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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6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강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오시면서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의 안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안전과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와 민방위, 노점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에도 계획된 업무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에서 8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첫 번째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에서는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직원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이 우려되면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경보방송과 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피 안내방송을 실시하게 되며, 작년 11월 17일부터 금년 9월까지 문자와 음성통보 25회 11,343건을 발송하였으며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결번을 포함한 110건을 제외하고 100%의 수신율을 달성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동절기부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민간 협력단체 4,843명과 재난상황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시간 재난징후를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으로 201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금년 4월 26일 13개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청소년회관 화재 테러 발생에 따른 가상 상황을 전제로 자체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의 내용은 화재에 따른 사상자 발생에 대한 소방서, 경찰서 등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발표하고 문제점에 대한 집중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91쪽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정비입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553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전기 노후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을 방지하는 것으로 상반기 916개소, 하반기 908개소를 점검하여 34개소 71건을 지적하여 63건은 시정되고 교량 및 육교보수와 구청사 균열 부분 등 8건은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대처를 위해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60권을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여 황사, 폭염, 호우, 태풍, 대설, 강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표준행동요령을 숙지해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4~96쪽 생활민방위교육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통장 660명 중 531명을 대상으로 팔공산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화재참사, 지진 등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태세 확립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상반기 민방위교육훈련 참석자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89점으로 우수한 편이나,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실에 설치되어 불편한 부분은 향후 구청사 리모델링사업 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96쪽 민방위기본교육 대상자는 10,846명으로 9월 말 현재 10,046명이 참석하여 92.6% 이수하였으며,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말·야간교육 7회, 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교육 2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97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은 잠정적으로 140여 개소에 2,700개 정도가 산재해 있으며, 주로 칠성시장, 팔달시장, 산격종합시장 및 동대구시장 등 전통시장 일대와 칠곡지역의 수요시장, 금요시장을 비롯해서 동아백화점 주변 및 각종 상가와 아파트 입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 노점상은 인도를 점거하고 있지만 일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도나 차도를 무분별하게 점거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심하게 헤치고 있기도 합니다. 단속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도 상에는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권이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통행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생계형 노점행위는 단속을 유보하면서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는 교통소통과 노점상 생계를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10월말 현재 2,34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하루 10건 정도 주당 50건 이상으로 연간 2,600건 정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실업률은 증가하여 앞으로도 생계형 노점상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단속보다 가능한 자진정비를 통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구

홍의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8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4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음용수가 10개가 있고 이 10개를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다 했네요. 그러면 그중에 생활용수 35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생활용수 35개하고 음용수시설 10개 해서 비상급수시설이 45개가 있습니다. 민방위 음용수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이 4개, 민간시설이 6개 있습니다. 음용수시설은 매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는 35개소인데 3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생활용수는 어떤 쪽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생활용수는 그야말로 음용수를 빼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근본 취지가 뭐냐 하면 전쟁이 났을 때 다른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상수도시설, 국가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 음용수시설하고 생활용수시설이 있는데요. 생활용수는 마시는 물 이외에 빨래나 세탁 등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수를 생활용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5개 있는 생활용수시설을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개인들의 것이고 비상시에는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비상시에 사용하게 되면 홍보는 많이 되어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지정이 다 되어 있고, 통보가 다 되어있고, 평소에 저희들이 매월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관리는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쪽에 생활용수가 있고 또 어느 쪽에 음용수가 있다는 거를 통·반장들이 알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지역주민들은 상세히 잘 알지 못할 거 같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전시가 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홍보물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동별로 전부 다 안내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아무도 이걸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통·반장을 통하든지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라도 어느 위치에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공문을 별도로 시달해서 평상시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용수시설은 소문이 나서 대현동하고 체육관하고 무태하고 관음동하고 4개소는 주민들이 물을 많이 떠다먹고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은 평상시에 물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나중에 유사시에는 이런 게 있다고 각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유사시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민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되지 유사시에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전쟁 대비를 위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람들도 그다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이나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러면 음용수시설 10개가 다 수질검사에서 세균이 없고 생수를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 10개를 주민들이 다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금 3개소입니다. 어디냐 하면은, 민간시설은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칠곡에 관음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강북노인복지회관 바로 산 밑에 붙어 있는 그거하고, 그리고 무태 연경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그거하고, 그리고 또 대구체육관 뒤에 검도장 앞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이 3개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현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로 적합하지만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런 저런 반대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아파트 측과 협의해서 개방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요구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시설은 평상시에는 개방 못하는 걸 저희들이 개방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3개만 사용하고 7개는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셈이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개인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개인들이 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강북웰빙이라든지 무태 온천이라든지 자기들 업체에서 다 사용하고. 실제로 음용수로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식용수로 사용을 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런 시설들을 음용수시설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음용수시설 10개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2012년도 우수기 대비 상습침수지역 방재활동이 있습니다. 이 방재활동에서 침수가 되고 이럴 때 물 퍼내는 게 양수기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양수기.
의구

