를 보면 7억4,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그런데 현 보고서에 보면 4억2,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200만원.

죄송합니다, 4,200만원. 4,200만원 예산 사업비의 변동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2017년도 예산이 4,112만8,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기동반 간담회비하고 기타보상금 해서 활동비 해서 2,600만원하고 또 전문가 활동보상비 해서 1,300만원해서 이렇게 4,112만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금 예산 사용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예산은 저희가 한 60% 정도는 아마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40%의 예산이 남아서 사업운용 예정이라는 말씀인 것인가요?

아직 기동반순찰이랄지 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운영실적 및 시민 반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76페이지입니다.

13회 248명이 9월 10일 현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은 2회 30명이고 어린이집은 4회 64명, 유치원은 6회 133명, 초등학교는 1회 21명으로 교육을 해서 총 13회 24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달 예약은 27회 480명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일반이 예약이 됐습니다. 10월 달에는 26회 470명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7회, 26회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시민안전체험장이 풀가동 되고 있는 것이네요.

1회 교육은 한 20명으로서 소방서에서 전문강사가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체험으로 인한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랑 같이 방문해서 체험해 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체득한 것과 이론으로만 보고 그런 사태를 맞이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미 센터가 설립이 되었으니까 활성화를 최대한 시켜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체험장을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고루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이 광명소방서가 일이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들어요. 사실 이분들의 주업무는 다른 것이 주 업무인데 이런 안전체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다른 긴급을 요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체험장 운영에 몇몇의 인원이 상주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운영 행정에 대한 보완은 우리 광명시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선 제안을 해주셔서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담요원이 배치돼서

저희 시에서 보낸 것인가요?

아니, 소방서에서 자체 전담요원이 배치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혹시 시에서 체험장 운영비가 적용이 되나요?

비용은 올해 설치됐기 때문에 홍보랄지 운영비용은 저희가 2018년도 예산에 2,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현재는 없지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백기에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안전체험장 차라리 전문요원이 계속 교육을 해 줄 수 있고 가끔씩 시간이 될 때 소방관들이 보좌해 줄 수 있는 형식이 서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명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소방서 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런 상항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수립 용역이 이전 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달라졌거나 보완 수립 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연재해재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끝나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풍수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부터는 대설하고 가뭄이 추가돼서 자연재난에 대한 상세한 대비태세로 해서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업비도 8,600만원 용역이 들었는데 금번에는 2억5,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보다 상세한 용역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가구가 많이 있었지요? 그것이 대략 얼마나 돼요?

58가구.

피해 입은 데가 그 정도 되지요? 그것이 큰 비도 아닌데 원인을 재난안전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우량이 한 40mm정도 왔는데 그전에 보면 지역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한 것이 하안1동 단독필지 지역이 그전에는 영진보신탕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데가 피해를 봤었는데 단독필지 지역이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원인분석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시우량이 40mm가 쏟아지니까 집 담장 안으로 쏟아지는 물을, 건물 안 옥상에서 쏟아지는 물을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하는 배수구가 작아서라든지 아니면 지하세대가 있어서 배수구의 통로를 반지하세대의 반대방향으로 뽑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반지하세대 쪽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국장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시가 시우량 40mm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시우량이 70mm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번 40mm 시우량에 침수가 됐다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니, 70mm 왔을 때도 저희가 많이 잠겼지요.

그런데 40mm 가지고 잠긴다는 것은

그런데 40mm 와서 그만큼 된 것은

그리고 옛날부터 계속 그 도로가 하안사거리까지 많이 넘쳐서 개선공사를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사와 연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단독필지는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단지 우리가 했다 하면 하안사거리까지 옛날에 도로가 침수돼서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묻고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개선공사를 한 그것뿐이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그 공사를 해서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그것은 더 개선해서 한 공사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mm 쏟아졌는데 내수가 도로 쪽으로, 예를 들면 도로보다 1층이 더 낮은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를 배출 못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펌핑을 해서 내수를 보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장 안으로 와서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지금 현재?

