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37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9억 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79억 9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5억 8700만 원, 미수납액은 133억 24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211억 9500만 원 중 174억 2800만 원은 지출하였고 21억 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16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과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5억 44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8079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6억 695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112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시계획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7억 6333만 원 중 3억 2576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9531만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4226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부천 공업지역 재배치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은 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올해 12월 예정으로 해당 계획에 맞춰 12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035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현액 3억 8244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추진 일정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내 건축허가 신청 건수 감소로 건축사 현장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지출이 줄어 12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4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3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3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443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4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4억 561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5534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6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01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액 없으며 집행잔액은 201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3억 497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4785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9억 464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7572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시전략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억 571만 원 중 1억 85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3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 예산 30%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른 자문회의 미개최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2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61억 59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3억 542만 원, 실제수납액은 157억 7791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6429만 원, 미수납액 14억 6321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99억 2524만 원 중 93억 9645만 원을 지출하였고 6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87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역세권 장기개발 구상 용역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수요분석 등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60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7쪽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체비지 유지관리비 32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8쪽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31억 501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억 599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9쪽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31억 5014만 원 중 14억 4946만 원 지출하였고 16억 498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8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금액 산정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13억 3984만 원을 이월하였고 실시계획 완료 후 감정평가가 가능함에 따라 토지감정평가수수료 3억 1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31쪽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정지적좌표측량수수료 506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3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기금조성액 419억 4738만 원 중 이자수입 1648만 원을 제외하고 군부대 관사매입비 324억 원, 건설사업관리단 기성금 16억 원, 각종 수수료 및 부담금 75억 원 등 총 419억 309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당해 이자수입과 전년도 조성액 415만 원을 합하여 206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대 관사매입비 473억 원 중 323억 93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억 656만 원입니다. 사용부대 입주시기 변경 요청에 따라 관사 매입시기가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5쪽 토지정보과 결산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34억 863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억 3561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34억 568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6억 787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63억 5067만 원 중 54억 29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7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취소소송이 진행 중으로 조정금 미지급 건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 부동산과 결산 현황입니다. 부동산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13억 501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2억 1428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5억 2156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974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9528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부동산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7억 7568만 원 중 6억 680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1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48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은 오정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액 부족으로 개발부담금부과징수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반환금 등으로 11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3쪽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5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수수료 455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결산자료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영상문화단지 개발예정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난장주차장에 먼지 발생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영상문화단지 시설유지 및 정비비에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한 1400여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유리파편도 많고 잡초도 많고 쓰레기 등등 각종 유류 시설물 되게 많은데 과에 문의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산서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돈이 남았어요. 그리고 2023년도 것 올해 예산 올리신 것은 600만 원 더 줄여서 올리셨고요.

네.

돈은 집행잔액으로 14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사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던 사항이었고요. 올해는 더 철저하게 좀, 사실 작년에는 개발사업이 금방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유지관리에 신경을 덜 썼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집행잔액 없이 있는 예산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결산안 볼 때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관리가 너무 안 돼 있고 가서 보니까 엔진오일이나 일반적인 기름 같은 통들도 20여 통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풀들도 엄청 자라 있고 근처를 갈 수 없을 정도의 먼지, 매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과에서 수시로 살수차 동원하셔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제초작업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잔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 사업하실 때 그 점 유의하셔서 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사업진행률을 40%라고 리포트 하셨어요.

어디

영상문화단지 사업진행률이 40% 진행됐다.

네.

맞아요?

현재 개발안이 초안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40%까지 성과로 잡았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40%라는 수치에 전혀 체감이 안 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체감하실까요? 영상문화단지가 40% 진행이 됐다는 걸.

가장 중요한 건 개발계획안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사실은

계획안 지금 확정됐습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확정된 걸로 보고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 내려와서 다시 계획안을 수립하는 중이라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안 확정, 확정이라는 근거, 기준은 뭐예요?

일단은

사업안 확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기준은.

지난 시장님 계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를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어찌됐든 간에 환경부라든지 그런 보완사항을 다시 개발계획안에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지연되어서 체감은 못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수립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안은.

조금 평가에 후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별로 동의가 안 돼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낄 수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무엇을 담아내고자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도시기본계획은 국계법에서 정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2040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를 목표로 해서.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국 내에서는 거의 늘 첫 번째로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과 일이기도 하고 첫 번째로 보고하시는데 자료 9쪽 보시면,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목이 뭐예요?

2035 부천 도시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040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맞는 거죠?

