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회의 전체 보기 2541턴

추성인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고찬석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찬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고찬석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출에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선출의 건이 있는데, 간사를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간사는 김대정 위원으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찬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대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선희위원

저,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찬석

고찬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선희위원

네, 제가 추천을...

찬석

고찬석위원장

지금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네, 그러셨군요. 갔다 와서 추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몰랐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끝났어요.

찬석

고찬석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20억 4160만 원 중 2050만 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액 2914억 원 중 231억 7494만 4천 원을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388억 4900만 원 중 33억 6770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119억 300만 원 중 93억 5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1쪽부터 44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내·외적으로 소비의 증가, 서비스업의 증가, 수출호조, 내수 회복세, 경상수지 흑자규모 확대 등 긍정적 측면과 설비·투자의 감소, 제조업의 불황, 유럽 및 일부 선진국의 재정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양립하는 어려운 현실이며, 우리시 또한 대규모 시책사업추진으로 인한 재정부담, 인구증가율 감소, 택지개발사업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공존하고 있어 긴축예산으로 현재진행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개발여력의 약화 등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임대수입, 재산 매각수입, 잡수입의 세외수입이 108억 6천만 원,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2.8%인 52억 5천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2억 원 등, 세입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경영수익사업 발굴 그리고 규모 있는 세출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 경제여건 악화, 투자심리 위축이 세입감소로 이어지면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몇몇 분야의 소폭증가를 제외한 문화 및 관광분야가 17.46%인 18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340억 원 감소되는 등, 최근 수년간 긴축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영어마을, 시립골프장, 실내체육관 건설, 시민체육공원, 기흥호수공원, 각종 도로사업 등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억제,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 재검토와 더불어 사전 타당성 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각 부서 간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의 편성에서 지출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소·단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단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하여 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 815억 110만 7천 원으로 2010년도 세입예산액 1조 1121억 7060만 원보다 306억 69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907억 원, 세외수입 예산액은 1595억 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70억 원, 재정보전금 수입은 1370억 원, 국고보조금 1247억 원, 도비보조금 6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7억 8762만 원을 감액한 총 289억 1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5억 8848만 6천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인사행정 운영 에 10억 5846만 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10억 7928만 원, 직원 후생복지에 68억 3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06만 원 증액된 총 8억 7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에 5억 5336만 원, 통계역량강화에 1억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재정법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83억 1971만 원을 감액한 총 325억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계획 수립 등에 2억 5050만 원과 일반회계 예비비로 108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05억 3031만 원을 증액한 총 1519억 5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10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청사 신축비 623억 9939만 원, 시설유지관리비로 74억 8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88만 원이 감액된 4억 9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1억 8775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억 3004만 원을 증액 계상한 81억 6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에 18억 4342만 원, 시민편의 정보시스템을 구축과 운영 등에 9억 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158억 3547만 원, 지출 24억 68만 원으로 2011년도 현재액은 605억 2256만 원입니다. 기타 기금 등의 세부운영 계획안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법무과가 상임위에서 네 군데 예산이 수정되었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재정법무과인데 이런 것을 바꿔서 하셨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공청회 일정과 안 맞아서, 그래서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됩니다. 임시회 때 조례가 된 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재정법무과에서는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것은,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것도 재정법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그랬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김정식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197페이지, 민간이전에 기관운영공통, 사회단체보조금에 6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재정법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하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 경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회단체보조금 실링금액이 경기도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12억 정도를 예산편성 했고, 1억 2천 정도는 삭감했고요. 나머지 6천만 원 정도는 탄력성,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풀비 식으로 6천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식위원

어디에 하겠다고 한 것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직 계획 잡힌 것은 없습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사회단체보조 심의위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를 통해서 올라왔으면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되는 거네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 목표액이 있습니다. 14억이라는 것이. 14억 목표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를 통해서 12억 정도는 예산편성 된 거고, 6천만 원은 풀로 확보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에서 시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 예산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사회단체는 계획을 세워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풀비식로 세웠다는 것은 갑자기 들어 올 사회단체보조금을 해 주기 위해서 풀 수용비로 세우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특수여건이나 수요가 발생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예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2010년도에는 1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요, 한 건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한건이 뭔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자료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57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24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디에다 집행했어요? 한 군데다 다 집행했습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에 집행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느냐고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 당시 판단할 때에는 각 실·과에서 요구가 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데요. 범죄예방위원회가 3건이고, 학교폭력예방비용, 그리고 학생준법운동 글짓기대회 해서, 그리고 최근 12월달에 대학입학 총 설명회 해서 6건을 집행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예상했을 수 있는 거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들이네요. 그렇지요? 사전에...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렇지만 예측을 못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김정식위원

