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1년도 본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1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액 1조 4천억 원보다 532억 원 감소된 1조 3468억 원으로 3.81% 감소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121억 원에서 2.76% 감소된 1조 81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709억 원에서 11.6% 감소된 626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170억 원에서 6.62% 감소된 202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13억 원보다 74억 원이 증액된 4388억 원으로서 1.7% 증가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의 3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99억 원보다 72억 원이 증액된 437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79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726억 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개 사업으로서 전년도예산액 14억 원보다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8천만 원 증액된 15억 5천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0만 원 증액된 657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편성내역으로는 보훈기금 21억 6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2억 77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225억 원, 식품진흥기금 8억 1100만 원, 여성발전기금 55억 9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20억 45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4억 5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7600만 원,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30억 36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8억 50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중점편성 현황은 6에서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용인 평온의 숲 건립, 보육 및 가족ㆍ여성지원, 노인복지지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학교급식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기반시설 정비, 축산경쟁력 강화 및 안전방역관리, 65세 이상 진료 및 약제비 지원, 정신보건사업 운영, 예방접종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육, 교육, 의료비 등의 부담경감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증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공공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시민건강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편성 되었으며, 기금운영활성화를 위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 국ㆍ도비사업의 경우, 부담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과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분야의 지출수요가 급팽창 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단위 택지사업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여력 저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규제로 거래 둔화, 인구유입 둔화 등으로 세수감속이 지속될 전망에 따라 재원의 적정배분 등, 투자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안)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2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71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99억 45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주민생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 예산대비 70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43쪽부터 145쪽 중간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비 1억 8천만 원, 보훈명예수당 33억 원, 11개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사업비 4억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간부터 147쪽 하단까지는 사회복지 지원 및 정착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 18억 2600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4억 9천만 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부터 149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 9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와 보상금 1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부터 153쪽 하단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로 공공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7억 2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29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부터 157쪽 중간까지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4400만 원과 집단민원 주민불편해소사업비 50억 원, 사회운동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복지위생과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대비 14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8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65쪽부터 167쪽 중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130억 7600만 원,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7쪽 중간부터 170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비는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7억 1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부터 182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로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39억 57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수혜금 32억 76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14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 3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장례인프라 구축사업은 평온의 숲 공사비 2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5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35억 원, 평온의 숲 차입금 이자상환금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12억 27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3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2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가족여성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9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9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95쪽부터 202쪽 중간까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동부지역여성회관 토지매입비 31억 51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64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보조금 2억 6600만 원, 아이돌보미 사회복지보조금 3억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부터 217쪽 하단까지는 보육가족지원사업비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1억 1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9억 400만 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여성 보육지원 사업비 21억 4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6억 1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조금 667억 34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6억 25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20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사업비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 2억 55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보조금 3억 1200만 원,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 21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터 229쪽 하단까지는 노인복지 증진사업비로 노인일자리 지원 사회복지 보조금 12억 13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수혜금 15억 5500만 원, 노인돌봄 서비스 보조금 6억 54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사업비 7억 3200만 원, 기초 생활보장급여 3억 9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11억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25억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9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33쪽부터 236쪽까지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사업비 4억 3200만 원, 시민의날 축제행사비 4억 700만 원, 미술관 및 박물관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억 2500만 원, 문화예술행사 및 육성지원사업비 1억 8200만 원, 문화 바우처 사업비 1억 3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터 242쪽 중간까지 문화재 보존사업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34억 5400만 원, 처인성 주차장 조성비 5억 4800만 원, 향교, 서원 문화전승 지원사업비 1억 300만 원, 문화유적전시관 운영사업비 6억 5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부터 245쪽 상단까지는 관광산업 진흥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2천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사업비 2억 2200만 원, 봄꽃축제 행사운영비 4억 9천만 원, 상갈동 문화관광인프라 조성사업비 2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육체육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7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1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49쪽부터 252쪽 상단까지 평생학습체제구축 사업비로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및 공모사업비 2억 1천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 6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부터 254쪽 상단까지는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로 장애인특수학교 건립 보조금 25억 원,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4억 9500만 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 28억 원, 학교급식 백옥쌀 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70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부터 259쪽 중간까지는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사업비 36억 96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육성 일반보상금 68억 9800만 원, 장애인 체육육성 민간경상보조금 5300만 원, 생활체육 각종대회 지원사업비 12억 3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2쪽 상단까지는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 52억 6400만 원, 조정경기장 건립 사업비 40억 7천만 원, 수지 고가구간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9억 4600만 원, 축구센터출연금 26억 5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과 517쪽 계속비 사업조서로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과 평온의 숲 건립사업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회원 위문비, 전적지순례 등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주민 장학금 및 학자금 등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인 어비2리 지원사업비 등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식품진흥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홍보 제작비 등 10억 5900만 원과 73쪽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비, 예술학당 운영비 등,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대학 운영사업비 및 지회운영비 등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쪽의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 육성 및 선수, 지도자보상금 등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한 가지만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43쪽 중간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유공자 측에서요. 그 내용은 유공자 문패가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년 전부터 들어 왔었는데, 사실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국가유공자라고 하얀 패로 해서 금패 비슷하게 노란패로 되어 있어서 밑에 이름을 붙이고, 주소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원하는 분에 한해서만 일단 자료를 취합해서 올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각 유공자 집에다가 집집마다 다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7천명 정도 현재 대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측인원이고, 혹시 반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는 시키고,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유공자들의 자긍심,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본인의 조상에 대한 자긍심, 명예를 고취시켜 달라는...
현수
신현수위원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공자들이야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데, 지역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부분에서 대표협의체 참여수당을 다 주셨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올해 다 못줬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지금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실무협의체, 협의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석수당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나갔는데요.
김선희위원
이 28명?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김선희위원
명단 좀 그냥 갖다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아까 신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43쪽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아까 벌써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신 것 같은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추성인위원
아니, 3만 원을 잡았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다른 시군 한 것을 참고한 거지요.
추성인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차라리 그 예산을 없애지 말고 세워서 유공자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 그 문패를 거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걸기가 참 어렵고, 그것이 걸려있음으로서 아까 반대급부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해코지 당할까봐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아까 원하는 분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3만 원 짜리가 어느 정도인지, 작년에 한번 말씀하셔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추성인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비싼 것을 꼭 해 줘야 되느냐는 거지요? 만일에 한다면 표시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국가유공자라고...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밑에 이름을 쓰고요.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젊은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려면, 그 돈으로 삶을 조금 편안하게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유공자들, 아픈 사람들 몇 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한달에 보통...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유공자도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수리 같은 것도 해 주고요.
추성인위원
그것이 몇 명이예요? 그것이 해당되려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전체 유공자한테 다 나가는 것이 1년에 약 네 번 되고, 저소득층만 별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26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그 3만 원짜리, 과연 이것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겠는데, 그런 표시는 절대 원치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말씀이셨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145쪽 보시면 참전용사 기념동판 제작설치에 또 1억 5천만 원 계상하셨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추성인위원
145쪽, 이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우리 기념비를 처인구청 뒤쪽에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탑을...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것으로 되었지, 무슨 이 안에 벽을 만들면서 이런 돈을 들이느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상통하는 말인데,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 연세들이 다 높으셔서 편찮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몇 명을 대개 도와주고 계세요? 사망시나 또 위로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것이 몇 명 정도...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용사회 크게 지부회 회장님 말씀은 한 5명 정도 해준다고 그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별로...
추성인위원
단체별로 5명 정도를 해 준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연말에 추천하는 것이 있고, 사망되면 사망위로금 나가고, 또 집 수리 별도, 또 연말에 하는 것이 단체별 5명은 맞습니다. 연말에 4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성인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작고 열악한데, 아픈 사람, 사망하는 사람 많은 이 시점에... 또 이런 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판과 이런 보여 지는 문패제작보다는 좀 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싶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유공자 문패 같은 것은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거고요. 참전용사 기념 동판은 그것과는 색다른 겁니다. 이것은 6.25참전과 베트남 참전,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소방공무원 순직이라든지, 순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를 보다가 정말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순직하신 분들을 이렇게 동판을 만들어서... 사실 다른 시에서 안하는 용인시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미로 해서 사실 이것도 위원님께서도 다 파악해 보신 것 같은데, 대다수 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계급하고 소속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은 전국에서 이런 것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성인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하 1층에 벽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장소는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요.
