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전략사업팀과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전략사업팀 팀장 이대하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략사업팀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전략사업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초에 신설된 우리 전략사업팀은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및 특별지시사항 추진과 도시경관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 및 고견은 향후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8쪽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3공단 안경특구 내 안경산업 집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를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추가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기 확보된 3,083㎡ 부지에 사업비 178억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0,200㎡ 규모로 지식경제부에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안경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1월초에 건축주택과에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2013년 10월 경 착공예정입니다. 140쪽,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14년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더불어 서리지 일원에 도심 친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6월 서리지 제방의 안전성 문제와 구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향후 제반여건 충족 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1쪽,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경관개선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정비대상 시설물은 거리경관, 옥상경관, 광고물 등 총 377건이었으며 개선사업비는 1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비를 지원받아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입니다. 대구소년원은 읍내동 주거 밀집지역 안에 위치하여 도시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 8월 시와 합동으로 이전추진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이전 후보지를 소년원 측과 조사 중이며 향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이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략사업팀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이대하 전략사업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40쪽,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도남지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리지가 지금 기본 실시설계비가 기 투자되었지요?

예. 투자되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전성과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구비확보가 덜 되었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안전성 문제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안전성 조사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하기 전에는 현재 제방이 C등급으로 있었습니다. C등급은 경미한 보수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정도의 관리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D등급이 나온 것은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때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누수도 있고 제방을 보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에서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안전성을 다시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남지도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다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보금자리주택하고 상관없이 도남지 생태공원은 도남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하겠지만 보금자리 택지개발하고 꼭 연계되어서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꼭 같이 연계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남지가 현재 주거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악한 재정으로써 그 주변에 주택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급성은 없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택지개발 조성이 몇 년 걸립니다. 택지개발과 같이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택지개발은 LH공사에서 향후 5년 내에는 택지개발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도남지 생태공원은 5년 내로는 접근하기가 힘들겠네요.

지금 당장 도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남지가 27만 5천 평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도남지를 개발하고 이것이 안 들어온다고 무한정 연기를 해서 거기에 물론 예산문제도 수반되겠지만 애당초 계획이 있었으면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도남지는 생태공원으로 계획을 했었으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서리지하고 도남지하고 개발 계획할 때 서리지 개발하고 난 이후에 도남지 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금자리도 상당히 늦어지고, 지금 저희 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국시비 확보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남지는 그렇고 서리지라도 하루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43쪽,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법무부에 한번 방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해야만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년원뿐만 아니고 교도소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법무부와 협약할 때 자치단체에서 대체지와 건물을 설립하고 기존 있던 부지와 맞바꾸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지어 주고 현재 있는 부지를 맞교환을 해서 양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맞교환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그 차액금액에 대해서는 서로가 보전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년원을 이전할 경우에 총 드는 비용이 건물 짓는 비용만 해서 38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재정으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하는 방법은 법무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사업자가 현재 기존건물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대체부지를 지정해 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계획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체 인원이 수용인원하고 근무자 인원이 230~2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넓은 부지에 그것도 읍내동, 북구에서 그래도 칠곡 쪽에서는 나름대로 중심지역에 이런 황금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체시설이라든지 예산을 계획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했어야지 무작정 계획부터 추진해서 지금 와서 대체시설이라든지 예산은 전혀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처음부터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방법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시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이 법무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제3자를 영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자 영입이라는 것은 민간투자를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법무부에서 이전계획도 없고 자치단체에서 대체부지나 대체시설을 할 것이 안된다고 해서 조기추진을 해 보겠다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은 2007년도부터 대구시에서 대구소년원 이전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김충환 시의원님 계실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법무부를 방문하고 12월에 대구소년원 이전할 때도 저희들이 같이 요구하고 이 사항이 현재 당장 생긴 상황은 아니고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현재 타 시·도에 한 것을 보면 법무부와 협의가 되더라도 추진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절차를 보면 중간에 7,8년 이상 걸립니다. 당장 대체부지 보다는 추진하는 방법은 우리가 법무부에 의뢰를 하면 법무부에서 좋다고 하면 대체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지를 선정해 주면 법무부에서 현장에 나와 보고,