학생 글짓기대회를 예상하지 못했었다, 학교폭력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대학입학도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얘기이신데, 그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회단체에서 몇 월 달에 언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고 금액을 타가는 건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풀비 식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풀 경비를 하나도 없이 가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14억까지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준 것인데도 평가를 통해서 최상 90%, 최하 60%로 다운시켜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혹시 부족한 경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을 확보한거고요. 또 하나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께서 풀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만이 차후에 부족하면 더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6천만 원을 확보한겁니다.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식위원

14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꼭 14억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러니까 우리시의 규모나 사회단체 제반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가능하다, 풀로 실링금액을 정해준 겁니다.

김정식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총 14억에 대한 2010년도,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김정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기한이 시행을 하고 두 달 60일이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김정식위원

60일 안에 안하는 단체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산 안 하는 곳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정산을 그 기한 내에 못 맞추는 곳은 해 주지 마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안한데가 꽤 있던데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2010년 평가에 의해서 2011년도 것은 예산 편성한 것은 최대 90%, 최하 60%로 해서 차등적용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 정도가 절감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산을 정확히 날짜를 안 지키면 다음부터는 해주지 마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설관리공단에 120억 출연금 나가잖아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김정식위원

공단에서 자체사업 해서 임시회 때 조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100억 이상씩 출연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김정식위원

이 120억이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억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그 중에는 인건비 51억, 경비 54억, 그 다음에 예비비 성격으로 5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사항은 그렇고요, 경비는 우리가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반영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가 있고, 거기 시설관리 하는 경비가 계상되었고요.

김정식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72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이 유지보수를 어떤 업체가 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어떤 업체냐면 트라이틀 테크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언제 개발된 프로그램이에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프로그램이 개발이 언제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저희 시스템을 확인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시스템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합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은 그것이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하고 이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보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 좀 심도 있게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문서데이터 베이스구축이요, 현재는 문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현재 문서DB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실시하는데요.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생산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문서 중에 서도 영구, 준영구문서 450만매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81만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틀 테크 그쪽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재신

박재신위원

그 업체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 업체 소재지는...

재신

박재신위원

트라이틀 업체는 언제 선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시고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신

박재신위원

처음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조달청에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자체계약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탈 연차계획인데 총 금액으로 안하고 쪼개서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상...

재신

박재신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무인관리시스템 관리수수료가 연간 2억 3천씩이나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 무인관리시스템은 사실 53개소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 어디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53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재신

박재신위원

관리업체는 어디에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관리업체는 어디냐면 우리 시청부터 시작해서 각 도서관, 읍·면·동, 보건소, 의회까지 다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본청과 읍·면·동, 도서관을 다 통합계약한 거네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 업체는 에스원과 캡스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대비 용역비가 많이 올랐어요, 수수료가...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도 10개소가 더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65만 원인데, 이것이 개소 당 165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165만원 잡으신 겁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셨어요? 없으면 바로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사료관 유지보수는 뭐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행정사료관은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역사적인 유물이나 행정박물관에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용인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전시관을 민원실 옆에 만들어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만들어놨는데, 그 유지보수 내용이 뭐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 유지보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신

박재신위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보수 한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고쳐서 165만 원을 세 번씩 줘야 되는지?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유지보수에는 사실 올해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바뀌셔서 로고 같은 것을 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로고요? 어떤 로고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먼저 시장님은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지보수비로 줄 필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173페이지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현 어떤 업체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지보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이것은 주식회사 보근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유지보수계약서 세부내역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달 104만 6천 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계약 내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계약내용은 인건비하고 제 경비, 기술료...

재신

박재신위원

제 경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제 경비도 거기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지요.