추성인위원
하여튼 참전유공자분들이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조금 더 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알아본 바로는 원치 않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반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뭐가 있나?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냥 보여 지는 도움보다... 그런 이야기 였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공자는 용인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지원을 많이 줍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은 더 심사숙고해서 깊이 받아들이겠지만, 그래서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수년간 건의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추성인위원
조금 더 의견을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 밑에 향군회관 보수에 3천만 원이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번에 어디를 보수하시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옥상에 비가 새서.
추성인위원
옥상 2008년도에 하지 않으셨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2008년도 옥상에 한 것은 그쪽에 다른 공사를 한겁니다. 누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옥상공사가 그때는...
추성인위원
2008년도에 옥상 누수공사 한 줄 알고 있는데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추성인위원
14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향군회관 보수에 3천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는 보수공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옥탑 3, 4층에 전기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기시설이 없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없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향군회관 보수만 해도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해마다 무엇을 그렇게 보수하는지 해서...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은 옥탑 배관공사와 화장실, 도시가스 공사를 올해는 이렇게 잡은 건데요. 먼저는 누수 때문에 한거고요. 이번에는 화장실부터 도시가스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전기시설이라고 그러셨다가 화장실 시설이라고 그랬다가...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도시가스에 전기시설, 화장실, 옥상배관공사 하면서 전기까지 포함된 건데요.
추성인위원
이번 공사가 무슨 공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3천만 원이 해마다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옥상 배관공사, 배관할 때 전기까지 같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 도시가스 공사...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43쪽 보시면 보훈명예수당이 작년에 42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500명으로 1300명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을 거주기간 3년으로 하다 보니까요. ○박재신 위원 그러시고요, 밑에 국가유공자 위문 3천명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지난해에는 29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명이 늘었는데요. 전입자가 12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이 있고 해서 3천명으로 잡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45쪽 민간행사보조 기념행사지원 5천만 원, 이것을 3개 단체한테 5천만 원을 분배해서 지원하실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여기는 삼일절, 6.25, 광복절이 있거든요. 이것은 3개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버스임차서부터 홍보 및 인쇄비까지 들어가는 건데, 감하긴 했습니다. 작년에도 240만 원이 남았었는데, 올해 광복절 행사는 새로 생겼습니다. 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자체로 하다 보니까 행사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예산을 축소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46쪽, 민간이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이 처음으로 주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계속...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로로 나와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산부서에서 전년도에는 19억 93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1회 추경에 하는 바람에...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거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혼란이 생기지요. 오류가 생기면 안 되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다른 항목도 추경에 나온 것은 작성이 안 되었을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47쪽요. 학교사회 복지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보조금 용천초교외 4개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사실 가정에서 교사분들이 개입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취약계층을 연계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5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그랬는데, 1개 학교를 내년도에 더 늘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해 보시니까 효과가 좋았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천초외 4개교가 아니고, 5개교네요. 곱하기 6개교니까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은 5개교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내년도 거니까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45쪽 보시면, 149쪽과 151쪽 보시면, 열린 일자리사업, 용인시일자리센터, 시군일자리센터,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돼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일자리센터이지만 채용박람회서부터 교육프로그램서부터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도 세 가지 사업을 분리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문제점은 없지만, 통합운영하면서 비능률적인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상담사 인건비 2명을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취업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기업체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인하는 사업과 직무적응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자리센터 인건비,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여기서 다 커버 할 수 있잖아요. 왜 이중적으로 이렇게 낭비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사업자체가 틀린 거라서...
재신
박재신위원
자체라고 하지 말고, 이 필요 없는 예산을 쓰지 마세요. 일자리센터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일자리센터는 상담만 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상담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기능을 집어넣으면 되지요. 자꾸만 예산낭비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사업에서 각각의 차이점이 뭐예요? 열린 일자리사업, 용인일자리센터, 시군 일자리센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일자리 센터는 상담하는 직원이 배치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린 일자리센터는 채용박람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운영하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거지요. 이것 좀 고민해 보시고요. 150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내년도 총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사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 예산은 약 2억 원 잡아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중에서 도비는 몇 %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도비가 30%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용인시지원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윤도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부서인 저희도 용인형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만나고, 용인이 농촌과 도시가 같이 혼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협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도 그런 공약을 하셨지만, 그런 일자리 센터를 구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창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지원센터도 조례를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해서 설립을 해서, 거기서 용인 일자리센터와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연초에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하시고 151쪽에 보시면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니까 한 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멘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온 거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1시군 1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몇 개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1개 기업만 창업하는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라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예비사회적 기업을 한개만 창업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을 선정해서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정기준도 있고, 이것은 도에서... 저희 자체예산이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비도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래도 다 내시되니까 시비도 세운 건데, 도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을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시비 세운 거거든요. 우리가 제목을 바꾸고,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도 이것은 제목이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군 일자리센터와 여기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51쪽...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이 청년뉴딜사업과 회사 내에다가 그만두신 분들 재취업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청년뉴딜사업은 30세미만을 대상으로 매주 15명을 선발해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재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다니다 그만둔 분들 적응훈련 시키는 재취업교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일자리사업이 3개인데, 이것을 너무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지 말고, 통합운영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예산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계속 지역공동체니,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과 통합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과는...
재신
박재신위원
국가적으로 하지만, 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53쪽, 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 내용이 뭐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로 하는 건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도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료로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가마니라든가 물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주로 꽃이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나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도 이 사업 했을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주로 들어가는 것이 나무와 꽃밖에 없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나무와 꽃, 장갑이라든가, 기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8억 5천씩 들어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많이 들어가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이 재료 세부내역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뭡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시설비는 공사할 때...
재신
박재신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끝나고 추가자료 주시고요. 155쪽,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10억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민간자본 10억은 포괄사업비에 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각각 세우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올해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작년도에 너무 많이 부족해서... 시설비는 충분한데, 시설비를 깍고 민간자본으로 더 확충시킨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느 쪽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은 노인정과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 보수라든가, 새롭게 정비사업하고 할 때...
