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도시국장 이무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개선·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직계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동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동식 건설과장입니다. 류춘이 교통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9개 분야의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1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입니다.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2개 반 10명이 상시 활동하고 있으며 자체 불법행위 단속으로 총 22건을 적발하여 10건은 원상복구하고, 5건은 고발, 7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항공사진 촬영자료 통보사항은 29건으로써 현장조사 결과 적법한 시설이 9건,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시설이 1건이었으며, 그 외 불법행위로 조사된 19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밀착계도와 순찰 강화로 신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원상복구 된 위법시설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변동 27번지선 농로확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마을 진입농로 310m에 대하여 배수공사와 폭 50cm 농로 확장 후 아스콘 포장을 하였으며, 중앙배수로 453m에 대하여는 석축쌓기 및 암거, 콘크리트 포장을 지난 8월 20일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정책의 일환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원주민 20여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60만 원 이하의 생활비용을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4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의 면적이 1천㎡ 이하로서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에 대하여 면적, 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되어 전체 대상 토지 총 647필지 116,045㎡중 해제기준에 부합된 233필지 32,608㎡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요청할 예정에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올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5쪽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칠곡중앙대로 근린생활시설 7개 동 건물에 대하여 2011년 응모, 선정되어 행안부 옥외광고수익금 1억 3천1백만 원, 시비 1억 1백만 원, 구비 1천8백만 원,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건물 7개 동, 51개 업소, 92개 간판을 새로이 제작하여 금년 10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북구 간판개선사업의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6쪽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주민의 통행불편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며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3개 조 8명의 단속반이 야간, 공휴일 등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시 우선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2건을 단속하여 8천6십8만 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광고주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18쪽 팔거천변 왕벚나무 식재입니다. 대동교에서 구암교 1.4km 구간 팔거천 양안에 1억 1천4백만 원의 사업비로 왕벚나무 429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이 밖에도 구암동 경관녹지 수목 식재, 가로수 보식과 식재를 통하여 도시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19쪽 건강한 산림 보호·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대책기간을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설날 연휴,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대책, 청명·한식 등 19대 총선 산불방지특별대책,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연휴 산불방지대책 등 취약시기와 원인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산불감시 가용인원 등 전 행정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방홍보 및 순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확보와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등 유사시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쪽 노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체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관리인원 부족 등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다소 따르고 있습니다만, 구암동 마당어린이공원 및 뜨락어린이공원 등 4개소 노후시설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조합놀이대 및 그네 등 놀이시설을 개체 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침산공원 조성입니다. 도시형 산지공원인 침산공원 내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시비 3억 원으로 공원 내 산책로에 대하여 2km 구간의 둘레길 조성, 수종갱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였으며, 운동시설인 족구장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 및 생활체육인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열린 행정, 효율적인 도시관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암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에 설계를 해서 총사업비 70억을 가지고 2012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2013년도에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1년에서 2014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년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연암공원에 대해서는 빨리 마치고 싶어서 당초 계획대로 2013년도까지 완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 설계검토를 보고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소방방재청의 재해예방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북구에는 노곡동도 있고 연암도 있고 침산도 있고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북구가 다 가지고 가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국비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모자라니까 단계별로 위험한 공간부터 하는 걸 검토해라,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침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년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1년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완공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시작도 안하고 또 다른 걸 벌리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완공하려면 계획이 이미 다 되었겠네요?

예, 되었는데 우려하는 안전을 위해서 2013년도 내년에 8동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그 부분에 철거만 해놓으면 안전성 담보는 9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방지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간이 1년 늦어지겠지만 그보다는 보상을 먼저 해서 철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사 절 쪽은 어떻게 됩니까?

금강사 자체에서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 금강사의 가옥 철거는 없고요. 금강사 그 옆쪽으로 8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 보상감정을 해놓고 9억 3천3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10억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현재 잔액 분으로도 9억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암공원에 대한 모든 위험 가옥은 다 철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금강사에 절벽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2014년도에 마저 14억 정도가 내려오면 그걸 할 예정입니다.

이왕 시작한 거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거하는 현장에 내가 자주 나가 봅니다 . 나가보면 현재 한 집이 이사를 안 나가서 뜯어놓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 집에서 11월 말일이나 11월 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지요?

그 집이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난 보상비를 일단은 수령을 하고. 요새 새로 나온 제도로 이의유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용산참사사건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돈은 수령하고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의 재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토지보상비는 수령해 갔습니다만, 중토위의 재결이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분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나 보고, 그러면 내년 2월이 되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2월 달이요?

예.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앞서 나간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현재 4층 건물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800만 원 정도 당초의 감정보다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분이 만약 4억 정도를 미리 받았으면 사실상 이자에 관련 되는 부분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거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간다고 보상한도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찾아가나 늦게 찾아가나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판단했습니다.

돈을 수령해 갔다면서요?

예, 이번에 수령했습니다.

현재 얼마나 이의제기를 했는지는 모릅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래 4억 얼마인데 8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었지만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니까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이 새로 나오겠지요.

이렇게 되면 자꾸 늦어집니다.

예, 늦어집니다.