우리 구에서 대체지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칠곡지역 내에 4군데 정도로 그린벨트지역 내입니다. 나와 보고 그 분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법무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부터 업무가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시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어떤 지역에 예산 얼마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칠곡지역 그린벨트 지역 4군데 정도를 우리 구에서 대체시설로 법무부에 건의해서 대체형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4군데를 통보했는데 대구소년원에서 1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현재 법무부 쪽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무부에서는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 벌써 5년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구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리지, 도남지도 그렇고 소년원 이전 추진도 그렇고, 지금 서리지에 기 실시설계비 투자된 것은 2억 7,8천 투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비가 재투자 안 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원래 2011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2월 7일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2012년 1월에 사업을 중지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거의 완공된 단계입니다. 실시설계는 일단 완공을 하고 만일 여건이 변경되면 실시설계한 용역업체에 수정·보완을 의뢰해야 될 형편입니다.

재원낭비 아닙니까? 꼭 조성을 할 경우에 실시설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연기해 버리고 기 투자는 되어 있고, 사실 소년원 이전도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아무런 성과 없이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대체시설도 없고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5년간 T/F팀 구성해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올 8월 10일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10월 29일 법무부 방문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방문을 했을 때 법무부 측에서 그런 대상지 선정을 해 달라, 그러면 사업규모는 어떻다, 그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저희들은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부지를 해 달라고 법무부 자체에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고 자료에는,

저희들이 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대체지 4군데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계획을 잡았으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야지, 시작은 해서 끝이 흐지부지하게 도남지, 서리지처럼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을 시작했으면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략사업팀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못 했습니다.

전략사업팀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팀은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 비전이라든지 전체적인 북구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사업팀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관여해서 팀을 설립한 겁니까?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전 팀장이 누구였지요.

오대흥 과장입니다.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오대흥 과장이 6개월 정도 하고,

지금 생긴 지가,

올 초에 생겼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성과는 없겠네요.

실적과 성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당장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경 토탈 비즈니스 사업하고 경제통상과 주도 하에 하잖아요. 제가 주민생활위원장으로 있을 때 역할을 보고받고 했는데 이전문제 이런 것도 중복되는 부서가 따로 되어 있지요. 주무부서는 아니고 외곽에서 서포터, 지원하는 부서입니까?

지원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특히 안경산업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과,

팀장님 잠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사업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경제통상과가 주도해야 된다는 토탈 비즈니스도 있는데 일하는 자체를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팀장님이 정확하게 짚어 내지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는 물론 구청장님 의지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팀장이 보시기에 이렇게 178억을 투자해서, 이 투자는 부지매입비입니까?

40억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업무니까 북구를 많이 소개도 하고 널리 알리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3공단에 보면 70%가 안경산업을 북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0%가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를 짓는 목적이 영세사업자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어서 공장형 아파트 식으로 하면 10인 이하 업체들도 많이 들어옵니까?

일단은 업체에 대해서 입주업체를 공모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추천을 받아봐야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주민생활위원회 할 때도 사업팀이 러시아에도 가고 개척단도 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이 경제통상과라서 전략팀장님이, 우리가 안경특구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2006년도에 안경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개척단이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했는데 그 실적을 경제통상과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전략팀장님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원 관계는 구청에서만 한 라인으로 해서는 이전하기가 힘들 건데요. 국회의원하고 여러 가지 협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상기 의원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까?

보좌관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직접 의원님하고는 대화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청장님과는 대화가 안 되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토탈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물론 강북 쪽에 국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략팀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중점사업으로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전략팀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토탈 비즈니스는 경제통상과에 맡겨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서리지, 도남지도 그렇고, 이것은 도시관리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중복적으로 감사부서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수정하십시오. 소년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칠곡 학정동에 들어오기로 한 뇌연구원 아십니까? 뇌 과학 연구원,

그것은,

의료복합단지로 넘겨 준 것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구의원, 시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약하지만 국회의원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타 구에 넘겨주면서 이런 소년원 부지를 시장하고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아무리 팀장님이 구청장하고 논의해서 옮긴다 해서는 앞으로 5년 아니라 10년을 해도 말로만 하지 힘든 점이 많습니다. 국우터널 보셨지요. 그런 식으로 대구시를 방문하든지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넘겨 줄 때는 뭔가 우리 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물론 팀장이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윗분들이 서로 결론을 내서 장소를 옮기는 것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칠곡지역 4군데만 조사를 했습니까?

