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6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시책과 적극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구·군 및 산하 20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2012년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50만 원을 비롯하여 상사업비 3천5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환경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5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이어 247쪽의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11개 분야 핵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해서,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와 전산입력으로 정확한 부과체제를 확립하여 시설물 9,608건과 자동차 113,233건에 대하여 73억 7천9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제 도입으로 10월 말 현재 징수율 80%로서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건은 철저한 납부독려와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률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9년도부터 시행해온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현지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로 공동주택 개별가입 세대가 증가하는 등 12,505세대를 가입케 하여 현재까지 30,211세대가 참여함으로써 금년목표량인 24,500세대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세대 참여를 목표로 차근차근 내실있게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실천운동 확산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배출사업장 39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4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백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 단속과정에서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을 참여케 하여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관리 능력이 미약한 영세·소규모 배출사업장 위주로 지도·점검과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1개 반 8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운행차량 1,337대를 단속하고 차고지별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관공서와 홈플러스 등 대형사업장 7개소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차량을 자율정비토록 하였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홍보와 친환경 운전요령을 안내하여 자발적인 배출가스 저감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중화장실 22개소에 대해 9백13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탈취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였고, 민간개방 화장실 34개소에 대해서도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급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조성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하여 더욱 쾌적한 선진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경동 가축매몰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매몰지를 점검하고 침출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스배출공 내에 악취저감용 숯을 설치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침출수 발생 시 조기에 수거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침출수 유출에 대비하고 주기적인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매몰지 훼손과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구축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등 주민홍보 강화로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증가하였으나, 대학가 주변 다세대주택지역은 주거생활이 일정치 않은 주류업 종사자들과 학생들이 많아 주로 심야 등 취약시간대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어, 향후 다세대주택 세대별 분리수거함 보급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은 5개 반 10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1,359건을 단속하였고, 취약지 야간특별단속 3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3회, 대주민 홍보활동 전개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이면도로와 대학가 주변 등 취약지 위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량우수아파트에 수수료 감면과 쓰레기집하장 설치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배출량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낮은 공동주택 중 2개소에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여 감량률 증대와 더불어 처리비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종량제 확대 실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제고를 위해 폐건전지·형광등 분리수거함 보급 확대와 분리배출의식 고취를 위한 대주민 홍보 강화로 분리수거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발포스티렌 재활용협회에서 주최하는 스티로폴 분리수거 재활용사업 추진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지난 10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410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행위 예방과 건강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 청소년 일일 청소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북구 어린이교실 운영 시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과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보고, 듣고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자원의 소중함과 준법정신을 함양시켰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과 상습 투기지역 청소 등 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구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서 청소업무 추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보고를 안 하시네요. 청소업무 관련된 추이 보고가 과장님 보고에 빠져있어서 왜 제외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청소업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재활용 업무라든지 이런 것 말인가요?

청소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또 우리 구 앞 측 마당에서도 노동조합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 소관업무 자체가 환경분야지만 청소분야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보고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업무보고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빠진 게 있는데 저희들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차량비용이 1억 1,300이면 보통은 차량이 1억이고 가스차량을 하려면 1,300만 원이 더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시에서 더 보조해 준다는 뜻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하신데 대해서 252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많은데 이분들이 압류조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압류되어 있으면 결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왜냐하면 압류조치 된 부분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만 미수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미수액 대부분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2004년도에 만들어져서 2009년도에 없어졌는데 만들지 말아야 될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저희들도 압류조치를 다 해놓고 압류조치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처분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중에도 보면 대포차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차량이 압류가 안 되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압류되었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 없어서 미수금이 계속 남아있어 가지고 90% 이상이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환경과가 세수에 비해서 수납이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골칫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세무과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에 4～5천만 원 이상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도 2008년도 6월에 질서유지법 관련 이게 되면서 매달 300만 원의 중가산금이 붙으니까 우리는 돈으로 연간 6～7천만 원 받아내도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세무과라든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마시고 싸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기피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가로 청소로 정말 고생하고 있던데 우리 직원들 다니시면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30페이지 봐주십시오. 오후에 우리가 방문할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몇 년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가축매몰지는 제도상으로는 3년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지금도 보면 침출수 발생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3년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찔러보면 아직까지 가죽 같은 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3년간 어느 정도 듭니까? 앞으로 계속하면 예산이 많이 들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 예산은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한 거는 4,300만 원 나오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고 올해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정해져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혹시 봉분이 매몰되거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매몰이 아니고 소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환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각할 수 있다면 소각하는 게 사후 환경오염 피해도 없고 좋은데요. 연경동이 110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지, 아직까지 그 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다면 소각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데 기술적인 면에서 개발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일단 매몰된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저렇게 있겠네요?

법적 기간을 떠나서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3년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전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가 보죠?

또 다시 소각을 하려면 그거를 다 파헤쳐서 건져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2차적인 오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매몰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골칫거리로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