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24억 444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697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28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43억 948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48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285쪽 중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5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단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운영비 1억 3180만 원과 자산취득비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사업해소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단 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행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상단 주민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4550만 5천 원과, 처인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3억 7000만 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97쪽부터 29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억 621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8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97쪽 상단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957만 2천 원과 298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1억 17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5억 926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6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303쪽 상단 우편요금 3억 원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3억 93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산정 운영비 65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9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처인구 소재 읍면동 예산액은 71억 946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383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문화공연행사 1억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산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한 군데를 하나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권역별로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남사, 양지, 백암, 원삼, 모현, 포곡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네 군데면 2500만 원씩. 2500만 원 가지고 되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500만 원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있네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직 신축 계획은 아니고 유림동이 처인구 읍면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 비해서 구 청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제일 협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소화가 안돼서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려면 증축해야 됩니다. 증축이 가능한지를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증축을 해야겠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증축은 2005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기흥 쪽에 동청사 확대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동대사무소가 3층에 가건물 식으로 운영이 되고 복합적인 요인이 돼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증축을 해 주거나 신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하십니까? 처인구에 주민자치센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만 빼고 다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도 유림동 뿐만이 아닌 중앙동도 있고, 모현 쪽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쪽만 하느냐, 왜 항상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 유림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원삼, 양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내지 증축을 했고, 유림동은 주민들 욕구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된 것이고,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유림동이 인구가 몇 이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만 3천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희수
이희수위원
이거 지방언론지입니다. 지방언론지에 2010년도 10월. 굿모닝 용인. 여기에서 보시면 시장님께서 순회하실 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이 ‘협소해서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 좀 증축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래요. 그거 제가 해 드릴게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림동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구가 3만입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보이며) 자, 이렇게 좋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이고, 내부도 이렇게 충분한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평입니다. 물론 400평도 적은 것 같습니다. 왜 400평이 적느냐,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하고 좋은 시설 많이 데려다 놓으면 아무리 크게 지어도 주민들은 항상 불편을 갖고 적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잘되는 곳과 잘 안 돌아가는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풍덕2동 같은 경우도 300평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4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어달라는 말 안 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과연 적정성 있게 편성을 하느냐, 예산을? 분명히 시장님께서 처인구 이동면만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인동면 인구가 몇입니까? 2만이 넘습니다. 처인구에 이동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아애 없어요. 그런 소외된 곳, 2만이 넘는 곳, 이러한 곳에 이러한 설계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곳은 놔두고 지금 현재 잘 돌아 가는 곳에 너희들 모자라니 시장께서 ‘그렇게 해줄게요.’ 하는 말 하는 한마디에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핵심을 얘기하세요. 이동면을 해 달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핵심을?
희수
이희수위원
이동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인구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시민들을 위해서 적정하게 하시느냐 이거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위원님은 그러면 그 사진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직접 유림동을 갔다 오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거기 이용합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협소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희수
이희수위원
협소한 것과 아애 없는 것의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든지 다 협소해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지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희수
이희수위원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협소합니다. 여기 상현동도 있고 수지, 기흥, 다 있는데 안 협소한데 없어요. 다 협소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는 처인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데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면은 사실은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곳에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안 하는 건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민들이 집약을 해서 어느 곳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다고 우선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동면에 순시하셨을 때도 이동면은 재정상 다른 곳에 땅을 사서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 지금 이동면의 면사무소에 땅이 넓고 거기에 증축을 하면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면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다 한 겁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말씀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동면과 계속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인구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정회 시간에 협의하신대로 기흥구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010년도 본예산 보다 4억 1700만 원을 감액한 9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55쪽부터 36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한 5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상단 지방재정 역량강화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및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356쪽 하단 민방위 운영과 관련하여 민방위 교육 일반운영비 및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하단 재정운영은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및 청사유지관리비로 2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9쪽 하단의 문화행사 공연 등 예술진흥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중단의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구민체육대회를 위한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해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1만 원을 증액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민원발급용지 구입 등 민원행정 운영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공시지가 산정업무 수행을 위한 지적행정의 고도화를 위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무과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71쪽 상단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4억 5천만 원,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를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300만 원을 감액한 2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과장님 한은실 위원입니다. 