그래서 용역을 줘봐서 결과가 분석이 되면 대책을 세울 것이고 또 한 가지 용역에 포함돼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이 내려가면서 서측도로의 지하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가는 관이 거의 U자형으로 해서 안양천으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전부다 그것을 준설을 해서 거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그것이 “시장에 바란다”나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는 원인은

저희는 그렇게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나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침수가 된 가구에는 100만원을 주게 돼있거든요. 저희가 지연이 됐다고 하면 조사하는 시간, 그 시간동안만 지연이 됐다고 하면 지연됐다고 보는데 그것 동시에 다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사후, 그러니까 지금 물이 침수가 된다 그러면 동사무소든 어디든 펌프 빌려 달라, 뭐해 달라 이런 연락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신속히 가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펌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물이 다 차고 그리고 나서 침수된 가구 조사해서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침수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희가 호우주의보가 7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이 재난관리 7개 부서 직원 2분의1씩 해서 종합상황실에서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우리가 무전기로 침수 신고가 들어오면 재해방재과로 연락해서 수중펌프를 가지고 가서 바로 조치를 해서 신속히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재난재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발 우리 시만 피해나가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부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탈림이라는 태풍이 갑자기 우리나라 쪽으로 주말에 선회를 한답니다. 굉장히 큰 태풍이라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사전에 예방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서 이번 주말부터 이런 태풍이 예고가 되니 주말이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혹시 외출을 할 그런 사람들은 이웃에게 알림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비상시에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유사 시 발생을 했을 때 동에서 물론 동 직원 또는 재해방재단 기타 이런 것들을 동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유기적으로 할 것인가도 공문이나 조치를 보내서 해야 되고 이런 재난문자도 그냥 그때 오늘 집중호우로 몇 내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될 예정이니 혹시 펌프 점검을 미리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차 했는데 우리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특히 탈림은 네이버 검색에 1, 2위입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주도에 상륙을 한다는데 저는 부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시도 시우량이 50mm 이상만 떨어져도 비상사태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전에 여기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면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사전에 꼭 그것 한번.

네, 알겠습니다.

비상근무 시키고 이것은 그때 일기예보 보고 오늘 몇 mm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비상 걸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지역 광명시민이나 동사무소나 유관단체를 통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펌프도 고치고 역류밸브도 혹시 문제가 있나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창문, 어디를 가려면 꼭 창문을 닫고 가고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으니까 창문으로도 침수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명시 인구가 약 33만, 그중에 어르신들 인구가 3만7,000명 11%, 영·유아 어린이가 4만4,000명 14%, 장애인, 임산부 합치면 약 4.4% 되는데 광명사거리역 7호선을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이 4만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으로 사람들 직접 설문조사를 했더니, 보도 보행안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불만족이 58%입니다. 그리고 보통이 35% 그리고 매우 만족이 6.5% 그러니까 거의 80~90%가 보행안전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지만 비가 오거나 뭐를 보면 도로가 이만큼씩 파인 데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다니면서 뭘 해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광명사거리 일대를 해서 비가 온다거나 침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평상시라도 보행의 안전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대책을 우리가 시설물 안전점검도 좋고 시민안전체험 운영도 좋고 생활안전, 시민안전의식 강화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도 좋지만 그런 점검의 날도 우리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는 안전점검을 하는 이런 날을 매월 정기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유관단체 또는 여기 부서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거기를 점검을 해서 그것들을 보수하고 보완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안전점검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저도 그것을 아는데 실제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우리 부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동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유관단체 또는 거기 여러 가지 안전단체라든지 민간봉사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같이 그 지역 일대를 안전점검을 해서 올리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자기들 업무 탁탁탁 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잘 알았고요. 지금 자율방재단으로 하여금 매월 4일 날 캠페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시민안전기동반도 풀가동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더 관심 갖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광명동굴 안전문제가 언급이 자주 됐었어요. 안전대책 매뉴얼 필요성의 의견이 계속 피력이 됐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서의 추진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광명동굴은 소화기 등 피난유도등 해서 많은 양의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안전매뉴얼을 작성해서 안전총괄이 시민안전국장이 되고 나머지는 각 실시반별로 해서 5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매뉴얼을 정해서 수립을 해 오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서 그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우나 폭설 시에는 5개 반 29명으로 해서 각 근무반별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유사시에 소방관서나 신속히 전달하고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대책반 구성해서 바로 투입해서 조치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면 관련 자료 저한테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광명동굴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다보니 광명시민을 비롯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 폭넓은 큰 틀에서의 안전과 작은 틀에서의 안전이 병행해서 유기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니 좀 더 세심한 예방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동굴안전을 위해서 6월 달에 정전 대비해서 실제훈련을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전력을 다 차단하고 비상발전기로 가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람객들이 느끼기에는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이 돼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은 있었는데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대피소랄지 점등 관계랄지 그런 것은 안전전문가하고 같이 지적을 해서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그런 것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동굴 관련 팀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기스위치를 내리니까 거의 비상발전기가 동시에 켜지더라고요.