애가

장애가행정과장

일어나고 하면...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올해 고장 난 것이 어떤 내역이 고장 났어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면 유지보수 내용에 밑에 보면 설치이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재비만 주면 되는데, 인건비도 줄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 개선하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박재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설봉환위원입니다. 176쪽을 좀, 사무관리비 쪽에 공무원장기국외훈련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무원장기국외훈련위탁교육비는 자연하천정비라든가, 개발해서 우리 용인시의 하천정비를 위해서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배워서 우리 용인시하천정비 발전에 기여하려고 저희가 선정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장기라고 그러셨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2년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하천과 공무원이 훈련을 가서 교육을 받나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하천과가 아니고, 하천이다 보니까 시설직인데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경력, 근평,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계획을 종합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리고 밑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국내 대학원에 석·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공무원들인데요, 3년 이상 경력직 공무원 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해서 근무성적, 경력 70%, 또 주관적으로 그 사람들 훈련계획 30%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등록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근무를 잘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식 지원입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함으로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근무성적도 좋아야 되고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제도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16개 시군에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몇 %가 됩니까? 16개 시군이면, 50%이상 되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서울시도 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설봉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행정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에 제작되거나 구입하고, 수선하는 업체는 계속 시청에 따로 정해져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건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입찰을 보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업체 173쪽에 나오는 수선, 제작, 구입, 여러 가지 제작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위원입니다. 17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이 있는데 현재 용인시에서 민간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용인에는 1개 연합대와 30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약 850여명 되는데요, 저희가 차량운영에 따른 기름만 조금씩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비 세운 것은 노후차량을 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할 때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만 보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다른 것 지원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차량도 개인차량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2600만 원이면 차량 몇 대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봉고차 1대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연합대로 지원됩니까, 아니면 각 지대를 선정해서 지원됩니까?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연합대를 지원해 주고, 연차적으로 각 구의 지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연합대에다가 주는 거라고요.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이번에는 연합대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연합대에서 쓸 거네요. 지대에 쓸게 아니라...

윤기

김윤기행정과장

네, 연합대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차량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대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87페이지, 연구용역개발비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정책평가시스템하고 미래전략 수립 두 가지를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약관리시스템도 새로 올라왔는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공약관리시스템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체계적이지 않았다 라는 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본인이 공약 건 것을 소홀할 이유가 없는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문서보다는 그때그때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약 추진사항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김정식위원

그 위에 정책평가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평가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시스템을 별도로 갖추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도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김정식위원

잘하냐? 못하냐?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누가 평가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평가는 정책기획과에서...

김정식위원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은 누가 평가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평가는 저희가 진도분석이라든지...

김정식위원

자체?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500이 든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식위원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 미래전략은 현재 우리가 2006년도에 중장기 용인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투자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중장기계획에 소프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전환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치경영의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미래전략 수립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정책이라는 것도 평가를 잘 하고 있는 거냐,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는 정책을 내놓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다 수립하는 거거든요. 정책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평가한다는, 정책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를 하는 것이 평가거든요. 정책을 세우기 전에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평가하는 것은 좀 저기한 것 같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약관리라는 것은 공약은 내가 나오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까지 공약을 하냐, 못하냐 관리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지, 공직자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약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를 공직자들이 체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을 왜? 공직자가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안 지켜지고 있느냐를 왜 시스템까지 구축해가면서 그것을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좀 바꿔보면 공약을 내걸고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스템화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내부문서라든지, 투명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김정식위원

공약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시민들이 하는 거지, 그것을 왜? 혈세를 들여서까지,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짜... 다른 것은 뭐 말씀하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 공약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과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얼마만큼 지켰느냐는 아니냐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다시 평가해 주는 건데, 내가 이만큼을 지켰다, 그것은 본인이 그때 가서 열심히 일 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평가하는 거지, 보고서 거기다 공약을 10개를 했는데, 여덟 가지 지킨 것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 공약을 공직자가 관리까지 해준다, 선출직 시장, 여기에 위원님들 것까지 넣는다면 넣어서 어떤 분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그것은 좀... 분명히 안 되는 것, 예산이 어려운 것도 있고, 하지 못할 것도 있는데, 공약을 오너인 시장이 걸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역설적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약속사항에 대한 진행과정을 좀 투명하게 관리해 보자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공약을 했는데, 그것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분명히 어려운 것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밀어붙일 거예요, 어려운 줄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벌써 밀어붙이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아니라고 하세요? 누구나 어디든 다 약속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의원이고,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참석수당이 줄은 겁니까? 더 이상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금년도와 예산액은 같이 세운 겁니다.

김정식위원

188페이지 맨 하단 규제개혁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 500만 원은 책자발간 할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책자발간을 안한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김정식위원

어떤 규제가, 지금 우리 용인시의 수도권 규제에 많이 묶여있고, 또 자체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시 자체로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한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을 발굴하고 그것을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 자체도 좁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규제완화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책자를 발간해서, 그것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고 그런 것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수당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책자발간했던 비용 500만 원을 줄인 겁니다.