재신
박재신위원
노인정 보수예산은 다른 부서에서도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부족합니다.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156쪽, 새마을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새마을회관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자립하라고 했는데, 계속 예산을 많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었는데, 자립할 때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한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빚이 많고, 그래서 10년을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으면 자립하는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도 답변 가지고 안 되니까, 작년도 정산서류와 올해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157쪽, 새마을지회 행사차량 구입, 작년에도 1600만 원, 올해도 25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작년도에는 봉고차를 하고, 그리고 거기 행사할 때 거기가 행사가 많은데, 짐을 나를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차량을 올해 세운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부분도 왜? 차량이 필요한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158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통합발급인증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이 각 읍·면·동에 한대씩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이 고장율이 어느 정도 돼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수시로 고장이 나면 업체 계약 맺은 곳에서 하는데,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31대가 다 오래되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31대가 다 오래된 것은 아니지요.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총 79대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추가로 바꾸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몇 대가 고장 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사용연도가 있잖아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31대에 대해서 이만큼을 연간 지급해서 유지관리 하겠다는 건데, 어떤 데이터도 없이 무작정 130만 원씩 줘도 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니, 데이터가 있지, 왜 없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31대에 대한 고장 난데 대한 데이터도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143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중에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가 삼일절에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그 참석자가 96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1인당 계산을 해서 차량비와 떡, 과일, 이것을 하는데, 그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별 여비로 잡았지만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여비로 잡기는 항목상 잡고, 떡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 먹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해서 별도 급식비를 못 드리고, 만 원씩 해서 급식비 비슷하게 드립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하셨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광복회 회원들과 삼일절 독립운동 참여했던 가족들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 분들이 50명 밖에 안돼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니, 참여하는 분들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145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6.25참전, 8.15광복절, 삼일절 등 해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민간이전을 하면서 행사는 또 시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을 도와 드리는 거고요. 145쪽은 우리 자체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체로 들어가는 행사비, 여러 가지 식대서부터 홍보물부터 임차료까지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143쪽에 기념행사 참석자 여비는 도 행사에 도로 가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참여비를 실비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145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비 5천만 원을 주는 것과는 중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하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란에 맨 하단부에 보면 센터장 5급 대우와 직원 7급과 직원 8급이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직원7급은 128만7900원 1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은 138만 59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현재 거기 센터장님이 계시고, 직원 7급 하나, 8급 둘, 9급 하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실 저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현황으로는 사무국장이 한명 있어야 되고, 7급이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사무국장은 못하더라도 7급은 한명이라도 더 늘리는 신규채용하려고 인건비를 더 세웠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수당이 안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2개를 신설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 채용하려는 직원은 신규 7급이고, 현재 8급은 호봉수 때문에 급여차이가 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호봉수 때문에 금액이 늘은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급여에 대한 거고, 뒤에는 수당을 따로 주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따로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두개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타 시에는 있는데, 우리시에 없어서 주는 것이 두개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런 것도 꼭 드려야 되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작년에도 많이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서 행자부 지침에도 있는데, 저희가 못줬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법무부 범죄예방 처인지구, 기흥지구, 수지지구 특별운영비로 되어 있지요? 300만 원씩...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추성인위원
여기에 있고, 가족여성과에서 또 지급되고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3개구에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고요. 저희가 세운 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추성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초등학교 앞으로 1개교가 늘어서 6개교 나가잖아요. 이것이 학교당 사회복지사가 한명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급여가 몇 개월치 나갑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급여가 11개월...
기준
김기준위원장
1년으로 해 주기로 한 것 아닌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1년으로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현재 결손가정이나 취약계층, 아주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을 하면서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기계약도 아니면서 11개월치만 주고, 한 달치는 안주면서 공백상태 만들어 버리고, 하다못해 아이들과 방학 때 한달이 단절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76쪽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2010년도에는 몇 대 구입하셨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4대 구입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운영은 서북부장애인복지관에 2대, 용인장애인복지관에 2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내년에는 민간이전으로 정책을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글쎄요.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된 부분인데, 그렇게 검토를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검토한 것을 예산에 올리시면 검토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예산 안 쓰실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174쪽에 보면, 민간이전 장애인학습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취학장애아동 방과후학습 지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1년 12달이 아니고, 10개월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방학은 빼고...
재신
박재신위원
하면 연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방과 후니까 방학 때는 빼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183쪽에 용인음식문화축제, 이 축제 필요해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사실상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 사실 먹거리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계속해 오는 부분이 진짜 용인의 특색음식을 발굴해 보자. 또 경연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보자 이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4번 했는데, 전통음식 발굴한 성과 있으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인에 가장 적합한 것이. 그래도 조금씩 압축되어서 순대와 떡볶이를 특별한 것으로 검토해 보자고 많이 좁혀가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쪽에 시각, 청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자협회에서 4대의 차량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요청을 하면 이것도 이동을 시켜주는 거지요. 시각장애자협회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청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청각장애인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없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민간이전 시군구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농협에서 복지관에 지원을 해서 ‘둘이 하나 건강걷기대회’라고 해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보조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농협에서 지원을 복지관에 해서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다시 심부름센터 운영 건으로 해서 수화통역센터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연간 실적이 있나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용인장애인복지관과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김선희위원
두 군데 밖에 없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정신장애인은 그 안에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정신장애인은 별도로 딱 정신장애인을 구분해서 취급하는 것은 아닌데, 지적장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정신장애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 두 개소가 각각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보조가 되어야 되나요? 31억인데.. 그 정도 나누어서...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2개소 합쳐서 31억입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내역만 좀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거기에 감사 때도 보셨듯이 저희가 26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다 보면...
김선희위원
작년 대비 올라갔나요? 비교증감에는 올라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안 써 있어서...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작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선희위원
비슷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증감이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다고 안 그럽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부족해도 거기에 맞춰 쓰는 거고, 저희가 예산부분을 요즘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서 점차 줄여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수입을 해서...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평온의 숲 공사비 182쪽에 그렇게 245억 정도 소요되어야 됩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지금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118억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린 것보다 118억이 삭감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가 다시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117쪽, 장애인부모회도 거기도 매년... 언제부터 여기 보조해 주신 거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9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자꾸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전년도예산액이 예산서 보면 많이 안나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본예산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복지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나요? 올해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김선희위원
복지가 활성화되거나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오히려 작년도 예산과 비슷하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용인시 재정도 생각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185쪽 하단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있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처음에 시하고 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입지신청을 받을 때 공모를 할 때 유치신청 부락에 100억, 그 해당 면에 100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9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모이후에 반대주민 때문에 묘봉리에 25억이 추가되어서 225억원 중에 90억 세워서 모자라는 135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묘봉리에 4개 부락이 있지요? 4개리가 있는데, 현재 25억이 1개리만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1개리 25억을 주는 곳이 실질적으로 장례문화센터와 가장 거리가 멀어요. 인근 주변에 3개 마을은 예산이 안 선건데, 시에서 조례를 보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묘봉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명분도 없는 거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반대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반대를 해도 결국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시에서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반대해서 데모한다는 이유로 10원도 안 세워주면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주민들 간 다툼이 심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시에서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글쎄요.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그것을 거론할만한 여건도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물론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혐오시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보면 반대를 했어도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어요. 시설도 해 줬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런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데모한다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안 세워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찬성한다는 이유로 해주고 이렇게 되면 불공평하지요.
인교
정인교복지위생과장
하여튼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좀 시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그쪽 사람들 생각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05쪽 보시면 민간이전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국비, 도비, 시비로 59억 4천만 원을 지원하고, 207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 8584만 원을 또 지원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05쪽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207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07쪽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중에서 동 지역이라든가, 장애전담시설의 취사부와 기사 인건비로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앞에 있는 205쪽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59억 4천만 원에 포함시키면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국·도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포함해서 할 수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59억 4천만 원 중에는 우리 시비도 들어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들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시되어 있어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일단 내시되어서 내려오면 내시비율에 맞춰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223쪽, 청소년육성재단출연금이 전년대비 30%이상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유림청소년문화의 집이 하나가 더 생겼고요.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늘어났고, 또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인근에 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줄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청소년육성재단 하는 일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225쪽 시니어클럽운영비 1억 5천만 원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니어클럽에 있는 것은 운영비와 거의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저희가 두부공장을 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성인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인건비로도 들어가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 해서 매출 생겨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어느 정도 생겨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올해의 경우는 7천만 원 정도 두부공장을 만들어서 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린 예정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229쪽 사랑의 집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사랑의 집의 경우는 저희가 기초소득 수급자 65세 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거기 사랑의 집에 입소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취사가 가능한 분들이...
재신
박재신위원
몇 분이 입소해 계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서른네 분이 계십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위탁운영비에는 그 분들 케어 하는 비용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인건비 플러스, 거기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215쪽 보면, 방학 중에 결식아동 지원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용인시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는데, 교육체육과와 업무협의도 하시나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나가는데, 여기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95쪽, 전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800만 원은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줄어든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성한마음 1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선희위원
1200만 원에서 400만 원 줄은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205쪽에 중간쯤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밑에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셔틀버스 얘기하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중에서 농어촌에 소재해 있는 보육시설은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의 차량 운영하는 곳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셔틀버스가 중구남방으로 노인도 써야 하고 청소년도 써야 하기 때문에 제가 통합운영을 제안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아동보육시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저소득계층 학교급식비, 그것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소득 학교급식비의 경우는 이번에 줄은 이유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영해서, 무상급식 되는 것은 빠지고...
