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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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5건과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5시 05분

김보석위원장대리

그럼 먼저 최종성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그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고충 처리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근거로 성남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 교육, 상담 및 선고에 대한 내용,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부서 의견 중 안 제2조(정의) 제3호의 직원의 범위에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도 포함되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를 “성남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의결하여 성남시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김보석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최종성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안 제11조(불리한 처후 금지 등) 1항 후단 부분에 보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어떠한 신분상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무국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로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 해고 후단 부분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발의의원님?

종성

최종성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예, 좋은 조례고요. 우리 사무국의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런 피해사례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건가 방안이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그분 어떤 인격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준다든지 소문의 유포 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한 정신적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상담을 했는데 직장 내에 소문이 나 가지고 별로 안 좋은 거라든지 그런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피해자가 제2차 가해를 좀 당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일단 현재는 우리 사무국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이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상담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직원들이 국장께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가, 그러니까 즉 의장이 상담하는 상담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이 국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의장께서 상담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 상담원 직원이 전체 이런 고충 처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고충 처리 같은 것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나오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뤄지면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의회가 이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 비해 8대에 비하면.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9대 와서 지원관들 해 가지고 우리 전체 한 70명 됩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75명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75명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추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들이 직원들을 괴롭혔을 때는 어떻게 똑같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지금 제정 조례안 2조(정의) 3호에 보면 ‘직원’ 그 속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포함이 되지만 의원님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의장께서 고충상담 처리하는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시의원님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약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로 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상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의장께서 시의원님을 지정을 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무래도 의원님을 직원분들이 뭐 괴롭혔다고 해서 상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그런 사례가 생기면 의장께서 결정하실 그런 사항이지만 제 생각에는 부의장님도 좋고 양당 대표님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로 해서 상담원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끔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의원이긴 하지만 뭐 알게 모르게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언행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주시면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저희랑 소통하거나 그럴 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고충 처리 같은 것 그다음에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좋은 조례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의 조치사항인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의장께서 모든 것을 제8조에 따른 괴롭힘을 접수받을 적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담당 우리 의원님들이 될 수 있고 또 직원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 학생들의 어떤 사고가 나면 학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위원회를 내부 말고 외부 인사로 해 가지고 하나 두는 게 어떤가 저는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부 위원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검토보다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법령이나 이런 데 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용한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일단은 행정법에는 있지 않습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절차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8조에’는 지방자치법의 제8조입니까? 9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조.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앞에 있는 8조,

정용한위원

예, 이 앞에 있는 8조잖아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근거도, 이 근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금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정용한위원

공무원법?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지방공무원법.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 안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고충 처리에 대한 상담 청구가 오면 그것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지금 그거는 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왜냐하면 서로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관계 또 직원도 어떻게 보면 상사와 그 밑의 직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애매하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두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왕 만들 것 같으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에 관련된 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