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업정책국 및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정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65쪽 입니다. 산업정책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92억 7969만 5천 원보다 73억 2783만 4천 원이 증액된 766억 75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예산안 중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9억 4835만 8천 원보다 7억 1236만 2천 원이 증액된 86억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67쪽,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3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지구 맨발로 건강공원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전액 국비로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1억 9506만 9천 원보다 25억 2737만 4천 원이 증액된 177억 22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3쪽 영농자재와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29억 850만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유통관리사업으로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7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유지관리사업으로 5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3쪽 축산물 브랜드육성 사업으로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2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9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방역사업에 18억 1천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6억 4777만 6천 원보다 13억 1616만 3천 원이 증액된 89억 63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7쪽까지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숲가꾸기사업에 2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0쪽까지 시민들의 산림문화·휴양기회 증진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3쪽까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숲길정비 사업에 4억 5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7쪽까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16억 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4억 8849만 2천 원보다 27억 7193만 5천 원이 감소한 412억 60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25억 2천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비로 53억 3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로 147억 3천만 원과 재활용센터 위탁비 1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분담금으로 15억 7천만 원, 용인환경센터 인근 시민체육공원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지원하고자 출연금 11억 5천만 원, 예치금 9억 2천만 원, 이자 4천만 원이 발생하여 총 21억 1천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밑에 장학문학재단 운영이 언제부터 한 겁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97년도에 설립되었으니까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노총 용인지부가 계속 거기에 지원이 되었었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지금까지 9억이 출연되었고요.
김선희위원
1년에 1억씩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데는 문학재단 운영에 관계가 없고, 여기만 관련되는 건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도 지부에서 1억을 출연했고요, 여기 한국노총 용인지부에서도 1억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매년?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11억 8천정도가 되어 있는데...
김선희위원
아니, 이 장학문학재단에 소속된 곳이 여기 말고 또 있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 266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 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이 있는데, 거기 건강한 흡연문화정착 캠페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이나 터미널에서 실제로는 건전한 흡연문화 정착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 담배사기도 포함된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한 갑당 담배소비세가 641원이 세입으로 세수처리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흡연예절하고 같이 겸해서 손수건과 라이터를 제작해서 같이 배부해 주면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청소년들한테 손수건과 라이터를 준다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일반주민들도 주고요.
김선희위원
청소년들한테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청소년들은 아니고요.
김선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아직...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흡연예절을 지키자. 그런 구호 어깨띠를 하고...
김선희위원
저는 금연 캠페인이 아니고, 물론 건전한 흡연이기 때문에 건전한 흡연의 의미가 어디까지 건전하다고...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금연캠페인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건전한 흡연캠페인이라는 것이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렇게 캠페인을 하시면, 글쎄요. 이런 캠페인이 꼭 필요합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신현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른 모토로 바꿔서 세부내역을 바꿔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은 다 알아서 흡연을 본인들의 의지로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건전한 흡연 캠페인이라고 하면 청소년들한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청소년들에게는 금연 캠페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자부담이 500만 원 되고, 매년 9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실시했는데, 2011년도에는 주제나 이런 것을 바꿔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요. 268쪽,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에 12억 7천이 지원사업인데, 운영비 빼고는 어디에... 물론 밑에 다 있지만, 다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년 대비해서는 여기는 조금 늘었다고 나왔거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6억 7800만 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국비 5억 지원된 것이 공문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차이가 있고, 나머지 1억 7800...
김선희위원
1억 7800정도가 결국은 늘어난 거네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난 7월달부터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지역소프트융합지원사업이라고 시행하는데, 1차 년도는 먼저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고, 2차년도 내년도에 국비 2억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칭해서 우리시 예산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7800정도는...
김선희위원
아까 5억 받으신 것도 그것이 2억 5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따로...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은 500만 원씩 4개 업체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4개 업체 밖에 지원이 될 수 없는 건지?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김선희위원
이게 혹시 경영컨설팅인데 세부내역은 기업 세미나인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와 중소기업청하고 협약을 해서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생산성 향상, 기업전환,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고, 나중에 저희가 돈을 거기로 교부해 주는 건데요. 거기는 경기도비가 60% 되고요. 여기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직접 기술정보진흥원으로 돈을 주고요, 자부담이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은 25%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우리 시비는 25%라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60%정도를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으로 돈을 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김선희위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성과가 많이 있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선희위원
그 동안 몇 년 동안 지원되어 왔었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은...
김선희위원
작년사업 4천만원 지원해 준 것은 실적은 있었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실적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70쪽 중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대한웅변인협회, 요즘도 웅변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나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지난 11월에 여기 문화예술원에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참여해서 웅변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또 경기도웅변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거기 출전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거 올해도 며칠에 한다고 제가 플래카드를 봤거든요? 웅변인 대회한다고...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연말에 한번 했고요. 내년도에도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회에 걸쳐서 들어가는... 1회에 들어가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한번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3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상장이나 심사하는 분들 수당, 이런 것 하는...
