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북구보건소 보건소장 남중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개선해 나가고 보건위생행정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영문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은 환자들 진료문제가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되겠으며,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를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주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현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김종현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이현주 건강정책T/F팀장입니다. 강북지소 박희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강북지소 이귀희 방문진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은 2012년 2월 24일 주민생활위원회에 드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요진료를 10회 실시하여 총 524건을 진료하였습니다. 원스톱서비스는 B형 간염 검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179건, 강북지소를 통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625건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누리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있어 등록 및 기초검사를 1,072명 실시하였고, 전화관리 및 상담을 4,309건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 운동처방상담 및 체성분 분석을 2,984명 실시하였고, 영양상담이 219회, 절주사업 교육 및 캠페인을 284회 실시하였습니다. 2쪽, 효율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있어 등록 및 상담을 2,265명 했고, 이동금연클리닉을 34회 운영하였습니다. 여성금연클리닉을 207명 등록하였고 금연교육 및 홍보를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간금연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9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209명을 등록하였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병의원 10개, 약국 10개소입니다.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 1,083군데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홍보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발견 및 등록을 5,969명 하였고, 고혈압·당뇨병교실을 79회 하였습니다. 진료실, 영양상담 및 운동교실과 연계한 개별상담도 539건 했습니다.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정신질환자 등록을 264명 하였고, 정신건강교육 4,630명, 자살상담 47명, 구청 이동정신건강상담실 운영을 36회 실시하여 98명을 상담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 선별검사 및 상담을 832명 하였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를 2,590명 실시하였고, 진단검사는 311건 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공단예탁금 1억 1,982만 9천 원을 위탁하였고,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사 1명을 배치하여 806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및 홍보를 63회 실시하였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4개교 실시하여 14회 누적 7,060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아토피·천식 의료비를 취약계층에 대해서 8명 112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3,576명 하였고, 치아홈메우기 1,138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에서 불소도포 521명 불소양치용액 배부를 2,918명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대구과학대 문화관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5쪽,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영유아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을 1,728명 했고, 양육지원금은 25,702건을 했습니다.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은 32,405건을 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은 608건을 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683명 신청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출산장려 홍보사업은 11회에 걸쳐 703명 하였습니다. 모성과 아동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를 6,530명 하였고, 청소년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5명 9건에 23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엄마건강, 아기건강』 영양플러스사업에서 패키지별 식품공급을 2,934건 하였고, 영양상담 및 평가 1,234가구, 영양교육 84회, 대상자 가정방문을 157가구 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110명에게 하였고, 신생아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4,201건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검사비를 370건 지급하였고, 영유아 및 아동 기초예방접종 사업에 37,054명을 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상환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96개이며 예산집행내역은 30,611건에 5억 5,663만 8천 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15명을 하였고,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이 109명입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돌보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5,612가구가 등록하였고, 기초검사가 38,296건, 방문은 24,096회 하였고, 투약관리 및 보건교육은 47,986건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대상 환자의뢰 및 서비스 연계 4,263건, 재가방문지원 및 완화교육 249명, 경로당 순회진료 및 보건교육 상담 56개소, 다문화가정 등록관리 174가구, 대구과학대학과 자원봉사결연을 하여 학생들이 월 1회 말벗지원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가까이「㉰㉮㉮는 행복 플러스 플랜」 추진실적입니다. 결혼이민자 등록을 174가구가 하였고, 기초검사 및 상담 81명, 예방접종 및 산후도우미 신청 73명을 하였고, 임산부 등록관리 철분제 배부를 24명 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5가구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은 44,986건을 하였고,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399명에 4억 4,693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284명을 등록하였고 13,870건에 4억 9,957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노인의치시술사업은 147명을 하였고, 전부의치 80명 부분의치 42명 의치 사후관리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8,556회 소독하였고, 해빙기·하절기 방역소독은 1,548회, 동 방역은 7,008회 실시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환자관리에서, 성매개감염병 검사 에이즈 외 3종은 4,505건을 하였고, HIV 양성자 관리는 47명이 연 2회 정기검사를 받았고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생 성매개감염병 건강검진사업은 5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절기 대비 노숙인 무료 건강검진사업을 11월 15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9쪽,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 등록관리 및 접촉자 검진에서 55명 등록을 했고 461명 검진을 하였습니다. 결핵약 불수약자 특별관리 및 결핵환자 추구관리를 125명 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을 148명에게 했습니다. 결핵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은 4명에게 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를 46개소에서 운영하였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50,534건을 하였고, 장티푸스 기왕력자 검사 관리는 1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건전한 의약 질서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163개소에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4개소에 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5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1개소를 하였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125개 점검하여 9개 업소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20개 점검하여 행정처분 10개소를 했습니다. 불법마약류 유통 근절은, 마약류 지도점검을 122개소 하여 행정처분을 1개소 하였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3회에 걸쳐 242명 했습니다. 마약류 캠페인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강북보건지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서 운동기구 현대화 추진으로 버터플라이머신 외 7종을 구입 완료하였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참살이 교실을 61회 실시하였습니다. 바디라인 업 12주 프로그램을 53회 하였고, 당뇨식 시식회 및 꿈나무 건강지킴이교실 운영을 43회 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여 526명을 등록하였습니다. 11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발통이 콜을 50회 113명에게 운영하였고, 꿈나무 건강지킴이교실 장애예방교육을 41회 하였습니다. 