2040이 맞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2022년도 거라. 저희가 2035로 당초 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5년을 더 늘리면 그만큼 용역을 더 늦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국토계획이나 상위계획들이 2035로 시작했다가 2040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기본계획 정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그럼 좀 늘려서 2040으로 하자 그래서 제목이 좀 달라진 겁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353쪽은 2040으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40이 맞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에는 2035가 맞고요.

네, 중요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셨고요. 최소한 결산을 기준으로 보고하실 거면, 그때를 기준으로 보고하실 거면 그때 명칭에 맞춰 주시고 지금 상황을 반영하실 거면 지금 상황에 맞춰 주셨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 검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비율적으로 많이 높더라고요. 2022년도 결산하는데 미수납액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지적재조사사업하고 GB 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들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은 바로 해소될 그런 사항이고요.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23년도 결산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비율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삼정동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 내역을 보시면 그렇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 하단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주민공청회, 부서협의 돼 있는데 주민공청회 7월에 계획이잖아요.

현재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패널이나 확정은 안 돼 있고 이게 국토평가협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 일정을 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나 양수는 어느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장소는 어느 정도

모두의 시민이 참석해 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보면 보통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회의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히고 대회의실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정화와 시정발전으로 인한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6억 51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5억 3202만 원, 실제수납액은 591억 114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2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96억 6721만 원이며 지출액은 522억 1603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6억 9086만 원, 보조금반납금액은 6억 858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5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6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82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82만 1000원, 미수납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33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853만 5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액은 7859만 원, 집행잔액은 36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건축민원해소사업은 예산액 9247만 2000원, 집행액은 6446만 3000원으로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및 우편물 요금 집행잔액 2800만 9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예산액 2000만 원, 집행액 121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85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시기 지연에 따라 자체재원 선지출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80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8893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19억 8893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억 665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9361만 9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억 8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2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은「건축물관리법」개정법안이 연도 내 통과가 어려우므로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해 22억 280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고령자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과 부천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 공기의 부족으로 5억 원과 1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370억 235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6억 1008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371억 9956만 1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8만 7000원, 미수납액은 4억 10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7억 382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99억 3326만 4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액은 5억 295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5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2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주택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미사유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원단·감사반 운영 축소 등으로 3706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자료 27쪽 시설공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31쪽, 3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3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542억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3597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13억 3597만 90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3억 454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억 45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34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13억 4542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10억 704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60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348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6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조성액은 144억 3917만 200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억 7957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억 4423만 50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0억 74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38쪽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2023년 4월까지로 4918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주택 관리계획 수립 용역 또한 사업기간이 2023년 9월까지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30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예산현액은 171억 46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7023만 2000원, 실제수납액은 174억 702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803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4억 4742만 원으로 보조금반납액은 7093만 9000원, 집행잔액은 3억 57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6쪽부터 4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은 용역 추진 진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000만 원이 이월됐으며, 펄벅문화거리 AR마을해설 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 안내판 설치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9682만 2000원,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 93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활기프로젝트사업 684만 4000원, 경제활력프로젝트사업 1883만 원, 원종2동 맞춤형 환경정비사업 5150만 원, 선사 숲 명소화사업 12억 5859만 4000원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49쪽부터 50쪽 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지연 및 러시아전쟁 등으로 인한 철근 수급 불황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서 7554억 6000원이 사고이월됐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37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은 9억 5152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업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5억 3879만 원,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사업은 1억 8308만 8000원과 도시재생혁신지구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50억 7689만 7000원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총괄 보고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꿈빛도서관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5억에 대한 예산 지금 준공일자가 6월로 정해져 있어요. 확정인가요?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책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계획하고 협의돼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사업진행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 권한에 대한 것들 작년에 업무 조정되면서 조정이 돼 있고요. 6월 중에 시설공사과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에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진행은 됐지만 23년 5월 공사 발주 및 추진사항과 6월에 준공 완료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상간으로 공사 발주하면서 추진과 완료, 준공까지도 이 적은 기간 안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여기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완료날짜는 기억 못하겠지만 최근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기간이 좀 짧은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제작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가 오래 진행되는 그런 공정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위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착안을 하려면 현장에서 체크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가져다 놔서 짧은 기간 안에 공정이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현시점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감안할 때는 신중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공사 발주 및 추진계획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이요. 이것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 질의가 뭐냐면 이것 예산이 1억 5800이에요. 부천시 CI, BI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로 해서 선호도 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최종안이 6월에 결정이 되고 8월에 용역 완료가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민이나 전문가 대상 직원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 조사만 했지 전체적인 맥락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중간단계가 없이 바로 용역에 대한 완료나 확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맥락이 무의미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찬찬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다음에 완료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도시브랜드 사업을 하다가 공보실로 1월 1일 자로 그 업무가 넘어가서, 사실은 착공해서 착수보고 때까지는 저희들이 했었고 그 나머지 공정은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그쪽에 전달해서 완료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 완료가 아니니까 8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한테 문의 좀