김선희위원
이 예산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동안 예산조정을 하면서 죽 한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급식 되는 것으로 보고 초등학교...
김선희위원
무상급식이 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단가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작게 잡았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3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있지요? 노인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데, 이번에 늘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이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이나 실버인력센터라든가, 아니면 3개구 노인회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여러 가지 교육형 일자리라든가, 아까 말했던 두부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3회를 해서 노인분들에게 한달에 20만 원정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각 구청에도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쪽하고 이쪽하고 하는 일이, 예산은 각각 잡았는데... 이것이 다 하는 일이 다릅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하는 사업 내용들이 조금씩 일자리 사업이 다릅니다.
추성인위원
구청마다 다 나누어서 하면 하나의 서로 보완되거나 상호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는 사업이 시니어클럽이라고 할 경우에는 두부제조사업이라든가, 영농사업 지원으로 해서 가고 있고, 각 구청 쪽에서는 어르신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곳은 다 각자 거기도 예산이 따로 따로 나가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일거리 사업에 노인들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와는 다른 겁니다. 노인분들한테 직접 나가는 돈입니다.
추성인위원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잡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자살예방 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새로 따로 올렸으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 경우는 어르신들 자살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예정이고요, 아직 여기에 대한 일단 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지침은 내려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아니면 읍·면·동에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받아서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가는 상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우리가 찾아가고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보면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저 하나 주시겠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앞으로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117쪽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117쪽, 없으세요? 세출예산서, 그러면 그냥 들으실래요? 여성복지증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여성복지증진에서 삭감되었는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여성정책 쪽 예산은 기금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절약하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반예산으로 하던 사업을 기금예산으로 많이 돌려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197쪽, 건강가정에 그대로 작년대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여기 전에 청소년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모자란다고 계속 센터를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 쪽으로 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순서가 안 오고, 그래서 인력부족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건강가정센터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거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인데,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상담건수라든가, 경기도내 전체 대비했을 때,
김선희위원
상담을 다 못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상담해온 내역과 인원, 여기서 상담해 주는 상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원 현황 좀 갖다 주실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김선희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9억 서 있는데, 210쪽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50억이 또 서 있거든요. 그런데 2250명이고, 이것은 582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차이지요? 205쪽에 582명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9억이 세워져 있어요. 207쪽에는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2250명 50억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인센티브 플러스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05쪽에 있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경우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가정 중에서 2011년도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과 특수근무수당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농어촌시설 취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207페이지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각 구청에서 그동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처우개선비를 그동안 구청에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가 전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전체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주는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처우개선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보조해 주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처우개선비는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것이 구청에서 보조해 줬던 사업이었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기 처우개선비는 채용자들 중에서 근무기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223쪽 상단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 사회복지, 노인, 청소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노인복지증진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라든가, 신규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대충 신규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늘어났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인시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19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가스, 전기, 활동감지라든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206쪽에 중간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 밑에 어린이날 문화 대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 생긴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날 계속 해 왔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동안 해왔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전년도에는 0이라고 써 있어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증액되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증액 칸에도 없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작년에 4천만 원이 섰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왜 비교증감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잘못 표기된 건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이것 좀 수정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목 자체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행사비로 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민간행사비로 섰고, 올해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김선희위원
민간행사비 내에 그 축제 제목이 어린이날 축제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축제에 쓰여 진 것은 작년에 4천만 원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225쪽, 맨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195명, 다 확인하시고 하신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목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새로 생긴 건가? 이만큼 추가된 것 아닙니까? 195명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요? 거기 안에 복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을 쓰신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따 어린이날 그것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97쪽 보시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중에서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있고요, 198쪽 상단에 보시면 용인성폭력상담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197쪽의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198쪽의 용인성폭력상담소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따로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아까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고, 이것은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성폭력상담소에서 사업을 이런 것을 추가하면 이런 것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에 이 사업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단체가 자꾸 늘어나서 예산지원하면 계속 예산지원이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사업자체를 여기다 사업목적을 추가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단체에다 하라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성폭력상담소에서 들어 와서 하는 사업이고, 아까의 경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보시면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시민예식장 있지요? 이거 성과도 없잖아요. 그리고 불편하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어려운 사람들, 합동결혼식 같은 것은 몇 번 하는 것은 봤는데, 일반인들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 일요일하고 있는데, 매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왜 삭감해서 보니까 그러네? 이것을 없애면 좋을 것 같아서...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시민예식장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야 자주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식당가고 시청 안을 다 알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는데, 예식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왕좌왕 해매요. 그날만큼은 식당 가는 표시를 좀 해 주고, 불 좀 켜놨으면 좋겠어요. 불을 꺼 놔서 컴컴한 대로 다들 가시는 거예요. 내가 두 번 켜봤는데, 그런 것 좀 협조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용인시청을 너무 비하지 않도록,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안내표시는 하고 있는데, 복도쪽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표시도 없어요. 그것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자꾸 확인을... 이거 기금운영계획서... 안 갖고 계세요? 거기 여성발전기금 79쪽, 78쪽부터 보면 여성주간행사 기념식이 600만 원, 여성발전토론회가 600만 원, 이것도 변동이 없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79쪽을 보면 여성주간행사 기념공연 1500만 원, 또 세우신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성지도자 연찬회도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네, 지도자 연찬회도 세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거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산은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다시 재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34쪽, 맨 위에 문화예술인 연찬회가 뭐지요?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면 어느 분들이 여기 연찬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건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400만 원 예산 선 것은 사실상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각종 우리 용인관내 문화단체가 전체 워크숍을 1년에 한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김선희위원
문화원이 주관이 되면, 문화예술인이 아닌 사람도 낄 수 있겠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아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많이 가시고요, 나머지는 지역의 문화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문화원이 주축으로 하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4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236쪽, 용인문화재단 설립출연금 7020만 원인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김선희위원
출연금이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단 조례 공포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미리 이것을 해 놓으셨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면 재단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인가를 맡을 때 재단출연금 천만 원 이상이 입금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7020만 원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등기비용이라든가, 일반비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고, 인건비적 성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립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설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112쪽에 문화예술진흥 업무지원이 100%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새로 생긴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112쪽... 앞에는 없으신가? 세출예산서에 있는 건데...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 앞에는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선희위원
세출... 그러면 문화예술 진흥업무에 대해서 총괄이 나온건데, 추진한다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전통 민속예술진흥이라든가, 전체 총입니다.
김선희위원
총괄표는 알기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싶어서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 내역이 234페이지부터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전체 합하면 그것이 나오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250쪽, 죄송합니다. 250쪽부터는 문화관광과가 아닌데, 어쨌든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원칙을 갖고 702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은 어떤 원칙을 갖고 세웠는지, 그것만 일단 보여주세요. 7020만 원에 대한 내역을...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3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건비라고 명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것은 용인문화하고 반디불이문화학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지원제외 대상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는 제외하라고 명기되어 있거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이 책자가 예산편성 2009년도 기준이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원 제외대상 경비라고 해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비품구입비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인건비적 성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규정에 벗어나는 거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해 보시던지,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향토유적문화순례비가 올라왔지요? 이것이 원래 있던 예산입니까? 원래 이 정도 있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이것이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요.
추성인위원
항목이 어느 쪽으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똑같은 행사보조금인데,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문화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다가, 이번에는 문화원사업에서 빼서 제안을 하던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화원에서 계속 사업을 잘 하면 문화원에 주겠지만, 아니면 다른 문화단체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바꾸기 위해서 뺐거든요. 작년에는 1억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문화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외시키고, 이쪽으로 항목을 빼는 바람에 신규사업처럼 포함되어 있는데요.