김선희위원
1년에 1회 정도 하신다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26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산·학·관 연구지원사업에 4억 5천만 원 하셨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추성인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4억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2천만 원이 늘은 이유는 경희대학교에서 지역거점 혁신클러스터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거든요.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본예산에 빠져서 2천만 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있는데, 4억 5천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 사업은 어떠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것...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에서 매년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각 대학교에서 그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3년 단위사업과 5년단위사업, 10년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국비 도비 매칭 지원하는데, 거기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개 대학에 2010년도에 9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산·학·관이라는 것이 산은 기업체이고, 학은 대학교, 관은 시고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다시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을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그 효과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서 더 자꾸 증액이 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성인위원
지난 번 추경에 2천 올렸다고 그러셨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추성인위원
추경에 올려서 다시 올릴 정도로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각 사업별로 5개 대학에 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별로 참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 무엇을 해 준다면 학교 단위별로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참여기업한테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마다 해서 어떤 큰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지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김선희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에 건전한 흡연문화정착캠페인,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잖아요. 돈만 주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네들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연캠페인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 가서 홍보를, 학교 자체에서 금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으면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그쪽에 지원해 주면 거기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네는 캠페인만 하지.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정은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조합이름이 한국담배판매인 조합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금방 답변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연캠페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답변과는 차이가 크다는 거지요. 그것은 따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한다던지, 아니면 자기네들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금연캠페인과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뒤에 대한웅변학원 아까 마치 김선희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웅변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웅변학원이 몇 군데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것이 13회째잖아요. 10년 전에는 주산, 암산, 웅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서... 그런데 지금은 싹 들어갔어요. 그때 지원해 준 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도 웅변대회가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이 대회 할 때...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개최할 때 여기서...
현수
신현수위원
가보셨어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항상 그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상패제작비와 심사위원들 수당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은 원장님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웅변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 나누어 주기식, 전체를 상을 줍니다. 큰 의미가 없는데, 안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뭐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 대학 7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육센터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기는 도비가 표시 안 되었지만, 도에서도 같이 지원해 주는데,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같이...
현수
신현수위원
도비가 있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직접 학교로 교부가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분담은 하기는 하지만, 도비가 내시되어서 한 것은 아니다.
충현
신충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생산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면적입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2010년도와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좀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고려하실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음 쪽에 보면 우리농산물 유통관련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줄었어요. 앞으로 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볼 필요가 있어야 될... 그것은 그냥 여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285쪽, 영농활동지원도 또 줄었네요. 그 다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요. 285쪽 밑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각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때 전문가들, 농업인 대표들을 모아서 심의하는 게 있고요.
김선희위원
농사가 아니고, 사업... 무슨 사업?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어떤 사업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김선희위원
사업비를 줄 대상자 선정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중간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경기한우입니까? 우리 용인의 한우 이름이 별도로 없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용인의 한우브랜드는 한우람인데 도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경기한우라고 하는 거지, 용인 한우람의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사실은 도비지원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명품화 되고 있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한우의 혈통을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정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면 질이 좋아지겠지요.
김선희위원
옛날부터 백암에 우시장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은 백암 우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김선희위원
없어졌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서... 요즘 그런데 영남지방 그쪽에 구제역이 퍼지고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미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안 되잖아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긴급방역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선희위원
우리는 아직 상관없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와서는 안 되고, 안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91쪽, 양봉산업육성인데, 양봉이 요즘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 시에 꽤 많이 있습니다. 백옥꿀이라고 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어서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29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있잖아요? 이 지원에 대한 지급산정을 언제하신 거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산 편성할 때 10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급식대상자를 다 파악하고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하신건지?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학교 수와 학생수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교육청에서 저희가 급식인 원을 받습니다.