그 텀이 몇 초 정도 됐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한 0.5초 정도 됩니다.

훈련을 해보니까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정전이 됐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연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순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해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해방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386쪽 일반현황입니다. 재해방재과는 6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정비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도에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쪽 구석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역세권개발지구와 인접한 구석마을의 우·오수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악취 발생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분리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 기아천 우수토실 설치공사입니다. 우기 시 우수토실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차집관로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기아천의 우수토실 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9월 2일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입니다.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에서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자경마을 앞 제방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로서 지난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목감천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시민들이 목감천으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목감교 옆과 광화교 옆 2개소에 대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안양천 하안배수펌프장 앞 자전거도로 선형개선공사입니다. 안양천 하안배수펌프장 앞 토출구 주변 급커브인 자전거도로 교량 구간을 자전거 이용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형 교량 공사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목감천 준설사업입니다. 목감천 11련보에서 식곡교까지 422m를 준설하여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해서 지난 5월에 하천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목감천 보행등 설치공사입니다. 목감천 광명교에서 광화교 구간 보안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야간에도 하천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한내천 수질정화 및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한내천의 수량 부족 및 오염물 퇴적에 따른 악취 민원 해소와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공사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안얀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건전한 가족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금년에는 부족한 그늘막을 추가 설치 및 무선랜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하여 54,670여명이 방문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8쪽 옥길간이펌프장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기습폭우 시 옥길간이펌프장 작동상태를 원격감시 제어하여 신속히 상황에 대처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격제어설비와 CCTV 설치를 지난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철산배수펌프장 특고압 변압기 교체 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변압기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광명1,2,3 배수펌프장 보강 공사입니다. 노후된 전기설비와 감시제어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수문감시형 CCTV와 감시제어설비, 수변전기기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환경사업소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분뇨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후시설인 협잡물이송배관, 저류조수중교반기, 미세협잡물처리기, 탈취설비 등 교체사업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38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우리 시가 앞으로 계획된 노후관로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약 16km됩니다.

16km?

그런데 그중에 급하게 노후 돼서 파손됐거나 이런 관로의 1단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하수관로가 총 얼마에서 얼마 끝난 것이에요?

전체 하수관로는 362km입니다.

362km 중에 우리가 교체시킨 것은요?

그것은 매년 노후관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안동 단독필지 그것은 노후관 교체가 아니라 우·오수 배관 분리공사를 한 것입니다.

용역 실시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것을 전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매년 그렇게 하나?

이것은 2015년도, 16년도까지 CCTV 해서 그 촬영을 다 했습니다. 촬영을 해서 그중에 노후 된 관로 이것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고 우선 1단계로 2,600m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전체 39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의 1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또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하면 우리 시설 노후관리를 매년 용역설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쫙 정리해서 총 m이고 앞으로 실시할 m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 있습니다.

네,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아천 우수토실 설치공사 38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기아천 우수토실로 흘러들어 가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우수토실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기 때 같이 빗물하고 섞여서 들어가니까 차집관로라든지 여기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수만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달아서 그것을 우기 때는 닫고 평상시에 열고 해서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체국사거리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비가 오면 넘친다고 그래요.

그쪽에는 우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수는 지난 2001년도 큰 수해 때 거기에 고지배수로 해서 밤일마을하고 그다음에 공영차고지 뒤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안양천으로 직접 빼는 고지배수를 설치했습니다.

백재현 의원님 할 때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도 지금 그쪽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비가 오면 넘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수는 그렇게 배출시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오수관 분리공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거기 일부분 가정 내에서 우수 분리를 했지만 집 마당에 떨어지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사 구배를 보면 하수구 구멍으로 경사가 졌어야 되는데 역구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부분 반지하 세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침수가 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하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기부터 해서 안양천까지 오수관로 나가는 전 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밤일마을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용역은 실시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감천 준설사업 이것은 다 준공된 것입니까?