홍의구위원

산격동에 동아아파트 앞이라든지 양수시설이 잘 되어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태풍 산바 때 비가 198밀리 왔습니다. 198밀리 왔을 때는 산격동 뿐만 아니라 각 동 곳곳에 침수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고 평상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동아아파트 하류 거기에 비가 좀 오면 물이 역류되는 거는 알고 있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이번에도 거기서 조금만 더 왔으면 역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도 긴급히 오고 한 거 알고 있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의구

홍의구위원

그 지역이 상습피해지역인데 동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공사가 잘못 되어서인지 비가 좀 오면 그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양수기 처리를 하는데 하수관에다 해놓고 임시로 뽑아내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소형 펌프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도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서 재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상을 하나 받으셨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최우수입니까, 우수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행정안전부장관상이니까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는 최고라고 평가하는데 대통령상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 위의 상이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주로 체험식 교육, 그다음에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을 잘 활용한 결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본 위원도 축하를 드립니다. 동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죠.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대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되어있고 또 위치가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작년 한해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담당 주무 계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민안전테마파크 교육 참석이 2011년 1명에서 91명으로 그나마 많이 확대 되어서 일단 여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교량이 몇 개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교량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야 될 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87쪽에 보면 교량이 7개 되어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님, 신천에 있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교량이 뭔지 아십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신천에는 시설안전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푸른다리 아십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푸른다리와 칠성교 사이에 신성교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북구청 다리입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 민방위담당 김도훈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유일하게 신천에 있는 우리 다리입니다. 우리 다리, 대구시 다리 구분하는 게 이상합니다만 그게 유일하게 북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량의 그걸 재원이라고 그럽니까, 못 미쳐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정하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바 있고. 일전에 건설과 과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만 옛날 다리라서 높이도 기준에 안 맞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육교상에 2차선의 인도가 있는데 인도와 난간 밑에 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난간봉이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또 아이들도 바로 발밑이 빠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거기서 특별한 사고가 있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민원은 들어옵니다. 전체 다리를 새로 하기 위해서 4,000~5,000만 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 작년 계속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건설과 소관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도시국장님, 이 예산을 기획홍보실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건설과에서, 난간이 옛날 규격이라서 현재 규격에 안 맞습니다. 높이가 낮거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난간 상하단의 간격도 넓어서 애들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난간을 교체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교체하려고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돈이 없는데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시비를 받든지 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시에서도 돈이 없다고 하던데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병철

유병철위원

검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안전문제인데 일단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 청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고, 100~200만 원 들여서 턱만 만들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리를 상당히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로 봅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만 신경을 쓴다면 굳이 아까운 다리를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근본적으로 난간이 규격에 미달이 됩니다. 높이가 1m가 안 되잖아요.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문제를 고치는 거는 장기적으로 두고요. 건설과하고 얘기된 부분이 일단 예산 요구를 해라, 그래서 그 예산이 기획홍보처에서든 의회에서든 돈이 없다고 잘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선 응급 턱 만드는 작업만 하자. 제가 볼 때는 그거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계속 예산 타령만 하고 놔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시간 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저는 내년 초에 1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될 거 같아서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저도 건설과에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시켜놓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 부분이 위험하지 이게 규격에 맞고 안 맞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6쪽 관련해서요. 2010년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촉구를 한 적이 있고요. 올해 김동하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문제로 봐야 됩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것밖에 없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안전조치명령도 관리부서에 통보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섭섭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애타게 전기안전문제 때문에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여지가 없느냐, 자투리 돈이라도 없느냐, 고민해보자고 2010년도 얘기했었고, 여기 나온 대로 김동하 의원의 질문에도 이 정도밖에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재래시장취약지구를 자기들이 예산 들여서 했거든요. 제가 섭섭하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찾으면 방법이 있는데, 꼭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지역의 일을 왜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존심도 상하고요. 공사한 거는 아시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경제과에서 아마.
병철