360쪽 보면 기흥행복콘서트 예년에 없던 것 14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 행복콘서트는 예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면 기흥 소망기원 달맞이 축제 등 기흥구민과 함께 하는 기흥행복콘서트를 작년에도 15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성과 좋았어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너무 쪼개서 여러 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몇 번 가서 봤는데요. 사람이 많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달에 한번이 넘네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매주 목요일마다 보정동과 동백동에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합쳐서 효과가 있는 것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은실
한은실위원
358쪽에 보면 위에 주민불편해소사업. 지금 처인구청도 몇 개 질문하려다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기존에 건설교통부에서 계상했던 5억을 동 주민센터 별로 건설교통과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세웠던 것과 동 주민센터 별로 세웠던 것을 이번에는 구청에 모두 편성을 해서 일부는 재배정을 하고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탄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 일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집단민원해소 및 구정시책업무추진비. 3개 구 중에서 가장 많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인구는 1100, 수지는 1000, 기흥만 2100입니다. 이유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청 것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작년과 똑 같이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냥 다른 3개 구와 동일하게 가셔도 문제없지요? 특별하게 기흥구만 더 있어야 될 이유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있어야 될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돼서 개발 건수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적습니다. 기흥은 인구도 날로, 날로 팽창하고 있고, 기흥은 2010년 민원을 보다 훨씬 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어찌 보면 쳐인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 처인이요. 구정시책업무추진비.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청별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하다고.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처인은 정확하게 1100, 수지는 1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제가 짚어드리지 않을게요. 각 구청보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하신다는 것. 그러면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7억, 6억 다 책정되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각기 구청에서 1억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동안의 경과 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도 그렇고.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건설교통과에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일괄 세우면서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 보면 일괄 편성을 동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 곳도 있고, 주민불편사업을 시골지역은 많지만 도시지역은 정예화 되어 있는 도로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고 전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구청 자치행정과에 일괄 세워서 어느 정도는 재배정을 해 주고 즉각, 즉각...
지미연위원
알아요. 알아요. 이것 예산 세우신 것을 잘못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하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구청의 읍면동에서 해야 할 사업을 기동대를 만들어서 처인구에 2, 수지구, 기흥에 1대씩 해서 민원처리기동반을 설치하겠다고 하니 각 구청에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이 예산이 편성은 되어있는데 집행과정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주민들은 계속 민원은 민원대로 아우성이고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 생각을 하냐 이거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클린 기흥이라고 모든 민원을 자치행정과로 하는 것을 10월 달에 업무보고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이 자치행정과로 오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로 배정해서 즉각, 즉각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즉각, 즉각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얘기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0월부터 시행하고 계신다. 예산 부족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형 불편사업 같은 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도 해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뭐 하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결되는 것이 안 보면 일 안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 돈 없다, 얘기한다는 거지요. 필요하시면 굳이 해마다 이 금액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금액을 올리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구갈동 주민센터 옥외주차장 토지매입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간에 구갈동 주민센터가 강남대 좌측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면적이 41면 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심지어는 주민자치 위원님들께서 교통 통제봉을 가지고 지하 주차장 주차시설을 확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300평이 LH공사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구갈동 동사무소 2008년에 완공하셨잖아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당시는 그것 예측 못 하셨어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그 지역이 학교이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저항도 있었고, 또한 마치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에게 땅을 매입의사가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그 공문 이예요. 매입. 귀 시의 매입지연으로 인하여 우리가 5%의 법정 이자까지도 우리가 더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시가 매입할 예정이었으면 그때 왜 안 사시고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부지가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가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청사는 다른데 지으신 거예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2009년 5월 달부터 공공택지 매수 의사 조회가 경기도시공사로 계속 받았습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구갈동 부지 바로 옆인데요. 이것이 공공용지로 했는데 경찰서 부지인데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구갈동 옆에 붙어서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2009년도 8월 달에 공유재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10년도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켜서 삭감을 시켜서... 그래서 내년도로 꼭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자 왜 내야 되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토지조성원가로 주는데 그동안의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이자부분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공공청사로 쓰지 않고 경찰서 부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건데도 불구하고 매입 지연의 2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점이예요. 저는 이자는 못 내겠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올렸는데 예산 운영상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지미연위원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한 우리인데. 말씀이 안 맞지요. 이자 금액만큼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못내요. 일 제대로 안하시신 것 아니에요. 예산 사라고 계상해 줬을 때 돈은 다 다른데 쓰시고..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전체 예산편성해서 이 부지만큼 삭감이 돼서...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돈을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데...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우리가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부서고, 사업부서고 필요한 것 왜 예측을 못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에 청사 지으면서 2년 만에 그것을 더 요구한다면 우리는 행정이 몇 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 의회에 와서 승인 받아서 돈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동사무소 청사 짓는 것은 주차면이 41대가 되어있는데 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불편을 많이 초래해서...
