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와 문화교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방광현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그동안 주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과 대안은 민원행정 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2쪽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 최상의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한 CS미소친절교육 실시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하여 부서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급별 맞춤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6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미소친절교육 그리고 7급 이하 직원은 미소친절 향상 교육, 민원창구 직원에게는 미소친절 역량강화교육, 행정보조요원들에게는 민원응대요령 등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입니다. 주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방문민원인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민원업무 363종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자별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7월, 12월, 연 2회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5쪽, 누락·오기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에 혼인, 분가 등으로 제적된 자녀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부모의 이름과 자녀의 부모란 이름이 상이하게 입력된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연결되지 아니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정정’ 처리함으로써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친권종료자 및 기록누락자 가족관계부 정리입니다. 부모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이 지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지정사항’을 기록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친권종료’ 사유를 수기로 기록하여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성년이 지난 후에도 친권 지정사항이 소멸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집중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여권수령 시 등기우편 배달입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으나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북대구우체국과 계약을 체결, 여권등기우편 배달제를 시행하여 여권을 수령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원거리 신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고객만족 여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발급서비스 향상입니다. 여권발급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여행국가에 대한 기후 등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이 제한되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대상자를 추출하여 만료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병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여권접수 우대창구를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101쪽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인 민원실 근무자들의 친절교육 강화를 위하여 2012년 4월 10회에 걸쳐 부서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특별민원응대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민원업무담당자 250명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2쪽, 이용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설치 이후 이용실적이 저조한 3공단관리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를 2012년 10월 6일 구청민원실로 이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후된 구청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용도폐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에서 105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체험 실시입니다.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수 민원기관을 방문하여 증명발급 등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느낀 점을 바탕으로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원인과 함께 하는 열린 민원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5~7명의 구와 동 민원담당자로 체험단을 구성하여 부산 해운대구청 등 민원우수기관을 방문, 민원친절도 및 민원편의시설 등을 민원인 입장에서 체험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심우산 대여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예상하지 못한 비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부터 민원실에 양심우산 대여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민원인들이 양심우산 대장에 서명 후 자율적으로 대여해 가시고 사용 후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율반납하는 방식으로 10월까지 184명의 주민들이 대여해 가시고 회수율도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편안하고 친절한 열린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미소와 친절로 민원인과 함께 하는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민원실 업무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북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침산3동에 방광현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도 성실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주민편의시설에서 자가건강진단기 1대와 혈압기 1대, 마사지기 4대 설치하셨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건강진단기와 마사지기, 혈압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수시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마사지기는 거의 사용하고 계시고 자가건강진단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에 2대 설치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거든요. 설치해야 안 됩니까? 작년에 있다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는 인터넷방에 2대만 되어 있고, 작년에는 프린터기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92페이지, CS미소친절교육 실시에 보면 친절마인드가 일부 동직원이나 동에 있는 행정보조요원은 아직까지도 많이 친절이 몸에 배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많고, 그런데 문제점이나 향후과제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소친절교육 실시를 해도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든지, 과제는 교육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건성으로 교육을 받으면 필요 없습니다. 교육참가자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친절은 몸에 배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서 친절에는 1등 북구를 만들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친절교육을 집단으로 시키는 것 외에도 부서장님께서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침산동 쪽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행정보조요원은 교육을 따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민원행정 서비스 이용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500명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 10분의 1인 50명밖에 안 됩니다. 인원이 적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500명에서 10분의 1인 50명밖에 조사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조사를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 성과관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성과관리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친절도를 만약에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에서는 전 부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집단을 하다 보면 비용문제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서별로 모집단을 지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도 질의를 했어야 되네요.

