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총무국 총무국장 서정석 총무과장 김찬동 민원봉사과장 방광현 문화교육과장 양용덕 세무1과장 황필연 세무2과장 윤현옥 정보산업과장 이재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분야와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분야는 따끔하게 질책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조속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동 총무과장, 방광현 민원봉사과장, 양용덕 문화교육과장, 황필연 세무1과장, 윤현옥 세무2과장, 이재원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지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복무, 인사, 선거, 복리후생, 경리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선진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필요 시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11만 7천 면의 사업량을 상회한 14만여 면을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사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쾌적한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기시설 및 승강기 보수공사 등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청사 에너지 절약에도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사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사제도를 채택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강한 인재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건강,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한 TOP마인드 교육은 구청장, 총무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직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화합과 조직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직원 사기진작으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하여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현장체험 등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적 구정업무 추진과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4월 11일 관내 94개 투표소에서 투표실시 및 실내체육관에 개표소를 설치하여 개표 등 법정사무를 무사히 추진하였으며 또한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분야별 헌장 계량화를 통한 헌장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민원환경에 부응하고 한발 다가선 고객만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분야별 헌장의 계량화 및 구체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원 사기진작 앙양입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과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도시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민족의 혼과 기상이 서려 있는 백두산과 만주의 독립운동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공직마인드를 제고하고 업무혁신과 직원 사기앙양을 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사관계협력 증진입니다. 노사간 수시 실무교섭과 면담 등을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고 2012년 단체교섭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족행사나 기념일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한 전자계약의 정착 및 전자청구 도입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방문하여 체결하던 계약을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계약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절감 극대화를 위하여 모든 계약 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체결 시 적극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구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총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임대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남창석 인사담당입니다. 임태화 서무담당입니다. 이은순 경리담당입니다. 이희정 경리계 주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만족도가 55점인데 더 높아지지는 않고 3점 더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사이동이 100%는 없습니다. 좀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에는 50.2점이었고 2011년도에는 50.8점이고, 그래서 금년에 52점 정도,

작년에 55점은 목표가,

목표치를 산출한 겁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저희 동도 내용을 아시지만 동네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경을 분명히 써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이 지적하신 자치위원회, 사실 그 문제가 각 동마다 특색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각 아파트 동대표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개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네에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 단체장, 아니면 전의 장이라도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단체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높은 단체라고 하면 높은 단체인데, 자치위원회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도 올해 위원장 임기가 마지막이 되어서 내년부터 바뀝니다만 그런 문제에 조금 더 세심하게 각 동장님들에게라도 지시를 해서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실 만한 분이 들어올 수 있게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분명히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조례나 법에 정해 놓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첫째는 자치위원회 위원장, 중간 역할을 하는 동장님의 역량이 크지 싶은데 지역마다,

동장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 서정석 국장님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찬동 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급 단체에 보시면 회원수가 정확한 겁니까? 제가 2010년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680명,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동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요.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지만 관변단체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 수만 올려놓고 확인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인원파악을 확실히 해서 인원수가 미미하면 혜택을 줄이든지 해서 좀더 활성화되어야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제 생각에는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회원활동을 봉사나 지역에서 안 하면서도 보조금 받을 때라든지 명단을 낼 때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사례가, 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특히 저도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260개 정도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많은 곳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김상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장에게나 회의가 있으면 재차 강조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해서 정확한 인원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위협의회 보면 48명인데 왜 48명입니까?

구방위협의회입니다.

위에 해놓으면, 방위협의회가 왜 48명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정정해서 현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으로 조직성과 향상, 황영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직원 사기진작으로 조직성과 향상해서 직원들 만족도가 괜찮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문화산업도시를 올해도 서해안 지역, 옛날에 제주도 가던 것을 국내에도 유적지나 볼 것이 많다고 해서 국내로 돌렸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도 3개조로 해서 갔다 왔는데 설문조사하고 만족도하고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 물으니까 금년도에 장소가 좋았다는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연수도 그렇고 작년 보다 횟수도 늘었고 금액도 늘었고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구청 직원들이 아직까지 해외도 못 가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다녀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저는 이런 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012년도 계획 및 실적에 성과지표 옆에 「측정산식」, 이 단어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평가기준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오타입니까? 제가 2010년도에 이것도 일본식 용어라고 쓰지 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이 측정산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착오가 있는 겁니까?