추성인위원
그래서 50%가 줄었네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50%가 조금 더 줄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유적순례 행사 예정한 코스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대개 몇 코스로 되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인 관내에 문화유적으로 딱 1개 코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은 정몽주선생 묘소로부터, 약천 남구만 묘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코스로 일정을 잡아서 용인관내 처인성으로 해서 코스도 하고,
추성인위원
저도 그것 돌아봤는데, 한 5개 코스로 되어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런데 유적지는 각 곳에 하나 정도로 나누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등잔박물관이라든가 문예원이라든지 들어가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런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조금 더 향토문화유적이라고 하면 진짜 향토문화유적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조금 더 코스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몇 년간 계속하는 코스보다는 코스 같은 것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보고 과연 용인에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남구만 그런 묘소들이 사실 서울에 박물관 측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저희가 모임을 했는데, 굉장히 이쪽에 참 잘 되어 있고, 그쪽이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묘소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묘소들이 많은데, 정몽주선생 묘소 외에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정돈이 잘되었을 때보다 안 되었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 금년부터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 내실 있게 그런 유적순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묘소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버스로 운행하다 보니까,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10분, 20분 가야 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도 많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깍인 것 다 지원받아서 제대로 갔으면 싶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통향교 문화보전비와 용인 양지향교보전에 따른 경비가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향교와 서원은 사실 성격은 비슷한데요. 향교는 공립의 성격이고요, 서원은 사립의 성격입니다. 현재로 보면 향교는 지금 초등학교 과정, 공립, 초·중학교 과정, 서원은 사립학교의 과정 이런 성격이거든요.
추성인위원
예산 세운 차이점이, 예산 세울 때 그런 면에서 차이를 둬서 들어가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향교서원에 향사지내는 것은 석전대제하고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용인향교를 실질상 자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세운 거고요. 심곡서원이라든가 양지향교의 경우는 기존에 재산이 있거든요. 임대료 수입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덜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수장고 유물관리를 하는데, 우리시에도 유물관리 학예사가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몇 분 계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정식직원 학예직이 2명 있고, 비전임 계약직 학예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다 정규 학예사증이 있는 분들이고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36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디지털용인문화대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인시 홈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문화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역사문화 전체적인 문화유산을 볼 수 있도록 8억을 들여서 2009년도에 오픈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4억과 시비 4억을 해서 오픈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마다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 느는 시설이나 느는 사업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축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항목을 몰라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예산에 이것을 위탁금으로 바꿔서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항목변경 사항이 3천만 원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어떤 특정업체가 이것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한국학연구소에서 거기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한국학연구소면 옛날에 세종문화연구소인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인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현재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244쪽에 관광축제 추진하시는 것 있습니다. 봄꽃축제 추진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봄꽃축제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하나도 없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2011년부터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는 농산물 판매에 목적으로 생긴 것이 그대로 이어오다가 이제 성숙단계에 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천만 원의 예산이 늘은 거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그런데 그 2천만 원이 실제 늘었다고 하지만, 각 구청별로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 꽃탑 설치 한 것이 한군데 8천만 원씩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인구는 1억 8천정도, 기흥구는 1억 천정도, 수지구는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4억 정도가 꽃탑과 홍보문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는 그 예산을 싹 삭감시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실제 4억정도를 깍으면서 2천만 원만 더 증액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해야 되는 이유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인에 실제 이름만 붙였지, 축제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시민의 날 축제라고 하지만, 시민의 날 축제는 축제의 성격보다는 행사의 개념이고요. 다른 축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하면 지금 현재는 봄꽃축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축제보다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과 모든 관광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축제로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용인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농촌테마파크, 거기서 재배하는 꽃과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것을 하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라는 것이 없으니까 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우리시에 있는 꽃이 생산되어서 그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탑을 멋있게 세워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것인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사실 봄꽃축제를 하는 곳이 사실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용인은 조금 여태까지 보면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성격의 꽃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인에 한택식물원이 야생화단지로 상당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농촌테마파크 뿐만이 아니라, 한택식물원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더 멋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꽃 재배농가도 참여시키고, 주민들도 다양하게 참여시키고, 기존 있는 한택식물원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234쪽에 포은문화제, 상단에 처인성문화제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이 1억씩 투자해서 행사를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처인성문화제는 올해 기흥구청에서 추진했었거든요. 옛날 용구문화제 행사를 이름을 바꿔서 처인성문화제로 한건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예산이니까요. 제가 그날 한 사진을 보니까, 전혀 행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진을 죽 찍어왔는데, 한다고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다고 하면 처인성이 어디 있어요? 남사에 있어요? 그러면 처인구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조그만 남사중학교에서 처인제 라고 해서 행사한 것을 제가 가져 왔는데, 이 행사가 더 알차요. 용인시에서 전혀 지원도 안해 줬어요. 이것이 훨씬 더 알차요. 4일 동안 했는데, 일부러 제가 3일을 가서 봤는데, 용인시에서 10원도 지원을 안 해 줬는데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한 것이 훨씬 더 알차고, 전혀 맞지도 않는 거잖아요. 기흥구에서 처인성문화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행사인 것 같고, 이거 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44쪽, 중간 밑에 특화거리 백남준거리는 사업비가 이 정도 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되었고요,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용역은 되었고, 용역을 줘서 설계비를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상갈동 문화관광 인프라조성사업에 용역을 줬는데요, 4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국악거리, 백남준 특화거리, 뮤지엄센터, 그 다음에 주거정비사업,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화거리만 추진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백남준 특화거리만... 그것은 신갈오거리 진입로쪽에서 상갈리역까지 가는 도로...
김선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나오게 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용역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6쪽 맨 마지막에 다목적캠핑장 조성이 호수공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매입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일단은 거기 악취 때문에 중단된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수질정화가 먼저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지금도 토지매입만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거거든요 그래서 수질만 개선된다면 바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아니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10억 이자상황입니다.
김선희위원
10억에 대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250쪽에 비전교육센터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거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특별한 안도 안 올라왔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비전교육센터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부결되었고, 예산부분은 전에 저희가 상정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안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좋은 한번...
현수
신현수위원
같이 한 번 더, 이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하는 것으로 해 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 260쪽에 기흥레스피아 내 축구장 증설이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이 1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흥저수지 옆에 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시에서 조정경기장을 하면서 축구장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흥레스피아 내 축구장 1면이 여유공간이 있어서, 한 면을 두면으로 하는 거고, 기흥에 축구클럽이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흥 축구시설이 부족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축구시설이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 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축구시설을 다 해주다 보면... 용인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축구장을 있는 곳에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 없어서 난리인데, 있는 곳에 또 하나 한다는 것은... 처인구의 경우는 각 읍·면·동에 10개, 20개씩 팀이 있어도 전혀 게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리인데, 잘 되어있는 곳에 증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61쪽, 신갈중학교 락커룸 설치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25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요. 보조금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심의를 해서 252쪽에 결정이 났는데, 별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신갈중학교 락커룸이라고... 이것은 학교시설 맞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절차를 무시한 거네요? 절차 없이 또 올라온 예산이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면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한 학교환경 부분인데, 이 신갈중학교 락커룸 부분은 테니스동호인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중학교 내에 있는 교내 시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락커나 옷 벗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도 학교시설로 당연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슬쩍 올라왔어요. 문제가 있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절차가 무시된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학 생활편의시설, 이것은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명지대학교 축구장 옆에 있는데, 82년인가 만들어서... 도저히... 운동장 옆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편의시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1년에 12,000명 정도 사용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갈중학교 락커룸 설치는 심의가 안된 거기 때문에 다시 심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251쪽, 중간에 학습쇼핑몰 운영부분이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쇼핑몰은 무엇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사이트운영...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사이트 운영이 평생학습도시가 2008년도에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평생학습동아리나 평생학습센터에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 유리, 장식 이런 것을 했는데, 200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천만 원을 들여서 서버를 설치해서 시험운영 가동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1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쇼핑몰 사이트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7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올리시고, 왜 7개월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7개월은 저희가 위탁을 현재...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할 때 전제조건으로 7월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5개월은 위탁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위탁업체에다 5개월을 관리시킨다? 그것이 무슨 이유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기들이 그러한 조건으로 하기로...