제가 기획실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인원수를, 50명이면 큰 신빙성도 없는 것 같고, 작년에 500명에서 10분의1인 50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민원 체험실시를 하셨습니다. 추진성과가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대구에는 중구청, 수성구청, 부산, 서울 등등 방문을 하셨는데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민원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안내 데스크도 강화를 해서 안내보조요원을 1명 더 두고 민원실 환경도 개선하고 하드웨어쪽 보다는 민원 친절마인드를 직접 체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보면 과연 내가 친절한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민원인 입장에서 체험함으로써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구나, 앞으로 잘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또 친절한 마인드를 함양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결과로는 민원실 직원들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면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어야 되고 힘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직원들 잘 챙겨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양심우산대여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호응 있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거도 잘 되는데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비가 올 경우에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고,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평상시에 늘 구민들에 대해서 봉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열 번 백번 중복을 해서 이야기해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만 과장님 혹시 구청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 주취자들이나 폭력적인 분들이 와서 갑자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폭력적인 사태는 없었습니다만 간혹 민원을 보면서 담당자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장이나 계장이 안 계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안에 모시고 와서 진정시키고,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는 설명을 잘해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님 계셨지만 배낭여행, 국내연수, 해외연수, 굉장히 많은 공무원 분들이 연수도 다니시고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청 민원실 직원 분들이 일반 금융기관의 서비스하고 관공서하고 비교했을 때 친절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 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기관들을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우수한 서비스 기관에 교육을 보내므로 해서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대한항공이나 연수를 가시면 항공을 이용해서 서비스도 받아 보시고 하실텐데 정말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만 자치센터에 갔을 때 저는 분명히 북구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밖에 안된 신입공무원이라고 하던데, 이래서 민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욕을 같이 먹고, 사실은 친절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느낀 것은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씩 제가 들어가 보면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융기관에 들어가 보면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쳐다보기만 하지 인사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교육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민원실은 제일 첫째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민원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얼굴을 마주쳤을 때 일단 주민들이 들어오면 하루에 몇 분이 들어오더라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눈을 마주치면 거의 고개를 숙인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민원실에서 주민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눈만 마주치면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접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불편 신고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편신고함에 직원 불친절이 올라오면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친절하다고 칭찬이 들어온 사람에 대한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유용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혹시 불친절하다고 올라오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불러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제가 접수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적극 활용해서 특히 불친절한 경우에는 경고를 준다든지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23개 동에 최소한 1명 정도씩 해서 북구에 보니까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이 굉장히 많은데 모범적으로 한 동네 1명씩 친절직원을 뽑아서 해외연수를 보내 준다든지 이런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민원실에도 몇 분 정도 구청 안에 해서 전체 20여 분 정도 한 해에 한 번 정도씩은 친절직원을 선발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7쪽에 여권 발행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행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2009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거의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11%대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홍보는 민원인께서 여권을 발급하러 오시면 신청하실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하셔도 된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잘 활용해서 많이 홍보도 해 주셔서 많은 여권 발급 받으시는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권발급 업무가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많은 여권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해주시고 신용카드 결제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여권발급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친절이 주로 주민생활 쪽에서 사례가 많은데 매년 교육을 두 번 합니까?

집합교육은 연초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민원 응대교육이라고 해서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고사례가 줄어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쪽이라든지 동네에서 신고사례가 많이 들어오는데 교육을 하면 반응이 좋습니까?

친절교육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교육을 자주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수치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친절교육을 해도 응대를 받는 분 입장에서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간혹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친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을 숨겨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징계를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으로, 교육을 매년 두 번씩 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잖아요. 교육을 하면 강하게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표창이나 현황판에 공개를 합니까?

친절공무원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명을 선발해서 사진하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수공무원이 조금 더 많이 선발될 수 있게 교육을 조금 더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하병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동평,

양용덕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평상 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교육특구 지정에 따라서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바쁩니다.