늦어지면 공사를 시작해 놓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 하면 돈을 더 주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법이 용산참사사건으로 인해서 전보다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생계를 위해서 일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 난 걸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철거 현장에 내가 몇 번 나가봤는데요. 인근에 집 담이 파손 나는 경우에 그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담장이 파손되고 옥상에 금이 간 부분은 저희 업체한테 나중에 모두 끝날 때 담장도 새로이 해주라고. 일부 집주인이 당장 우리가 할 테니까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민원을 내년에 철거가 완료되고 정비할 때까지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철거업체에서 보험도 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나요?

그거는 철거업체에 우리가 자꾸 얘기해서 보험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개인과 개인끼리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업체들이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모든 걸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연암공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둘레길, 올레길 사업비를 시에서 총 얼마를 받아왔습니까?

시의 제의는 총 13억인데 현재 내려온 돈은 5억으로 8억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는 8억이 조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13억 중에 5억을 받았고 8억이 유보지요? 유보된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독촉이 적고 힘을 적게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희 재정도 어렵지만 대구시 재정도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 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암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50년이 넘었고 현재 사유지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4억 2천만 원 남은 걸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4억 정도 가지고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설계하는데 천만 원이 들어가고, 측량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고, 4억 3천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4억 3천 가지고 둘레길 땅을 과연 몇 제곱미터를 사겠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된 둘레길에 포함된 길만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길을 조성하자고 했는데, 지주들이 순순히 내놓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내 땅을 다 사달라는 분들이어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들하고 먼저 보상을 추진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도 안 되겠네요?

2013년도는 보상 들어가고 둘레길 조성을 좀 해야 되지요.

8억을 못 받는데 뭐로 합니까?

돈이 나오는 대로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라고 얘기하시는데, 8억이 유보가 되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5억이 내려왔고 어차피 보상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썩힐 이유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사업비를 시에서 13억으로 연락받았으면 유보된 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보한다고 그냥 지나가면 또 다른 걸로 가버리고, 이러다보면 말만 해놓고 하나도 조성을 못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억을 잘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그거는 지역의 시 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당부를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를 다루기 마련인데요. 저는 31쪽에 대불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이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이나 페이지 수도 똑같고 하나도 진척된 것도 없고 토씨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대불공원이라 하면 유통단지 주변에서 가장 녹색공간이고, 또 유통단지에 대한 근방의 미관도 살려야 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휴식공간도 제공되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공원인데 이 공원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불공원에 대해서.

대불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대구시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만 위임 받아서 합니다. 대불공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조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대불공원뿐만 아니라 구수산근린공원처럼 조성 못한 공원이 아직도 관 내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유통단지 쪽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불공원도 대구시 쪽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에 졸라야 됩니다. 가만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명규 국회의원님이 하실 때 산림청 예산으로 그때 돈을 갖고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지주들한테 사들인다고 왔었고 그 공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거창하게 한 번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무산되었고 그 예산도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내년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시 의원님, 또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가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힘들고요. 이게 개발이 되면 바뀌는데 돈 투자가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청소문제도 있고요. 제초작업, 8～9월 되면 제초작업이 제일 문제됩니다. 풀이 너무 자라니까 다른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나무들이 거기에 치이더라고요. 제초작업, 훼손된 등산로 문제라든지 또 특히 겨울 되면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사용을 안 하고 싶어서 닫아버리는데요.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위해 10여 명 정도 기간제 근로를 쓰고 있는데 수성구는 40명, 달서구는 80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원이 못 따르니까 화장실 청소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현재의 금액보다 3억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 다행히도 7천 6백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돈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더 써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중화장실 특히 공원 같은 곳. 그리고 연암공원에 개를 운동시키려고 데리고 나와서 잔디밭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도록 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개를 데리고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팻말에는 신고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다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상금.

과태료 10만 원.

10만 원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비닐 준비나 이런 거를 안 하고 나와서는 밖에서 그런 처치를 하려고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닐을 가지고 다니든지 집게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보이고 잔디에 들어가서, 잔디에 사람이 앉기도 하고 애들이 들어가서 뒹굴기도 하는 곳인데 개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입구에 팻말을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다른 주민이 봤을 때 신고하도록 신고전화번호를 넣고 벌금을 더 강하게 매긴다든지 해서 안하도록.

저희들이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 문안을 몇 개를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몇 개 추가해서 세우고, 또 개 목줄을 반드시 하도록 주의사항도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계의 계장님들,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통 요구자료에 일반현황 직원정원을 보면 당초에는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이 37명으로 동일한데 지금은 정원이 5명이 더 늘어났고 현원도 4명이 늘었는데 이거는 과가 하나 더 생겨서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늘어나거나 줄고 하는 거는 없고요. 행정직이 사회복지직 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한 사람이 줄은 상황입니다. 전에 도시경관팀이 있을 때는 저희들 정원이 많았는데 도시경관팀이 전략사업팀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특별히 줄거나 늘고 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정원이 37명이고 지금 책에는 42명이죠?

