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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영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생활위원회2012-11-26

이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한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부터입니다. 95쪽, 9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쪽~105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7쪽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평균 30,733명의 어르신에게 26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8쪽, 노인일자리 제공입니다. 1,497명의 어르신들에게 지하철안전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스쿨존교통지원사업 등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어르신들의 참여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 확충 및 다양한 사업유형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99쪽,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재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11월 12일부터 설문조사 중이며 향후 조사결과를 피드백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00쪽,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1,404가구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 부담의 경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혜가정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드림스타트센터 지원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고성동, 칠성동 등 구청 인근 7개 동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 및 출발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임산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2쪽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아동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72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각급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03쪽,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도 최근 결혼이주자 수의 급증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인원 1,019명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제반교육과 취업연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한국생활 조기정착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 104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보조금 관리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학부모로부터의 신뢰감 형성은 물론 미래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16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원 출산 및 정원 감축으로 상설 점검반을 운영하지 못해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영·유아에 대한 명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평가인증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적극 신청·참여토록 독려하여 228개 시설은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개소는 신청 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영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내년에 신설될 경로당이 있나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기존에 있던 게 노후 되고 물에 잠기고 해서 새로 개축할 게 하나 있고요. 신설은 임차로 국우동에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거기는 신설할 상황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동에서 민원이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올해 같은 폭염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열댓 명씩 공원벤치에 앉아있고, 또 다리 밑에 계시는 거를 봤습니다. 저도 경로당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꺼려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복지관도 멀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걷고, 버스 타고 다니기를 어려워하십니다. 거기는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없어서 하나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올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경로당이 몇 개 있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260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시비 지원받는 거는 197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영재위원장

지난해에 경로당운영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알고계시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투명성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투명하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지원비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1년 전 당시에, 올해는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제가 이 부서에 오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경로당관리 운영지침이라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이 그 지역의 경로당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말쯤 한 번씩 각 동별로 경로당의 운영비 지출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이영재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올 시점에 올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이게 1년 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된 내용들인데 또 내년에 한다고 그러시고. 담당 계장님, 올해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송재덕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올해 회계연도 중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2월 말일자로 해서 정산&middot검산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보고가 가능합니까? (○ 노인복지담당 송재덕 집행부 직원석에서 - 1월 중에는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한 만큼 그에 걸맞게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지금은 북구의 어린이집을 잘 관리하셔서 언론에서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올해 현 시점으로 대표자 변경이 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쯤 됩니까?

이영재위원장

어린이집은 144쪽인데요. 쪽수 상관없이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78건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총 몇 개소 중에 78건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363개소 중에서.

이영재위원장

잦은 이유가 뭐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을 프리미엄 붙여서 넘기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명의를 바꾸면 정원이 조금 줄어들고, 또 전에는 부채가 많아도 했었는데 이제는 부채가 50% 이상 되면 안 되도록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시행되기 전에 바꾸려고 해서 이번에 많은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17일자로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내가 4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데 명의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정원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서요. 그 줄어드는 걸 막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팔기 위해서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게 정상적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보육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 거래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가정이 문제입니다. 민간이 중심이 아니고 가정에서의 어린이집 매매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가정어립이집.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이 저희 아파트에 몇 군데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크게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가정어린이집이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법적으로 딱 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공공교육을 우리가 위탁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건데,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고 교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북구가 이런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에도 워낙 많이 발생되었고, 그런데 사업적으로 교육에 접근해버리면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을 매매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업으로 고민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이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 거 같아요. 민간 어린이집 기간제 교사가 30% 이상 상회하는 상황이고, 어린이집에 등록은 정교사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비정규직기간제로 운영이 되면서 또 국가로부터 보조금은 다 받아가고. 2년 전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100억 이상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던데 이것이 또 전국적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교사 수급의 문제도 있고. 이게 매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본 위원도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하는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인정하고 지나와서 그렇지.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는데, 노인과 아이들 문제 이런 부분을 주로 주민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3년 동안 크게 변화된 점이 별로 없어요, 씁쓸하기도 하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시행규칙도 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업적인 면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가만있으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매월 원장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저는 회의할 때마다 아이들 공적인 보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또 이쪽으로 해박하신 문 계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고민을 좀 하셔서 지난해와 같이 언론의 도마 위에 북구의 이미지를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CCTV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장들이 오히려 필요로 하는 게 학부모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그랬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기 때문에 CCTV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영재위원장

그거는 인권침해입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학부모들이 아이가 다치고 했을 때 무작정 자기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차수 위원님.