유병철위원

예, 경제통상과에서 연결했던 부분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에 여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재료를 사고 30명의 대원이 투입되어서 일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크게 표는 안 나죠. 그렇지만 천장에 노출된 전기선, 얽힌 전기선, 차단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106쪽 답변요지에 나오는 것처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은 잘 되는 시장은 됩니다. 상인회에서 단결되어서 시경원에서 지원도 받고. 그런데 위험한 곳은 꼭 상인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식입니다. 그 속에 있는 정말 힘든 분들, 현실적으로 관리비 내는 점포 수마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 예산이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어느 예산이든지 방법을 찾는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북구 내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시에는 아마 재래시장의 취약지구에 관한 예산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과가 서로 잘 협조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같이 연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산격종합시장뿐만 아니라 동대구시장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자문단 두 분을 모시고 산격종합시장, 동대구시장을 저와 점검을 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지적된 부분을 경제과에다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게 한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점검 거기까지가 저희들의 소관이라서 경제과에다가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점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경제과의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러니까 좀 해주십사 하고 남의 과의 업무를 넘어서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경제과에다가 담당자하고 한번 더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요청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요. 시 예산 구석에 있는 거를 찾아내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혹시 대현육교 안전정밀진단을 마쳤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시설물 점검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수치를 내라, 결과보고를 내라 하는데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점검은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육교나 교량, 수문, 지하차도 이런 거는 부서별로 자기들이 시장경제과에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국장님이 하신다더니 하셨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결과는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결과는 아직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터널배수, 현재 공사 중인데 행감하고 관계없이 날을 잡아서 상임위에서 가고 싶은데 건설과 하고 얘기가 되어야만 확정이 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확보만 해주는 부분이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다 하는데 굴착이 아직까지 산 입구만 공사한 단계이기 때문에 20~30m 들어가면 보고를 드리도록 건설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요일 날 차에 부착하는 그걸 제설차라 할 수가 없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게 제설기, 제설기 삽날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재난안전과 소속으로?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대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삽날 7대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5톤 차에 부착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게 2.5톤, 5톤 급입니다. 작은 차에는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압력이 있기 때문에 부착을 못합니다. 2.5톤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7대라고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삽날이 7대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번 겨울은 많이 춥다하고 추위가 일찍 온다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눈 치우는 일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대로변에만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제설차겠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면도로는 각 동에서 동 자율방재단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동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적사함을 설치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거를 뿌립니다. 제설차 삽날 그거는 간선도로, 큰 도로 그런 용도에 쓰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길에 있는 적사함에 모래하고 염화칼슘 그런 게 이미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길에 있는 통을 열어보니까 가득 차 있고, 다 못 들어가거나 하면 옆에 또 재어있더라고요. 그런 대비는 일찍 잘해놓으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우수기는 지났고 겨울 대비는 앞으로는 눈이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눈이 왔을 때의 대비를 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시민안전테마 교육에 대한 상을 타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유병철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과장님께서 우리 북구에 안전시설이 5개 있다고 하셨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15개소입니다.

최인철위원

업무보고서에 우리 구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D등급, E등급 있지요, 그거는 어디를 말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판정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최인철위원

예, 기준.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 안전등급은 토목, 건축 분야, 소방, 전기, 가스, 기계 분야 이렇게 해서 토목, 건축이 50%, 소방, 전기, 가스, 기계가 50%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면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A등급, 75점에서 89점이 B등급, 60점에서 74점이 C등급, 50에서 59점이 D등급, 50점 미만이 E등급입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은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합니다.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명령을 하고, 나중에 안했을 때는 이행하라는 법적으로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 처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A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4년에 1회 이상 정밀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B, C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그다음에 D, E등급은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정밀점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최인철위원

D등급, E등급은 몇 개 정도가 올해 나왔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D등급, E등급이 동대구시장하고 산격종합시장 2개가 나왔습니다.