북구 전체를 두고 조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땅히 갈 자리는,

칠곡 대략 어디쯤,

동호동하고 관음동, 무태해서 4군데 정도 봐 놓았습니다.

문제가 팀장님도 알다시피 읍내동에서 만약에 다른 동으로 가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 구청장님 이상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합의를 해서 대구시장하고 해서 장소 물색을 해서 큰 차원에서 옮기는 프로젝트를 연구해야지 이렇게 책자에 몇 자 적어놓고 연구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라도 프로젝트를 연구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청장께도 건의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경관 개선사업하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올해는 대상지 조사만 했었습니다. 조사결과 총 정비해야 될 건수가 377건에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 시에서 받습니까?

시에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로 어떤 쪽으로,

광고물이라든지 건물이 노후화된 곳 도색문제라든지 천막 낡은 것 개체문제라든지 주로 이런 업무입니다.

이것도 잘 조사해서 연계해서, 전략사업팀이 한 가지 큰 프로젝트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아마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팀장님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대하 과장님 이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 전략사업팀을 작년에 만들 때 그 당시에 벌써, 6개월 만에 바뀌었는데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일을 규정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입니다.

전략사업팀이 애매모호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 부서잖아요.

고유업무는 확실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북구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북구에서 다른 부서가 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것이라든지 독창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처음 만들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 때 구체적으로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그 때 만들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느냐고 하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로봇에 관계되는, 그 당시에 한창 이명규 의원이 로봇에 관해서, 지금 3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것은 왜 뺐습니까? 로봇관련은 물론 시에서 더 많은 일을 하지요. 그렇지만 북구에서도 전략적으로 도와 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로봇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 말도 없는데 왜 뺐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산업은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 시하고 매치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혹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추천한다 저렇게 추천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팀을 만든 첫 번째의 목적이 로봇산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만든다고 그 때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전략이라는 것이, 북구의 전략산업을 짚으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로봇입니다. 대구의 먹거리이자 우리 북구의 먹거리입니다. 로봇을 전략사업팀에서 해야지 그것을 전략사업팀에서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전략사업팀에서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로봇산업 관계되는 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세요. 물론 청장님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토탈 비즈니스 아닙니다. 토탈 비즈니스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토탈 비즈니스가 안 되는 이유가 한 집 보상하는데 그 집 제외시키고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큰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면 전략사업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가 한다면 해야 될 일이 도청 후적지 개발하는데 시청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리도 개발하고, 오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전략사업팀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 미진한 것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 북구에 교육특구 지정된 것, 빨리 지정되었으면 우리가 후속조치로 해서 전략사업팀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물론 서상기 의원님하고 권은희 의원님이 하겠지만 북구청에서 도와 줄 것이 뭐냐,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서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하는 것이 전략사업팀이지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지금 다목적스포츠센터를 8월에 3억 500만 원 들여서 설계까지 해 놓고 북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 26억이 없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막힌 것을 전략사업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교육과에서 못 하잖아요. 전략팀에서 전략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전략사업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산업, 도청 후적지에 시청 이전하는 것, 교육특구, 이런 것들을 전략사업팀에서 전부 어려운 일들을 주제를 잘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청장님이 전부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시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청장님이 수시로 와서 지시를 합니까? 이 사업을 하라 저 사업을 하라,

그런데 대부분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은 있습니다. 소년원 이전문제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년원 이전하고 서리지는 하병문 위원, 황영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옛날에 전략사업팀이 없어도 경제통상과나 다른 부서에서 진행된 부분인데 좀더 앞서 나가는 북구 발전을 위해서 북구의 비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도청 후적지에 시청 이전은 북구의 사활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로봇은 시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교육특구 지정했는데 그만큼 국회의원님들이 어렵게 했는데 그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신설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은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전략사업팀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던 것을 받아서 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올해 성과를 낼 것도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동료위원님들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큰 사업하나 해서 성과다운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프로젝트를 잡아서 성과를 확실히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제조업체 규모에 보면 86%가 10명 이하 가내공업입니다. 입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올해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6개 안경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206개 중에서 임대사업체가 61%나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체 61% 중에서 70%가 건립하면 입주하겠다는 희망서를 그 당시 실태조사할 때 냈습니다. 그래서 건립되고 나면 입주업체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업자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들어올 형편이 되겠습니까?