김선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7개월이고, 예산 비교증감에서는 삭감이...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2400만 원에서 700만 원 된 것은 다른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부기상에는 빠졌지만, 평생학습쇼핑몰 부분은 금년도에 생긴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액 바로 옆에 칸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여기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바뀌지 않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252쪽, 교육경비 지원에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 지원이 2010년도에는 103억 정도 교육환경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75억 정도를 반영했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교육경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미리 이렇게 삭감하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종합적인 계획 말할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형평이나 이런 것을 전부 봐서...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교육경비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학교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너무 조여서 진짜 지원해 줘야 될 학교에 지원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다시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이 책 앞쪽도 있으신가요? 79쪽 보실 수 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제가 79쪽은 없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김선희위원
79쪽은 제가 이름을 얘기해 드릴게요. 전국체전 시설 건립이 있어요. 거기 12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0쪽을 보시면 거기 14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차이예요? 79쪽에는 12억이고, 전국체전 시설건립으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세입부분 같은데요. 전국체전 시설건립 부분이라고 해서 조정경기장 부분...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이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79쪽이 12억으로 되어 있고, 같은 명목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90쪽에는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국·도비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국비가 12억이고, 도비 2억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4억입니다.
김선희위원
14억은 도비만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시, 도비가 합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만 14억인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고요. 253쪽 밑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열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안 열렸지요? 이것은 전반에 열렸다고 그러셨나?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254쪽, 학교급식 식품비에 백옥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백옥쌀 지원과 그 밑에 무상급식 지원이 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따로따로 계상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무상급식 안에 백옥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 지원예산 플러스 저희 지역 학생들한테 더 품질 좋은 백옥쌀을 먹이기 위해서...
김선희위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 함은 밥과 반찬을 다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백옥쌀 지원이고 뭐고 쌀에 대한 것도 다 무상급식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쌀이나 반찬이나 다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따로 세우면 안돼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지역의 농산물, 백옥쌀을 용인시에서 생산하는 농민들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쌀을 먹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백옥쌀도 우수농축산물에 속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책정해서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백옥쌀 부분이 따로 계산되어서는 안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은 무상급식 지원되는 부분에 백옥 쌀이 들어가야 된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에서 백옥쌀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우수농축산물도...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뺀 무상급식이 뭐가 들어갑니까? 무슨 반찬이 들어가는 것이 무상급식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도만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우수농축산물이라고 해서 농축산과에서 지역에서 나는 축산물을 양질에 좋고, 학생들한테... 백옥쌀도 더 맛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넣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여태까지 백옥쌀 지원된 학교, 저도 그렇고,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옥쌀이 급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산정할 때 백옥쌀 값도 거기에 들어가서 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산정해서 갖고 오세요.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만 해주십시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91쪽과 121쪽도 친환경으로 주던 재료가 있거든요. 축산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친환경농업 육성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같이 따로따로 분리했던 것을 안으로 다 모아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 다른 분도 기다리시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255쪽에 전국 도 단위대회 7종정도를 유치한다고 6억을 세워놨는데,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유치해야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국단위 체육대회 한 부분을 시에서도 평가해 봤을 때 호응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인시를 알릴기회도 있었고, 또 저희 용인시가 옛날부터 체육이 강했기 때문에 이 체육부분도 어필시키고, 그리고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보통 다른 곳은 2천만 원대 경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6억 정도 세웠으면 상당히 많이 세워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8억이 넘었습니다. 30%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너무 예산이 많지 않은가 보고요. 우수선수 도민체전, 우수선수 훈련비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그것도 보면 6개월을 책정했는데, 6개월씩 훈련을 해야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의 경우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3억 9천이 2010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더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도민체전에 나가는 우수선수들을 약 30에서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볼 때는 한달정도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달정도만 훈련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각종대회에서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우수선수들을 차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만 연습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축구단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나는 이거 처음 들어 보는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용인시민축구단은 시와 농협이 같이 협력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역시도 금년도 기준에는 1억 9천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 7천으로 감액조정해서 편성했고, 선수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것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남자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이쪽에 256쪽에 보면, 여기에 봉급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봉급 34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것이 30명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33명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돈을 지원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국에 18군데 시민축구단이 되어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고, 기업에서 스폰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알기로 이쪽 직장경기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축구승리수당 2억 5천은 왜 세웠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민축구단 부분은 이거고요, 승리수당 부분은 이것과 다른 겁니다. N리그 K2라고 일명 그러는데 시민축구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진
정창진위원
K2는 직장운동경기부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용인시청 팀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직장경기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은 필요가 없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민축구단 부분은 저희가 봉급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꾸 늘려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나는 착각을... 그러면 여기 K2는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시민은 아니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래도 이거 봉급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승리수당이 2억 5천정도면... 여기 K2는 몇 명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35명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여기도 인원이 너무 많네. 이 축구 승리수당은 어차피 우리가 봉급을 줘가면서 채용한 선수인데, 1등, 2등 성적을 냈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승리 한번 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축구선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 용인뿐만이 아니라,
창진
정창진위원
글쎄 다른 데 프로에서 주는 것은 내가 아는데, 만약에 3등 안에 들면 1억을 주겠다, 이것이 사기진작이지, 한번 이겨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프로도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프로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7억 세워놨는데, 37명에 대한 한달 봉급으로 해서 퇴직금 정산하면 3억도 안 되는데 왜 배로 세웠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7억을 퇴직금을 세운 것이 내년도부터 직장팀 조정하면서 선수들 그만두는데, 그 퇴직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미리 매년 적립을 안 해 놨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여기도 있네. 대회출전 입상포상금 1억을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4강이나 8강안에 들면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프로처럼 한 게임 이기면 얼마 준다 이런 것은 게임수가 늘어나면 늘수록 더 지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추어에서는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6쪽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체육지도자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선정 지원하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것을 잘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체육회에 3억을 지원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또 가맹단체는 뭡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소속으로 44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 씨름, 육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맹단체라고 일명 그렇게 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총 간 것이 5억이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네. 가맹단체 2억을 해 놓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2억을 가지고 44개 단체에 약 500만 원씩, 단체운영비인 사무실 운영비, 전기요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그 전에 체육회 일을 봐 봤는데, 회장이 모든 것을 경비로 쓰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만약에 가맹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회장은 일체 돈을 안 쓰지요. 올해 아시안게임 보셔서 알겠지만, 각 실업에서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래도 본인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장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전체 돈을 지원해 준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래도 단체장님들이 많이 돈을...
창진
정창진위원
제가 보니까 단체장들 돈을 안 쓰더라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가 2년, 3년 단체장을 맡으려면 어느 정도 돈을 써야지요. 라이온스 회장하면 5천만 원정도 써요. 그런데 1년에 이렇게 쓰는데 가맹단체 회장 씁니까? 안 쓰지, 명예직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 관리해 줘야 되지 않나? 무조건 지원해 주지 말고, 단체장님들이 쓰고 그래야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단체장님들도 꽤 많이 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왜 그러느냐면 협회별 대회출전 하는데 6억 4천만 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생활체육동호인들 대회...
창진
정창진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회장들이 다 가맹단체 회장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여기도 회장들이 또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덕을 보는 겁니까? 2억과 6억 4800, 8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재고해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청소년테니스 아카데미 1억 나가는 것은 뭐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명지대학교에서 청소년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건데요. 현재 용인시가 테니스선수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것을 지원해서 엘리트로 강화시키는 역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것은 학교체육으로 가야지, 어떻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시설이 아닙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하는 것, 지도자들 지원하는 것,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하는 것, 어디 학교, 어느 학생이 지원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72쪽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가 1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결정된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 다 틀린 건데요.
김선희위원
틀린데, 이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와 밑에 지도자 및 선수고용보험료가 90명으로 다 줄였잖아요. 원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몇 명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270여명입니다.