지미연위원
그 얘기예요. 동사무소가 구갈동이 처음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여러 번 지어봤잖아요. 증축하는 것도 보셨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누가 할 건데요? 어느 분이 하실 건데요. 시장 혼자 합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사야할 땅으로 인정 됐으면 사시는 거예요. 이자 내고, 왜 불필요한 돈 들어가시게 하십니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당초 계획할 때 청사부지 그것만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인근 토지가 붙어있는 토지가 나대지로 있고 해서 LH공사에서 의향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당초 처음 청사 지을 때 계획을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땅으로 매입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것이 원래 경찰서부지로 주려고 하다 경찰서에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공공용지니까 의사가 있느냐 시청에서? 우리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작년도 올렸다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못 산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꼭 반영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각 부서에서 잠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여태까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테니까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미연위원
이번에 각 기흥구청 수지구만 빼고 처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이 CCTV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필요성?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지미연위원
한 예로 392페이지 상단부에 구성동은 무인민원발급창구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이 기흥구 9개 동에 전부 있습니다. 이것 필요성 설명해 주세요? 375, 378, 381, 385, 389, 392, 395 전부 다 있습니다. 각 동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 CCTV 설치합니다.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는 주민센터를 토요일날, 일용일날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2층으로 올라가고 할 때는 직원들이 1층에서 상부계단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하면 직원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놔서 청사방호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영덕동은 임시청사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거기도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기기손실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저는 그렇게 답이 나올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75만 원씩 4대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동은 그것을 안 하고 같은 금액으로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올렸습니다. 문제는요. CCTV를 처인이나 기흥이나 똑 같이 300만 원씩 75만 원씩 네 대씩 설치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구청에서 관할, 아니면 3개구. 수지구는 아애 안 하니까. 2개 구청이 관할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맺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동장들이 이것을 왜 올렸을까요? 저는 그거예요. 핵심은?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무인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에 당직이 폐지됩니다. 당직수당도 안 주고 근무를 안 하는데 보안성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한데 한데 묶어서 계약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기본 이예요. 정말 읍면동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흩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문제는 그 점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흩어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로 한꺼번에 묶어주면 계약할 때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아애 절감액까지 가지고 오세요. 승인할 때 이것은 분명히 과다 예산을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절감할 수 있고, 처인구도 마찬가지니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이 예산을 구로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시켜드릴게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전액 삭감하고 구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삭감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삭감할 테니까 추경 때 그렇게 올리세요. 그 다음에 385쪽에 상갈동. 여기야말로 지어진지 얼마 안 되는 곳인데 벌써 다목적실 바닥제도 교체합니까?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보셨습니다만... .
지미연위원
다목적실이 이용자로 하여금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하시잖아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여기가 처인구 같은 경우가 아니라 수익이 나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굳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비용을 냈을 경우에 그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으로 써야 되는 이유예요. 저는 그 점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기본적인 틀은 시가 제공하지만 그다음에 운영, 돌아가는 것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도 무료로 이용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기본적인 재료비는 내 주고 들어가 줘야지, 그런 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좋은 사업에 쓰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굳이 세금으로 안 해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 의한 회비로 해도 무리가 없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청사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지미연위원
주민자치센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목적실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쥐고 있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의 회비로 운영되는 기금은 환원사업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하는 기금이고요. 이것은 시설비...