최인철위원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는 거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D등급, E등급은 빠른 시일 내에,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E등급은 없고 D등급이 동대구시장하고 산격종합시장 2개가 되는데 관련 부서인 건축주택과하고 경제통상과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통보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관리·조치를 하는데 주인들한테 조치가 되었을 겁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교육에 본위원이 유병철 위원하고 참석을 해봤는데 계장님이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통장, 방재단 단원들에게 시민안전테마파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일반인들에게까지, 물론 방재단하고 통장들이 받아야 될 의무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런 교육을 많이 받는다면 이런 언급된 일을 하실 때 대체를 할 수 있거나 알거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그런 좋은 점은 홍보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집의 주소지가 바뀌었죠?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우리 집 주소 말입니까?

최인철위원

집주소가 바뀌었는데 새로 바뀐 주소를 아십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도로명주소 말씀입니까?

최인철위원

예.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신천대로 732-1입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은요?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신암로 20길 30입니다.

최인철위원

알고계시네요. 뒤에 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물었느냐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일반인도 잘 모르는데 공무원까지 몰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감사하고 관계없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91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서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341가구 지원을 1,777만 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마무리를 하면서 510가구를, 물론 많이 한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2,800만 원을 쓰셨는데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미리 먼저 파악해서 예산 계획을 안 잡습니까?

집행부 직원석에서「다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이럴 거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50%이고 시·구비가 25%씩 50%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국비가 정확히 내시가 되지 않아서 작년 2011년도 수준 정도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확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들은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평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수가 북구에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복지과에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169가구를 당초하고 차이 나게 보고한 것은, 당초는 341가구로 보고하고 지금은 510가구를 했는데 이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당초 보고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확하게, 몇 가구 정도의 차이가 나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할 건데 169가구가 차이난다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모순이 있다는 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125쪽에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 예산의 몇 분의 몇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보통세수입의 1%를 최근 3년간 평균해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16억 7,040만 원이고 98년도부터 미확보가 12억 3,438만 3천 원인데 수년간 이렇게 미확보를 해도 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각 구청별 현황을 보면 우리 북구를 제외하고 다 100%가 넘습니다. 왜 100%가 넘느냐 하면 법정적립금 플러스 이자 발생이 있기 때문에 전부 100%가 넘는데 우리 구만 유독 문제가 있습니다. 57%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구 예산 사정이 그래서 작년에도 확보를 못했고, 이번에 재난관리평가에서 다른 거는 전부 우수를 받았는데 이 기금 확보를 못해서 7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확보 된 이 부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3억 3,170만 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올해 분 정도 확보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은 재난이 잘 안 일어나지만 여름이 되면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재난관리기금 정도는 100%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적립금을 100%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밑에 난에 수입 및 지출 내역서를 보면 노곡동 양수기 임차에서 3,550만 원 정도로 매년 양수기 대여를 10대 합니까? 8대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올해는 10대입니다. 양수기 이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부터는, 겨울에 터널고지배수 저게 완공이 되면 밑에 게 펌프만으로도 충분히 물 양을 배수 가능합니다.

