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및 보건소 소관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장 이미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광명 건설에 수고하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시장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현장민원 및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 열린시장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민원콜센터 현황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쪽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민원처리 총 건수는 총 5,016건으로 그중 상담민원 477건, 인터넷민원 4,539건으로 시민불편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현장을 직접발로 뛰는 소통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인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여 민원인과 면담 등을 통해서 적극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를 통하여 상담 총 처리건수는 10만4,501건으로 두 민원 내용은 세정과 지방세관련 문의, 보건소 독감 및 영유아에 대한 접종문의, 민원토지과의 제증명 발급 문의, 지도민원과 주정차 단속 및 불법 광고물, 노점상 단속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공무원콜센터 상담 체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콜센터 상담업무를 직접 체험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함이고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201명의 간부공무원 및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상담체험 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미래전략실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5명에서 왜 정원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명이 줄어들었어요. 지난 2017년 2월 업무보고 때는 정원이 1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명으로 3명이 부족한데 부족해도 괜찮나요?

일단은 출산휴가에 들어간 7급 직원 자리가 공석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6급 시간제계약직 자리가 2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휴가 중에 있는 공석자리는 신규 직원이 오면 발령을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더 기다려보는 중이고요.

신규직원이 언제쯤 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접수를 다 받았고 민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말쯤이나 10월 초에는 신규직원 발령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제는요?

시간제 계약직도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6급에 대해서는 오늘 1명 추가 임명장 교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어려움이 없나 봐요?

일단 그 자리를 직원이 업무를 나누어서 맡아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원이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실장님 제가 옛날에 자료 요청 한번 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았는데 아마 정리가 안됐을 것이라고 봐요. 시장실에 시장님한테 면담 신청해서 안 된 사례가 얼마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열린시장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시장님을 뵙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면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면담이 다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 같은 것 한 번이라도 리스트 뽑아서 정리해본 적 있나요?

정리해본적은 없습니다. 정리해본 적은 없고요. 주로 면담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주정차 주차위반 딱지 같은 것을 일단 가지고 와서 시장님을 면담하겠다든지 또 일반적인 과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면담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열린시장실에서 적극적으로 과랑 협의해서 아니면 종합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신청이 안 되는 경우고요. 또 일부 면담신청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면담신청을 했는데 두 번째 민원사항이 요구관철이 안됐다고 해서 다시 재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면담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면담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정차위반 이런 것 가지고 면담 신청하지 않습니다. 주정차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의원한테 직접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님한테 면담신청 했는데 안 된 경우도 있고 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면담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게 면담이 됐고 어떤 게 면담이 안됐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그렇지만 A4용지 4분의 1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해서 안 된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좀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면담신청을 해도 여기에 분명히 열린시장실이라고 하는데 면담신청이 안된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래서 그냥 닫힌시장실이라고 하시지 왜 열린시장실이라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 가끔씩 실장님 들어보셨죠?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16구역이나 15구역 민원 반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열린시장실에서 충분히 그분들 과랑 면담을 신청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뉴타운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하는데 안 된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안 되면 부시장님이라도 면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시장님이 모든 면담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이 안 되면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안 되면 그다음 담당 국장님한테 적정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모셔서 일단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했는데 성남시나 용인시나 몇 개 시 같은 경우는 시장실을 북카페식으로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실 옆에 국장실이 따로 있는데 어느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국장실도 실무부서에 내려가서 근무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각 동자치센터에 동장님들도 동장실은 그냥 회의나 주민들 간담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동장실도 폐지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 아시죠? 제가 6대회의 때 이 부분을 제안을 했다가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흐름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 하면서 관리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가면 관리사무소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동장실하고 똑 같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 관리사무소를 보면 투명 유리창으로 해서 밖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문 잠가 놓으면 무슨 일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시스템이 새로 동 청사를 만들거나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동장실 같은 데는 최소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끔 열린시장실, 열린동장실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답변 해주세요. 국장님이 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장님들이 위에 계시는 것도 국장님에 대한 권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위 때문에 별도 공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타부서에서 올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말 못할 고충상담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밖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저희 같은 과도 5개 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과에 있는 것은 무리여서 별도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실이요?