지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기본적 틀은 시가 적용하지만 운영을 했을 때는 이용자가 돈을 냈을 때, 여기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시의 행사라고 하면 깔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돈을 내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기금 안에서 이것은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목적실은 동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지미연위원
주민자치센터다목적실 뭐로 이용하고 있어요? 에어로빅 하나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통장님 회의를 한다든지, 동민들 회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프로그램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회의 때 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 자치행정과장 퇴임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 세무과장 퇴임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 중 있었던 발언 태도에 대하여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희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간담회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고 간담회 장소에 기관 단체장님들 다 오셔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향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검토용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훗날 추경에라도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과장님보다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구청장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네.
지미연위원
앞선 위원님의 발언의 질의에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의 11개 읍면동에 이동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림동에 얘기를 하신 것이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처인구청장에 나와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3층에 읍대본부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검토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건물이 3층에 올라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지미연위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이선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의 주민자치센터가 11개 읍면동에서 없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한 실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인구에 관한한 모든 내용은 구청장님님이 다 꾀고 계셔야 됩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다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어디가 뭐가 안돼 있고, 어느 도로와 어느 배수로와. 그런 것을 꾀고 계시면... 문제는 그거예요. 언론사 보도내용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했다는 의미는 정책이 있어서 나가고 있는 방향 안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순서 안에 있어줘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약속은 약속대로 해 놓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대치까라로 예산에 반영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책은 없고, 힘 있는 사람 줄서기만 앞장선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신문보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오기 전부터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너무 협소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몇 개밖에 안되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증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 건물이 유림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원형식의 건물 위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지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의해서 처리 용역을 할 수 있는 자체를 한 것이지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미연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줘야 됩니다. 중간에 누가 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으면 사람들 질서 안 지켜요. 문제는 그 점입니다. 처인구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구청장님이 그래도 시장님 오신 분 보다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을 그것을 곡해하시면 안 되지요. 문제는 그겁니다.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그대로 수긍하고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마찬가지로 처인구에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기흥구가 제가 질의 드리는 것 모니터 하셨기 때문에 대충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셨습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불편사업은 기존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그러니까 수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저희 읍면동장이나 구청장님이 동네 순회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 또 주민이 저희에게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받아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접수된 것 있으십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기흥과 마찬가지로 ‘처인구민이 불편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됐든, 직원이 됐든 신고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소관부서 직원이 나가서 복명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포괄사업비 관리하는 부서에 사업비 요청을 하면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만족도 평가는 설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때, 그때 해소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행정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해소를 해주다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지미연위원
최소한의 보안등 교체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오면 바로 면장님이나 다 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즉시, 즉시 보수가 가능합니다. 예전 같으면 취합을 보안등이 어디 고장 났다고 하면 모아놓고 있다가 사업을 발주했는데 지금은 구역을 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업체에 연락을 하면 즉시 보수가 가능합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처인구 안에 구청은 물론이고 각기 읍면동에 또한 민원이 나오면 즉각, 즉각 처리가 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한 기동반을 세우겠다고 예산이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연간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한다면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연간 단가 범주 내에서 기동반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복이 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중복이 안 되면 필요한 거고, 어떻게 운영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중복이 안 되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기동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있는 3개 구청과 31개 읍면동에서 못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자꾸만 중복의 의미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는 31개 읍면동만이 아니라 3개 구청에서 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을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미연위원