뇌졸중 환자 순환식 재활운동교실을 17회 하였고, 중증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을 245회 하였습니다. 보건대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4회에 걸쳐 36명에게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만성질환자 기공체조교실 94회 2,845명을 하였고, 고혈압·당뇨교실이 7회에 313명,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700명 했습니다. 여성건강증진사업에서 임신부 출산준비교실 운영을 12회 하였고, 철분제 및 엽산제를 4,288건 제공하였습니다. 골다공증검사도 321건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다문화가족 등록을 위한 건강검진을 2회 113명 하였고, 방문보건대상자 신규 등록관리를 1,324가구 1,451명 했습니다. 경로당 순회 건강상담을 30회에 걸쳐 477명에게 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단체 연계사업은 강북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자 보건교육을 10회 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방문·재활 가사도우미를 4명 파견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밑반찬 지원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저검사도 100여건 하였습니다. 12쪽, 건강증진 파트너 유-헬스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등록 인원은 962명이고, 건강측정 및 검사 4,577명을 하였습니다. 유-헬스 홈페이지 등록 및 이용은 1,970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연동하거나 타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친환경조명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입니다. LED조명 교체가 2012년 10월 2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지하주차장과 1~4층까지이고, 집행액은 9,804만 6천 원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에는 비상축전지 교체, 냉각탑 정비, 전기설비 내선정비, 우수기 대비 시설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동별 순회 검진입니다. 주민센터 순회검진을 20개동에 622명 하였고, 치매선별검사를 574명에게 하여서 인지저하자 141명을 통보하였습니다. 기초건강검사를 623명 하고, 치매홍보물 제공과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모시는 「발통이 콜」운영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카를 3,6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50회에 1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혼인 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검진실적은 50쌍 검진 완료하였고, 검진결과는 정상자 81명 이상자 22명이 있었습니다. 정상자는 검진결과서와 혼인전 건강검진확인서를 발급했고, 이상자는 상담 후 병원에 연계해서 정밀검사 또는 치료토록 조치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즉각 시정 또는 개선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성적이고 헌신적으로 일 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묘옥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원기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위생분야 업무추진보고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특수시책, 의원님 요구자료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쪽 공통 요구자료 1번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조직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3개 담당이며 정원 19명에 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1명, 운전원 1명 결원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위생업소 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1,593개소, 식품위생업소 8,799개소이며,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업소 569개소입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70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 1. 공중목욕장의 안전한 수질관리 사업으로 공중목욕장 60개소에 대한 욕조수 검사 등 안전한 수질관리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356쪽 2.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관리사업으로 위생처리업(물수건) 3개소, 세척제제조업 3개소, 종이컵제조업 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 및 생산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위생용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3. 식품의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08건, 특별관리 대상식품 수거·검사 325건, 농·임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 15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생산제품 75건, 대형음식점 및 위탁급식소 등 1,484건을 수거·검사하여 총 9건이 부적합 되어 해당기관에 통보 및 행정처분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58쪽 4. 집단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단식중독 신속 대응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576개소, 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312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667회 8,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5. 위생업소행정예고제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예고장 발급목표는 80여 건으로, 10월 31일 현재 67건의 예고장을 발급하여 생계형 영세업소의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영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60쪽 6.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사업으로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뷔페, 냉면, 김밥, 회 취급업소 등을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 관리강화와, 배달전문음식점을 집중 지도·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업소관리로 불법영업 근절에 기여하였습니다. 361쪽 7.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으로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로 2012년도 상반기 신규허가업소 882개소 중 50개소를 선정하여,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생민원행정 친절도, 전화응대 태도, 공정성, 청렴도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도의 98.6%보다 향상된 99%로 나타나 민원인 위주의 적극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62쪽부터 36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7쪽 7. 2012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272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총 40회 점검을 실시하여, 원재료, 부재료 관리, 기준 및 규격관리, 제조공정관리, 자가 품질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2011년에 비교하여 금년에 행정처분 건수가 18%나 감소하였으며, 우수관리업소는 2011년에 대비하여 5개소 상승하였고, 또한 관내 제조업소의 이물신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대비 29%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368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유도를 위한 행정예고제 실시입니다. 행정예고제 대상으로는 11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이·미용실, 숙박업 등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예고장 67건을 발급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55건, 휴게음식점 8건, 제과점 4건입니다. 위반내역으로는 건강진단 34건, 위생모 미착용 9건,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 23건, 조리기구 불결 1건으로, 이것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환산하면 67건에 2,43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행정예고제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생계형 영세업소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영세업주들이 구정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관련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남중락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위생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치매 부모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잘못하면 어른이 저렇게 나갔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6년 정도 치매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부담을 하지만 여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제도가 잘되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직 부모에 대한 효도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세대들은 유교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10월에 인플루엔자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때 치매예방검진을 무료로 한다는 현수막을 해서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들 실적을 보니까 환자 등록이 806명 있었는데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몇 쪽입니까?