네, 공개돼서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별도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동장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실도 단체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 같은 경우도 단체원들 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업무에 방해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동장실도 밖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은 좋은데 별도의 공간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열린시장실에서 한번 성남시나 용인시나 동장실 개방하는데 팀장급해서 벤치마킹 한 번 가 보신 다음에 피드백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위원들이 수화상담이랑 외국인상담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수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수화상담을 따로 했을 때 월급체계나 이런 부분 기준이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수화상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대 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가점을 줘서 뽑는 이런 식으로 같은 중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에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전기자격증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직원들보다도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자격증 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수화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한분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대하는 것도 좋지만 수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급여 면에서 10만원 정도 우대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죠? 수화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자격증이 있다고 하고요. 또 수화상담하시는 분들의 급여체계가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려해주면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상담사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명시에 지금 다문화 가족이 제가 알기로는 1만 명이 거의 넘거든요. 가깝게 되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말 잘 못하면 이분들은 상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약 그런 부분에 상담이 올 때 저희가 경기도 콜센터 통역이 가능한 분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일반시민들은 그냥 민원콜센터에 전화하면 20초 안에 전화를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로 연결하고 하면 언제 하겠어요? 이 부분도 그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우대하면 더 쉽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저는 충분히 광명시에서 고용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얘기한 것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악성 민원 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광명시는 한건도 없더라고요. 광명시가 이정도 도시인지 몰랐어요. 실제로 한건도 없다는 것인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간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넘어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악성과 강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악성이나 강성 같은 경우에 법적인 조치나 예고 후에 저희가 강제로 통화를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통화기록을 관련기관으로 넘긴다든지 할 때 강성이나 악성으로 판단을 하고요. 물론 조금 강성이나 이런 분들이 오지만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답변이나 이런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이나 악성으로 분류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콜센터에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민원상담을 하다보면 약간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일들이 해결이 안됐을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담당직원을 재빨리 바꿔서 담당 과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한 내용이나 통화를 종료해서 그분들 하고 다시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은 아직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콜센터 직원 전화 끊을 권리 확산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카드사 같은 데도 민원 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센터직원들한테 전화 끊을 권리를 확산한다고 기사화 됐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콜센터직원이 전화를 못 끊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매뉴얼을 신규로 도입해서 상대방이 계속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악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1차, 2차, 3차 경고한 다음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매뉴얼을 카드사에서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악성 민원 콜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는 매뉴얼 도입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면 바로 나올 것입니다.

저희도 일부 민원은 세 번 권고멘트를 해서 끊는 것으로 매뉴얼 자체는 되어있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강성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열린시장실로 돌려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권고멘트를 하고 끊는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그 외에도 민원인들도 만족하면서 민원콜센터직원들도 만족하는 그런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을 수 있는 매뉴얼이 신규로 도입된 카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뉴얼이 도입한 후에 막말 전화 건수가 무려 60%가 줄어들었다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뉴얼 도입을 타 지자체에서 봐서 만든 다음에 위원들한테 반드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안성환위원님께서 입구에 1인 시위할 수 있는 시위대, 그것은 감사실인가요? 여기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열린시장실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진행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인 시위대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출입하는 도로를 오른쪽으로만 폭을 옮긴다고 하면 1인 시위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만들어놓으면 1인 시위 매일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인 시위대를 만들어놓으면 아시다시피 광명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어차피 1인 시위하더라도 바로 옆에서 하거든요. 옆에서 할 바에는 그냥 1인 시위대 만들어줘서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청사관리 부분일 수도 있어서 회계과하고 그 부분은 검토 한번 같이 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한 다음에 꼭 위원들한테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 해주세요. 1인 시위 하실 분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접수 민원에 대한 포상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지금 열 분한테 각 온누리상품권 20만원어치 지급했네요?