현재 업체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 보증금 1천 내지 2천만 원에 월 1평 당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팀장님이 전략사업팀에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이대하 팀장님이 잘 하셨다는 소리를 듣도록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경 토탈 비즈니스 이 사업 보다 규모가 크게 전략사업팀에서 3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3공단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권은희 국회의원이 연기를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60억인가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올해까지 안 하면 소멸되는 그런 부분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도 교감을 가져서 가교역할을 했으면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은 저는 북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유능하게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팀이 북구 발전의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수립해서 큰 틀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사업팀은 창의적으로 북구의 큰 발전계획에 있어서 고민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북구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충해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제 심의할 때 그 당시에는 제방의 안전성 문제나 부지매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의 문제는 예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간에 용역과제심의가 통과되고 기본 실시설계가 2억 6,9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이미 지급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수변생태공원 조성이라는 사업들이 계획될 때 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이 사업을 통하여 어떤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문제점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방 안전성 문제도 문제려니와 부지를 지주들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일정용도 외에 다른 부지까지 매입해 달라는 이런 요구로 인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존 계획한 부지면적을 매입하는데도 벅찹니다.

그런 것도 예견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지 이미 다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온 잘못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계획되어서 추진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추진할지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미리 계획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전략사업팀이 그 아웃트라인을 그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실제 실행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전략사업팀에서 제거해 주면 실행부서에서 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17억 정도 되어 있으면서 옥상경관에 9억 6천, 거리경관에 2억 4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률은 진도는 64% 나와 있고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경관개선을 지도했을 때 잘 참여가 됩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2차 조사할 때는 해당 실·과와 전략사업팀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경관개선과 도시환경정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투여되어야 될 부분은 투여되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깨끗한 경관을 유지하는데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 일인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계획해서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2014년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구비는 편성이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청 이전에 따른 후적지 문제 그리고 노곡동 하중도 개발은 끝났습니까?