구청에서 처리가 안 되면 읍면동에서 못 하나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 문제는 예산 때문에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많이 증액시키시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 있었더냐? 어떤 정책으로 나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수뇌부끼리 모여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었더냐가 없다는 의미예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 점입니다. 뭐를 하나 물어봐도 정말 필요성과 당위성을 야물딱지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것만 필요하다 얘기합니까? 저쪽에서는 저거 필요하다 얘기해요. 하지만 모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겹쳐요. 그러면 그 조율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청에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삼동에만 CCTV 예산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편성된 예산 이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무인발급기 CCTV는 전국적인 도난사고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자체를 트럭으로 싣고 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행안부에서 무인발급기에 CCTV를 설치하도록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전국적으로 시달된 사업이 왜 구청의 자치행정과가 일괄적으로 안 하시고 읍면동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셨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쪽으로 배정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계약 자체를 지금 한꺼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수지구는 CCTV라는 말만 없다 뿐이지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각기 300만 원씩 다 올라왔어요. 결국은 31개 읍면동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행안부 영이면 다 할 수밖에 없으면 그것을 왜 흩어놨느냐? 계약을 아까 같이 한꺼번에 하게 될 경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고요. 310페이지 포곡읍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거 작년에 8천만 원 주고 하셨거든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곡읍 광장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지 않고 블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하다 보니까 훼손된 곳이 많기 때문에 벽돌보다는 아스콘 까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사업 쓰시고 난 다음에 하자 생겨서 또 하시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지미연위원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만큼 하시고, 또 이만큼 마무리...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8천만 원 주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5500만 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확인 좀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마성1리 우수관 설치공사도 작년에 5천만 원 주고 하셨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성1리 우수관 설치공사 각 읍면에 있는 시설비를 보게 되면 하나를 완벽하게 그해에 마치지 않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연결할거면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저렴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 정확히 예산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냥 연장에 흄관 얼마 이런 식으로 개략적인 설계에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지로 설계할 때는 계획된 구간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내년으로 정리하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틀을 놓고 갈 때가 됐습니다. 314페이지 모현면. 하단부에 일산리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공사는 모든 리에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일산2리 하시고. 이것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순회에 밀린 것이 금년에 차례가 돼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마찬가지로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사면에 하단부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봉명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도 작년도에 4000만 원 주고 하셨고, 방아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도 작년에 4200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연결입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정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 구간이 한 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미연위원
이런 것 구청장이님이 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방아리, 봉명리가 경지정리지역의 배수로거든요. 연장이 길다 보니까 한번에 예산을 반영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방아리, 창리, 진목리 배수로가 토수로를 흄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연장해서 추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완장2리 마을회관신축이요. 이것이 다시 지으시는 건가요? 보수공사입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신축입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에 지으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축 신축비만 요구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완장리 253번지에 있는 마을회관 어떻게 쓰실 건데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토지가 남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워달라고 해서 다른 곳에 마을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신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남의 소유에 시가 건물을 지어주신 거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여태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323페이지 여기도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송전1리는 마을에서 개인주택을 200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남녀 경로당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겸 보수를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송전리 588-2번지에 있잖아요. 마을회관. 그것은 뭐로 쓰시게요? 송전1리 마을회관 자료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송전리 588-2 93년도부터 쓴 것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보수공사를 하시나 싶었는데...
93년도 것이 마을에서 2008년도에 구입한 회관입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지미연위원
결국은 마을회관 보수공사 송전리 588-2번지에 2008년도에 리모델링 하시고.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마을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 보조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 돈으로 구입한 것을 이번에 시비보조를 줘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지요.
지미연위원
그 위에 시설비에 안에 묵4리 마을회관 안길 재포장 공사도 32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제가 짚어 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344페이지 유림동에 1층 리모델링 공사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림동 건축을 할 때 유방1통 마을회관 자리에 기탁을 해서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지으면서 1층 79평방미터를 그 동네 경로당으로 활용했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게 돼서 이전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용도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동대본부가 3층 옥상에 가건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 동대본부를 1층으로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34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동부동이면 헬스센터 이용률이 꾀 높을 것 같은데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월 25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입이 될 것 같은데 기구 주민자치센터 비용으로 안 대고.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처인구 쪽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남는 돈을 이런 운동기구로 환원할 수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현면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해서 지적측량 및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어떤 땅인지 궁금합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땅인데요.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토지보상을 주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96년도에 남의 토지소유에 상수도관도 매설을 하고, 99년도에 그 위에 도로포장을 했기 때문에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남의 땅에 상수도관도 묻고, 도로포장도 하셨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나 되지요? 크기가 얼마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5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넓은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땅인가 봐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도로의 일부만 편입됐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땅 주인께서 잘라서 파시는 모양입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도로에 편입된 부분만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토지소유자도 판결에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이 걱정이 돼서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만 매입하도록 소송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과장님 한은실 위원입니다. 