지금 계획해서 추진되어 가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구가 지정된 데까지는 내용을 다 아실 것이고, 저희들이 특구 지정되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회의를 한번 하고 2주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특구지정된 전국의 지자체의 담당과장, 담당자 해서 관련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특구가 전체 대구시에서는 4개 분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 분야, 산업인력양성 분야, 고등교육 분야, 교육국제화 인프라 분야, 이렇게 4가지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초중등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규제완화 등 특성화시키는 쪽인데 이 부분은 대구시교육청에서 북구와 달서구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세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업인력양성 분야와 고등교육 분야는 대학의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지지난 금요일에 북구에 있는 경북대를 비롯한 5개 대학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자료를 받고 해서 고등교육이나 산업인력양성 분야는 저희들이 그렇게 수합을 했고 그리고 교육인프라 분야는 구청에서 몇 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외국어 전용 작은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몇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교과부에서 인천 쪽에는 컨설팅을 했고 오전에 달서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북구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현재 대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와 대학의 관련 담당 분들하고 2시에 컨설팅을 받으러 가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컨설팅을 하고 나면 12월 하순 경에 오늘 컨설팅 한 결과를 교과부에서 저희들 쪽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저희들이 보완작업을 해서 내년 초에 다시 2차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고 난 뒤에 최종 사업계획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교과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교과부에서는 2월말에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토록 되어 있는데 교과부 방침을 우선은 초중등 분야부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초중등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런 추진일정 계획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늘 고생 많으신데 교육특구가 되면 특례조항이 교육과정 및 교과도서 자율운영, 이런 특례조항이 있지요. 그런 특례조항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사업추진을 잘 하시고 이번에 외국어 공교육, 국제화특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창의교육운영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조항이 들어오면 교육특구가 지정됨으로써 많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충분하게 우리 구는 정말 교육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잘 대처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교육특구사업 중에 5분의4, 80% 이상이 초중등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중에 있는데 북구나 달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됨에 따라서 공교육 국제화를 통해서 교육경쟁력이 북구가 다른 구보다는 일찍 한 만큼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30쪽,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에 같은 유지보수비, 설치 유지보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한 내역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골고루 편성은 되어 있는데 설치 배정하는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낙후지역을 먼저 한다든지 필요한 지역을 먼저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현재 한정된 예산의 재정에서 체육시설을 배분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예산이 4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운동기구 하나에 250만 원,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300만 원까지 합니다. 금년도에 10개 설치했습니다. 운동기구가 체육진흥기금 쪽에서 4,5년 전에 기금이 많이 내려와서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15년 전부터 북구 내 구석구석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문화교육과로 오고 난 뒤에는 주민들과 동에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를 해 달라, 건의를 받아서 설치해 준 겁니다.

설치하는 업체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군데에서 합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운동기구설치 업체가 주로 경기도 쪽에 많습니다. 관내에 마침 운동기구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대구지역이라도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체육시설 민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하다못해 옆 동네는 있는데, 군 단위에 가도 군 단위 적은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다, 왜 북구는 없느냐 해서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받는다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 위주로 해서 먼저 해준다든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보다는 본 위원은 여기에 구의원들 계시지만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우리 동네 먼저 해주고 싶고 내 지역구에 먼저 해 주고 싶은 입장은 똑같을 겁니다.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단기나 중기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지역마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분해서 4천만 원,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잘 배분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 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지역은 차후에 뒤로 밀리고 이런 쪽에 예산배정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다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경로당 가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우리 경로당 앞에 해달라, 저도 매번 가서 계장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은 예산이라도 배정을 균등하게 단기, 중기로 해서 이번 달에는 이쪽 지역, 다음 달에는 이쪽 지역, 선거구별로 한다든지 배정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교육경비보조금이 보조금 외에 지원을 각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재정이 구세수입입니까?

이중에 급식, 친환경 급식은 시비 50%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구비 맞습니다.

구세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연간 1억 5천이지요.