김선희위원
270여명에서 90명으로 이미 계산해 놓으신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해 놨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이 아니고, 제가 사실 이거 미리 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지요. 직장경기부 저도 거기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에서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구청별로 생활체육 육성에는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런 정황을 보고, 미리 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결과는 계속 유효한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시지만 지난주에 선수와 감독들, 부모님들이 오셨었습니다. 시청에 오셔서 말씀을 건의를 몇 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돈이... 유예기간을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유효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거 유효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누가 학부모님이나 감독분들이 얘기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일단 종목별로 10개 종목만 내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만 말씀...
김선희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꼭 얘기 안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70억이라는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다는 것이 207억에서 70억원, 지금 정확하게 68억 9천입니다. 68억 9천을 남겨놓고 142억 7천 정도를 줄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처음부터 놀라서 이것은 어떻게 숫자를 정해놓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정해 놓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처음부터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규모 선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규모선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물론 저 혼자만의 저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고려하고, 조금 전에 감독님과 학부모님들이 찾아왔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약속을 정확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 부시장님도 면담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실은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단 너무 많은 선수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마음 아픈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접근할건지, 최대한 해 보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말씀이십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연락받은 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255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서 예술단원은 뭡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술단원부분은 저희가 육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예산이 68억 9천입니다. 직장경기부도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그렇게 된 거지요. 예술단원은 저희가 육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예술단원이 왜 들어갔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예산 과목상 부기표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것은 미리 또 이것도 계산에 넣어놨기 때문에.. 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그 다음에 257쪽, 거기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해서 8명, 이것은 누구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여기 청소년수련관, 금어리 체육관 부분에다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8명을 배치해서...
김선희위원
새로 배치하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연계사업입니다. 국·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체육생활프로그램 활성화, 이것은 도비와 시비인데, 이것이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장수노인들... 이것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고, 장수노인 생활체육 업그레이드 하는 것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스키캠프...
김선희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258쪽,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 서울국제 마라톤대회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에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의 경우에 6600입니다. 53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감소된 건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정난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원을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문제점을 봤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을 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260쪽,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으로 조사해서 정비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구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단체나 동호인 클럽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설을...
김선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에 종목이 몇 종류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종류가 제일 많은 것은...
김선희위원
아니, 몇 개의 종목이 있느냐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을 전체가 40개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40개정도의 생활체육에서 리모델링하고 설치보수하고 하는 것이 이 이외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는 곳인가 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 될 사항이 많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부문은 현재 권역별로 설치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권역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특정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종목에 리모델링이나 보수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왜 나누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종목을...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종목별로다 동호인들이 주로 많은 것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60세이상 노인분들은 게이트볼이 많습니다.
김선희위원
테니스, 축구... 이게 어디 있습니까? 배드민턴하고 이거 밑에 것?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종목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편중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40개 종목에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0개 종목이 리모델링을 해 달라,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요청한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죽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건의 들어 온 부분
김선희위원
시설보수나 건의 들어온 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전문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부분에 국비, 도비가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이것이 조정경기장 기흥호수공원에 하는 건데, 조정경기장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조정경기장만 해당되는 건데,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연계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연계사업인데, 올해는 조금 줄였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거라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직장경기부를 마무리도 안 짓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8억 9천이 올라왔어요. 경기부 종목은 21개 종목이에요. 살아남긴 게 10개입니다. 11개 종목이 퇴출되었어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모나 선수들이 유예기간을 너무 간곡하게 시에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검토인데, 예산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관계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예산관계가 저희가 70억을 내년도 것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심의를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이상 직장경기부 예산액은 늘려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70억을 가지고 선 집행을 유예를 둔다면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독이나 선수들도 와서, 부모들도 다시 와서 그것을 예산부분을...
김선희위원
그러면 부모님들과 감독분들과 의논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알아요.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68억 9천은 안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61쪽, 방금 보신데, 맨 밑에 시민야구장 설치 부분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추성인위원
거기 3억 세우셨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야구장은 작년도부터 계속 야구동호인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백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고, 부지가.... 그 다음에 남사체육공원하려는 곳, 거기는 시에서 부지를 사서 매입해서 하면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를 사지 않고 임대를 해서, 저희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냥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시설만 간략하게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남사쪽 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이 3억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안하고...
추성인위원
그냥 올라오는 것..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설비만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시설비만 간략하게 3억이 든다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관중석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해서 최소한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추성인위원
남사쪽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추성인위원
지금 다른 곳은 삭감하시면서 또 이런 것은 새로 만드시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용인종합경기장 양성화에 따른 보수공사에 1억 5천만 원 올라와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추성인위원
그것은 어디 하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공설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이 문제가 있다, 저희가 종합경기장 내에 체육시설을 어떤 것을 해 놓으려고 해도 스탠드와 관람석이 너무 노후 되어서 구조 안전진단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 전년도에 보수 안하셨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부분을 안전하게 조치를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1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추성인위원
스탠드 이쪽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253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금을 4천만 원씩 70개교 28억 원을 지원하시고, 도, 시군 교육청 연계 교육협력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금 초등학교 25개교 4억 원, 중학교 3개교 48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 위에 부분은 70개교 4천만 원씩은 하는 것은 저희가 159개교를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하단부분에 있는 것은 도에서 20% 교육청에서 40%, 시에서 40%해서 도와 도 교육청에서 60%를 대는 부분이고, 위 70개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다시 아까 교육경비 지원예산 중에서 253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 교육 여건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74억 중에서 전부 내역을 죽 세분화할 경우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좀 단축해서 해 놓은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 지원신청학교와 배정학교 심사선정기준 자료를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학교에 체육시설 경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학교들이 실내체육관 개설하고 나서 개방을 안 해요. 그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당이나 체육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한테 그냥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옛날에 군 일 때부터 지원되었던 부분,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래서 그것 좀 강하게 하시고요. 260쪽에 수지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 개선공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인라인구장이 좁습니다. 좁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이 박혀있는 것 때문에 다치기도 해서 길이를 길게 하고, 시설보수를 인라인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252쪽, 평생학습 e배움터 운영비 부담금,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마다 통합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커리큘럼이 31개 시군이 다 똑 같겠네요. 안에 내용도 똑같겠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장애인특수학교가 내년도에 개교인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달에 개교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총 우리가 얼마 지원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총 195억 들어간 겁니다. 우리시만 들어 간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용인시가 110억...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 지금 내년도에 개교하는데, 지금 민원들이 많은데, 뭐라고 그래야 하나 수급이 원활해요? 학교 모집인원과 우리 관내 장애인들 수급관계가 원활한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79명을 용인시 전체 장애인학생을 뽑았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협약부분, 용인시 장애인학생들이 100% 입교할 수 있도록 협약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돈만 대주고 운영에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운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영적인 부분은 시설이 노후 되고 그러면 용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자꾸만 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하고, 물론 저희가 강하게 학생들 선발하고 교육시키는데 접근하는 것도 시에서 예산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좋지만, 부정적인 단점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시설이 노후화 되면 사업비 자체적으로 돈이 없다, 그런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용인시민 아닌 외지인도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제도적으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255쪽 시민축구단이라는 것이 K3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K3는 아닙니다. K3는 전에 시민들이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용인시를 대표하고, 또 그 선수들이 경기도체전에 나갔던 그 시민축구단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2는 아닙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K3... K2는 N리그를 말하는 거고. K2는 N리그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K2가 N리그이고요. 시민축구단은 별개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시민축구단이 K3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K3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맞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K2는 N리그를 K2라고 하는 거고, K3는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생활체육이에요, 엘리트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엘리트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엘리트축구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이게 시금고에서 5천만 원과 우리시에서 1억 2천을 세우셨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억 9천이 지원되었는데...
봉환
설봉환위원
무슨 명분으로 세운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 명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K2가 창설되기 전에는 도 체전에 나가기 때문에 계속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N리그가 출범되기 전에는 도민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N리그가 출범되고서 도민체전에 N리그가 나갈 수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여기 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아니, K3 시민축구단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금액을 줄여가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N리그가 처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K3라는 것은 우리시를 대표해서 도민체전도 나가고 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N리그가 출범이 되면서 막대한 직장운동경기부에 스카우트비용 1인당 1억 5천만 원씩 줘가면서 뽑아놨잖아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이번에 금년도에도 그 사람들이 도민체전에 나갔잖아요?
