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선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용인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7쪽부터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 3개 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 규모는 74억 2020만 7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 76억 1683만 2천 원보다 1억 966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72억 2146만 1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987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7쪽 자원육성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억 9751만 7천 원으로 금년도 10억 7057만 5천 원보다 2억 269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27쪽과 329쪽 중단까지는 농촌지도기반 구축으로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4억 7052만 8천 원을,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단부터 332쪽 상단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1억 8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 전문 경영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1억 2096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해 4352만 원, 4-H육성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상단부터 334쪽 중단까지는 농업 전문능력 개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334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340만 원과 농업 전문교육을 위해 4천만 원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중단부터 337쪽 상단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 개발사업으로 인적자원 개발지원을 위해 각종 교육활동 지원 및 농가 소규모 가공지원 등으로 7639만 3천 원을, 지역농촌 지도활성화지원을 위해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자원활용 기술보급을 위해 창의적 농촌손맛 사업화지원으로 1억 원을, 농촌 노인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2천만 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제공으로 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상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1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금년보다 3억 9331만 3천 원이 증액된 35억 1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4쪽 중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해 12억 37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에 6억 2298만 1천 원, 농업인의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2700만 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경영비절감 최고급 쌀생산단지 육성 등에 5억 3020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4705만 8천 원을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에 1천만 원을 수립,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의욕 고취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8쪽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9억 69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설채소, 화훼 등의 원예특작 기술보급에 4억 6197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에 3억 7214만 9천 원이며, 346쪽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원예,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 3천만 원, 소득작목 신기술보급사업에 2800만 원, 전특작 재배기술지원에 560만 원,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에 2억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3억 원,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에 1억 5천만 원, 축산 새기술보급을 위해 4200만 원, 원예 새기술 보급을 위해 8천만 원입니다. 348쪽 하단부터 349쪽 중단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500만 원. 품목별연구회 육성에 600만 원입니다. 349쪽 하단부터 351쪽 하단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으로 53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농업경영정보 운영,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입니다. 351쪽 하단부터 353쪽 중간까지는 농업기계화사업으로 1억 8286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기계운영에 2206만 원, 보행관리기 보급에 1억 3100만 원, 농업기계훈련사업에 2980만 원으로 노령화된 농촌의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상단에는 정밀과학 농업시설 운영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353쪽 중간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4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부터 농촌테마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26억 490만 3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 34억 2181만 원보다 8억 169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부터는 농업·농촌관광사업으로 25억 60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시설운영에 12억 4133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소요되며, 휴식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보완공사로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59쪽의 도·농교류 활성화에는 8795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기반조성에 힘쓰겠으며, 농업·농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여 농경문화 체험공간으로 교육적 기능을 갖춘 농경문화전시관 운영에 1억 56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원 특성화사업에 4억 1875만 5천 원, 도시소비자의 방 운영에 68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에 3억 1천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에 1억 4914만 7천 원으로 농촌지역의 관광자원개발에 힘쓰겠습니다. 362쪽 중간부터 364쪽 상단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기술 보급에 5천만 원, 자원활용 기술보급에 1억 원, 농촌어메니티 자원 소득화에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상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4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3개 과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117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립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30억 193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1587만 3천 원, 지출은 9084만 원으로 1747만 3천 원이 증가되어 2011년말에는 30억 36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립 목적인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10억 6278만 6천 원이며,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 8806만 5천 원, 지출 3억 원으로 2011년말에는 8억 5085만 1천 원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도·농이 상생하는 행복한 용인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의적인 농촌손맛은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옛날의 일감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손맛을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무슨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떡복이를 만드는 거예요? 백옥쌀로다가...

그래서 저희가 한 사업 중에 포곡면에 이화숙씨라고 오미자를 원료로 해서 가공사업을 해서 올해 수익이 7500만 원 창출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 장수마을 원삼면 두창리에 오가피를 원료로 해서 가공시설과 건물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지원해서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면 그냥 1억을 주면 되지...