교육경비보조 1억 5천 가지고 각 학교마다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다른 부분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교육경비보조 말고도 기숙사비라든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 단체에서 일정 부담하는 금액이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숙사 건립비 내에 시설비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한 것이고 이 외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도 제가 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실 미리 어느 정도 큰 계획안을 수립해서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 수립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평등하게 학교에서 불평이 없도록 초중고등학교에 골고루 배분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하기도 편한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미리 어느 정도 짜여서 오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학교마다 어느 학교든지 주면 다 적다고 하지 1억 5천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주기는 힘드니까 이것을, 몇 % 정도 됩니까? 이번 같은 특수성, 기숙사 건립 지원비 빼고 1억 5천 정도가 해마다, 예전에는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경비지원금은 몇 년간 1억 5천만 원 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2% 됩니까?

2%까지는 안 됩니다. 조례에 순수 구세입의 1.5% 범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구세입이 500억 같으면 7억 5천만 원까지는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많게는 3%까지 지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1.5% 같으면 평균적으로 2% 정도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일단은 교육여건을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2%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예산배정할 때 2%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할 때 1억 5천이 적으니까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상향할까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작년 금액으로 하자 해서 올해도 1억 5천 했습니다.

1.5%, 1억 5천으로 관내 76개 초중고등학교에 배분하기는 주기도 민망할 금액입니다. 200만 원씩 받아서 학교에 시설하기도 힘드니까 국장님,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예산이고 특히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늘어났지만 재정자립도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배정을 잘 받아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용덕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비는 많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8쪽에 지도단속, 요즘 단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제도 직원들이 칠곡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칠곡 을쪽에 몇 사람 나가 있고 아니면 갑쪽에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여러 기관이 합동단속 하는 것도 있고 그 단속기간 말고는 자체적으로 평생교육팀의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지는 못하고 이번에는 복현동 쪽, 어제 같은 경우는 칠곡 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됩니까?

저희들이 가면 우선 계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과징금 4건 통보 건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3개, 진행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4개는 처리되었고,

3개는?

7개소 있는데 처리완료가 4개 되었고,

4건은 청문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이고 과징금 부과하기 전에 청문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노래방 쪽입니까?

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슈퍼나 24시간 그런 쪽에서 주로 술을 판 것입니다.

게임장, 비디오방에도 청소년들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과징금 부과는 그쪽으로는 없고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원사업에 8명이 나와 있는데 생활지원 4명, 학비지원 4명이 나와 있는데 생활지원은,

여기 대상되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권은 제도권 안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는 대상이 안 되는데 갑자기 가정이 문제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은 월 최대한 45만 원까지 학교지원은 분기에 한번씩 학비 내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학교 쪽에서 올립니까 아니면 주민센터 쪽에서 합니까?

1년에 예산이 시비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해야 되는데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하나둘이 아닌데 잘 추진하셔서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양용덕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시설, 23개동이 있지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올해 시설이라든지 골고루 설치를 했습니까?

올해는 10개밖에 못 했습니다. 침산공원에 윗몸일으키기 1개, 관음동 신락공원에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에 운동기구 3개, 읍내동 쪽에 철봉이 없다고 해서 철봉 1개, 복현동의 경진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부족하다 해서 2개 해서 올해는 10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침산동 1개, 복현동 2개, 관음동 3개, 읍내동,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동 따라 입장이 있고 공원이 있으면 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황영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형평성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북구 청소년 회관 개보수 공사, 시행내역에 보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매년 개보수가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9,900만 원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을 지은 지가 10년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팀장과 이야기를 해 보면 수영장 바닥부분을 돈만 있으면 바꾸었으면 좋겠다, 3억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것도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 매년 1억 정도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20% 정도는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 원 해서 소소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에 11월 6일자, 광해군 태실, 신문 보셨습니까? 훼손되고 방치되고 부끄러운 대구 문화재 관리라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태실은 당연히 뭔지 아시지요. 태실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묻었던 곳 같은데 항아리도 없어지고 태실터라는 울타리나 안내판도 없고 일반인은 태실이 묻혀있는 곳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신문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와서는 시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황파악 정도밖에 못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난 5대 때 사무감사할 때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다른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와서, 북구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시지정문화재든지 비지정문화재든지 관리는 저희 북구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중한 문화재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에서 언론에 나온 것에 맞추어서 기본적인 보조를 하기로 했고 저희들도 보도 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담당계장과 직원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의 직원도 현장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면 북구청 향토문화재 홍보 게시판에도 없다고 적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홍보 게시판에도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3년 전에 발간된 책자에는 그 태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제아래 부서진 것이 아니고 수십년 전에 집안간의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파손이 되었다,