공동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결산서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주거복지센터가 뭐예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상향사업이라고 해서 고시원이나 원룸에 계신 분들에 대한 주거현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종합운동장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공직자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을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5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30% 이상은 안 되고 보니까 20% 정도 남아서 별도 보고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꽤 큰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5600만 원 정도, 3억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5600이 남았는데 꽤 큰 금액이 남았어요. 사유가, 왜 남았을까요?

본 사항은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복지관련 시스템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9월부터 11월이요.

네, 22년도에 있었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었는데 시스템이 재정비되다 보니 오류가 많아서, 이 사업비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가 주거급여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3개월 동안 휴직을

이 부분은 주거복지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부서 안에 주거복지팀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집행은 많이 반납이 돼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보조금 반납이 아니라 지출잔액으로 남았다고요.

네, 그게 같이 주거급여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요.

일단은 따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께 잠깐, 결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인 것 같아서. 저희 전세사기 관련해서 원래는 부동산과 도시국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주택국 소관으로 왔죠?

네.

결산서를 보니까 부동산과에서는 다 남기셨어요. 전세사기 피해 홍보금이라든지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국장님, 혹시 저희 전세사기 대책 피해예방 어떻게 사업 이번에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은 저희 주택국에서 주관해서 하고는 있는데 기이 실시는 도시국에서 했었던 거고 중앙정부에서 주택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로 분류가 돼서 현재 도시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 현재 부천이 외부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세사기 당할 수 있는 여건이 크다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천 많아요, 없지 않습니다. 부천이 많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혀있는 것은 사실 없고 부천이 조금 취약할 여지는 있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담 과는 어디서 합니까?

네?

과는 무슨 과에서

공동주택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도시국에서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전세사기를 당했을 시점이 2022년도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에 했었는데 도시국 것 결산자료를 보니 관련한 부동산의 신고금액이라든지 등등 모든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도 안 했었고 시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는 주택국 소관으로 넘어왔으니 잘 좀 신경 쓰시고 과장님과 같이,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도시재생이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49쪽에 보시면 선사 숲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강 도시재생지역 내 특화가로라고 해서 가로환경 포장이나 아니면 안전을 위한 보안등 그런 시설로 해서 특화가로를 조성하는 것이 있고 선사 숲 테마공원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선사 숲 테마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지금 수주도서관 옆에 그 공간, 행사하던 축제공간이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혹시 준공이 떨어졌나요?

네, 공원은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문주, 사실은 지금 문주의 발단이 여기 도시재생과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문주 관련해서는 일단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 철거 그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처리했는데 주민들이 그것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내신 게 있어서, 일단 저희 숲 조성공사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끝난 부분이라서 공원과 쪽 하고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와 협의하셨다면 공원관리과에서 이 문주를 철거할 때 좀 조심히 다뤄달라, 다시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전혀 못 듣고 그런 상태로 철거를 해서 결국에는 그 문주를 다시 쓸 수 없게 되었고 지금 문주 설치할 예산이 없어서 이 과, 저 과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에는 녹지과에서 설치를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예산은. 그런데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처리하시도록 놔두셔도 될는지, 일단은 도시재생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거든요.