업무보고 하신데 3쪽에요.

위원님 말씀은 치매에 관한 전체 인구를 말씀하십니까?

예.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나온 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어있으면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등록 문제는 아니더라도.

의료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치매가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의료보험공단의 요양보호를 받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잘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제도가 치매환자만 아니고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8월 24일 매일신문에 등록 현황을 보면 어린이는 만 400명 정도, 장애인은 70명, 치매노인은 2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실종신고 들어온 거를 보면 어린이는 248명, 장애인은 235명, 치매노인은 277명으로 치매노인이 실종신고가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어르신들이 실종되었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구 관내의 환자 수를 추정을 해서 보면 60세 이상 노인인구 5만 9천 명의 8.4%같으면 4,96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각 동을 다니면서 23개 동을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 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총 660명 어르신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1차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의심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정한 병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계신 곳입니다. 네 군데에 확진을 보내서 검사를 받았는데 총 12명의 어르신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9.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예방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치매노인 실종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하고 경찰서가 연계해서 많이 등록해 놓으면 실종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다른 구에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 구가 앞서서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위생과의 정원을 보니까 5급이 5명이고 현원이 2명인데 인쇄를 잘못한 겁니까? 사무관 정원이 5명입니까?

사무관은 한 사람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사람을 왜 안 넣어주나 싶어서. 6급들 승진을 못해서 난리인데, 잘못되었지요?

예.

위원님, 보건행정과 정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

289쪽에 있는 보건행정과 정원은 5급이 5명 맞습니다.

저는 위생과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정원이 5급 5명입니까?

예, 저하고 강북지소장이 업무 사무관이고 진료사 세 분은 계약직이지만 5급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5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에 괄호 안에 있는 3명이,

계약직인데 5급입니다.

계약직하고 포함해서?

예.

계약직은 생각 안하고 5명이니까 많아서,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위생과장님, 361페이지 민원행정 관련해서요. 복현오거리에 막창골목이 대구시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번 주부터 막창골목 상인회에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형식당이 들어옴으로 해서 막창골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향 보고도 미리 받고 했습니다. 어제는 막창골목 번영회 회원 4명이 찾아와서 2,600명 정도 연명을 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고,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규상으로는 제한이 어려우나 그렇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 하고, 민원 진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설득도 하고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북구에서 유일하게 막창골목이 특화된 유명한 지역이니까 없어지지 않도록 관에서 많이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생과장님, 공정위에서 가격담합을 하면 엄벌에 처하잖아요?