김선희위원
받으셨어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고, 부족한 부분이나 남은 부분은 추경에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도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그것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5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부분에 소와 돼지가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는데, 이 돼지가 48,700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일반 예방접종인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맨 밑에 써코백신은 특수한건가? 어떤 거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써코백신은 돼지를 사육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해서 좀 전문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식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돼지 체중이 감소되고 성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돼지가 식욕이 떨어지나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따로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돼지열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로 얘기하면 돼지 콜레라, 이런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따로 떨어트려 놨는지를... 그래서 한번 여쭌 거거든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약간 예방접종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방접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전염병 백신인가요? 특수한 용어는 없나요? 이것은 어쨌든 돼지만 해당되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소는 그런 것이 없고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298쪽 하단부에 가축분뇨처리사업 중에서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은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리시설 90개소를 지원했고요, 소규모로 하는 농가한테,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정화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다 직접 신청해서 신청하는 축산농가에...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12월 말부터 1월까지 저희가 농림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농정심의위를 거쳐 농림부에 상신하면 그 사업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287쪽에 아곡리 교량설치가 어디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완장천인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넓은 곳, 거기가 아곡리인가?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아곡리 14번지... 사실 위치까지는 제가...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전반적인 건데요.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가구가 고루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단체 회장을 맡는다던지, 아니면 그런 경우로 인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것 좀...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된 자료를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중복지원된 것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중복지원이 된다면 과감하게 회수조치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현수
신현수위원
똑같이 가구에 중복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농가를 놓고 보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필름이라고 하지요? 필름을 했다 하면 내년에는 농사보조금을 하면 중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 사업 자체도 한번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중복지원이거든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사업성격이 틀리면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어느 한 개인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을 방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단지에 직접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골고루 배포해서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회장을 맡았거나 어느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집중 지원되는 사항은 없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계속... 사업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계속 지원이 된다고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해서 채소를 기른다 할 경우에 채소 하는 사람한테 가다 보니까, 금년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지. 그 사람 개인한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심의를 잘 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센터얘기를 저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든 여기든 지원하는 것이 농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있어요. 몇 건 있는데, 혹시라도 저기할까 봐... 여기는 덜한데 기술센터는 그것이 좀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 지원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0%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동일한 사업이 계속 지원은 되지 않지만, 한 농가에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지원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 것이 많다는 거지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306쪽, 숲가꾸기 시설비인데, 많이 늘어났어요? 시설비 전반적으로 왜 늘어났어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국·도비 내시가 늘은 건데요. 이것은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서...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작년도보다 사업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국·도비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내시도 늘었기 때문입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추성인위원
거기에 올해 8억 세우셨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추성인위원
작년에 얼마 세웠지요? 작년에 한 15억 세우지 않았어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11억 5천만 원 섰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금년에 또 보완사업으로 8억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어디에 쓸 건지?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 자체는 휴양림 내에 야생화단지를 2단계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거기다 또 관정도 파야 되겠고, 야영객 데크를 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도로나 이런 계획은 아니고, 지금 말하는 관정이나 야생화단지를 만드는데 보완사업에 8억씩 들어가야 돼요? 금년에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추성인위원
해마다 10억, 8억 들어갑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다 되면 다음부터는 안할 계획이고, 지금은 현재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8억 들어가는 내용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네, 나중에 저 좀 주세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 맨 위에 녹색길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이 녹색길 조성은, 구체적인 녹색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아직은 녹색길은 없는데,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현면 초부리 자연휴양림에서 포곡 금어리 쪽으로 할 계획으로 약 13키로가 되겠고요. 또 백암면 용천리 MBC문화동산 내에 현재 임도가 있는데, 거기 6키로 정도 할 계획이고, 또 이동면 묵리에서 원삼면 학일리 쪽으로 약 17키로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나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1년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 사업이기 때문에...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김선희위원
녹색길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서 조성하셨나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할 계획으로 세운 건데요. 현재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완해서 실제 지역에 맞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계획해서 하셔야 되겠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녹색길 조성에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잘 해 주시고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312쪽 중간에 산림서비스 증진이라고 해서 숲해설가가 있어요. 숲해설가가 어떤 분이세요? 물론 말 자체는 알겠는데, 여기서 고용하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숲해설가는 다른 데서도...
김선희위원
숲 해설가의 현황하고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기 그러면...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숲 해설가는 경관을 돌아볼 때 옆에서 설명해 주고 같이 따라다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교육을 받고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정보제공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용사항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현황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자료 드릴 것 없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자생되는 식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야생동물들도 많고,
김선희위원
설명이 필요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그럴 때 안내해 주는 요원들입니다.
김선희위원
요원이 어떻게 배치, 누구, 어느 분들이 오는지... 그러니까 해설가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현황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국장
7명인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부탁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13쪽 숲 생태관리인은 또 다른 거지요? 해설가와는 다른 거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것은 다릅니다.
김선희위원
관리한다는 것은 거기서 직접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분들은 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세분을 교육시키는 것 만이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교육을 하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교육을 하느냐면 산림인력개발원이라고 남양주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숲 생태관리에 필요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받고 와서 배치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선희위원
밑에 인건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잘 되고 있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세분이면 충분히 되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산림휴양과장
이것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 맨 밑에 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곡읍 금어리 매립장 3단계 정비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을 정비하는 대신에, 정비라는 것이 사실은 매립장 규모를 넓히는 사업이었거든요. 확장개념으로...