네,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열린시장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평가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열린시장실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일단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사고예방 및 생활불편해소에 중대하게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전신주가 있어서 사고위험이라고 접수내용인데 이것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9번이요.

이것 광명6동에 주택가 도로 가운데 전신주가 있어서 통행이 불편해서 사고위험이 있어서요.

전신주가 도로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나요?

도로 가운데는 아니고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보도가 없는 데인데 집을 짓다 보니까 보도가 없으면서 전신주는 앞 쪽으로 좀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주택상가건물 코너를 돌 때 전신주가 상당히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가를 누가 하시나요?

평가는 열린시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나요?

저하고 관련팀장들 하고 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게 바란다"랑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장에게 바란다" 들어온 내용 중에서 시민불편사항 개선이 현저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분 정도 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열 분에 대해서 포상을 했고요. 올해는 포상금 자체는 예산이 똑같고 시상금을 조금 줄여서 늘려서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시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냥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품권만 주는 것보다도 시장포상이랑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접속되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다 민원을 넣는데, 제가 염려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 민원인들이 한건씩 자기가 민원을 넣는데 대량으로 민원을 넣는 사례들이 작년부터 올 초에 같은 민원으로 약 4천건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마비 상태가 되고 기존에 자기가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 한 2천건 정도 들어올 때는 개별로 올리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적으로 개개인에게 일제히 한 사람 당 한 답변으로 다 일괄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7천 건씩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도 감당이 안 돼서 2만 건씩 답변이 밀려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먼저 시장님 정책회의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국·과장님들 모이셔서 관련과 정보통신과 이런 과장님들이랑 모여서 또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7천 건씩 올라오게 되는지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하루에 7천 건씩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반복 게시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동입력 방지문자인증 기능을 8월 18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요즘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이 직접 글을 게시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하루에 66건 정도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반대하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보면 아마 민원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로그램 새로 설치하면서 혹시 저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존에 대량으로 민원을 올렸는데 그런 사안들이 협의가 돼서 종료가 됐을 경우 그러면 그것 데이터에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나요?

데이터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누적된 데이터 때문에 일반민원이 접수했던 민원들은 후순위로 엄청 밀려있게 되지 않습니까?

답변은 저희가 하루에 7천 건씩 올라오는 중에 개인적으로 올리는 민원 9건, 6건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안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취소를 하고 싶대요. 취소를 하려고 해도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을 했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보완을 안 했고요. 일단 매크로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올리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입력해서 올리는 것을 방지를 했는데,

답변을 지우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안했습니다.