네, 나갔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시민체육에다 얼마 투자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억 9천 지원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왜 지원했어요? 그리고 예산부분이니까 내년도에도 또 N리그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도 나가고.
봉환
설봉환위원
도민체전은 N리그 선수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가요? K2 선수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K3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K2가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K2가 나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K3가 나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K2가 실력이 더 낫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니까 K2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봉급도 주고 있고, 승리수당도 주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세웠어요? 이거 금년도에 지급한 정산서 좀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K3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과장님이 설득을 시켜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봉환
설봉환위원
명분이 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명분이 금년까지 쓴 것은 명분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또 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분들이 시의 명예를 위해서 경기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혹시 육성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때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벌써 직장운동경기부에 준프로 선수들을 스카우트비용까지 주고 데려다가 연습을 시키고 있잖아요. 승리수당까지 줘가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도민체전 나가면 더 승률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엘리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1억 7천을 들여서 하면서, 지금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이해가 안가네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승리수당을 말씀드리겠는데, 승리수당은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직장경기부 조례에 의해서 1경기당 끝났을 경우에 감독과 선수에게 주고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주는데, 35명이잖아요. 감독 선수까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게임당 승리를 하면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감독과 선수가 다른데, 감독의 경우에 100만 원, 선수는 50만 원정도... 일괄적으로 30 몇 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뛴 선수들만 주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뛴 선수들한테, 잘하고 못한 사람한테 차등적으로 죽 내려오는 건지, 일괄적으로 11명이나 후보까지 12명 있다면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50만 원씩 딱 고정으로 주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시간별로 교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네, 주시고요.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물론 축구단에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명분이 이것은 시민들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시고, 253쪽을 봐 주세요. 학교급식지원 있지요? 맨 하단부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예산은 내년도부터 무상급식 조례를 고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95억 정도 시에서... 재정적으로 일단 저희가 75억을 저희가 필요한 부분 56억을 당초에 확보해 놓았고요. 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예산이 현재는 56억밖에 세울 수 없는 관계로 당초예산은 더 많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연간 95억 정도 시에서 있어야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40억 정도 더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민축구단 금년도 예산 정산하신 것하고 또 승리수당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여기 262쪽에 축구센터 운영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선희위원
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단법인 축구센터에 출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6억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3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축구센터 운영이 약간 호전되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좋아져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지금이라도 좋아져서...
김선희위원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현장 감사를 나가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장애인특수학교 건립 있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25억하면 190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은 다 끝나는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먼저 추가경정에 약속하신 것 시행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N리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각 지자체에서 N리그에 봉급 줘 가면서 32명씩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전국에 세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하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승리수당 그 정도 나갑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봉급...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봉급이 거의 유사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32명씩 해서...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선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 자료 좀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자료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리고 여기 수지고가 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9억 편성되어 있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같이 올라올 때 백암테니스공원과 남사체육공원이 같이 있었는데, 두 군데는 다 삭감되고 수지고가 하부 체육시설만 올라왔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남사체육공원과 백암테니스공원은 종합체육시설적인, 시에서 엘리트체육시설 쪽으로 접근했고, 중장기계획으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수지고가 하부는 동호인들의 수지에 생활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 밑에 땅 값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처인구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좋습니까? 다 학교강당 학교운동장 거기 가서 다 하고 있는데, 수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수지에도 학교강당, 학교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체육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백암과 남사는 없어졌는데, 그것이 살아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시축구센터, 거기에 용인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이 내가 알기로 1년에 1, 2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년 이렇게 거액을 지원해야 됩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축구센터가 되어서 용인을 축구메카도시나 축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축구센터가 처음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났지만, 조금 더 있으면 호전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창진 위원 거기 사무국장이나 먼저 계셨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지금 졸업생들을 보면 특히 압니다. 그전에는 프로에도 많이 가고, 국가대표도 많이 발탁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학교만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왜 자꾸 지원해야 돼요? 메카가 되려면 우수선수가 많이 발굴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거기 사무국장 마인드가 틀렸어요. 그런데다가 몇 십억씩 지원해서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예산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문화나 체육이나 복지 쪽에 많이 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복지는 줄 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줄여야 할 곳은 어려울 때는 문화나 체육은 좀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도민체전 하루 시합에 나가서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액연봉을 줘 가면서... 4천만 원 정도면 고액이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면서 존속을 해야 되느냐? 이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풍성해 지고 융성해 지면 그 당시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예산을 줄였느니, 안 줄였느니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예산을 긴축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운동선수 부모님들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IMF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옷 벗고 나왔어요. 회사 망하면 나오는 거예요. 용인시가 지금 거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용재원이 얼마예요? 가서 자기들이 불필요한 용인시 우리 시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보니까 불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하면 아무소리 말고 나가야지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에 통고가 되었으면 10월, 11월, 12월 통고가 다 된 겁니다. 보통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시킬 때 3개월치 줍니다. 대기를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법 쪽도 잘 보시고 해서 판단하고 해야지, 또 다음에 회의를 하고 또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어려운 분들 엄청 많습니다. 거기 가서 1등도 아니고, 3등, 4등,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다른 곳 투자해야 할 곳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성인위원
지금 261쪽 밑에서 두 번째, 명지대 생활편의시설 화장실 설치에 2억 5천만 원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양쪽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학교를 전체로 볼 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축구 구장으로 봤을 때, 양 옆으로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명지대에 있는 아무리 구장이라고 그래도 거기 화장실 설치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것 해 주면 명지대 것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명지대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이 학교가 구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면 초입에 있는 것은 클럽에서도 연간계약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잔디구장도 시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실은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했기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이 거의 매주 쓰고 있고, 주말이나 그때는 거의 시민들, 또 야간에 이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거의 시민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시민들한테 직접 저희한테 왔고, 또 건의서도 왔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면 운동장 자체가 우리만 쓰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명지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화장실이 없던 곳이에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화장실이 80년도에 만들어 져서 옛날 수세식이라고...
추성인위원
조금 아까 정창진위원님 말씀하신 긴축예산과 비슷한 건데, 다른 데도 보통 축구나 그런 것을 하려면 학교운동장을 많이 빌려 쓰지만 거기에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조금...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쓰는 것은...
추성인위원
시민들이 전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운동장을 다른 곳에서는 안 쓰고?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전적으로는 안 쓰고요, 일부 학교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학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운동장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명지대 초입에 있는 것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성인위원
화장실 2개에 2억 5천만 원.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락카하고 물... 거기 씻는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한지 몇 년 되었는데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정확히 몇 년이라고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래서 건의가 계속 들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건의야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지대에 있는 편의시설을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시설을 2억 5천씩 들여서 올해 새롭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너무 많은 돈이 들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운동장 잔디구장도 실은 시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해서 시설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명지대 들어가며 초입에 있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왼쪽에 있는 겁니다. 사진 같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예,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무엇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보여주세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257쪽, 맨 위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유지인데, 이 차량은 몇 대에서 줄인 겁니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15대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대였어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총 18대인가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18대인가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몇 대에서 몇 대로 줄였는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 15대가 있고 9대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15대인데, 9대로 줄인다는 말씀이지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줄이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직장경기팀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김선희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거지요? 제가 무조건 줄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다한 예산인 것은 맞아요. 또 이 얘기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야 돼서... 과다한 예산 207억은 맞는데, 207억에서 140억 정도를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언어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160여명 선수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시에서 재정이 힘들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누차에 걸쳐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김선희위원
쓸데없이 예산을 올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줄였다는 말이지, 예산을 줄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68억 9천 예산 올린 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지고가 하부체육시설 이것이 다른 구와 너무 차이가 나요. 예산절감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20 몇 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교육체육과장
자료 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정책국,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