김정식위원

어려운 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데 줄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을 줄었다는 것이, 뭐 큰 돈도 아니고 500만 원인데,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리스트가 다 작성되어 있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가 있어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시에서 계속팔고 있는데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자투리땅은 가급적 매각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매각하고 싶어도 또 매수희망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팔 때는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300평 이상을 취득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요, 처분은 600평입니다. 규모가 저희가 땅을 취득할 때는 300평 이상이 넘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처분을 팔게 되면 600평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것은?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저희가 한 필지 당 따집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번지수가 틀리다면 같이 붙어있더라도 번지수가 틀리면 그냥 막... 300평 이하로...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부서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삭감되었는데, 시장, 부시장 것이 100%가 늘은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시장님, 부시장님이 기본기준가입니다.

김정식위원

기본기준가인데, 작년에는 기본기준가가 아니었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것은 기본 기준가로 책정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561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35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시장, 부시장 것이 100%이상이 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것을 안했고, 2011년도에 적정가니까 적정가로 100% 세워서 다 쓰겠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안하다가 작년에는 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행정과에서 했건, 회계과에서 했건...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러니까 과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전년도 것은 행정과에 다 있고요, 2011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김정식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올려도 100% 올렸잖아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그것은 과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것은 올해 저희한테 새로 편성된 겁니다. 먼저 작년도까지는 행정과로 편성되어 있다가...

김정식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만 8천 원 삭감해 놓고, 시장, 부시장 것은 100% 이상이 갑자기 업무추진비....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김정식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행정과와 비교해 보면...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올라와서,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행정과에는 빠졌습니다.

김정식위원

행정과 것과 기존 회계과 것을 2개 합쳤다?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행정과에는 빠졌고요.

김정식위원

아니, 뒤에 계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편성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과에도 있었고, 행정과에도 있었는데,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작년까지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저희 과로...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자치에서 회계과로 넘어온 거예요?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것은 실링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본 기준금액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함이 없다는데, 금액상으로 100% 증액되었는데, 왜 변함이 없다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서면으로...

상섭

박상섭회계과장

이따가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재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237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통합스토리지 구축이 있어요. 통합스토리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축행정업무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농지나 산지전용이 개발행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우리시에 스토리지가 회사별로 몇 개가 설치되어 있지요? 통합스토리지를 구축한다고 그러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토리지 관리하는 것은 8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 용량이 모자라는 것을 합쳐져서 확대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8개 스토리지를 통합하겠다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전체를 한번에 다하지 못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통합스토리지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건지?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8개 스토리지를 다 합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8개 회사가 있는 거예요? 회사별로...

영미

한영미

회사별은 아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회사는 IBM, EMC하고, 또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다른 것부터 여쭤볼게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구축하시겠다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용인시에 들어오면 용인시의 일반적인,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위한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변환하겠다는 건가요? 새로 짜겠다는 겁니까, 변환하겠다는 겁니까?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새로 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교통이나 전체 다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와 경기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이제...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236쪽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음영지역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 용인에 8개 마을이 있습니다. 매칭펀드식으로 하는데, 국비 25%, 시비 50%, KT에서 50%해서 저희가 KT에 줄 돈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니까 주로 유지보수비예요. 회선료, 유지보수비, 뭐 이런 것들인데, 순수한 정보통신예산 IT를 새로 구축하셔야 되는데, 주로 콜센터 유지보수, CCTV 모니터링, 전용회선 이런 것들인데, 토탈 이런 비용이 얼마나 돼요? 정보통신과에 순수한 개발비용은 없어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순수한 개발비용은 어린이 안심서비스와 홈페이지 구축...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정보화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감 때도 보니까 전산화가 안 되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 다 전산화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편해져요. 적극적으로 개발하세요. 그런 비용을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통신회선비용 CCTV나 정보통신회선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세요?

득원

윤득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공보관

공보관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홍보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고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25억 2806만 9000원보다 3억 5257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7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홍보영상물 송출, 대중 광역버스 활용 등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12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한 행정광고 5억 7000만 원, 인터넷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홍보 1억 3500만 원, 지역 케이블 방송 및 관내 극장 등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자체 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로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 2억 2112만 원, 홍보간행물 발간 3억 2567만 8천 원, 홍보영상물 제작·방영 6820만 원 등 6억 14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용인소식지 인쇄비 및 원고료 1억 9788만 원, 전입세대 등에 배포되는 종합 생활안내 책자발간료 1600만 원, 문화행사 통합 홍보 포스터 제작비 1464만 원, 용인소식지 발송료 90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부분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입니다. 용인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성과와 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 시정뉴스 리포터 수당 700만 원과 시정뉴스 수화 통역수당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2억 9532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피드백 기능강화 1억 4032만 원, 생활속의 현장 홍보 강화 1억 1천만 원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보도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시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각종 방송, 신문, 통신사 등에서 우리시 관련 보도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뉴스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관서 신문구독료 2160만 원, 언론사 등에서 발행되는 홍보책자 및 연감 구입비 2천만 원, 각종 홍보도서 구입비 4000만 원 등 입니다. 생활속의 현장 홍보강화를 위하여 아파트 LCD TV 활용 시정홍보 수수료 6천만 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내 롤링보드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비 5천만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11개 통신사, 인터넷, 지역신문사 이런 데에 시 홈페이지에 접속배너를 언론매체와 홈페이지에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인터넷, 통신사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포털 사이트라는 것은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것을 포털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경순