그러니까 원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축산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자원육성과에서 해서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주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벤치마킹해서 기술을 우리 용인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고 개발하는 거냐? 관·학간에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손맛지원이 생산적인 것을 지원해야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용인의 부존자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시설을 갖추어야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시설물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용인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시설물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가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원했던 농가들이 상당히 소득도 올리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컨설팅을 용역업체에다 해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개발해서 농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 농축산물중에서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있는 오미자사업...

그러면 오미자를 몇 헥타를 짓고, 생산하는 것이 몇 톤이고,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느냐고.

자료 있습니다. 오미자의 경우에 한 5000리터, 4000리터 정도 생산하고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해서 남사면 조옥화씨의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2억 정도가 되고,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농촌손맛사업화 지원은 참 좋은데, 어떻게 지원하는 방향이냐 그랬더니, 과장님은 시설하는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은 본인들이 지어야지. 그 대신에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농축산물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개발할건가? 그런 연구가 되어서 실용화해서 농촌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꺼다 하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물을 지원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인근에 우수한 농장도 견학하고, 교수진에 벤치마킹을 의뢰해서 적합한 방향이 뭔가 설정해서 기술전수도 하고, 시설지원도 하고, 그에 따른 가공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서 3년 동안 관리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생각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한 것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담당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되고 농민들과 같이 소통되어서 같이 연구하는 자원육성과 과장이라면 금방금방 답이 나와야지, 쪽지나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숙지 좀 더하고 농촌에서 나오는 부존자원 가지고 부가가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계획서와 여태 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역시 336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 그 밑에 농촌건강마을 육성지원 해서 1개소, 1개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 농작업 편이장비는 농촌을 보면 부녀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힘을 덜 들이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 근골격계통에 무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체조교육하고, 그 다음에 편이장비 보급이라고 해서 올해의 경우 남사면에 49농가에 단체에 지원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손쉽게 운반하는 손수레 100대를 지원하고, 볏집 묶는 집초기를 지원하는데,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용역을 줘서 용역 한 교수들이 와서 농작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나?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골격계 체조운동을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 주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용역 줘서 하나요? 어쨌든 이것이 남사에 하는 겁니까? 1개소라는 것이...

올해는 남사에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을 다시 선정할건데요. 이것은 1월 달에 홍보해서 지역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선정되면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20명 이상 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홍보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지원해 준다는데 다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남사면도 하고, 이동면도 하고, 포곡면도 하고, 모현면도 하면...

그렇게 하면 이것은 상담소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수마을 육성지원 1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비율이 20%되는 곳에 하는데요, 현재 용인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원삼면 두창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노인들한테 건강체조를 한다든가, 치매교육을 한다든가, 생산적인 것을 한다던가 해서 농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하면 되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자원분야에서 농민들한테 삶의 질을...

특정하게 한곳에만 주는 이유는 있어요?

이것은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하면 원삼 두창리에 주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두창리를 3년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다시 선정을 합니다.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비만이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금년에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328쪽에 시설비에 대강당 음향장비 수리비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가 1999년도에 지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강당에 음향장비시설을 갖춘지 10년이 넘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직직거리고, 또 선로라든가 마이크, 그 안에 배선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진단결과 교체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강당을 연중 여러 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교체...

그러면 진단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그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진단해서 받은 견적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바로 줄 수 있나요? 저한테

제가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32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0%에서 최고 45%가 인상되었어요. 여기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의 경우는 약 10%가 올랐는데, 정수기의 경우는 전년대비 거의 45%가 올랐는데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서 올리신 거예요?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80%수준으로 낮추라고 해서 경상사업비는 낮춘 거고...

낮췄는데도 작년에는 키폰유지보수비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고요, 무인경비의 경우도 거의 10%정도 올랐고요. 어느 것은 45%까지 인상되었어요. 용역비가...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느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가지 요소는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한테 사전에 내년에 얼마정도 될 것인지 양해를 구해서 하고, 부족한 재원은 작년에 다른 재원에서 모자라는 돈은 보충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화하자 해서 실무자와 얘기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실화해도 10%에서 45%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인건비 있지요?

네.

인건비가 2800정도 되는데, 4대 보험료가 실제로 인건비는 670이고, 4대 보험이 21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요?