이차수위원

국장님, 노인복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노인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일자리도 복지과에서 하고 어르신도 복지과에서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이차수위원

일자리도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차수위원

어르신들에게 조금 보태주고 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잖아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이차수위원

나는 아직까지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헷갈립니다. 업무분장을 왜 이리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듯하게 하는 지원사업은 주민복지과이고, 조금 옆으로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0세부터 5세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장애인, 노인 등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면 덜 헷갈리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업무를 만들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 자체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차수위원

0세부터 5세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노인 다 포함한 5세 이상은 주민복지과 이렇게. 앞으로는 0세부터 5세가 복지가 더 많다니까요. 연구가 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리고 여성문화대학 있죠. 이거를 하면서 틀에 박힌 강좌 말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는 어떤 것인지, 지방자치의 필요성 이런 강좌를 넣어서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틀에 박힌 생활강좌보다는 다양한 강좌로, 그래서 여성문화대학 할 때 의원님들도 초청 강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강사료도 받고 괜찮지 싶은데요.

이차수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주민들 의식개혁도 하고, 아시다시피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구민이 한 건도 접수가 안 들어온다는 거는 비참한 겁니다. 집행부에는 들어가던데 의회는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으니까, 그래서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문화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강좌에도 틀에 박힌 내용보다는 우리 구민들 중에 봉사를 많이 한 참다운 봉사자 이런 사람도 1시간씩 주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집와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북구의 다문화가정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문화의 이질감이 없도록 많이 지도해서 특히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에서 여기까지 시집와서 보람 되게 살다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자식하고 동반자살 하는 비극이 있는데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또 하나는 대불노인복지회관 탁구장에 바닥의 나무판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선용을 해야 하는데 발이 쑥쑥 빠지니까 현장방문 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금액이 많이 안 들면 나무로 하지 말고 들어내서 시멘트 바닥에 에폭시를 깔면 됩니다. 나무는 아무리 잘해놓아도 자꾸 움직이면 그러니까 에폭시를 까는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알아보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라고 있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이영재위원장

올해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지난해에는 아동안전지도를 만들고 1년 사업을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올해 아동·여성보호 캠페인을 한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주간행사도 했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고, 시설의 아동성폭력 예방교육도 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 부처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직원을 대상으로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 부처에서 주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하고 같이 5월 25일에 아동·여성보호 캠페인을 하면서 호신용 호루라기를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성주간 때 7월에 홍보용 부채를 제작해서 여성주간행사 하면서 회원 여성들한테 나누어줬고요. 그다음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0월 4일에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내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하고 이사들하고 해서 한 차례 했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이영재위원장

아동안전지도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아동안전지도는 각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아동들이 안전한 곳과 아동들이 안전하지 못한 곳을 표시한 지도를 만드는 게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영재위원장