291쪽에 생활체육육성에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금년까지 생활체육에 대한 걷기라든지, 자전거타기 이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경안천이 하천공원화가 되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스케이트 여러 가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기구 같은 것도, 자전거 이런 것도 사게 되나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사는 것은 아니고 강사료입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처인구와 수지구 3개 구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처인구가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살림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처인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씰링을 줘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처인은 면적이 용인시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개발비 쪽에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원한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흥이나 수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지비라든지 문화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구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 구가 형평이라든지 획일화의 그런 잣대로 볼 것은 아니고 특색을 살려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처인구 주민들은 문화복지 혜택,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할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처인구는 어렵습니다. 거의 먹고 사는 문제는 농촌에 보면 다 수도작으로 이루어져있지요. 문화복지 쪽에서 혜택보다도 각 읍면동에서 주민불편해소사업 들어온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50%이상씩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요구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거의 농사에 하나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구간의 농로개설의 목적이 있으면 한 구간에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연계적으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 간단하게 37개 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었지요. 이번에 9개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나름대로 그 쪽 주민은 원성이 높겠지요. 또 하나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에 집중호우로 많은 가정집에 침수나 농경지 유실이 많았습니다. 그 농경지 유실은 어디였냐면 논에 인접한 수도작을 하는 사람의 봄부터 가을까지 키워놨던 곡식이 다 매몰이 됐었습니다. 처인구의 입장은 열악합니다. 내년도에도 제가 예산편성 목을 봤을 때 존경하는 수지구, 기흥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처인구를 애착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낫게 해 달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뎔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지구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2200만 원 증액된 7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7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4600만 원 증액된 4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412쪽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동장 포괄사업비 7억 7천만 원과 414쪽 수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보조금 3억 1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407쪽 행정기관 운영지원에 3억 4300만 원, 409쪽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에 5억 4400만 원, 411쪽 민방위 운영에 4억 1400만 원, 413쪽 공유재산 관리에 4억 3천만 원, 414쪽 생활체육 육성에 4억 1100만 원, 41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1억 9200만 원,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총 1억 61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419쪽 민원행정운영에 5200만 원, 같은 쪽 하단 지적행정운영에 3600만 원, 420쪽 행정운영 경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총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4억 1800만 원, 같은 쪽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에 2300만 원, 426쪽 행정운영 경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1쪽부터 457쪽까지 편성된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개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을 설명드리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를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이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단부에 청사 대수선비는 어디에 쓰실 용도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대수선비는 저희 같은 경우 조립식 건물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해마다 청사에 수선될 사항이나 동사무소에서 안 되는 것 보수할 사항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441페이지에 죽전1동에 누수정비공사 어디가 또?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1층 민원실 쪽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이게 언제 준공 했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준공한지 5, 6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런가 봐요. 447페이지에 동천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증축공사?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자치센터가 오래돼서 자치위원들이 쓸 사무실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해서 주민자치 위원들 나와서 쓸 공간을 마련하려고 증축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와 같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동천동 같은 경우는 회의실도 너무 좁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 사무실 같은 경우는 몇 분만 들어오면 움직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증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은 필요 없나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한번 해서 안전진단은 필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는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2시부터 민방위교육 하지 않습니까?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민방공훈련.
건한
이건한위원
민방공 훈련. 우리 공동주택들은 아파트 지하로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들은. 따로 반공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안 했던 건데 제대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지하가 있는데 옆 아파트로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53개소를 지하 대피실로 지정을 해 놨는데요. 지금 새로 아파트도 신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도 인원가지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는 지정이 되어 있고, 안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저희들이 5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지하시설로 되어있는 것은 다 대피소로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주민은 그 밑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 각종 학교가 문제인데 학교는 지하가 거의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로 해야 되는데 형평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다 대피시설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맞습니다. 그거 하셔야 되요. 가까운 곳 놔두고 멀리 지정되어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퇴임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각 사업별로 231억 7494만 4천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주요 사유로는 사업 목적달성의 불확실, 형평성에 반하는 사업,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업, 관련 제 규정 등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으로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한상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