최인철위원

내년도에는 양수기 임대를 안 하지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양수기 임대를 올해도 할 필요 없는 것을 예산을 3,500만 원 주고 10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연배수로를 열었잖아요. 자연배수로를 열었기 때문에 그 자연배수로로 물이 나가고 하면, 사실 올해 태풍이 3개가 왔지만 양수기로 역류해서 올라올 수 있는 양의 물이 아닙니다. 노곡 동이 침수가 되어서 양수기 대여를 몇 년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여하고 사용 한번 못하고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몇 년 동안 허공에 날린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자연배수로를, 우리가 3개의 제진기를 통하는 중에 그 옆에 따로 자연배수로를 내놓았기 때문에 양수기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양수기 임차에 예산 편성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0쪽에 심의위원회 추진실적을 보면 제일 밑에 난의 추진실적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만 2012년도 2월 2일 날 달집태우기 재난안전대책 심의 또 2012년 5월 4일 오봉한마음 문화축제 안전관리 심의 이렇게 심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9월 달에 보면 2012년 9월 11일 북구민을 위한 가을맞이음악회 안전관리 심의, 2012년 9월 12일 옻골문화축제 안전관리 심의 이거는 하루에 심의를 한번 거치면 되는데 왜 이틀을 두고, 심의위원들 심의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심의위원회 수당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없이 그냥 심의를 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여기는 심의가 소방을 하고 저희들은 전기를 하고, 저희들하고 현장 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최인철위원

이거는 수당에 관계없이 심의위원회를,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한테 통보만 해서 서면심의로 가십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을 직접 봐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현장을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가서 심의를,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축제현장에서 하는 심의는 뭔가 하면 무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지, 조명 같은 거에 전기가 잘못된 게 있는지, 화재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실무위원들은 우리 구청의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들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 소방이나 이런 데는 의뢰해서 협조를 얻어서 합니다.

최인철위원

협조요청을 해서 심의위원님들 심의위원비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4일 더 남았는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97쪽에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건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과장님이 목표치를 2,250건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여기 목표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목표치라는 것은 우리가 성과를 내려면 대충 연중에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서 목표치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관련 민원입니다. 민원 접수 건수.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연간 2,600건이 민원이라면 민원발생률이라고 적어야 맞지 왜 목표치라고 적었습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성과관리 하는데 기획실에 자료 제출할 때 통일된 서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러면 뒤에 실적 2,348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각종 민원 접수된 거를 이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총 2,600건 중에 2,348건을 하면 252건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목표치보다 초과되었지요. 초과됐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포장마차 정비, 과일, 생선, 채소노점 가령 이 노점에 대한 신고민원이라든지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각종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수합해서 자료를 뽑아낸 것이 실적이고 2,348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과장님이 일 잘하신다는 소문은 났지만 목표치 이게 통상적으로 전례 되는 문구라서 적었는지는 몰라도 민원건수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상기

강상기위원장

밑에 과태료 실적도 보면 이 목표치 정해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2,348건 중에 47건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는데 어떤 경우이기에 47건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느냐.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일단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거는 즉시 정비를 하지만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은 1주일간 계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고서를 현장의 물건에 붙여놓고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진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자기가 찾아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무단점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6평방미터 미만 되는 것은 5만 원 받고 1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찾아가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한 달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나중에 강제처리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자기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건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점포 앞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 부분도 노상적치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그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불법으로 하는 행위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그 행위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고, 불법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런 부분은 일부러 찾아서 단속을 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격종합시장이나 칠성시장이나 과거에는 인도를 자기 땅 같이 썼지만 지금은 시장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는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놔두고 안 그러면 전부 단속을 해서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요청하고 해서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어있고요. 일부 점포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내놓는 행위로 인해서 불특정다수인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통행에 지장이 많이 되면 주민들이 반드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약간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물론 재량권은 아니지만 현장에 와서 불편이 좀 약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크다면 단속하고 계고장 보내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박태만 계장님, 오봉골목시장 입구 사거리에 6시 퇴근시간 되면 차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노원동 5-4번지 거리에 슈퍼 앞에 노상적치물을 몇 번 신고를 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방해될까봐 계속 신고는 안 하고 있는데 퇴근시간 되면 마비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정도는 마비가 됩니다. 그 앞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교통정리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노원동사무소에 전화해도 그렇고, 그렇다고 나름 먹고사는 생활권인데 의원이 담당 부서에다가 고함칠 수도 없고, 나가셔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지만 도로무단점용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입구에 3m 이상 전부 무단점용입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정 어려우면 퇴근시간에 와서 보고, 사람 눈으로 봐야 이게 왜 그런지. 먹고살려는 사람한테 신고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서 불평이 많이 들어와도 다독거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 없으면 불 꺼져서 캄캄하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는데 교통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나가셔서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태

박영태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적정선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강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