활용에 있어서 이게 유의미한 활용이 진행되고 있나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활용은 학교에서 제작을 해서 학교 홈페이지, 지역아동연대 홈페이지, 학교에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학교 게시판에 부착해놓으면 아이들이 여기는 안전한 곳이고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느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도를 제작하는 데에 아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2개교가 효과가 생각 외로 좋다고 해서 올해는 3개교를 신청 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산격복지관에서 해서 개선이 되면 학교에서도 활용을 하고, 또 민간인들도 보다가 여기는 이런 지역이다 저런 지역이다 하는 홍보도 있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동들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냐고 우리 집에 아이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6학년인데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금 학교 전체 다가 한 게 아니고 작년에 2개교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아직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게 학부모, 학생, 교사들 이렇게 합동으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귀찮은 게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건데요. 우리가 독려를 해서 올해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연간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도 제작에 450만 원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동안전지도의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칠곡의 초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도에 안전지역, 위험지역 표시를 예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시판에 해놓은 것을 보고 저기는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은 느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인데요.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지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작년에 12월 6일 날 한 차례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이거는 시설종사자나 원장님을 상대로 하는 거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예방 강의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설 자체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지역연대 차원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작년인가 보니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계 예산이 배정된 게 있던데,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쓰고 다시 반납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만든 이유가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는 자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3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성문화대학 관련해서입니다. 여성문화대학을 과거에는 북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과학대에 위탁을 했으며, 위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2005년부터 위탁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일손도 딸리고 또 경비도 이것보다 많이 들고 해서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기관장의 제한 여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식장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도 원하지만 같이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대구과학대학에 위탁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학대학에 하니까 문제가 칠곡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가는데 강남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복지과장 시절에 의원님들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오픈 시켜놓고 수강생을 모집하면 강북지역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경애

이경애위원

거리가 머니까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00여만 원 증액해서 2개 기관 정도 위탁하면 주민들이 쉽게 강좌에 참여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계시네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이쪽 지역은 영진전문대학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칠곡 쪽 보다는 호응도가 떨어졌습니다.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다음 기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작년도에 어린이집 4개 정도가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도 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는데 어린이집에 CCTV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CCTV는 거의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부모님들이 항시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원하면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왜냐 하면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에서 애들을 인수인계하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안에는 못 들어오도록 한다고 합니다. 안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뭔가 애들한테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CCTV는 원장님들이 필요로 해서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조금 탈이 났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탈이 났는데도 어린이집에서 그랬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거의 설치를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왜냐 하면 요즘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휴대폰으로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방금 이차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불노인회관 복지관에 가니까 탁구장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관들이 제일 문제가 컴퓨터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복지관 가기가 제일 껄끄러운 것이 가면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 되었다고 그러시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하도록 연구를 해보시고요. 지금 컴퓨터교육장에도 컴퓨터가 많이 노후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새로 넣고 그것들을 노인회관에 주거나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지관이 전부 다 오래되어서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애

이경애위원

일부라도 바꾸어주시면.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CCTV가 보강이 35개소에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하셨나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하나하나 다 확인한 거는 아닌데요.

이영재위원장

확인을 하셔야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회의를 하면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교사들이 특히 민간 쪽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원장과 대립갈등 관계도 있었고.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도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단순하게 원장의 편의성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도대체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또 운영 관련해서 원장과 학부모, 교사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사실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문 계장님이 확인하시고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128페이지입니다. 운영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턱없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위에 보면 천광원이나 새볕원, 희망의 집 이런 경우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반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종사자 수가 정원에 대비한 종사자 수인지요? 현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종사자가 현재 정원 대비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한번 잡히면 줄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원 잡힌 대로 교사가 이렇게.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현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양육시설은 거의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원장들하고 법인의 이사장들하고 얘기가 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간에 주민 세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들을 보니까요. 아파트 어린이집 권리금 장사라고 북구에 3년에 원장이 6번 바뀌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 한 해에 78군데가 바뀔 정도로 자주 바뀌는데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자주 원장이 바뀌면 모든 정책들을 미는데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총 어린이집 숫자에 대해서 몇% 정도가 바뀌고 있고, 바뀐 곳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올해 78곳이 바뀌었는데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시행규칙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명의가 바뀌게 되면 정원이 줄어들도록 시행규칙을 바꾸었고, 또 전에는 빚을 100% 내더라도 어린이집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채비율이 50% 이상 되면 못 하는 걸로 시행규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8월 17일자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의 담당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부서인 만큼 특히 아이들, 여성, 노인 등 내년도도 올해를 계기로 해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시고요. 특히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다 지도를 잘해 주셔서 복지과가 아무 탈 없이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도 남았고 한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사각지대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를 하면서도 과장이나 계장들이 업무를 많이 배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시하고 대안도 주시면 많이 배우는데, 예산심의라든지 절차가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하고.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과장, 계장, 담당자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경제통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