지금 새로 입주하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도 있었지만 그만큼 시급하니까 많은 분들이 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이 됐을 때는 자기들이 철회하고 싶은데 철회가 안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너무 많이 넣어놓은 것 때문에 자기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철회를 하게끔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철회되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때 그 내용도 같이 넣으시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방지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 민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본인이 올리고 찾아서 보려고 할 때도 어렵지만 또 일반시민들이 같은 건인 부분을 참고하려고 할 때도 찾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시장에게 바란다" 이 코너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민원부분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성실히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하고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분한테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차 올라올 때는 저희가 다시 나가서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시한 분들이 가서 답도 없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지만, 특히 직소 관련된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피드백 부분은 시민들이 자기의 인격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 민원이라도 꼭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20쪽에 보시면 민원콜센터 인입전화 있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되어있는데 1688-3399, 1580-2114 2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입된 평균을 보면 전체 10만6천 건 중에 한 70%가 1688-3399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10%정도가 1580-2114로 들어오는데 이 두 가지를 계속 병행해서 번호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인입전화번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번호가 2개인데 이것을 계속 2개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1580-2114는 기존부터 쭉 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1688-3399는 콜 센터 만들어지면서 사용하게 된 번호인데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예전에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렇게 코너가 2개 있었잖아요.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인입 전화번호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떤지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580-2114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시민들의 인식이 십 수 년 동안 시청에 전화하려면 시청에 1580-2114라고 인식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인입한 %를 보니까 전체 인입 %가 10%라니까 그리고 나머지 70%가 1688-3399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소, 차량, 도서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중이 컸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비중이 10%미만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어떤가 여쭈어보는 보거예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열린시장실에서 시장 관련된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민원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장현숙입니다. 항상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님이 해외 출장으로 김지현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규화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님의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토지과 직급별 현원은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명, 시간제 2명을 포함해서 7개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인구현황입니다. 2017년 7월 현재 12만6,135세대 33만3,7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대비 5,69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동별 현황과 228쪽 토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우리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 고객만족 실천을 최우선으로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원부서 민원공무원 평가시책을 추진해왔으며 친절교육을 통해 간결하게 빠르게 더 만족스러운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 상담센터를 통해 1,533건의 민원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일부터 창구별 민원발급을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 처리하는 통합민원 창구를 시범으로 3개 동에 설치·운영으로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역세권 입주 아파트 주민을 위해 2개 단지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그동안 5,510건의 가족관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48건을 처리하였으며, 출생, 혼인, 개명, 신고 처리결과 SNS 멀티 문자메시지 안내 등 서비스를 통해 신뢰 행정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 1만8,235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2016년 1일 평균 130건에서 1일 평균 148건으로 약 22% 증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는 3,668건의 많은 민원발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여권발급기간 단축, 여권케이스제공, 소외계층을 위한 여권우대창구설치, 현장방문 교부, 수요야간 민원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서비스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관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08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570명 종사자 교육과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선진화 시책으로 금년도 4월부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162개소의 중개업소가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로명 358개, 도로명판 2,004개, 건물번호판 1만2,89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주택안전과 협조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시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166건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추진으로는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훼손된 건물번호판 6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36쪽입니다. 정밀하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공간구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정책 수립 및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시는 2만9,800필지 대상이며 2017년 표준지는 747필지로 2월말 결정 고시하여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거치고 지가열람 및 의견 저출을 받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말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상 상호 불일치한 지적임야도의 오류 사항이 2,246필지 중 1,082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1,991점의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는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현장조사 완료할 예정이며 지적도근점 222점을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적 또 오류사항과 토지임야 대장 정비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을 해소하는 토지관리업무입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안터마을과 생태공원인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지난 7월에 경계결정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경제결정 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소유자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 통보할 것이며 현장과 일치된 지적공부의 뒷받침으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장 민원실 운영했던 내용 실적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역세권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세대들의 편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현장에 과장님 많이 나가보셨어요?

국장님하고 같이 3번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단지 별로 한 달씩 정도 했었네요?

네.

그러면 향후 지금 거기 추가로 입주하고자 하는 단지들이 3개 단지가 더 남아 있잖아요. 그때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신가요?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는데 관리소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바로 옆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민원 단순한 것은 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행정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인원들이 이쪽에서 업무공백상태로 나지 않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과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시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내줬어요.

한 달 간을 그렇게요?

네, 발령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발령을 내줘서 업무공백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각동에서 한 명씩 교대로 해줘서 했습니다.

저도 그쪽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시에서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줘서 고맙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현장에서 행정을 한 내용 부분에 장단점도 있고 또 새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을 잘 반영하셔서 다음에 조금 더 나은 행정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렴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관심을 항상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도로명 주소에 관련된 부분인데 광명시가 도로명 주소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가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상세주소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강제로 부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져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주소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도로명 주소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동표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로”하면 이게 무슨 동인지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하안로 그러면 하안동에 쭉 연결되어있는 도로구나 하고 알겠는데 오리로, 범안로 이렇게 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주소에 병기가 가능한지 이것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 취지는 내용 이해가시죠?