하중도는 계획상으로는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투자라든지 시에서 부지관련해서 예산을 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렇고 해서 내년 봄에 유채꽃을 심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4대강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금호강 하중도는 공원도 조성하고 위락시설을 만들고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을 하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지방국토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안에 시설물은 존치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략사업팀에서 노곡동 하중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만들어서 찾아오는 북구로 만들고, 이런 계획들을 구상하고 시에도 요구하는 것이 전략사업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원 부지 이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개발 문제들을 북구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속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좋을 것이라는 고민들을 해서 산업도 유치하고 요구하는 것이 전략사업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조금 전 하병문 위원으로부터 2006년 안경산업특구 지정 이후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전략사업팀장께서는 경제통상과와 협조하여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산업특구 지정 이후에 다양한 안경산업의 실적,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실적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감사실장 변상룡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변상룡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구정업무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올해부터는 북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감사전담기구로 조직이 확대 신설되면서 자체 감사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한층 나은 감사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0쪽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활동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청소 분야 및 야외체육기구에 대한 구 본청 특별감사와 12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85건, 주의 67건, 개선 3건 등 총 155건의 지적사항을 발굴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상반기 동주민센터 감사에서 예산집행 부적정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6명에 대하여 훈계조치하였고 업무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하여 표창하였습니다. 환경청소 분야 감사에서는 업무소홀 공무원 2명을 훈계조치하였으며 하반기 동주민센터 감사결과는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감사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의원,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복합업무나 애매한 법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함으로써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감사의 종류 및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를 명시하고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및 복무수칙을 신설, 감사결과 처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체 감사활동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 본청에 대한 감사의 비중을 높이고 행정 취약부분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부패행위의 사전차단과 부조리를 조기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상감사,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사후 감사만으로는 비리 및 부조리의 차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위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타당성을 사업시행 전에 감사하는 것으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 전에 시행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주요 정책업무가 그 대상입니다. 총 62건을 감사하여 의견없음 35건, 의견제시 27건으로 모두 사업추진 시 반영 처리되었습니다. 계약심사는 계약체결 전에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을 위하여 시행하며 일정금액 이상 계약업무가 그 대상입니다. 총 61건을 심사하여 3억 3,182만 2천원 절감하였으며 절감률은 요청금액 대비 1.98%입니다. 다음은 112쪽,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통제입니다. 상시모니터링은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업무에 대하여 시스템 내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내 상호 모순되는 오류자료를 추출하여 이를 처리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회계오류 및 비리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표준지방세시스템은 원활히 운영 중에 있으나 인사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은 시스템 오류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10월 31일 기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4,927건, 표준지방세시스템이 2,222건을 추출하였고 모두 조치되었습니다. 112쪽, 부패 취약 분야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예방 및 지도위주의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시기인 설명절, 4.11총선, 하절기, 추석명절 등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집중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현재 12.19 대선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제보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복무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35건의 훈계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처벌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직윤리 함양입니다.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청렴교육 영상물 상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청렴문화체험교육, 청렴메시지방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등 청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11월을 청렴의 달로 지정하여 청렴실천결의문 작성, 청렴 댓글 릴레이, 청렴패러디 포스터공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실시하여 청렴활동실적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조기 발견하고 최우선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순찰, 구정통보, 동장 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 등 생활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 강화로 제보건수가 1만 4,730건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7%, 2,195건이 증가하였으며 주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집중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만족도 향상과 살기 좋은 북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16쪽, 행정사각지대 조기 해소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비둘기통신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 미활동자를 정리하고 60명으로 증원하여 신규대상자를 위촉하는 등 비둘기통신원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제보건수는 205건으로 전년도 대비 22% 37건 증가하였고 행정사각지대 조기발견으로 주민요구에 걸맞은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인 이면도로 골목길에 버려진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장기간 방치사례가 있으므로 동장 환경순찰 철저이행과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큰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동장 환경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 자체정비를 통하여 신속한 처리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121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8.25점으로 전년도 대비 0.05점 하락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등록시스템, 청렴마일리지제도,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 청렴도 제고 시스템 구축과 청렴의식 제고 위주의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청렴시책 추진에 따른 청렴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직원들의 관심과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바른 공직생활을 위해서는 감사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10페이지, 2012년 계획 및 실적,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사무감사 때보다 22건 정도가 적습니다.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건수 같은 경우는 하반기 동종합감사가 포함된 실적이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금년도 실적은 하반기 동종합감사 실적이 빠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동종합감사 지적건수가 144건이어서 총 합하면 금년도에는 29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쉽게 위원들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자료작성할 때와 하반기 동 종합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차이가 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 계획 및 실적에 보면 감찰활동 실시 및 결과조치에 세 번 정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신분상 조치에 징계요구, 견책이라고 해놓았는데 상세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실의무 위반 같은 경우 대부분이 무면허 운전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많이 옵니다. 무면허운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어서 첫 번째 적발되었더라도 반드시 징계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1차 무면허 적발 때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 경징계 처리되었고, 최근에 무면허운전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각 실·과 및 동, 부서에 무면허 방지를 위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물론 위반사항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더더욱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면허라든지 음주운전 건수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동장 환경순찰이 있는데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수는 작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승진하셔서 동장으로 많이 가셔서 그 분들이 열심히 순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미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잘 하고 계십니까?