목감천 준설사업은 목감천 11련보에서 식곡교가 있습니다. 식곡교 구간을 준설을 했습니다. 도비 1억을 받아서 하천 통수단면이라든지 퇴적된 치수 이것을 준설한 것입니다.

완전 준공됐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1쪽의 목감천 진입로 보행 자전거 경사로공사 두 곳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목감천 자전거도로 내 운동기구시설이 중간, 중간에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기구시설들이 고장이 많이 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민원 받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부는 바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녁시간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하러 나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시급히 교체를 할 것은 교체를 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목감천의 보안등 시설도 대부분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가로수에 가려져서 등이 비춰지지 않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가로수에 묻혀있으면 그것을 위로 달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에 시우 시간당 40mm가 내려서 단독필지 일대의 많은 가구들이 침수가 됐잖아요. 거기 침수 원인이 혹시 무엇인지 재해방재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침수 원인이 대개 내부 배관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부,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떨어진 빗물

우수

네, 우수 그것이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경사가 역구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40mm 비가 오다보니까 하수구 구멍 자체가 작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수관

배수 구멍이 커야 되는데

길옆에 뚫려있는 우수관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니, 집 안에.

집 안에?

마당에 있는 배수구멍.

아, 자기 개인집의 배수구멍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작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구배가 역구배로 되어 있어서 그 배수 구멍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물이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시간당 40mm뿐이 안 왔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었나요?

최근에는 없었고 예전에 아마 2010년, 2011년도 그때도 다 같이 침수가 됐습니다.

똑같이?

네, 거의 대부분 그랬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자들이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방법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용역을 줘서 원인이 정확히 분석이 되면 침수가 됐던 그 가옥의 전부 다 조사결과와 그다음에 침수원인을 밝혀서 안전조치 명령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가 할 사항이 아니고 개인 가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관이 작다든지 아니면 지하세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물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하세대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하세대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재해라고 볼 수 없고 본인의 과실이다, 다음에 또 이 일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저희가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또 안 해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린 이후에는 본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그 지역에 보상비용이 얼마나 나갔어요? 40몇 가구이지요?

5,100만원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이 사실은 물구멍은 이쪽에 있는데 구배는 저쪽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물이 못 빠져서 그 물이 결국에 집안의 지하세대로 흘러들어 가서 침수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수구멍이 너무 작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막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 물이 우수관로로 들어가서 빠지면 다행인데 그것이 미처 우수관로로 못 가니까 마당에 물이 넘치고 그 물이 결국에 지하세대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번 침수에도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한번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어떻든 일정량을 보전을 해 주더라도 이것 개선해야지 이렇게 해서 또 내일 모레 비와서 또 잠기면 욕은 욕대로 먹고 100만원씩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지금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 주민들을 모아서

그래서 어차피 비 오고 침수되고 나서 100만원 주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다 그러면 그 비용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면 50% 그리고 자부담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개선을 해야지 아시다시피 저기 단독필지가 다 다가구잖아요. 그리고 건물, 나머지는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에 계속 반복된 현상만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시가 40mm 이상 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또 욕을 먹고 또 우리는 100만원씩 보상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보상해야 되는 반복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번 차에 어차피 용역을 주셨으니까 전체를 한번 개선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그리고 자부담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해서 손을 봐줘야 되지 않냐, 물론 개선명령은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개선명령도 안 하고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개선명령을 하고 또 아니면 그분들의 의사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저 사람들 안 지킬 수도, 괜찮겠지 이제 여름 다 지나갔는데 뭐 하냐 또 이렇게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관계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를 보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 원인이 이렇게 밝혀졌는데도 개선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일단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현재 상태에서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수해가 나고 나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또 한 번 의논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와 마당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대부분 도로보다 마당이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앞으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더 깎아야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로에 있는 물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10cm만 낮았어도 마당에서 지하실로 들어가기 전에 도로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는 그런 것이 도로하고 마당하고 똑같은 수평상태로 유지한다고 그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만약에 도로가 조금만 낮았어도 지하실 들어가기 전에 물은 더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로도 유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한번

네, 어차피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 용역을 주셨는데 과업지시를 지금 도로와 마당과의 관계도 검토해 달라고 과업지시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 문제도 원인으로 나온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대책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게 시간당 40mm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년 최소한 이 정도는 내다보고 일단 어차피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업지시도 그런 것도 보시고 내년에라도 거기가 도로포장이 오래됐으면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를 더 깎아내고

도로포장은 옛날 그대로 그 높이는 유지가 된 것이고 이번에 우수관 분리하면서 전부다 포장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했지요?

