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1년 동안 우리 과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과 27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9쪽에서 286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9쪽 교차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봉 오거리 등 4개소에 국·시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방 신호등 설치, 교통섬 정비, 횡단보도 이설,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고 성북어린이집 등 19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국·시비 9억 원을 투입하여 방호 울타리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록나라유치원 등 25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국·시비 6억 원으로 CCTV 81대를 설치하고 북부경찰서 상황실 서버를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 혼잡 지역과 상습 정체 지역 위주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명이 4개조로 편성·근무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34대, 이동식 차량부착 CCTV 3대로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5회 실시하여 232대를 단속하였으며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도 9월 말까지 실적으로 불법 주차 5만 1,355건을 단속하였으며 18억 7,9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0억 1,96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단속익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주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 생계 곤란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납부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최대 77%까지 무거운 가산금이 부과됨을 인식하도록 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한 운영입니다. 주요 설문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등 신청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며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신뢰 확보와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히 처리토록 개선되어 왔으며 본 조사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미필에 대한, 부과·징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부과 금액의 15%,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부과 금액의 25%로 설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9월 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7억 5,3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5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3.9%이며 검사미필 과태료는 4억 6,4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23.7%로 2012년도 폐쇄기까지는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의 어려운 점은 차량을 담보로 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 등으로 소유자 변동 시 차량 보유 책임 기피 등의 문제와 압류된 차량을 차령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과태료 납부를 지연·기피하는 경향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많은 실정이나,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정확한 안내 절차와 철저한 이행 촉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책임보험 위반행위자 처리 및 구제입니다. 매월 국토해양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무보험 운행자의 범죄 사실이 통보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등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특별사법 경찰업무로 2012년 10월 31일 현재 4,157건이 접수되어 2,903건을 처리하였으며 접수 건수 대비 69.8%를 처리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사건의 대부분이 생계와 관련된 개인간의 금전 거래로 이루어진 대포차로 발생,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무보험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제고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토록 하고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질서벌적 성격으로 위반자는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납부 기피 등 납부 저항이 심하고 대다수의 체납자들은 폐차 처분 시나 소유권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차령 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 되어 있어도 차량 등록 말소가 가능하므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납세 형평성과 어려운 구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간의 징수 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 과태료 155억 6,000만 원 중 9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1,165건의 체납 중 9,840건은 소유 자동차를 압류하였습니다.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5월, 6월, 9월, 10월, 4회에 걸쳐 성씨별로 순차적으로 통합 납부 안내문을 발송·독려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판 발송, 9월에는 급여 압류 예고문 발송과 부동산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금까지 부동산은 165건에 3억 5,8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금년 12월과 내년 1월 2회에 걸쳐 금융계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법인 등 징수 불가능 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교통과장 류춘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체납건수가 11,165건인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일반 지방세하고는 다르게 과태료에 대해서는 납부저항이 심합니다. 1차적으로 과태료 강제규정을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 의식이 국세라든지 지방세보다 과태료는 나중에 줄여주는 거라든지, 자동차세라면 자동차 이전 시나 말소 시에 내면된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것 같습니다.

말소 시에는 100% 회수가 다 됩니까?

2011년 7월 6일 이후 체납액에 대해서는 완납이 되어야 이전이 됩니다. 그전에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압류가 있어도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억제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부터는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해제를 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자에는 체납이 있으면 등기이전이 안 되었잖아요. 아, 전자에는 되었죠.

아주 전에는 안 되고 있다가,

그 뒤에 조금 완화시켰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높였습니다.

원상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금액은 언젠가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난 후부터 안 내는 경우는 최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5년 시효소멸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합니다만,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낼 때까지 계속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까?

시효소멸인데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압류를 안 해놓은 건수가 하나도 없지요?

자동차가 없거나 부동산이 없는 상황은 압류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면 다시 대체압류를 하는데, 갖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버리고 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7월 6일 이후에 소유권이 말소가 안 되면 안 넘어갔잖아요.

예.