공사 초창기에 각 부서 협의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처리, 향후 계획을 협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과거 얘기고 현재 저희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단계고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고 그럴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공사가 끝나고 해서 약간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 10억이 넘게 이월이 되었는데 2023년 6월 준공예정 사업으로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전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잔여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무대 설치 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대 설치할 비용 정도만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추후에 주민들의 논란이 될 사업을 예상을 하셔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입니다. 주택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4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100%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아있네요. 사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원도심 같은 지역은 재개발을 원하는 곳도 많고 해서 이런 촉진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소위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소사뉴타운의 사업을 시행하고 9-2D지역 지금 소사푸르지오아파트 들어섰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돈을 34억 정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저희가 최종재판 승소에 따라서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잡혀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만 이 촉진사업비로 예비비로 잡혀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 원도심 같은 데에서도 이런 재개발을 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하는 곳이 많을 텐데 그것도 그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해당해서 또 이렇게 따로 예비비로 잡혀있는 경우가 계속 생기겠네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시에서 일부 전체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경우고요. 저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민간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측면보다는 행정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어쨌든 여러 원도심 지역에는 나홀로아파트라든가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도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재정비사업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정비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667억 23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0억 9974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701억 5518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2억 5516만 원, 미수납액은 266억 894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2166억 2708만 원 중 1885억 137만 원을 지출하고 117억 378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9781만 원, 집행잔액은 15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1766만 원, 실제수납액 1억 7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2억 3760만 원 중 92억 56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90만 원입니다. 6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공유재산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60만 원으로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과업 절대공기 부족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을 전액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78억 33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92억 2832만 원, 실제수납액은 484억 8917만 원, 불납결손액은 2332만 원, 미수납액은 7억 1582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8771만 원이며 이 중 138억 29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 22억 811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1억 518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억 7616만 원은 보조금반납, 집행잔액은 5억 4841만 원입니다. 자세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및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92억 239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92억 498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92억 2395만 원이며 이 중 521억 97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억 2629만 원입니다. 19쪽 미집행 예산 불용 사업입니다. 지하철 7호선 신규 전동차 2편성 제작·구매 사업에 대하여 기이 발주된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 제작사업 설계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낙찰업체의 수용 불가 사유로 무산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0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 개통식 행사비로 부천구간 우선개통을 추진하였으나 차량일정 지연에 따라 전 구간 일시개통으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100%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229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4억 2696만 원, 실제수납액은 224억 797만 원, 불납결손액 38만 원, 미수납액은 1859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5억 8776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19억 5024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사고이월액 2억 7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6억 1843만 원, 집행잔액 57억 4308만 원입니다. 23쪽 미집행 예산 불용 사업입니다.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수립 용역은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시설 결정을 위한 국토부 협의 지연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이월 제한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24쪽과 25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3187만 원, 징수결정액은 127억 6958만 원, 실제수납액은 123억 7226만 원, 불납결손액은 96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877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3262만 원, 지출액은 123억 4143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118만 원입니다. 하단과 28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149만 원, 이 중 지출액은 5966만 원, 집행잔액은 6183만 원입니다. 3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주차시설과의 옥길동 공영주차장사업 업무가 대중교통과로 이관되어 시설비 1억 214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주차시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44만 원, 지출액은 2574만 원, 집행잔액은 370만 원입니다. 33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소새울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640만 원, 지출액 2억 778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9억 1866만 원은 옥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와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로 공공건축심의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7794만 원, 징수결정액은 181억 6114만 원, 실제수납액 173억 4602만 원, 불납결손액 1억 4683만 원, 미수납액 6억 6828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4억 1749만 원, 지출액 240억 4673만 원, 부천상공회의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 33억 18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47억 5647만 원을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321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9289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3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멀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어 용역기간 연장 불가 등 사유로 88.8%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4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9419만 원으로 옥길동 전기충전소 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5억 5933만 원, 이 중 지출액은 15억 490만 원, 집행잔액은 5442만 원입니다. 44쪽 예산이체 현황은 앞서 대중교통과 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옥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45쪽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9억 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2억 2098만 원, 실제수납액은 29억 7086만 원, 불납결손액은 10억 9752만 원, 미수납액은 131억 526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969만 원, 지출액은 4억 2834만 원, 집행잔액은 313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주차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088만 원, 지출액은 6686만 원, 집행잔액은 1401만 원입니다. 5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38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1억 3048만 원, 실제수납액은 64억 661만 원, 불납결손액은 9억 7748만 원, 미수납액은 117억 4638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68만 원, 이 중 지출액은 25억 66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097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입니다.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할게요. 2022년도 유류지원비 있어요. 19억 있었는데 사용을 15억만 하시고 4억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내버스 유류지원비 별도로 20억 정도를 잡으셨다가 16억만 쓰시고 3억 7000 정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특히나 유류지원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유가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리터당 1,700원이면 거기에 대한 인상분의 50%를 추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1,700원으로 올라간 경우가 드물었고 그래서 50% 연동보조금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전체 금액의 7% 정도 남아있습니다.

시내버스 유류지원금이 명목상 보니까 한시 지원으로 2022년도에 20억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작년도에 12월 추경에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이 도 추경 반영되면서 매칭사업비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인데 2022년도 것 운수업체 유류지원으로 해서 19억 3000 예산이 있었고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으로 해서 20억 정도가 따로따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한시 지원금은 없는 거네요?

금년도에?

네.