환경순찰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이나 동 직원들 위주로 환경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동직원들 보다는 동장님께서 환경순찰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었고 동장환경순찰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3,948건이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779건으로 지금 배 이상 동장님들 환경순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말되어서 조금 동장님 환경순찰이 미비한 것 같아서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 부청장님께서 환경순찰에 좀더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비둘기통신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비둘기통신원 같은 경우에 제보가 일반적인 직원들이 하는 사소한 제보 보다는 건설 분야라든지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 보다는 건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증원을 40명 정도 더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명으로 운영되다가 활동이 저조한 15명을 해촉하고 기존의 5명 해서 보강해서 현재 60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들의 제보는 저희에게 문서상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제보를 해 주시면 관련부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공무원,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생활을 구현할 수 있게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지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의 주된 역할은 실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에 크게 나누어서 감사기능, 조사기능,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실에 와서 물론 직원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그것보다도 사전예방적인 감사기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감사기능이 좀더 사전적이고 그리고 직원들 처벌기능만이 아닌 직원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보호한다고?

직원들 보호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감사실에 있어 보면 외부민원이라든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5개월 정도 있으면서 그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민원 보러 오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 직원 탓으로 돌려서 진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면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직원 입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감사라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분리된 지가 5개월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기획실에 있었지요. 지금 실장님이 직원 입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라는 뜻은 그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고, 물론 우리가 생각해서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참고적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제도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지 그 직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실장님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이,

보호역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취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110쪽에도 보면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는 감사활동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감사활동이 청장님께 바로 보고 됩니까?

저희 감사실은 부구청장님,

직속이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께 보고드리고 부구청장이 청장님께 보고합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성을 둔 자체가 자기 기능을 정확하게 하고, 징계하는 뜻도 가장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소위 말하는 안전장치로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식구들이니까 너무 보호적인 차원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들을 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한두 개 지적이 되더라도 다음부터는 절대로 잘못된 점을 안 할 수 있도록, 아까 강지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가면 다 민원 때문에 오겠지만 친절해야 되는데 너무 불친절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6급, 7급은 덜 하겠지만 특히 갓 들어온 행정9급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성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것보다도 친절도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실장님께서 건의해서 동사무소, 직접 현장의 최전방 아닙니까?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곳이잖아요.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동료의원과 갔는데 갓 들어온 9급 공무원들이 물론 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심지어는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위치를 자랑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못하는, 구의원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격히 따지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라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친절교육, 인성교육부터 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이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동별로 구청에서 내려가서 교육을 하시든지 부탁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나머지 동사무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감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상반기에 6개 동, 하반기에 6개 동 해서,

12개 동 했네요. 안 한 동은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감사 주기가 동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뭡니까?

회계처리 분야에 미숙한 것이 있고,

감사실 열 분이 다 가서 합니까?

감사계 직원 4,5명이 가서 합니다. 회계 부분이 조금 취약하고 서무 분야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감사실적을 보면 지난연도 보다 지적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를 나가는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쨌든 처벌이 안 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전부 지적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장님, 예전에 어느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예전에 통합되어 있을 때와 지금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하는 것과 실장님이 느끼기에 동료들이 감사실에 대한 두렵다기보다 그래도 검찰도 있다시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통합되기 전에 감사부서에 근무한 것은 아니라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독립되어서 감사활동을 하니까,

감사실장이 동에 가면 식사도 좋은 것 사주고 신경 많이 쓰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기관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권위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지적을 안 받으려고 하고, 공무원들 진급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전 보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잘 하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비둘기통신원, 저도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상품권 몇 장 주고 제보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비둘기통신원 같은 경우에 상품권 가지고 유인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자부심이라든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장이 추천합니까?

예.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예 감사직원을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상품권 몇 장 줘서, 20명 정도 운영하다가 15명이 취지도 잘 모르고 해서 위촉을 해지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감사성이 있고 뒤에서 제보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인원만 늘려서 뭐합니까?

내년에는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동장의 추천을 받으면 안 되지요.

비둘기통신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분의 성향이라든지 일일이 구청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 역할을 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들 신상파악도 안 하면서 60명으로 늘렸다면 취지가 안 맞습니다.

이 분들의 하는 역할이 감사사항의 제보는 아닙니다.