김선희위원
시설비를 넓히는 작업이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 대신에 주민들이 주민편익시설을 좀 더 확충해 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그마나마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을 체육공원 개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 당시 주민들 의견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김선희위원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그랬는데 부지현황이 정식규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는 아니고요, 부지에 맞게 축구장과 그 밖에 주차장이라든가 휴게시설, 또 필요하면 족구장도 더 들어설 수 있겠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축구장은 부지가 좁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할 수 있는데, 정규규격은 못하고, 동네축구 정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2007년도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2007년도 약속이세요? 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앞으로 추진할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현국
신현국자원관리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280억 3292만 9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2억 34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43쪽부터 44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169억 24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9억 777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보육관련 국·도비사업을 시에 일괄 편성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43쪽 하단부터 446쪽 중단까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128억 5788만 5천 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16억 6500만 원 등 총 155억 21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 중단부터 447쪽 중단까지 보육 및 가족지원사업으로 셋째 자녀이상 보육교육비 7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2201만 3천 원 등 총 12억 83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51쪽부터 463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111억 304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257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51쪽 중단,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5억 8천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 중단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에 22억 2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중단부터 454쪽 중단,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987만 6천 원 등, 총 2억 24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중단, 공원 및 쉼터유지보수비 9262만2천 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교체정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변 꽃길 및 가로수조성에 3억 41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유지관리비 3억 3791만 원과 등산로 정비를 위해 2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있는데, 왜 줄었습니까?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동거노인 노인부부 가구에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량이 590가구에서 10가구가 줄어서 580가구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회 쪽에는 지금 난방비가 다시 산정되어서 다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기초수급자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44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처인구는 예상인원 64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초·중·고 다 합해서 645명이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1인 1식 3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4개동, 그 다음에 7개 읍·면이 있어서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4개동은 전자카드로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농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만 지급하는 건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동지역은 전자카드로 하기 때문에... 수지구나 기흥구는 전부 전자카드로 주고 있고, 저희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자카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을 그 해당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상품권으로 식사를 하든 전자카드로 하든,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서 식사를 하나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히려 읍·면은 상당히 편하지요.
김선희위원
거기에는 문제는 없나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여기서 혹시 빠진 학생이 있거나 그런 것을 들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444쪽, 노인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그것 왜 감액되었어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가 당초에 저희가 사업량은 11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유를 말해 보세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는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노인일자리를 행정에서 전부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해서 그 당시에 불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켜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초 고령화시대에 그것을 행정에서 참여하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만들어가야 할 판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이 많다고 지적하니까 감액해서 올라오면 되겠어요? 늘리지는 못할망정 말이에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왔는데, 추경에 다시 늘린다고? 예산편성을 어떻게들 하신 거예요? 시대흐름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446쪽을 봐 주세요. 결식아동 방학중,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주는 급식비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게 됩니까?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급식하게 되면,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전체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평소에는 밥을 주지만, 학교 안가는 날 지급해 주는 거지요.
봉환
설봉환위원
무상급식 예산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6쪽에 아까 초·중·고학생들이 합해서 645명, 1인 1식 3500원이라고 하셨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660명으로 계상한 거는 뭐예요? 아까 저한테는 64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645명을 했다가, 예산편성에서 15명이 늘고 줄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출입...
김선희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는 줄었다고 되어 있어서...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549명을 2010년도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김선희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549명에서 645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선희위원
늘어났는데, 여기 예산은 줄었어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660명으로 잡았지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다고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요? 예산은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집행잔액 때문에... 그것이 왜냐하면 이 칸에 있는 것만 여쭤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서 결국은 잔액이 많았나 봐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예산을 잡았는데, 전출입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예산보다 잔액이 많아진 부분이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급식이라는 것이 학교에 가서 먹을 때가 급식이고, 공휴일은 아까... 그래서 급식을 여쭤본 건데,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그때 1식이지요? 하루에... 한 끼만 지급해 주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이 단가를 똑같이 3500원으로 맞춰서 지급해 해 주는 겁니까?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용인시는 다 3500원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식당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맹점을 정해서...
김선희위원
몇 군데 정했나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 것이 읍·면이 있고, 다 동마다 틀린데, 전부 체인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우리가 11개 읍·면·동해서 145개 정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만 보면 식당 자체가 김밥이라든가 그런 곳은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은 3500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김선희위원
주로 분식점...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식점, 떡볶이 집 이런 곳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금액과 관계없이 3500원을 이것을 갖다 주면 전자카드건 그런 거건 다 식사할 수 있는 거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원 상당의, 그만큼만 먹지요.