예, 그 부분이 아까 말한 도시경관팀입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줄어도 일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공원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부족한 편이고, 그다음에 광고물도 행정직이 사회직으로 업무를 보러가서 한 사람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태전교 외 4개소 꽃길조성 및 관리, 팔달교, 태전동, 동천동, 거동교 및 유통로에서 엑스코 주변에 샤피니아 식재를 41,050본 하셨는데, 당초에 과장님이 6만 본을 식재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예산은 지금 다 완료를 했지요?

예.

7천만 원 완료를 했는데, 업무보고 편성할 때는 6만 본이라 해서 만 9천 본을 덜 식재하셨는데 이거는 식재할 때 나무가 비싸서 적게 했습니까?

수량이나 밀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개체를 중간에 한 번 안했습니다. 못했지요.

아니, 7천만 원 가지고 41,050본을 식재하셨잖아요.

예산을 7천만 원에 맞추다보니까 개체를, 다른 걸로 수종을 바꾸고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업무보고 시는 7천만 원으로 6만 본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보고할 때 그래도 대략 실제로 할 때의 금액이 나오잖아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만 9천 본 식재가 차이 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이게 당초에는 7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2,376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인건비죠?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나오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원래는 7명을 예산편성을 잡았는데 늘어난 거는 산불 감시 보는 직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관계로,

국비조정과 시비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쓰게 되었네요.

예.

그리고 아까 연암공원에 대해서 홍의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암공원 산도 산사태가 나고 위험지구로 된 지가 오래되었지요?

오래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거를 마무리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방은 어느 정도 해놓았지만 그래도 또 위험의 소지가 많으니까 위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하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때는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또 1년 연기 되어서 2014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2014년에는 그러면 14억 6,200만 원만 있으면 이걸 완전히 해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4억 6천에서 13억 정도는 국비를 마련해야 되지요?

예, 13억.

국비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국비가 6억이 내려오고 구비 4억을 보태서 10억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가 마저 다 내려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1억 3천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71쪽에.

1억 3천 이것은 설계비하고 측량비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되어있고요?

예.

우리가 살다보면 불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재해위험지구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이 되었는데, 산불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산불도, 북구지역에 산불이 안 나야 되잖아요. 불이 안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쪽에 1,000만 원 이상 용역, 공사비에 발주업체, 찾으셨습니까?

예.

신아조경이나 거산개발이나 합자회사 동림이나 대표자가 다 이경아 씨로 되어있네요?

예.

회사 이름은 다 다른데 대표자는 한 사람으로 똑같습니다. 이분은 주로 공원의 공사를 많이 맡아서 하네요?

예.

발주업체하고 대표자하고 다르게 하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경아 씨가 조경이나 여러 가지 관련 분야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세 군데를 낸 것 같습니다. 조경 분야도 하고 수목공사도 하고 그런 공사의 자격을 다 획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를 씁니다.

그러면 대표자 이름은 같아도 회사 이름만 다르면 천만 원 이상에,

아, 죄송합니다. 방금 뒤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오타가 났답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그러면 오타가 아닌 걸로 말씀해주십시오 .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이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알려주실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북구에 근린공원이 12개, 어린이공원이 65개 있죠. 그런데 근린공원은 시에서 보유하고 우리가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관리 인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린공원 12개와 어린이공원 65개를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11명입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근린공원이 45만 평 되고 이쪽까지 합하면 10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성구는 40명씩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매년 올려달라고 해도 구 재정여건상 잘 반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침산공원도 잘해놓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노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풀도 벨 수 없고요. 2년 전만 해도 침산공원에 공공근로가 20～30명 투입되었고 공익요원도 20～30명 투입되어서 50～60명이 매일 청소했었는데 지금은 달랑 3명입니다. 3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북구청에도 공공근로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에 이야기하니까 노인 근로자나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예산상 공공근로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항상 생산성 있는 곳에 일자리를 투입하고 있어서 생산성이 낮다고 보는 청소 분야는 저희들이 투입하기가. 옛날에 대규모 공공근로를 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요청해도 잘 안 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하면서 하루 3시간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공원에 쭉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청소를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동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부분을 받아서 하기는.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인원 요청을 하면 한계를 주니까 그렇죠. 공원에 필요한 사람이 30명인데 5명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제 질의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런 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일체 하는 게 없고, 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머리를 짜내서 예산을 올리는 한이 있어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침산공원에 족구장 완료는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 보다는 깨끗해서 민원이 덜 들어옵니다. 민원이 덜 들어오지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둘레길에 대해서, 둘레길을 침산동에 예쁘게 해놓고 안내판이 없어요. 안내를 안 해놓으니까 무슨 길인지 모르고 그냥 길 내놓은 걸로 아는데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겠고요. 침산공원 입구에 올라가면 에어건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죠. 그게 둘레길 가는 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돌계단 올라가는 쪽에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안내판을 두든지, 아니면 끄집어 내려서 입구에 삼거리 거기 두든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삼거리 밑에 두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밤에 왔다 갔다 하면.

도로까지 내려오지 말고 옆으로 둘레길 샛길 가는 길까지만 내려와도 거기서 10m 정도 올라간다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26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