……

측정산식이라는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페이지에 보면 평가기준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페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해 놓았지 싶습니다. 측정산식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식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쓰자고 제가 2010년도에 지적해서 그 당시에 이영걸 실장님이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말로 이해를 돕기 쉽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에 보면 건당 3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보면 공용차량 유류비, 경북광유에 언제부터 거래했습니까?

매년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2년째입니다. 단가계약 입찰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류가 인상되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합니다.

계약할 때 단가계약을 하겠지요. 금액을 대략 보니까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장소가 침산동 아닙니까?

침산1동입니다. 백사벌네거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적했지 싶은데, 경북광유도 본 것 같습니다. 2011년도부터 한 것이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이런 부분도 큰 차량이라든지 기름을 편리하게 넣기 위해서라고 그 때 말씀을 들었는데 기왕이면 구청 근처에 주유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단가계약이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 때도 제가 지적하기를 금액을 싸게, ‘단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가를 알아보고 하십시오’, 하니까 금액을 단가계약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가격을 좀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계약할 때 제일 저렴한 가격을 이 주유소에서 하니까,

가격은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 주무관 이희정 방청석에서 - 94.5%입니다.)

94.5%는 단가? (○ 주무관 이희정 방청석에서 - 단가는 매주 공시되는 유류단가 산정, 유류협회에서 공시되는 단가에서 94.5%를 적용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군데에 이렇게 큰 금액을, 그쪽만 주유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근처에도 많은데 보시고 가능하면 구청 근처에,

지난번에도 김상혁 위원이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2㎞ 반경에서 참여자격을 줬는데 단가가 낮아서 근방에 있는 주유소가 참여를 안 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하면 좋은데 조건을 2㎞ 반경 안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공고를 했는데 단가가 낮아서 참여를 안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에 주유 1ℓ당 1의 100으로 볼 때 94원으로 계약이 되니까 다운시켜서 하면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들어오지 않고 이 분 같은 경우는 양을 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 가격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니까 저희에게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식이 됩니다. 물론 돈으로는 1억이 넘으면 상당한 수익이나 특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큽니다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정문선 과장님이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고, 뒤에는 제가 별다른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통·반 통폐합 추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원래 복현동을 한다고 하고, 작년에 여쭤보니까 올해도 침산동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침산동에는 2014년 넘어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효율성이라든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과소동은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분동할 때는 잘 되지만 통합할 때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론조사를 해서 3군데를 했습니다. 대현동, 침산동, 복현동이 되어서 해보니 침산동은 조금 어려워서 향후로 넘기고 제일 쉬운 대현동부터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오히려 침산동 보다는 복현동이 더 쉽지 않겠나, 복현동은 1,2동이 분동되었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특별한 행정계층 구조가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계층구조로 저희들에게 유도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하지,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석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지요.

‘74년 4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복직해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국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경험도 일천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해서 고심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또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9쪽, 정무, 3급, 3급 같으면 부구청장, 정무는?

선출직 청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09년도부터 실질적인 채용된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와 연관이 되어 있지요?

예.

총무과장이 직접 관장하는 것입니까?

총괄적인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공무원 정원 관리하듯이 무기계약직 정원을 기획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별로 모집공고를 내고 하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고 의뢰를 하면 기획실에서 업무성격을 판단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수를 잡아주어야 채용됩니다.

올해 무기계약직에 채용된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올해 1명 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9월입니다.

여성분입니까?

예.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합니까?

총무과 서무계 문서 관계에,

채용은 비공식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합니다. 7명인가 응시해서 서류심사하고 면접해서 채용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으면 공무원하고 똑같은데 연금 안 나오는 계약직입니까?

그렇다고 봐야되지요. (○ 주문관 이희정 방청석에서 - 일반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정년이 만 57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공무원은,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현재 60세까지입니다.) 연금제도는 없고,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연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똑같네요.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의회에 들어온 구민제보를 본 내용이 있습니까?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북구청은 비정규 인력 채용 시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해 놓고 홈페이지 같은 곳에 공개를 해서 공정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구민제보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언론제보가 북구 1건, 남구는 없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공감합니까?