김선희위원
안 먹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라든가...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자카드로 하는 4개 동에는 한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이 딱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반납된 것이 있어서 아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농협상품권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고, 농협에서 일괄구입이 가능한데, 4개동은 전자카드로 하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반납됩니다.
김선희위원
카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상품권일 경우에 그 가격을 먹지 않으면 상품권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곳은 쓸 수 없잖아요. 이것은 식사대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농협에 가서 라면을 산다든가, 일반부식품을 살 수 있지요. 농협상품권은 아무 때나 반납이 안 되고 사용할 수 있지요.
김선희위원
식사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더 선호하겠네요.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4개동은 기흥구나 수지구 똑같이 전가카드로 해 주고, 읍·면은 농협상품권으로 주고 있지요.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보조금 444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아파트건 어디건 다 일관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를 아파트에서 전부 다 대줘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마다 이 노인회 안에서 혹 전용이 되어서 고발이 들어오고 그래요. 이것이 난방비가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각 아파트들은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비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거의 노인정 어르신들한테는 공돈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합치면 용인시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금액이 상당해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다르게 아파트하고 개인별 다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른 곳에 쓸 수 있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한번 다르게 변경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말뜻 알겠습니까?
재섭
박재섭처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은 농축산과와 연계해서 하시나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연계해서 하면 중복되거나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급하는데...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시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김선희위원
친환경 농업육성이라는 말은 전부 육성하잖아요? 농축산과에서도 육성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육성하는지, 또 중복되어서 육성될 수 있고,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시에서 하는 것과 사업 자체가 다른 성격입니다.
김선희위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어떤 육성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주세요. 구청에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458쪽, 밑에 부분에 야생동물보호사업, 요즘 멧돼지 출현이 많이 되고 있고, 도망간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있어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야생동물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 수 파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냥 야생동물이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하시는 거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석성산을 비롯해서 삼가동에 화운사 지역, 포곡 금어리 지역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먹이주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야생동물 개체수가 정확하게 물론 숫자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먹이주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먹이를 먹고 가게 되면 야생동물 발자국을 확인하던 야생동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야생동물이 있나, 없나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먹이주기 행사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몇 회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구와 읍·면별로 배정해 줘서 읍·면별 단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예산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인데, 사실 요즘 야생동물을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멧돼지 출현도 있고 해서 우리시에도 혹시 그런 것이 파악이 되는지 한번 조사도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쭌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육성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처인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010년도 예산보다 333억 6천만 원을 감액한 22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469쪽부터 47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2억 400만 원을 감액한 17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69쪽 하단의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126억 5400만 원, 노인 장수수당 1억 500만 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9억 9천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2쪽 하단의 보육·가족지원사업을 위해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20억 3천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2억 1300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477쪽부터 488쪽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5600만 원을 감액한 4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78쪽 하단 산림자원보호와 관련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상단의 녹색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원유지관리, 가로수 및 등산로 조성사업비로 1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하단 청소관리 예산으로 청소행정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적환장 운영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노인일자리 지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용이 많이 나서 한소리 듣더니, 그냥 감액되어서 올라오니 어떻게 합니까? 처인구도 그렇고, 기흥구도 그렇고 말이에요. 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로 이렇게 예산을 아예 잘라서 들어오면 되겠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흥구의 경우에는...
우현
이우현위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줄었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측면, 이것이 정책으로 실패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구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작년도와 똑같이 섰네. 처인구와 기흥구만 아주 감액을 해서 들어 왔어요. 이거 더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더 늘려가야 건강하게 사회참여가 되는 겁니다.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노인회에 가보면 일거리가 없으셔서 소일거리라도 행정에서 해 줘야지. 벤치마킹을 홍콩만 가 봐도 10년 전에 갔다 왔을 때도 가로청소고 뭐고 다 어르신들이 해요. 두 시간, 세 시간 파트타임으로 그거 즐겁게, 꼭 청소용역이 아니라도...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을 줄여서 왔는데 남을 것이 어디에 있어?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노인분들께서 원하시는 노인분들은 모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행정의 틀에 맞춰서 불용액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야단을 많이 맞으니까 아예 줄여가지고 들어 왔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의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물론 ‘국·도비가 가 내시가 적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시에서는 예산 실링으로 돈을 잘랐을 때 여기에다 반영 안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같은 부분인데 470쪽 봐 주시면,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이번에 많이 인상되었지요? 원래 난방비 지원하고 계셨지요? 몇 % 인상되었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5.4% 인상되었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각 경로당마다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지요? 그것이 거의 아파트나 경로당이나 평수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월 30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난방비는 면적과 난방종류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추성인위원