안 넘어가면 그 자동차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차를 잡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낼 때까지 차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차를 갖고 있다가 2011년 7월 6일 이전에 압류된 것은 넘어갑니다. 말소를 안 해도 팔 수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 이후부터 압류 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없애야 넘어가고. 이런 맹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2012년 현재까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모릅니까?

2012년 9월 말 현재 전체 부과금액은 190억입니다. 징수를 현년도와 합쳐서 22억 9,300만 원을 해서 12%를 징수한 상태입니다.

190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그렇습니다. 현년도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는 18억 7,600만 원을 부과해서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54%를 징수했는데, 과년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6.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150억 정도 되는데 징수를 9억 5,900 정도해서 6.1% 징수율입니다.

좌우지간 매월 독촉고지를 해서 미납세액을 빨리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견인대행업소 폐업 현황입니다. 경영 수지 악화로 휴업이라 했는데 완전 폐업이 된 겁니까, 휴업입니까?

작년 10월 26일자로 완전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한 이유는 뭡니까?

이분들이 지정 받아서 자기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사무실에서 운영비 자체가 안 되니까 무단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단휴업을 하지 말고 지정증을 바로 반납하라고 계속 행정절차를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납해서 저희들이 폐업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폐업을 했는데 다른 구에는 폐업한 데가 또 있습니까?

서구만 제외하고 다 견인대행업소가 해지 되었습니다. 서구도 올해 내로 해지할 거라고 우리 구에 와서 보고 갔는데 올해 중에 폐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북구에는 견인대행업소가 계속 없는 걸로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했을 때 꼭 견인을 해야 될 자리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존에 7년 되는 견인차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초에 견인차 1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꼭 견인이 필요한 곳은 최소한 자리이동 정도로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자리이동이라든지, 아주 급할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는 걸로 하지 돈을 받고 견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리이동만 해주고요?

이동조치를 시켜주고 차주한테 어디로 차를 옮겨놓았으니까 찾아가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없습니까?

그 정도 되면 주차단속을 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불법주차 단속은 하고.

단속은 하고 소통차원에서 또는 안전차원에서 자리이동 정도 하는 걸로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2대만 해도 충분합니까?

주민들이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좌우지간 견인 때문에 유통단지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견인업소가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우선 끌고 가는 거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대신에 꼭 견인해야 할 자리에 차를 대면 어떻게 견인하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신천둔치에 자전거수리업소를 시에서 한다고 했지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2,000만 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보조를 받아서,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도구 구입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비로 하고, 지금 네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전액 시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2,000만 원을 보조받은 겁니까?

예, 올해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에 2,000만 원을 다 투자합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수리센터 집 짓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기본공구 구입하는데 들어가고, 또 청정 자전거 바람 넣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곳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리하는데 2,000만 원 지원 보조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별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속품 교환도 하고 하던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쉬자고 한 이유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똑같이 부근에 영세업자들이 자전거방을 하는데 이것이 생기고 나서 수리하러 오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만, 산격1동이라든지 침산3동 주변에서 자전거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8월 21일부터 운영해서 11월 18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3개월 조금 했는데 이거를 3,020명이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고 희망로라든지 신천대로 보면 중구하고 남구하고 3년 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역업체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를 해왔는데 정책적으로 시에서 계속 요구해서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업자들이 조금 타격이 있지만 그보다 많은 공익적 측면에서는 필요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취지와 방법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하면 바람을 넣거나 부분적인 수리만 해주고 전문적인 수리는 안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을 5회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232대를 단속해서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는데 1회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저희 교통과 직원하고 교통지도계 직원들하고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서 강북에 3명, 강남에 3명 6명으로 밤을 샙니다.

6명이 밤샘해서,

예, 법적으로 밤 12시부터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를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시 이후부터 1회 단속을 하고, 1시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차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밤샘주차단속으로 확정을 지웁니다. 그런 식으로 강남과 강북을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공원은 한번 갔습니까?

연암공원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낮에는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연암공원을 12월에 단속할 때 구간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연암공원 일대에 단속할 때는 집중적으로, 주민들에게 했다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