장경순공보관

다음이나 네이버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3개 통신사가 있고, 인터넷신문, 용인시 신문이라든가...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5400만 원이...

경순

장경순공보관

5번, ‘인터넷포털 사이트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예.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건 네이버하고 다음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경순

장경순공보관

블로그를 설정해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블로그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저도 제 블로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런데 직원들이 그 정도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요? 이것을 바로 점심시간 중에 자료를 갖다주세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디지털 시설·장비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이것은 설치업체에서 작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시설·장비가 몇 군데나 되어 있기에 4000만 원이 들어가지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6군데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6군데요? 그러면 제조업체가 다를 것 아니에요. 6군데가 다 똑같나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디지털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신

박재신위원

예.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것은 저희 방송실 음향장비하고, 각종 회의실에서 쓰고 있는 음향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관, 디지털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소모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카메라도 있고, 영상장비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소모품으로 구매해서 쓰는 건가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필요할 때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디지털게시판 위탁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이것은 지금 6개의 LED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탁을 줘서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영상물이나 문자가 나갈 때 직원들이 제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한 명은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작은별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그것은 인건비 포함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몇 사람에 대한 인건비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두 사람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두 사람이 계속 상근하는 겁니까?

경순

장경순공보관

한 명은 상근하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155쪽 볼까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LCD TV활용 시정홍보 수수료’ 1000군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기흥, 구성, 수지 39개 아파트단지에 900대, 롯데마트하고 LG마트 이런 데 5개소에 90개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1000대의 LCD 모니터에 시정을 홍보하는 것인데, 어떻게 미디어를 전달하지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이미지하고 농축산물 영상물을 제작해서 20초 분량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금년도에 그걸로 하고 내년도에 또 영상물이 제작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1년에 업데이트를 몇 번 해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2회 정도.

재신

박재신위원

이게 대당 5000원씩...

경순

장경순공보관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재신

박재신위원

리얼타임이 아니지요?

경순

장경순공보관

예, 리얼타임은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홍보할 방법을 개선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전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외협력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대외협력관실 예산은 총 9억 341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2%인 1억 599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체계 강화 사업을 위해 총 4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외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문관 활동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외국어 스피치대회 개최 등에 일반운영비 35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행사 참가와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2억 7600만 원, 민간인 국외출장 국외여비로 3천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 원, 국제기구 가입에 따른 연회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외국인 주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근로·생활상담 지원에 2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부터 161쪽까지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4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통상투자 지원사업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지원 등 6개 사업을 위해 3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2쪽까지 대외협력관실 기본경비로 총 38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해외통상지원’ 6개 사업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기업지원과도 있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대외협력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기업지원과에서는 내수업체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는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통상지원사업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수출업체라는 얘기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김대정위원

작년 사업실적을 놓고 봤을 때 3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관내 중소기업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 정보도 없고, 해외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해외통상 촉진단 파견이나 해외전시 박람회 참석,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해외의 거래선 확보 및 지역상품 판로확대에 노력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3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다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금년도에 114개 업체에 56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우리가 나가는 게 있고, 바이어를 초청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현재까지 효과는 수출업체가 해외로 나가는 게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김대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지원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이 돼요.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하는 게, 업체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이지요, 무조건 일방적인 지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56억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 게 뭐냐 하면 상담실적 가지고 계약했다고 해서 크게 한번 난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74개라는 게 주로 어떤 업체들이에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관내 중소기업 업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업체 이름을 대보세요. 어떤 업체인지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이동면에 있는 아이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LED 생산업체인데, 해외에 갔다 오고 나서 그쪽 바이어가 반응이 좋아서 수출상담이 바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직원을 추가로 5명을 채용해서 영업하고 있고요. 이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많이 있지요?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했듯이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창구일원을 하라는 것이지요. 아까 답변에 내수는 기업지원과, 대외수출은 대외협력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진흥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일단 진흥원에서는 중점적으로 IT...