제 생각에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올라왔지요? 그것은 원래 주던 겁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추성인위원
청소하거나 할 때 주는 거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몇 번 하면 다과정도 잡숫고, 별로 식사도 못하실 정도의 금액이고, 30만 원 드려봤자 한달에 4, 50명 나오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3, 40명 되는 곳에서는 식사비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다른 구청에 난방비를 왜 올렸느냐, 왜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난방비가 물론 건물자체에서 공통으로 들어가서 쓰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난방비를 환원해서 아파트대표회의에 보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난방비를 왜 대줘야 하느냐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원금을 조금 올려주시고, 이런 난방비를 덜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다음번에는요. 이번에 올린 것은 5.5%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올라온다 해서 좋아하고 계신데, 사회봉사활동비도 그렇고, 분회지원비도 그렇고, 굉장히 적어서 한 끼 식사, 매일 같이 잡숫는 것이 열악한 정도예요. 그래서 각 아파트면 아파트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같은 액수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가도 참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지원하는 것 때문에 65세 노인들은 노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정말 손놓고 계신데, 조금 다른 일자리 지원에 정말 좋은 계획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방비 지원으로 올리고, 분회지원 하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두고 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노인일자리 지원에 비중을 둬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노인들은 더 많이 지원해 줘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좀 생각을 하셔서 기획성 있게,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다른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2쪽에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무엇을 수행하는 인력이십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김선희위원
업무수행입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 밑에 홀로거주노인들에게 요구르트 배달사업 있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것이 사무관리비에요. 배달사업이 요구르트 값이 아니고, 배달하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르트 비용이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150명한테 천원어치의 요구르트를...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르트가 보통 1개에 천원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거 한개만 배달하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 2회?
김선희위원
8일인데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 2회니까 월 8일...
김선희위원
그리고 맨 밑에 셋째자녀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육연령이기 때문에 만 5세까지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때 셋째자녀가 있는 경우잖아요. 막내가 셋째건 다섯 살이건 될 경우에 그 이하로 다 지원되는 거지요? 셋째자녀 이상...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1300명입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2세미만은 370명이고, 2세가 330명, 3세이상이 94명,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 중...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닐 때 급식지원이 여기 보면 방학 중에 인원이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인원이 다른가봐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금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서 한시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시지원이 예상됩니다. 1억원 가량....
김선희위원
왜 한시지원입니까? 방학 중에도...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게 책정되어서... 이것이 도 사업이거든요. 부족하니까 금년도에도 같이 내년도에도 한시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한시지원이라는 것은...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니까...
김선희위원
여기 지금 655명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명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시지원이면 방학 중에는 예산이 더 적으니까 655명이 다 못 먹겠네요? 예산이 틀린데... 그 날짜 때문에 계산이 틀린 건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선희위원
한시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한시적으로 도에서 다시 내려주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처인구에서는 항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3개 구청 한시지원이에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똑 같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는 한시지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에도 한시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은 하고, 방학 중만,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472쪽 보시면 하단에 보육가족지원에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거의 90%가 삭감되었거든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내년부터는 약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금년까지는 전부 다 구청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재배정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재배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월별로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을 시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총액은 바뀌지 않았나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만 보면 하여튼 330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금년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구 예산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예산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47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655명, 그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단가가 3500원이고요. 지원일수가 90일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90일 655명을 먹이니까 2억 1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단가는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원씩입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구청별로 다 똑같아요? 확실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655명이 기흥구와 수지구가 다 똑같아요. 계산기 갖다 두드려 봐요. 기흥구 것이 6900만 원이 더 많아요. 이 명수는 똑 같은데, 7천만 원이 많단 말이에요. 7천만 원이 많단 말이에요. 결식 급식지원에 655명이잖아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산한 것은 676명입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676명인데 655명으로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다시 계산해 봐요. 몇 명이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676명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봐요. 계산기 준비가 안 되어서, 계산해 볼게요. ... (계산중) 그래도 안 맞아요? 수지구하고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도 5천만 원이 많아요. 수지구는 급식을 2천 원짜리 하고, 기흥은 3500원짜리 하나? 똑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내역서 이것 감액할 테니까, 수지구에 맞춰서 감액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인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어디가 틀려도 뭐가 잘못된 거지! 아니, 수지구 공직자는 성남시 수지구에요? 기흥구만 용인시 기흥구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올리실 때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해 주세요.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471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90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경로당이 현재 199개가 있는데,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경로당이 90%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맞춰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고요. 보통 한달에 두 번 정도 주변의 환경정리를 한다던지 하시면 월 10만 원씩 봉사활동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경로당 봉사하는데 따라서 월 10만 원씩 199개라고 하셨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99개소인데요.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경로당에 90%정도 하시거든요.