저희 기간근로자에 대한 급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자원육성과에서 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 12명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얼마를 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전체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2명에 대한 자원육성과, 농촌테마과, 기술지원과...

그러면 12명 기간제근로자 총 보수는 얼마 나가요?

지금 보수는 정확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30쪽, 맨 밑에 농촌지도자 협력개발 있잖아요. 도비, 시비로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332쪽에 위에 농업 전문능력개발, 국·도·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이 예산이 지금 다 증액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농촌지도자회 인원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농촌지도자는 500명, 전문능력은 또? 중복된 부분도 있지요?

전문능력은 저희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보상금, 운영비, 재료비, 뭐 이런 것을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또 다른 데도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명 정도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연찬회를 한다던가, 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자체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돈 들어가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점, 중복되지 않는다는 차이점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면 농업전문능력개발 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무원들인가요? 지도공무원? 또 농촌지도자는 또 지도자 회원, 지도자...

그것은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의 차이입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차이만 돼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제목이 농업전문능력을 개발할 때 전문능력을 개발하는 거니까, 농업에 대한 전문능력만 개발해야 되는데, 보면 지도공무원, ‘지도’ 자가 들어가요. 농촌지도자가 따로 있겠지만 분포가 중복된 것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물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어쩔 수 없는 행사와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능력개발과 농촌전문능력개발에 작년도 실적이나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맨 밑에 보면 농촌노인생활 활력화,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에서 위에 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 부분에서 여성농업인 체조도 시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따로 노인들만 체조 피로회복 사업인가요?

이것이 주로 노인들이 농촌에 보면 비율이 높아요. 어떤 부락은 60%도 있고, 가급적이면 나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수가 부족하고 그러면...

여성분도 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말고, 나이 드신 분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장수마을 육성 안에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체조 같은 사업을 여기도 끼고, 여성이 여성이면서 노인이신 분도 있지만, 물론 많이 하면 좋지요. 체조는.. 그런데 여기는 2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자체사업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이 사업이 좋다 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있다보니까 용어에서 약간 차이는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체조로만 끝내지 말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그래서...

체조만은 아니고...

그런데 피로회복 체조보급은 뭐예요?

그것은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농업활력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건강관리교육, 피로회복교육도 하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측정도 하고....

여기 피로회복 체조보급이라고 해서 운동, 아까처럼 어깨 풀고 하는 것만 하는지 알았어요.

그 안에 안전교육이라든가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6쪽 상단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1개소, 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1개소, 1개소인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그리고...

금액이...

위쪽에 하나는 시설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같은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인데, 목이 나누어진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목만 나누어서 금액만 따로...

같은 5천만 원 사업인데 목이 분류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새로 신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금년도에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 전에도 떨어져서 운영했고, 2년 전엔가...

전년도에는 얼마 섰어요?

50만 원이요.

똑 같아요? 이것 체조는 누가 가르쳐요? 이거 누가 해줍니까?

체조는 유명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해서요.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참여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농업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333쪽입니다. 밑에 농업전문교육에 보면 이 부분도 새로 계상되어 올라 온 겁니까?

농업전문교육은 해마다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써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은 여기 별로 없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사업 교육비가 있고, 24회... 그 뒤에 보면 액션러닝사업 재료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교육참가 보상비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서 다 각각으로...

이것이 1억 사업이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물론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상금이나 재료비로 나누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여기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 하나로 해 놓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쓸 수가 없어서...

보상비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보상비라는 것은 농가에다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활동보상비가 그런 거고요. 교육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

재료비는 알겠는데, 교육 참가 하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요.

강사비도 따로 책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전체적으로는 1억이 강사비, 재료비, 참가보상비 해서 강사비 480만 원, 재료비 400, 참가보상 1200, 이런 식으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46쪽, 맨 위에 양봉산물 봉침액 생산 실증시범은 뭐지요?