광해군 태실은 폐위된 왕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를 찾고 있다고 경북대 모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북구 관할에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189쪽에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전부 구 소유부지입니까?

이 중에는 강변 쪽은 국토부, 구민운동장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선착순 신청 후에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주민자율이용, 대부분 주민자율 이용입니다. 주민자율이용인데 자율적으로 물론 이용하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소수주민이라도 이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각 단체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관리해서 주로 주되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수 주민들이 이용을 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축구시합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그 주변에서 혹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을 조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연암테니스장하고 태전테니스장은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100분의10 이상 위탁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다른 테니스장이나 다른 시설은 위탁수수료를 납부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강변 쪽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구민운동장에 보면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시는 팀, 생체협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팀이 있는데 그 분들이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강북쪽 땅은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해서 자기들이 시설물 설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용하려고 하면 유지관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유지관리비 쪽으로 받는 곳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은 테니스장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수 주민이라도 불편사항 없이 잘 운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관련해서 당초 설계용역과 다르게 지하층이 추가되면서 설계용역비 1,1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심의도 두 번이나 더 했는데 당초에 20억의 예산으로 지하층까지 포함된 공사내역을 산정할 수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기존 지하층 말고 지으려는 면적보다는 좀더 넓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지금 대구시 문화재인 대승전이 안 보인다, 가린다 해서 규모를 축소해라, 높이도 축소해라 해서 20억을 잡아놓았습니다만 규모가 축소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나갔는데 향교 측에서 당초 예정한 규모보다 줄어드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겠느냐, 높이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니까 지하층을 파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예산 20억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투입될 소지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더 투입 안 될 것이냐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20억으로 하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시공사가 경쟁입찰로 선정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부분은 조달구매를 해서 해야 됩니까?

조달구매가 필요한 부분은 조달구매를 하고 아닌 부분은 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미콘 관련해서 조달구매한 것으로 표기가 되길래 제 생각에는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금액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도급이든 자재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조달구매를 하는 것은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자재들은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3억 들여서 설계했는데 사업이 구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언제 재기될 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설계한 이 설계가 몇 년이 가도 유효합니까?

현재 부지에 맞추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유효는 합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 물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물가변동이 그 쪽에서 요구하는 비율을 넘으면 별도로 추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 다시 재기될지 모르고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설계경기를 작년 11월에 해서 금년 1월에 심사를 마치고 설계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진행상황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예측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설계관련해서 서리지 같은 경우에도 설계비가 2억 6천만 원 들어가서,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에 설계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하려고 하면 또 실시설계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생겨서 또 다시 재정이 투여되는 이중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구사랑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2,500만 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보조금 투입된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통한 수익은 점검해서 나중에 그 수익이 만약에 발생된다라면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은 어떤 사업목적을 가지고 할 때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하는, 보조금 지원 구민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뭘로 쓰고 참가비로는 무엇을 하느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국가보조금관리법 관련 시행령에 보면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은 국가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활체육회 북구사랑 마라톤대회가 각 구간별로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출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수익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산들은 받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북구사랑 마라톤대회의 사업 정산들을 받고 계십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조금이 투입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되었다라면 그 수익은 국가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업에 수익이 100이고 지출이 100이라면 환수할 게 없지만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