예, 처벌합니다.

희한한 게 가격담합을 하면 뭐라 하고, 가격을 작게 받으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수의해서 2천 원씩 받았다면 난리가 나는데, 누구는 5천 원 받고 나는 2천 원 받겠다면 이건 법에 위반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복현오거리 막창골목이 당장에 문을 닫겠는가만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오리고기가 만 4천 원짜리가 있고 2만 7천 원짜리가 있는데 고객들 입맛이 다 다르지만 처음에 가다보면 가격 싼 곳에 갈 수 있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하잖아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안하니까 대기업이 상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가격을 너무 싸게 받지 말고 어느 정도는 가격을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는 하자 없지만 영세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가격조정을 해서 같이 상생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소고기 600g이라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한 근에 만 원부터 5만 원, 6만 원. 원재료가 만 원짜리 있고 4만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같은 고기라도 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똑같이 받다가 서너 달 지난 후에 장사가 안 되어서 낮추었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지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치매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치매문제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죠. 또 6년 된 장기요양보험으로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많이 부담들을 해주실 거고, 문제는 치매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안하시잖아요. 치매가 확정이 되면 어찌되었든 국가에서 재가든 시설이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안내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환자 무료점검 이 부분도 환경과 조건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치매관리사라고 간호사가 1명 보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 치매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명이 더 증원됩니다. 그래서 강북지소에도 치매사례관리사를 배치해서 강북지역의 어르신들은 그쪽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사 2명이 증원됩니다.

홍보문제도 구정홍보지나 현수막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해서, 치매환자분들도 상당히 고통이 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고통이기 때문에 다 덜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요방 수준이에요. 술과 밥도 팔고 다 팔아요. 담당자가 저녁에 가서 보시면, 제가 봐서는 허가가 안 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마치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위치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내년도에 보건정책 관련해서 올해하고 큰 변화가 있는 정책들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사업 사업별로 국가에서 예산을 50% 지원해 주고 시비, 구비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건강사업비라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예산이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쓰이겠다고 자치단체가 판단을 해야 사업하기 좋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단위사업별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전문지나 신문에 계속 실리는 거를 보면 앞으로 지소나 보건소 단위는 사후로 진료는 줄이고 예방적인 측면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본 위원장이 최근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지만 영유아검진과 관련해서, 사실은 예방접종도 위탁받는 병·위원들이 의뢰했잖아요. 영유아검진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귀찮거든요, 또 수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료로 0세에서, 6세까지입니까? 몇 세까지에요?

6세 미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영·유아 숫자 대비 연간 몇% 정도가 검진을 받고 있는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만 6세 미만 전체 영·유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의료접근권 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수급하고 있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 후 4개월부터 11개월까지 구강검진을 포함 1회 정도 검진을 하고 있고요. 검진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을 합해서 대구는 199개가 있고 북구는 39개가 있습니다. 집행절차는 병의원에서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승인하고 공단에서 방문을 나가서 점검하면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북구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인원은 12월 말에 115명을,

전체,

취약계층 395명이 지정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상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우리 보건소가 직접 수행하는 취약계층은 395명에서 115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크게 높지 않게, 1인당 평균 검진비용은 2만 8천 원 정도로 되어있고요. 115명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다가 바로 예탁을 시키고 돈은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도 96개까지 2년 동안 노력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영유아검진사업 자체를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무료로 뭘 해주는지. 이것도 홍보가 더 이상 안 되고 있어요. 취약계층은 395명 중에 115명이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도 30% 수준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 홍보할 사업이 많습니다. 치매,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그다음에 영유아건강검진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무 병원에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의사협회하고 논의를 하시고, 또 공단에서 하는 부분들도 파악이 되어야 하죠. 전체 우리 북구의 영유아 만 6세 이하가 몇 명인지, 그중에서 연간 몇 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 이게 보건소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해당 의료진료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기관 간에 상호 연계해서 대충 통계자료나,

대상인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공단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내년 1월부터 구민들에게 이 3가지 부분을 꼭 홍보를 해서 편리하게 의료복지, 보건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