같이 응시를 했다가 탈락이 되면 억울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또는 특혜가 아니냐, 증거가 없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투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100% 완벽하게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 놓으면 떨어진 분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채용은 단체장, 소위 말하면 청장님이 하는 케이스도 있고 시에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시에서 해서 구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는 구청장님이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까?

공무원 수의 몇 %까지라든지 정수책정할 때는 필요하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안 되고, 기획홍보실에서 공무원 정원 관리하듯이 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하신 지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개를 확실하게 못했지만 김찬동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장님 하실 때도 대단한 성과를 올리셨는데 구민제보니까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TOP마인드 교육, 교육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15쪽에는 직원 사기진작으로 조직성과 향상, 18쪽에는 직원 사기진작 앙양, 해외연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처리성과를 향상시키고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비슷한 항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공무원 노조하고 4차에 걸쳐서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었는데 타 구·시와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구만 놓고 볼 때 많다 적다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타 자치단체에 비례해서,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더 못한 자치단체보다 더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 줄 때라든지 할 때 적게 주든지,

본 위원 질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편성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몇 가지를 합치든지 한두 가지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다양화시키면서, 갔다 와서 뭔가, 여기에도 보시면 알다시피 14쪽에 보면 문제점, 15쪽도 문제점에 해당 없음, 개인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갔다 오면 후회가 되고 느낀 점도 있고 한데,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자료를 체크해 봤습니까?

봤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 앞으로 피드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TOP마인드교육 갔다 와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다음에 행정에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느낀 점도 그렇고 문제점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물론 갔다 오면 시간을 너무 빠르게 했다든지 장소를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점은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문제점이라고 제시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다 해서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업무향상을 시키든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러면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기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점, 잘된 점, 무조건 문제점이 없다고 해놓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다음에 하실 때는 체크하시고, 교육 끝나면 시상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같이 가서 동참하면서 토론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상 가셨으면 사유를 충분히,

충분히 납득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34쪽을 보세요. 자율방범대 통·폐합 추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하고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제가 7월 1일자로 오니까 자방대 임원진하고 간담회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어서 여성대까지 합해서 29개 대인데, 대원칙은 행정동 23개 동으로 맞추어라,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역이 방대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대라도 노력을 하라 해서 추경에 운영비가 배정이 되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가 강압적으로 안 하고, 대대 북구협의회에 자율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의원님들에게 질타도 그만큼 받았고, 의원님들 앞에서도 확약도 했으니까, 그래서 아직 임원진에서는 3개 대 정도는 잠정적으로 통합시킨다했는데 밖으로 나갈까 싶어서 아직 우리에게도 어느 대라고는, 우리에게 맡겨 주이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3개를 줄이고 26개 대만 주도록 보조금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나가지요.

월별로 30만 원입니다.

1개 대대에 월 30만 원, 과장님도 관문동장님으로 계셨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문과 노곡은 지역적인 여건상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특수성으로 볼 때는 실지 거리라든지 자연부락의 방범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이 행정동 하나로 통합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도를 하고 방범대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노곡동하고 관문동도 포함되었으니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속지구대는 틀린 것 아시지요. 노곡동은 노원이고 여기는 동천지구대이고, 지난번 전반기 때 저는 주민생활위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자방대장들이 오셔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참석을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비공식적으로 3개 대대를 알고 계시라는 부분 때문에 전달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총무과를 하면서 전자에 황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인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북 쪽에 시 땅이 6천 평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시 땅이 6천 평 있는데 그 쪽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설명회 때와 간담회 서너 번하면서 첫째, 신축이나 이전은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 가급적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이전신축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헐고 해도 신축을 해야 되고 경북도청에 간다고 해도 신축을 하면 정부에서 청사정비기금도 5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를 짓다 보니 오히려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모델링을 하는데는 연 3%로 지원해 주는데 신축이전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청이라든지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거기다 칠곡3지구로 이전했을 경우에 오히려 공론화하면 논란만 일으키지 과연 성사될 것인가, 의원님들 합의점도 도출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과연 강남지역의 주민들이 이전에 대한 찬성을 해줄 것이냐, 공론화 먼저 하면 오히려 더 어렵다, 첫째는 정부에서 신축이전을 못하도록 지원이 없고, 두 번째는 강남주민이나 의원님들이 합의를 못할 것이다하는 문제점 때문에 상세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수립이 어려워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북에 계신 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거기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고 오히려 쾌적한 공간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쾌적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또 소외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사실상 아시다시피 강북에 구청이 분구가 된다는 전제 하에 공공청사부지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 여기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서도 새로 하나 생기고 우체국도 생기고 하다시피 구청이 안가도 거기는 공공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구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청사가 들어설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정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역 선출직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북구 인구 중 23만 명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전의 북구청이 존재할 때와 현재는 현저하게 모든 면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거기도 고려를 해 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청사 짓는데 국비는 안 됩니까?