재신

박재신위원

LED도 IT쪽에 들어가요, 포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자꾸 중복업무가 되니까 제가 업체 입장에서 과연 이런 것을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느냐 혼란이 온다는 것이지요. 대외협력관이 기구조직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흡수되지요? 어디로 흡수됩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경제통상 관련 업무는 기업지원과 쪽으로 흡수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조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것을 또 질문할게요. 보시면 대외협력관에 계약직 외부전문가가 있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있는데 ‘통·번역 수수료’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계약직은 영업전담요원이고요. 저희가 해외에서 오는 공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영어 말고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어떤 나라에서 옵니까, 공문들이?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자매도시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의 자매도시가 어디어디 있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중국, 미국, 호주,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7개 도시에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에 번역을 맡기세요? 통역하고 번역을 어디에 맡기세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주로 번역은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국제화재단이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서울에 있고요. 저희가 참여해서 자료를 의뢰하면 그쪽에서...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용인 관내에 실버인력들이 많으시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할 게 아니라 경비절감이나 우리 주민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162쪽 상단에 ‘장비유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장비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사무관리비 중에 사무실에서 쓰는 행정장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어떤 장비들이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컴퓨터.

재신

박재신위원

컴퓨터 하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컴퓨터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300만 원 곱하기 90%’ 해도 되는 건가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기준경비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장비명 정도는 나와야지, ‘300만 원 곱하기 90%’ 해버리면... 3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게 3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장비 3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게 3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됐습니다. 다시 한 번 161쪽으로 가시면, ‘해외통상지원비용’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이 비용이 삭감되면 위에 ‘홍보물제작’ 이런 비용도 같이 삭감되어야 하지요? 필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해외통상지원’에 3억 2400만 원이 삭감되면 ‘통상지원 홍보물제작’도 필요가 없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그런 부분은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중식 위원입니다. 해외통상지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외통상업무 6개 사업편성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에 12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 해외전시회 용인 관·단체 참가지원에 12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에 12개 업체, 네 번째는 인터넷해외마케팅지원사업에 3개 업체, 그리고 외국어 팸플릿 제작지원에 6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고,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6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5개 업체를 계획으로 해서 세부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2010년도에 추진한 결과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말씀드렸지만 114개 업체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56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측에서는 수출여건이 열악하고 해외바이어 섭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중소업체의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앞으로 2011년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지원과와 합병이 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 일 자체가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1개팀 정도는 거의 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 대외협력관에 3개 부서가 있는데, 경제협력부서는 해외통상업무로 해서 기업지원과로 전체 이관이 되고, 문화교류업무나 국제기구 가입업무는 정책기획과 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내수수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내업체를 지원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고보조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버려두면 안 되니까 용인시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 질문은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는 수출주도형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정부에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적극 참여를 하라, 이렇게 가야 돼요,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으로 돈 지원해서... 해 봤자 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부스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바이어 초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회성 행사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막연히 예산을 자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해외에 나가서 부스 설치하고 그런 게 시야를 넓힌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경쟁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워올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쭉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서 바로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계약이 체결되게끔 하는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작은 중소업체... 아까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지원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된 업체들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서 선택 못 받아서 또 어렵게 되면 우리 국가경쟁력 자체가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강력한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야 하는데 의지부족이에요, 지금.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과장님이 ‘우리 중소기업체를 위해서, 용인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상당히 커트라인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이런 종이컵을 팔러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경쟁력이 없으면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용인시가 선정한 업체들은 완전히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이에요. 심지어는 나가서 계약은 고사하고 상담이 한 건도 없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만 이것을 관심 있게 보자는 거거든요. 진짜 중소기업 육성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10억 계약하면 성공한 것이지요. 그런데 나가서 부스에 상담 한 건도 없는 이런 업체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것은 기업적인 차원에서 필요한데 좀 고민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2008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예.

김중식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지요?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저희 관내 수출기업이 295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사전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서 업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박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아무 상담도 못 하고 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대외협력관