벌의 주 생산물은 꿀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벌의 기능성을 활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벌에서 나오는 봉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독을 채취해서 그 봉독을 정제해서 그것을 가지고 축산에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봉침액을 생산하는 실증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개소에 2천만 원을 지급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양봉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침액을 생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보급해서 봉침액을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보급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2개소에 2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작년에도 봉침액을 그렇게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봉침액 생산한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중간 밑에 보면 기능성 양봉산물생산 기술시범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봉침액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신기술을 기능성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양봉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봉침액도 있지만, 양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 화분, 이런 것을 기능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양봉농가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를 지원해 줘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올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드린 것 양봉산물 봉침액 생산을 유도하는 장비가 있고, 그 장비로 봉침액을 추출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아까 2천만 원씩 2개소에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위에 것은...

2개소인데 여러 농가가 동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그 봉침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프로폴리스, 화분생산 쪽으로 꿀 외에 기능성 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계성이 있네요?

연계성이 있는데, 양봉농가들이 많으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봉침액만 따로 그 액만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네. 따로 있고요.

밑에는 기술을 생산해서 거기서 생산기술...

화분이나 프로폴리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것은 처음 내려온 사업이라고요? 이것은 1개소에 5천만 원이네요?

네, 그런데 양봉농가가 여러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농가 이상을 나누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한 농가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진흥청에서 사업을 내려 보낼 때 시군 단위를 그냥 1개소로 봅니다. 그래서 1개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개소에다 5천만 원에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는 여러 농가 10농가에서 20농가가 참여할 겁니다.

어쨌든 양봉산물 봉침액 생산실증시범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앞쪽에 59쪽을 보실 수 있나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회계로 테마파크 입장료를 올리셨거든요?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한 금액을 입금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장료에 대한 것은 어떤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2009년도 수입을 입금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는 용인시 지역은 안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8쪽, 밑에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지요?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현재 체험인원 증가에 따른 체험교육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경문화전시관을 신축함에 따라서 농기계 분야를 그쪽으로 전시하고, 농기계전시장을 리모델링해서 내부는 체험시설과 볼거리를 만들고 외부는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리모델링 하고자 올렸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거기 장비 리모델링이 아니고, 외관도 들어가고 장비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 말씀이 주위환경과 외관이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까 거기가 곤충전시관이면 곤충전시관에 맞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셨나요?

앞으로 설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이제 받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용역을 보면 틀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여러 유형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시관에 얼마만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를 이것을 미리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설운영비가 오히려 줄었고, 시설보완공사도 2010년 대비 조금 늘었고, 농경문화전시관은 건립은 그냥 점을 찍어 놓으셨거든요.

농경문화전시관은 금년 12월 말 준공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도에 운영하니까...

전시관에 대한 것도 안에 물품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전시관 곤충농기계, 여기 괄호치고 곤충하고 농기계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리모델링공사 안에...

거기 있는 곤충전시관과 농기계전시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농기계는 농경문화전시관으로 전시하고, 그러면 농기계전시관이 비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체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드시려고 하면 잘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방역·구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에 10개 단위사업, 6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2억 3079만 9천 원보다 6297만 1천 원이 감액된 71억 67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67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6억 8175만 3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1억 6404만 5천 원, 368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에 2억 2182만 원, 36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600만 원, 370쪽, 치매예방 및 관리센터 운영에 1억 3천만 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에 983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1억 93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71쪽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에 1100만 원, 372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7870만 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9억 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셋째자녀 출산지원에 2억 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3307만 2천 원, 374쪽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7898만 2천 원, 375쪽 난임부부 지원에 2억 8053만 6천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1억 9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7억 32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822만 8천 원, 377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억 54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37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0억 7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79쪽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5억 7600만 원을,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6058만 3천 원을, 방사선의료영상 운영지원에 5784만 원을, 다음은 380쪽, 하단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4944만 원을, 다음에는 381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53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쾌적한 보건청사 환경조성에 46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에 4억 80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4억 4396만 8천 원, 다음은 38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1300만 원을, 384쪽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부분에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에 7억 68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890만 원을, 386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1억 9098만 원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1억 2300만 원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에 2억 1252만 원, 다음에는 387쪽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에 1억 62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88쪽,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에 20억 95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4억 9387만 6천 원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1262만 9천 원을,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2억 6970만 6천 원, 389쪽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억 1484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에 2억 55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 정신보건사업 운영을 기흥구에서 잘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388쪽에 보건사업 운영에서 증가액은 있는데,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거기 있지요. 그것은 왜 감액하셨어요?