봉환
설봉환위원
안하는 곳도 있고, 하는 데도 있어서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서 19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안하는 곳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거 확인은 하시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증빙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버이날 행사 471페이지, 450만 원씩 11개동 지원하는데, 그 금액 적습니까, 많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적다고 하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라리 이런 행사 바꿔보는 것이 어때요? 올해도 예년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거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작년에도 기흥구 행사 중에 구갈동의 어르신들 화가 나서 그릇 던지고 한 것 아시지요?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라리 이런 것을 주민자치시대인데, 각 아파트의 노인정에서도 부녀회에서도 다 하고, 또 다른 아파트 아닌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차라리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계층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인원은 많고 돈은 적으니, 또 거기다가 시장 올 때까지 갈비탕 갖다 놓고 밥은 식어가지고 먹지도 못해, 늦게 오는 사람은 아예 양이 없어. 매년 그런 행사들이 정례화 돼요. 이런 것은 전시성 행사라고. 어버이날 당연히 행사를 하고 좋게 해야 되는데, 질을 높이시던지, 아니면 방향을 다르게 해 보세요. 꼭 여태까지 해 왔던, 갈비탕 한 그릇, 시민이 왕입니다. 절대로 시장이고, 안 오는 국회의원들 축사하지 마세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딱 안 오면 바로 시작하세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올해도 또 아마 될까봐 그럽니다. 이 예산 적단 말입니다. 적은 예산을 다르게 질 높은데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많이 올리시던지, 맞습니까?
성균
조성균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개선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70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162억 900만 원 감액된 11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10년도까지 각 구청별로 편성한 차등보육료, 취업여성 보육지원, 기본보육료 등 대부분의 보육지원 예산을 시 가족여성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주요내역은 493쪽 하단, 기초노령연금 83억 3400만 원, 494쪽 노인일자리 지원 1억 1900만 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7억 6500만 원, 495쪽 하단,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4천만 원, 496쪽 셋째자녀이상 보육 교육비 15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4300만 원, 497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7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 예산안은 총 3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50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8600만 원, 504쪽 공원조성 관리 8억 5200만 원, 505쪽, 녹지공간조성 8억 5천만 원, 506쪽, 등산로 시설물 보수·정비 1억 1천만 원, 507쪽 대기오염관리 1억 600만 원, 508쪽, 청소관리 1억 300만 원, 511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5쪽, 아까 처인구에서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몇 명이 줄었습니다. 밑에 보면 5만 원이 120명에, 5개월 동안 인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1300만 원이 금년 대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지급방식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면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이 바뀌어서 실질적인 독거노인, 만약에 자식과 같이 사는데, 아파트 옆에서 같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무료임대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그분을 전에는 독거노인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김선희위원
가서 확인하시고...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496쪽에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있잖아요? 이것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인원수가 다 틀린데, 1인당 거의 얼마씩 책정되나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셋째자녀 보육료는 그런 식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별로 책정됩니다.
김선희위원
나이별로 했기 때문에 나이별로 명수도 확인이 다 정확하게 된 거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다 파악이 다 되신 거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결식아동이 학기 중에는 저희가 388명을 지급했고, 여름방학 때는 491명,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508명을 선정해 놨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수가 틀린데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확률은 443명을 확인한 거예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국·도비 예산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443명을 확인은 못하고, 학기 중에 388명을 주고, 겨울방학 때 508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것이 국·도비 반영되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줘야 되는데, 1인당 식비는 얼마 나가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2천 원으로 알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세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인당 식비는 3500원으로 나가고, 그동안 저희가 식권으로 지급하다가 G드림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이, 저도 아까 그것을 분명히 처인구청에서도 350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거라고 믿고, 아까 계산이 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방학 중 인원수가 틀리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선희위원
왜 차이가 나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이 전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급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에 식권을 지급할 때는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피자라든가 그런 것을 사 먹었는데, G드림카드로 나가다 보니까 하루 쓸 수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5천 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식당들이 5천 원짜리보다는 대부분 7천 원짜리 정도하는 식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서 사용하기가 G드림카드의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1인당 지원되는 액수가 3500원이기 때문에 3500원에 해당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분식점이나 그런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도 42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7천 원짜리 집에 갈 수 없잖아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보니까 11월달에 이용률을 보니까 55%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실은 이것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용을 안 하면... 이것을 정말 먹거리를 하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되면 다시 반납되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단가를 하루에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5천 원을 7천 원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내보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다음번에는 그렇게 내시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496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1어린이집 1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수지구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어떤 경로당에만 50만 원씩 선정해서 하는지?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별로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29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로당에 동화라든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수지가 생활수준이 높으신 편이라 전에 관공서라든가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선발해서 각 동별로 50만 원씩 지원해서 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어린이집에 만약에 노인회지회 동별로 분회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어르신들을 선정해 놓으면 그 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구전동화라던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을 하려고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각 동별 예산을 세워서 배정하고, 그 다음에 한 동에서 한분에, 노인회 분회로...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강사는 선정되어서 구청으로 올라옵니까?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잘 검토하셔서 예산 세우신 건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른 시군에 다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던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 중에 내가 깜짝 놀란 답변을 들어서 질의하는데, 식비를 7천 원까지 올린다고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원은 그대로이고, 1회에 쓸 수 있는 것, 카드로 나가다 보니까 3500원 짜리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데 최대 쓸 수 있는 것이 5천 원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식당들의 가격들이 거의 7천 원까지 가기 때문에 한번에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원래 매일 열흘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3500원 곱하기 열흘해서 3만5천원이거든요. 그것을 열흘을 계속 먹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모아서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횟수는 줄어드는 거지요. 단가는 어차피 3500원으로 더 이상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창진
정창진위원
아니, 그런데 식당에 가서 비싼 것만 잡숴 보셨어요? 지금 3500원짜리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10끼를 몰아서 먹어 버리면, 나머지는 굶으라는 얘기에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자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음식점 자장면 그런 것은 3500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진
정창진위원
보편적인 서민음식은 거의 35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59%밖에 사용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규명을 해 봤더니, 그런 이유가 나와서...