그렇지는 않고요. 상담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기까지는 제품의 시장성 검증이라든가 수출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조건, 아니면 가격절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업체선정을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면섭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47.76%인 2억 8768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5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수행 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4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금년도 대비 2억 9950만 원이 증가한 4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민원업무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민원사무편람제작 및 생활불편사항 신고보상금과 민원조정위원회 등 참석수당 1200만 원과 민원접점부서 공무원이 민원행정 우수기관을 직접 방문, 벤치마킹 경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부분 고객지향 행정체계 구축으로 아침방송 운영 CD제작비 600만 원, 현장 코칭 교육 등 교육경비 합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별 친절도 평가 및 민원전화 친절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로 합계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고처리함으로써 체감행정을 구현하고자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원접점 부서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 중 Best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제화여비 등 1670만 원과 167쪽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수행활동비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행정운영경비 8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처음이 아니고 계속 하던 사업이었고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없지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과목을 어떻게 변경해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여비에서 포상금 목으로 당초 예산을 추경에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고 다음 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 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우리 읍면동 민원공무원들이 가고, 또 민원공무원 이외에 저희가 일용인구가 있습니다, 무기사역직이라고 무기사역인부가 있는데. 이번에도 20일에 출발을 할 것인데 무기계약직 5명이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있는 배낭여행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너무 예산이 적다, 다음 번 추경에 증액해서 올리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액을 해서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도는 적으니까 더 많이 올려라, 그래서 삭감이 됐단 얘기예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적게 올린 것은.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사실 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추경에 예산확보하기가 재원만 넉넉하면 상관이 없는데...

김정식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러한 베스트공무원이 있다면 선진지 견학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보고 배우고 이런 것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왜 위원님들이 잘랐나 했더니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금액이 적다, 그러니 금액을 증액해서 올려라.’ 그랬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살려주시면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재정부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상비를 실링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기가 어려운데 예산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1개 읍면동에 구청도 3개고 본청도 있고 그런데, ‘15명, 1회’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야 되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너무 적다는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객감동 민원업무추진’.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200만 원이 새로운 예산으로 잡혀 들어가 있네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더욱더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고 행정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하라고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김정식위원

밑에 ‘전화친절도’도 있고, 앞에 ‘민원모니터링’도 있고, ‘출구조사’도 있고 한데 또... 차라리 이거 공직자들 청렴도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업무추진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만족으로 또 다른 업무추진을 또 한다?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그건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김정식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고 200만 원인데 자꾸 중복되는 것이고, 차라리 감사담당관은 공직자들 내부의 청렴도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출구조사나 전화친절도 이런 것은 다 용역비고, 이것은 그것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및 각종 민원부서의 고객감동을 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제작비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김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민간 외부용역비’가 3억이 삭감되었잖아요. 3억 800만 원. 삭감된 이유를 성명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감사담당관