네, 다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자고요.

그것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쪽의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및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구축이 되면 우리 시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민이 무엇을 활용하고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부에 의한 공개시스템에도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저희 시가 보유한 대부분의 자료가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인가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네.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면 일반 시민이 어떻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아,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개청 이후에 변화되는 시가지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과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과거 자료보다는 현재 자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가?

네.

우리 시의 인구 추이 예를 들어서 만 15세 이하 어린이의 인구현황 그것이

기본통계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것이 과거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네.

아니면 지금 현황만 나와 있는 것인가요?

우리 기본통계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통계가 같이 이미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라면 같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 개청 이전과 개청 이후, 개청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나와도 되지만 개청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라든지

개청 이전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팀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실래요?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팀장 이성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대상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들의 기준은 지금 통계데이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데이터를 DB화하는 데는 저희가 기존에 종이문서로 된 문서들을 현재 구축할 때는 다 100% DB화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서 종이문서대로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몇 년 간의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이것을 DB화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DB화를 해서 시민들이 5년 전부터랄지 일률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몇 년 전부터 DB화 되어 있던 자료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시험운영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볼 수 있지만 그전의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데이터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2018년 3월에서 5월 개방시스템 시험 운영하고 안정적이 되면 이때부터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DB화 되어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전에 있는 자료 작업은 향후 계속 추진계획으로서 사업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DB화 하는 작업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서 앙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있던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것을 DB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저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시작되지 않으면 향후 정말 10년, 20년 가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지금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역사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뿐만 아니라 통계나 이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다음에 그전에 행해 졌던 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누가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는 못한다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요.

종이문서를 다 DB화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이 DB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라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케이블 아파트 깔아주고 거기에 시설물 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설치를 하고 우리는 정보공유 그런 CCTV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만 우리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고도화사업 이전에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위원장님 케이블은 저희가

작년에 깔았다고요?

네, 단지 입구까지만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을 통해서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맨 처음에 유비쿼터스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해서 역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계획하고 용역하고 이런 상황인데 유비쿼터스도시를 실질적으로 우리 전국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도시광역이든 어딘가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하고 건설기술을 융합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아파트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데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삼성 어디에서 보면 뭐든 스마트폰으로 밥도 하고 문도 열고 창문도 잠그고 다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단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을 포함한 사업들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홈네트워크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문도 열어주고 보안도 있고 만약에 화재가 나면 센서가 울리고 이런 것들은 민간서비스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든 뭐든 간에?

네,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저희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의 서비스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저희 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중의 하나가 U-아파트 서비스로 해서 지난번에 진행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한 것 맞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도에 끝났던 고도화사업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소규모라고 보면 되잖아요. 우리 시는 광명시 전체를 대대적으로 앞으로 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재정비사업 한다든지 이런 지역의 전체적인 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아파트 민간에서 택지개발 하는 경우에는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팀장님 알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파악을 안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예전에는 유비쿼터스도시라는 말을 써서 거의 인프라 위주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법이 올해 3월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범위가 옛날에는 신도시 위주의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한 부분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법 개정 이후에는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쪽에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도시 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7년째 의정활동하면서 그 시점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특별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케이블 깔고 모든 통신망을 준비해서 갖춰서 하려면 그래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서 다시 한 번 염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분야는 특정 전문분야잖아요. 일반 다른 것 그냥 공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심도 있게 이것을 파악하셔서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CCTV 이것 하나만의 정보통신이 아니라 좀 더 주도면밀하게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 시 자가통신망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깊이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하면 지금 현재 버스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가통신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쉽게 저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스마트도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면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여러 가지 서비스도 이런 자가망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이런 환경 저희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상에 버스를 여기서 어디까지 간다고 검색을 했을 때 정확하게 위치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전철로 어디를 가게 되는데 그것은 첨단도시교통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기본적으로는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것에 편하게 하는 것은 제가 따로 첨단도시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연계는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어디의 종착점인지 그러면 버스정류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류소에 표기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버스 어디에서 얼마 후에 온다 이것은 버스에서 바로 직결되는, 화면에만 보이는 버스에 보이는 것만 이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첨단도시교통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