보통 동청사나 경로당은 북구청장님이 자치단체장이 되고 구청사는 시도지사로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해서 합당성이나 논리를 주장해서 해야 되지 국비예산 반영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든지 그것은 사업명목으로 해서 어떤 역량이라든지, 보성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부세로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청사 짓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주민들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칠곡3지구, 강북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기존청사 있는데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으로 대충 짓고 난 뒤에 그쪽 분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놓고,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더 확보되는 것은 없지요.

지하주차장 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주차 설치하는 것은 건축공사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논의를 합니까?

이번 본예산 때 심의가 들어갑니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부가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행자위에서는 자체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준비하시고,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청사 내의 각 부서, 동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실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주민센터마다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안 좋다, 서류 떼는 것보다도, 손님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동주민센터에 개인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러 왔을 때 9급, 8급, 7급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친절교육이 동주민센터 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당히 구청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페이지, 차종별 차량관리현황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가입은 입찰로 차량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입니다.

아끼려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정업체하고 보험을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절약한다고 해서 입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님 동주민센터 순회방문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부구청장님이 순회방문을 하신 것 맞습니까? 건의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뭔가,

사실상 청장님은 동 정례방문을 초선 처음에만 하시고 그 뒤로는 가니까 구에서 돈은 없는데 해달라는 것은 많고 하니까 제 추측인데 건의는 받고 해결도 못하느니 오히려 안 나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 판단하셨는지 재선 때부터는 동에 안 나가셨고 부청장님이 9월, 10월에 하다보니 수시로 시간 나실 때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건의사항이 예를 들어서 행정장비라든지 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의미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동에 나가서 건의 받은 처리내역을 묻지 않았나 싶어서 자료를 안 내드린 겁니다.

순회방문을 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해당없다고 하니까 제가 황당한 면도 없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석 국장님, 김찬동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정석 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날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동네의 자치위원회는 옛날에 동네 유지 분들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단체장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봉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동만 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부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단체가 많다 보니까 월회비를 내는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꺼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례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동네마다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하병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통폐합에 대해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의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다룬 부분인데 29개에서 현재 23개로,

2013년도 예산편성은 3개 줄여서 26개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3개 줄인 곳에서 몇 개를 더 줄여야지요.

29개에서 3개 줄여서,

3개 줄여서 지금 26개를 하고 있나요.

26개를 하겠다, 예산도 그렇게 올려놓고,

그럼 여성자방대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성자방대 만들 때는 여성자방대가 없어서 하나 만들자 싶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다 같이 하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더 이상 논란이 없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쪽, 통반장 활동수기 모음집 발간을 우수사례로 제시했는데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특수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발간된 겁니다. 통장님들이 전부 수기를 자기 경험담, 체험담을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26건인가 사례로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통장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언덕 밑의 골목길을 쓸어 줘서 빙판사고를 막아서 통장으로서 가슴이 뿌듯했다, 또는 이웃집에 불치병을 앓는 자녀를 두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딱한 사정을 통장이기 때문에 이웃에 소식을 전파해서 돈을 모아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었다, 통장의 역할이 무궁무진하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충분한 우수사례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자치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타 자치단체에도 수범사례로 보내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도 통합이 많이 되었지요. 통장님들이 자율방재단이 생기고부터 옛날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온다든지 하면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석, 설명절에만 단체로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절 말고도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평소에도 통장님이 조금 더 역할을 해 줄 수 있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