예산설계 내용은 3억 800만 원 중에서 2600만 원씩 외부직원 용역 줄 인건비 2억 800만 원하고. 차량을 처인구가 넓어서 2개팀, 수지하고 기흥하고 1개팀씩 해서 차량을 리스해 오는 것 6000만 원, 1500만 원씩. 그리고 소규모 자재구입 팀당 1000만 원씩 해서 주민생활불편민원이 지금도 읍면동이나 구청에 포괄사업비로 일부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희 콜센터로 들어오는 생활불편민원이 한 달에 보통 33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가로등, 보안등, 도로수급화 보수, 자기네 집 열쇠가 잠겨서 못 들어간다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차량으로 1팀에 2명씩 해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차량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콜센터에서 신호가 오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처리를 할 그러한 예산으로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봤었는데 일부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포괄사업비가 중복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항상 설계를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한 것도 있지만 저희 이 예산은 읍면동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빨리빨리 할 그럴 예산이었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만족부서가 말마따나 고객만족부서입니다. 사실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하는데 주민생활과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만족부서에 그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고객만족부서가 민원여권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정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회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관택입니다 늘 우리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72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71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99억 45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주민생활과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대비 70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43쪽부터 145쪽 중간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비로 보훈명예수당 33억 원과 11개 보훈단체 민간이전사업비 4억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중간부터 147쪽 하단까지는 사회복지 지원 및 정착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 민간위탁금 18억 2600만 원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부터 149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 9500만 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와 보상금 1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부터 153쪽 하단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로 공공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7억 2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29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부터 157쪽 중간까지 지방행정역량 강화사업비는 집단민원 주민불편해소사업비 50억 원과 사회운동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민간이전경비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복지위생과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8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65쪽부터 167쪽 중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130억 7600만 원과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부터 170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비는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7억 1400만 원과 지역자활센터운영보조금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부터 182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로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39억 5700만 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수혜금 32억 7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 3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장례인프라 구축사업은 평온의 숲 공사비 2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내부거래 및 보존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95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35억 원, 평온의 숲 차입금 이자상환금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12억 2700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2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가족여성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9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9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95쪽부터 202쪽 중간까지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동부지역여성회관 토지매입비 31억 5100만 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보조금 2억 6600만 원, 아이돌보미 사회복지보조금 3억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부터 217쪽 하단까지는 보육가족지원사업비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9억 400만 원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조금 667억 3400만 원,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20억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23쪽 상단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사업비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 2억 5500만 원과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 21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터 229쪽 하단까지는 노인복지 증진사업비로 노인일자리 지원 사회복지 보조금 12억 1300만 원과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수혜금 15억 55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사업비 7억 32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25억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9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33쪽부터 236쪽 하단까지 문화예술진흥사업비입니다. 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사업비 4억 3200만 원과 시민의날 축제행사비 4억 700만 원, 문화예술행사 및 육성지원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6쪽 하단부터 242쪽 중간까지 문화재 보존사업비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34억 5400만 원과 처인성 주차장 조성비 5억 4800만 원, 문화유적전시관 운영사업비 6억 5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부터 245쪽 상단까지는 관광산업 진흥사업비로 봄꽃축제 행사운영비 4억 9천만 원과 상갈동 문화관광인프라 조성사업비 2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육체육과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7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1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49쪽부터 252쪽 상단까지 평생학습체제구축 사업비로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및 공모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특성화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 6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52쪽 상단부터 254쪽 상단까지는 교육환경 조성사업비로 장애인특수학교 건립 보조금 25억 원과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4억 9500만 원, 학교급식 백옥쌀 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70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부터 259쪽 중간까지는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사업비 36억 96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육성 일반보상금 68억 9800만 원, 생활체육 각종대회 지원사업비 12억 3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중간부터 262쪽 상단까지는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 52억 6400만 원과 조정경기장 건립 시설비 40억 7천만 원, 축구센터출연금 26억 5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과 517쪽 계속비 사업조서로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과 평온의 숲 건립사업,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보훈기금으로서 국가유공자 회원 위문비와 전적지순례 등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주민 장학금 및 학자금 등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인 어비2리 지원사업비 등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식품진흥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홍보 제작비 등 10억 5900만 원과 73쪽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비와 예술학당 운영비 등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대학 운영사업비 및 지회운영비 등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3쪽의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 육성 및 선수, 지도자보상금 등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이것은 문패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문패에 무궁화 마크가 들어가서 국가유공자 이름을 표시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수원시,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하는 사업이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아니, 꼭 다른 지자체가 해서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사실 단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무한돌봄사례’ 4000만 원 잡힌 것이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149페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148페이지.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무한돌봄.

희수

이희수위원

네트워크센터 운영.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무한돌봄센터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사무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구청의 네트워크센터를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한번에 할 필요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어느 구에서 해 보고 효율성이 좋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어요? 한번에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무한돌봄지원사업은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한돌봄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구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지원했지 그 이후에 사례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원된 돈으로 제대로 도움을 받고 치유가 되는지, 더 이상 돌보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상에서 멈춰야 되는지... 이 센터 개념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전문성을 솔루션위원회까지 구비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되지만,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3개 구청을 일시에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3개 구청을 일시에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7페이지 ‘용인청소년회의소 용인시민건강걷기대회’.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지 몇 년 됐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8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건강걷기대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지원해 준 지.

희수

이희수위원

청소년회의소 특성상 조직이 어느 회원으로, 또 회원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우리시 회원인데, 저희가 개인개인 역량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대부분 JC는 라이온스와 비슷하게 지역에서 역량이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CEO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년회의소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거기만 우리가 유독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법적기준이 있는 사회단체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만 청소년이라든가 라이온스 이런 데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해서 적정성이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 안 지원해 주고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요청도 없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오면 해 주시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해 줄 수는 없고. 그럴 때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저도 라이온스 회원입니다. 라이온스 회원인데, 라이온스도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원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곳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것이지,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청년회의소 CEO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정도 지원 안 해 줘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준다고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유독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850만 원 갖다가 더 어렵게 행사 진행하는 그런 단체에게 주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이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용인시 새마을회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밖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새마을 자체 인건비가 아니고 행자부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호봉도 올라가고 똑같습니다. 공무원하고 보수규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인건비를 다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 쪽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참전용사 기념동판 제작설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위원회에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일부가 삭감된 것인데요. 저희가 6.25참전용사하고 베트남참전용사하고 두 용사들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분들의 가족들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동판 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외국 사례가 몇 군 데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자고 해서 병과하고 계급하고 근무한 근무처, 생년월일, 이름 이렇게 해서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애국열사 했듯이 동판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민에 대한 자긍심도 될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시책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는데, 삭감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삭감된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나...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부족한 감은 있는데, 맞춰서...

남숙

박남숙위원

맞춰서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지미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