이것은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을 국가에서 해준다고 그래서 내시가 이만큼 밖에 안내려 왔어요. 한 2천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거지요?

네.

다시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내시가 안내려오면요.

안 내려오면요?

내려옵니다.

그것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되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보니까 심각하고 많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389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신질환자들 중에서도 조금 양호한 사람들이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가정처럼 해서 생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시설에서 1년에 한번씩 그런 시설만 모아서 여름에 캠프를 1회 합니다.

한번에 1회 하는 캠프입니까?

네,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가요?

저희가 우리집 1과 2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인구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인구에만 있습니다.

기흥구나 수지구는 연계가 안 되나요?

거기 같이 하는데, 그 시설에 들어 있는 사람이 1개소 당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거의 10명씩 들어와 있어요. 용인시 관내에 있는 사람이 다 자격이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쪽으로만 다 와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흥구보건소도 다 분포가 되어있지 않지요?

용인시내 환자들 중에서 양호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를 심사해서 입소시킵니다.

그러니까 기흥구보건소에서만 하시는 사업이지요?

아니요,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정신보건사업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합해서 여쭈려고 그랬던 건데...

보건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네.

네, 나중에 추경에 올릴 때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372쪽에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거점병원 관리비가 627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금연사업을 보건소에서만 했습니다. 내년에는 방침을 바꿔서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환자들이 보건소까지 오기 너무 불편하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바꿔서 거점병원에 대해서 병원운영비와 상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병원 세 군데를 지정해서 그 세 군데에서 상담해 주면 상담비도 주고, 금연보조제라든지, 약제비도 병원에서 줄 수 있도록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처인구에서 금년까지는 금연프로그램으로 육성했었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바뀌었지요?

네. 전국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거점병원이 3개면 처인구에는 어디입니까?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내려왔고, 그것도 공고를 해서 저희가 선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방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인구에서 결정해서 거점병원으로 선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우리 보건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기흥구보건소에서만 하는 건가요?

네, 용인시 정신보건사업은 기흥구보건소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흥구보건소에서 만 총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네.

보건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있고, 이것이 작년대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 운영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인원,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을 다 체크하시지요?

거기서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요?

네. 늘어났나요?

전년도와 올해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퇴거하는 것이 있고, 전출하는 것이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는 사회복귀시설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사회복귀시설은 없나요? 이 안에...

네.

그러면 여기는 센터만 운영하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네.

복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여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센터운영비만...

여기서도 복귀시설에 대한 예산을 좀 세우시면 안돼요?

사회복귀시설은 처인구에만 있기 때문에 처인구보건소에서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401쪽 하단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지요?

네.

그것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이 1억 7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1억 7천 올리신 거예요?

3차 추경에 내시 받은 것이 1억 7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1년간 평균적으로 예산 지급되는 것이 올해 현재까지 지급되는 것이 약 1억 7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7900만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지만, 올해 대비를 한다면 부족분 한거지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늘어나서 더 관리를 더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 것만 비교해도 관리인원이 지금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원한 것은 50%밖에 의료비 지원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봉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98페이지 세 보건소 다 똑같은 경우인데, 계속해서 셋째자녀 출산금지원이 감액되고 있지요.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은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4억 8천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4억 8천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3억 5천만 계상이 된 겁니다.

셋째자녀 출산이 줄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산만 추경에 확보할까 해서 1차적으로 확보한거지, 기흥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저출산 때문에 우리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지원금도 지원방법을 바꾸던지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 하는데,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지원받는 것도 셋째 자녀나 아이들 낳는데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늘면 더 좋은 추세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경에 올리더라도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셋째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이유를 한번 여쭤본 건데,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설봉환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388억 4934만 1천 원으로 계수조정한 결과 33억 677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558억 1586만 2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설봉환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봉환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봉환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