창진
정창진위원
먼저 이것이 폐단이 많았지요? 현찰로 주니까 아버지가 갖다 술 먹고, 또 다른 것으로 주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바꿔먹고, 그래서 이게 전자카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그러는 것은 그 자체가 대상자가 아니에요. 굶어 봐요. 왜 안 먹어요? 말씀을 이상하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한 끼라도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몰아서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을 이상하게 두둔한다고 할까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다 뜻을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3500원짜리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은 주는 거지만, 분식점에 가서 먹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한번에 4천 원짜리가 될 수 있고, 5천 원짜리가 될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거지, 그리고 그 동네 3500원짜리 자장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식점으로 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의 의견은 7천 원으로 높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과장님! 아까 다른 구청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경로당 운영난방비 494쪽, 그 난방비가 일괄적으로 보통 보면 아파트관리소로 나가서 난방비 결산을 하고, 그 차액들을 다시 노인정에 돌려줘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회장님이 영수증을 잘 비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착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도 고발들이 들어오고 그래요. 의회까지도 그런 것이 들어 온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되기도 하고, 그 비용을 다른데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선을 했으면 싶고요. 수지의 경우에도 어버이날 행사 450만 원, 9개 동이면 적지요?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각 동에다 배분해서 각 동에서 잔치 같은 것을 안 하고, 한 동만 잔치를 했고, 나머지는 경로당에 떡을 전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금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병길
최병길수지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2쪽, 농업인의 경쟁력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농업인이라면 수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수지에는 동천리와 고기동에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여기 인원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어차피 작년대비로 예산은 좀 줄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줄은 거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줄은 이유가 종사하는 분들이 줄은 건가요? 지금 수지구에 농업인 현황을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503쪽,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축산물이라는 것은 정육점을 말하는 건데요. 정육점에 보면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가 정육점을 신고제로 신고 해 주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 정도?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또 지난 고기는 팔지 말아야 되겠고, 모든 전반적인 위생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고기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한다는 말씀이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축산물 판매장이 생길 경우, 그것이 원래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여기에 여쭐 것은 아닐 수 있는데, 단속이라고 그래서 축산물판매업소에서 고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같이 구워서 파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모르시나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식당...
김선희위원
정육점 플러스 식당, 정육점 안에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지요. 거기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왜 하지요.
김선희위원
정육식당으로 봤을 때는 그 식당의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식당은 위생분야에서 나와서 하고, 축산물도 정육점 코너는 축산분야에서 나와서...
김선희위원
우리 수지구청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수지지역에 이런 정육식당이나 정육판매 축산물 판매하는 곳이 지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시고 계세요? 축산물 판매 전문업... 업종을 하는 그런 상가처럼 만든다는... 그것도 아파트 앞에...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대형으로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김선희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성복동에 아파트 바로 성복천 지나가는 그 사이에... 축산물센터가 생기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루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산안 심의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선희위원
정육점 판매단속에 대해서 여쭙다가 여쭌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507쪽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처인구와 똑같이 같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은 똑같이 하는 거니까, 처인구와 똑같거든요. 100만 원. 이것을 어디에 하고 계세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은 광교산과, 대지산에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야생동물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나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토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성복동 절 있는 곳에는 작년에 노루가 또 와서 먹이가 없어서 절까지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처인구는 100만 원 올려서 이것이 작년대비 내려간 건가 봐요? 150에서...
재현
심재현수지구산업환경과장
긴축예산으로 해서...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