단순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에게 제보하기 때문에,

실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밖에서 보는 것과 사고가 다르시네요.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밖에서의 친절도가 중요합니다. 은행 같은 곳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서비스, 은행은 소위 심할 정도로 인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외치면 뭐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원처리의 친절도, 물론 세부적으로 회계업무 잘못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고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120쪽, 2011년도에 7위로 거의 꼴찌네요. 실장님이 오셔서 6개월 되었는데 이건 창피한 부분입니다. 이래놓고 직원들 보호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청렴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내부 같은 경우는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라든지 없었는지를 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청렴도 기준을 삼으니까 실장님께서 부구청장 이상 건의하시더라도 제도를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27쪽, 2012년도 2건 지적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특별조사와 대구광역시 특별감사에 행정상 걸린 것이 있지요. 2012년도 올해 상급기관 감사에, 신분상 3명, 훈계 3명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능금시장 고객쉼터 공사 진정민원 관련이라고 있는데,

능금시장 같은 경우에 고객쉼터 신축공사 건 이었습니다. 감독업무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독 부분이 소홀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관련자 3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특별감사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부체납,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인허가하면서 도로부분을 기부체납하는데 그 도로부분 기부체납이 잘못되었다 해서 훈계를 받은 건입니다. 기부체납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공공성, 공익성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훈계 1, 전출은 무엇입니까?

사건 당시에는 저희 구청에 근무하다가 타 구로 전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사고부터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을,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특히 동장님들과 직원들에 대한 회의를 하시든지, 물론 상급직원들이야 알겠지만 9급, 8급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나중에라도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절부분에 좀더 유의를 해서 저희도 점검도 좀더 확대를 해서 더 친절한 북구청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 되겠지만 독립성을 가지십시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112쪽에 기동감찰을 하는데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기동감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5회 감찰활동 목표로 해서 4회를 했는데 연말연시에 마지막으로 금품, 향응 쪽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남겨 놓았습니까?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미리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전예고 해서 나갑니까?

사전예고는 안 합니다. 감찰활동 하기 전에 하겠다는 보고서는 부청장님께 청장님께 드립니다. 감찰활동 나갈 때는 예고 없이 불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된 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조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동주민자치센터나 민원실에서,

불친절이라든지 업무태만이라든지 현지 시정은 있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동을 방문할 때 모르는 직원이 민원실에 가서 앉아서 대기도 해보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지 혹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현지시정 건이 많습니다.

이런 감찰활동이나 감사활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는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공무원들 선거중립 위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품, 향응제공, 연말연시에 공무원 기강해이 쪽에서 감찰활동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감찰활동 하시면서 물론 벌도 중요하지만 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공무원들 발굴하셔서 표창하는 쪽으로도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모범공무원도 발굴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실 직원의 인사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는 감사실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감사실 직원 분들이 성실하게 감사업무에 충실해야만 북구 공직자의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8개 구·군 중에 7위라는 것은 감사실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공사분야, 용역분야, 제조구매 분야에 절감률이 거의 1%대, 2%대인데 현재 계약심사 관련해서 감사실 직원 분들하고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하지요?

아닙니다.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 부서에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들어온 서류를 심사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물론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계약심사 들어온데 대해서 절감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어느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맞다,

감사실 직원이 행정직 아닙니까?

기술직도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위해서 기술직 1명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관련해서 전문성 있게 짚을 수 있는가, 주요정책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 북구에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는데 예산낭비인 것 같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잘못되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정책부분에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관련해서 저희에게 일상감사 요청 들어온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2건 같은 경우에 거의 잘못된 부분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주요정책 같은 경우에 시행 자체가 금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건수도 적고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10억 원 이상 상시 일상감사를 하는데 전략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감사실에도 이런 사업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비리가 있을 소지가 있는 곳, 그럴 개연성이 있는 곳에는 특히 중점적으로 접근해서 따져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투명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견제와 감시기능이 없다 보면 무분별하게 사업집행 담당자의 머릿속에서만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감사실도 그런 기능에 주요 정책 관련해서 특히 공사금액이 큰 사업들에는 감사실이 주의 깊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비리제보가 올해 있었습니까?

부조리 관련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어서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제보된 것이 없고, 제보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신고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했었는데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타 구에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공무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술직공무원은 시로 가서 순환근무 하시고 행정직도 그런 경우가 있고 안 그런 경우가 있고, 인사는 똑같지요?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사실 관련해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식구끼리 또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생각해서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