네, 금년도는

금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 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순세계잉여금 계산을 해 보니까 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했는데 이게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2022년도 법인버스 소득안정 하셔가지고 10억 정도를 한시 지원을 하셨어요, 2022년도에.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해서, 유류비 말고 한시 지원을 10억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쓰기는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명목상 다시 반납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2023년도에는 안정자금이 별도로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정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운수종사원들 이직문제, 경영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한테 전년도 수준에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9월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전년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류비만 저희가 아꼈다고 하면 옳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 7억, 8억 정도의 예산을, 어차피 반납금액이 아니라 저희 부천시 예산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소득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여쭤볼 게,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지금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특히 스쿨존 지역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이나 아니면 설치 관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적혀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교통단속, 그다음에 LED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설치 등 이렇게 스쿨존 지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그런 교통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정책과 소속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사안을 봤더니 이 안에는 없는 내용이라 말씀드려요. 어린이교통나라 관여부서가 교통정책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안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사업예산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많이 시설적인 면에서 아이들 현장방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교통나라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너무 미비하게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사업추진 내역이나 예산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노후화가 돼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한두 달 전에 로드체킹 차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선생님이나 지도 편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현장점검을 하는 상황을 봤더니 아이들이 동선으로 이동하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낙후가 돼서 어린이들 현장방문 시에 안전사고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철봉 아니면 철판 부식이나 바닥침하, 동선으로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바닥침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LED 바닥신호등이나 스쿨존 모든 지역에 예산이 많이 정비가 돼 있는 상황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실제 체험하면서 교통안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신경을 많이 대두되게 안 쓰신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사항으로 들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교통정책과에서 펼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내구적으로 신경 써서 스쿨존 지역의 그런 정책적인 면에 플러스 요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어린이교통나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의견 제시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저 주차시설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주차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부천상공회의소 주차장 그것 보고에 보면 중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아마 배리어프리인 것 같은데 그것 인증을 하면서 공기가 지연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본 공사는 준공이 이미 다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 공사 이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BF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이 끝나면 용역을 준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뭐에 관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몇 가지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한 시설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우수받이 주변에 패인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요.

어쨌든 배리어프리에 관련된 것들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중단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네.

이게 처음부터 그 인증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신 것은 아닌가 봐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해야 한다.”예요? 지금 법 보니까 “할 수 있다.”인데. 17조1항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을 원하면 기관에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법이 해야 한다로 바뀐 거예요?

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규정으로 바뀐 거예요?

네.

지금 근거로 주신 이 법상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권고사항이 아니라.

네.

혹시 권고사항이면, 권고사항을 이행하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또 현실에서는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처음부터 잘 조율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바뀐 거예요? 사업진행 중간에.

중간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게 의무사항인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요.

BF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

제가 잘못 확인했나,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인데요.

설계대로 공사는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구배라든지 약간의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정도다 해서 이걸 현장에서 보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공사한테 다시 보완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나 봐요. 어쨌든 다음에는 똑같은 일 안 생기게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신흥시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신흥시장은 현재 현장상황이 많이 바뀌어서요. 어쨌든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대로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실전 보고를 받아서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기존에 현장 내에 매립돼 있던 약대주공 건축물로 사용했던 지하저수조 그것을 다 현장에서 깼고요. 그러고 나서 시트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굴착을 시작을 하신 것

굴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굴착은 아직 시작 안 하셨고요?

네.

현재까지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현재까지 공정의 10%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22년도까지만 해도 총 100억 원이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증액 요청하신 게 40억

네.

총 140억 중에 10% 정도면 14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1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100억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그러면 10% 정도 진행하셨다고 하시면 현재까지 들어갔던 비용이 1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40억을 더

공정률은 그 사업비 집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다시 여쭤볼게요. 매몰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매몰비용이요? 매몰비용이라고 그러면

사업을 접게 될 경우에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시비에서만 딱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국·도비가 35억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특조금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매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과에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까. 주변에 주택이 밀집돼 있고 인근에 전통시장도 있고 그래서 주차수요가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에 매칭비용 자체가 시의 예산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40억 증액까지 하게 되면.

네.

여기서 더 이상,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상치로는.

저희가 현재 현장에서 문제점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으로 올리셨을 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업이 사업이고 저희가 최초에 예상했던 매칭비율과는 크게 지금 벗어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 과에서 뭐가, 그동안의 과정이 물론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향후에 이 사업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심에 있어서 더 이상은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월초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중이죠?

네.

몇 년째죠?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월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설계비인데요. 저희가 설계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 보상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대지 안에 한 필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그게 보상이 선행되어야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하반기 2회 추경 때 보상비가 확보되면 그때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면 설계용역을 준공을 시켜서 내년도에 보상비를 요구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초 앞 공영주차장이 2층은 놀이터로 했다가 폐쇄해서 닫혀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넘기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