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특별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감사자료 191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일반사항 등 다른 사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12개 핵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202쪽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적정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지속적인 순찰 실시로 신규허가 및 정비실적이 177건으로 목표치 174건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3쪽 효율적인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구 수입 확보를 위해 정기분 고지서 발부 시 납부자 현주소지 확인으로 미전달 건수를 최소화하여 2,790건 25억 원 부과에 2,544건 24억 원을 징수하여 납부율 97%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4쪽 차질없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 추진입니다. 공익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은 원활한 보상 실현에 있으므로 감정평가 시부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원 및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7개 사업 226건의 보상대상 건수에 215건의 보상협의 완료로 목표대비 95%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상속미정리, 소재불명, 보상미협의 건에 대해서는 공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5쪽 기설도로 보상민원 신뢰회복입니다.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 미지급으로 민원이 제기된 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추진으로 예산 1억에 8,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으로 행정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보상요청에 비해 구 재정이 열악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206쪽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의 성과관리 목표는 11건으로 이중, 산격동 산39번지선 도로건설공사 등 9건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2건 중 서변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금년 8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이 약 50%입니다. 조야교 진입부연결로 개설공사는 전액 시비재배정 사업으로 금년 대구시 본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신천대로에서 조야교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고, 부족사업비 7억 원은 추경에 전액 확보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207쪽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연결지선 구축을 위하여 도청교에서 대구역네거리 간 왕복 2.8k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인프라 구축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제인 교통체증, 주차문제, 에너지 과소비 등을 감소시키며, 출·퇴근 및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208~209쪽 하수도준설 및 산격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관거정비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여 금년도 준설목표 385km를 초과한 415km를 조기 준설하여 우수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역류 및 침수, 하절기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재해예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산격분구(대도시장 주변) 하수관거 공사는 상습침수지역 침수 해소를 위해 대도시장 주변 및 산격천주교 일원 하수관거를 우수기 전에 정비 완료하여 금년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대동초등학교 주변지역에 대하여 오수관거 신설 3km 및 개인배수설비 정비 125가구를 통하여 주민생활 환경 및 하수관로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210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친수공간 및 홍수방어능력을 키우는 치수사업으로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관내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와 재해예방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21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곡·조야동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배수펌프장 및 터널고지배수시설 설치공사는 2011년 노곡배수펌프장 주요시설물을 완료하여 금년 우수기에 정상가동 하였으며 노곡터널고지배수시설 설치공사는 보상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비우수기인 2012년 11월부터 금호강에서 노곡동 방향으로 터널굴진작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야배수펌프장은 펌프장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에는 노곡·조야배수펌프장 및 노곡터널고지배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2쪽～21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으로 도로시설물 4,500여 건과 보안등, 가로등 2,000여 건을 정비하고 또한 교량 13개소, 육교 12개소, 도로비탈면 6개소에 대하여 각 3회에 걸쳐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에 업무가 제일 많지요?

예, 건설행정 분야하고 도로공사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노곡동에 배수펌프장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노곡배수펌프장에는 저지배수로라 해서 2011년도 6월까지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수문 주위에 화단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그게 남았는데 이것도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상류 쪽에 터널 관계, 침사지하고 터널 733m하고는 11월 5일에 굴진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50m 정도 시행되어서 고속도로까지는 73m 정도니까 20m 정도만 하면 고속도로 횡단 부분은 다 지나갑니다. 하루에 2m～2.5m 정도 하는데, 일단 고속도로 지나고 나면 주야로 하면 하루에 4m～5m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면 내년 우수기 전까지, 5월 30일까지 터널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조야배수펌프장은 유수지는 완료되었고요. 육갑문 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펌프장 지하 1층은 완료되어서 지상 1층, 2층도 5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내년 우수기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있는데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굴진작업은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633m입니다. 633m고 터널이 있고 거기에 암각박스라 해서 91m 해서 총 724m죠.

완공시키려면 2013년도에는 완전히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총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공사비는 335억 정도입니다.

335억이란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전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공사가 끝나면 향후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터널공사에 주민들의 반대가 보이는데, 조야 쪽에는 펌프장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노곡 쪽에는 한 66% 가지고 자연적으로 우회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효율이 300% 이상 좋습니다.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만큼 돈이 들어갔는데 진척이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은 신천둔치는 시에서 관리하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전체하고 둔치 양 사이드의 도로하고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죠?

예.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점용허가는 저희한테 위임되었는데, 신천 가는 데는 시장 재산입니다. 시장 재산인데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설안전관리소라고 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성북교와 도청교 사이에 오수 육교 하나 만들어놓은 거 있지요. 침산에서 물이 넘어오면 물 방지를 위해서 다리 육교를 만들어 놓은 거 못 보셨습니까?

침산교 밑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현동에서 칠성시장 가기 위해서 칠성교 밑에.

그것 말고 둔치에 침산에서 이쪽으로 오수가 범람되어 넘어올 때 육교를 하나 불록하게 해놓은 게 있던데요. 성북교와 도청교 사이에.

성북교, 도청교 사이에요?

예.

그거는 나무 보 형식으로 해서 갈수기 때 하천에서 부유물이 내려오면 그걸 유입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침산에 하수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마철이 아니고 여름에 소나기만 어느 정도 와도, 침산의 물이 오수죠?

예.

그게 노곡 쪽으로 막 넘어옵니다. 지난여름에도 내가 몇 번 구청에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상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고요. 시설안전관리소,

침산에서 넘어오는 것도 시에서 합니까?

예, 오수관로는 본관이라도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오수관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내에 있는 우수관하고 또 시내 오수관 작은 것, 그러니까 오수관 중에서도 본관 개념입니다. 간선개념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겠네요?

제가 원인을 알아보고요. 필요하면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거기 가보면 물이 넘어오면 노곡 쪽으로 하천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물 넘어가는 길을. 물이 넘어가면 사람이 그리로 다니지 말라고 나무육교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넘는 게 아니고 소나기가 어느 정도 오면 바로 물이 그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거는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제가 봐서는 시설환경사업소에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해서 문제화 안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본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입니다만, 저번에 국장님하고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북교 우회전 하는 길. 국장님,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국장님도 그거를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계석이 있지요.

예.

경계석도 높이가 낮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행자가 다니는 데는 경계석을 낮춰주지만 보행자가 안 다니는 곳에 낮추어놓았다가 차량이 넘어가서 강물로, 예를 들어 신천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게 또 안전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신천으로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전에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시설물 자체도 시설안전에 있어서 보행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하루에 3, 4건씩 사고가 일어납니다.

타고 올라가는 구간 아닙니까.

대형사고는 아니고 차가 많이 부서지죠.

예, 맞습니다.

이쪽 선이 1차선이지요. 그쪽으로 사람이 진입을 하지를 못해요.

그게 코너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회전 해서 성북교를 탔을 때 거기에 경계석을 낮추어놓으면 그걸 밟고 올라가거든요. 밟고 넘어가다보면 또 보행자하고 부딪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낮춰주면 좋은데, 인도라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폭도 기준을 20cm 이상 높입니다, 차가 못 올라오도록. 방지턱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한 번 더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서 한 번 더 보시고 연구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