별도로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각각의 도로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동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이 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동 표시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세주소 강제부여까지 하면서 건물에 붙이게 됐고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내셨네요. 2,300건, 148건 상당히 많은 도로명 주소에 상세주소까지 부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큰 일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주소를 보고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늠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상위법 위반이 되는지 또 상부에 이 내용들을 제안하거나 건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셔서 한 번 다음에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수요민원 창구부터 시작해서 많이 노력해주신 민원토지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길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추가 좀 하겠습니다. 점자여권 현재까지 어느 정도 발급했는지 현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납품만 안됐어요. 납품은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습니다.

납품이라뇨?

발급책자요.

점자여권 현황이요.

신청자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4월 20일부터요.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니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점자 여권이 필요한 장애인들한테 관련 내용 홍보 자료를 집으로 보내줬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4월에 시작했는데 1건도 없다는 것은 홍보는 했다지만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같은데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도 외국을 안 나간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홍보했습니까?

홍보는 홈페이지에 하고 소식지에도 내고요.

소식지 언제 했습니까?

5월 16일에 했고요.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점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지 아시죠?

시각장애인이요.

이분들 대상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점자소식지도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자소식지 발행할 때도 이 부분을 이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올려서 홍보를 해주시든가 집으로 보낼 수 있으면 집으로 보내고 아니면 시각장애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다가 직접 공문을 보내든가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우편 배달현황을 보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1월에 7건이 있고 2월에 22건, 3월에 37건, 4월에 27건, 5월에 44건, 6월 22건, 7월 16건, 8월 40건 이렇게 여권우편배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 부서에 여권담당부서에 직원이 정규직원이 몇 분이고 기간제가 몇 분입니까?

정규직은 3명이고 기간제가 2명입니다.

기간제가 두 분 밖에 안계세요?

네.

그리고 기간제 말고 공익은 몇 분 계십니까?

2명이요.

기간제 두 분과 공익 두 분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익은 교부하고 기간제도 접수 안내입니다.

기간제는 안내하고 공익은 주는 것이요? 작성해서요?

아니요. 교부만요. 발급한 것 교부하는 거요.

그러면 그냥 우편배달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우편으로 배달하고 개인이 갖다 주는 것은 없어요?

개인이 갖다 주는 것은 그것도 30건 있습니다. 거기는 안 나왔는데 30건입니다.

개인이 갖다 주는 것은 30건이요? 그러면 누가 갖다 줍니까?

직원이요.

어떤 직원이요?

직원이 교대로 출장을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기간제인지요?

정규직이요. 잠깐 교대로 약간 민원이 없을 때 갖다 줍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꼭 가야 될 곳은 갑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장애인단체나 군 관련 단체 같은 데 일자리창출과와 연결해서 일자리창출차원 에서 4시간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직이 이 부분을 배달을 간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와 연결을 해서 몇 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두 분 고용해서 이분들한테 배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는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서도 받아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에서도 1명 내지 2명 정도 받아서 밖에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저한테 기간제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기간제는 그 안에서 접수 또는 안내, 거기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안내를 하고요.

그러면 기간제 2명, 공익 2명 있고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가 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를 1명 내지 2명 해서 밖에서,

현재 공공근로 몇 분 있어요?

지금 현재 2명 있어요.

그런데 답변할 때 이 부분은 빼고 얘기하세요?

기간제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더 이상은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네요. 기간제 2명, 공익 2명, 공공근로 2명 그리고 정규직이 3명, 정규직 외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도 손님이 많을 때는 정신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면 1대1로 붙어서 안내를 해야 되고요.

공공근로자가 그러면 매달 이렇게 두 분씩 계세요?

없을 때도 있어요. 하다가 힘든 사람들 또 그만두기도 하고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번 달에도 한명이 있었는데 하다가 금방 그만뒀어요.

이분들 공공근로자분들한테 배달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여권이잖아요.

우편봉투에다 담아서 주는데요?

그래도 우체국을 통해서 거기도 우체부가...

그러니까 지금 30명은 직원이 지금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원은 가능한데 공공근로자나 기간제 근무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직원들은 믿을 수 있지만 기간제나 공공근로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정보인데 만약에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 정규직이 직접 합니다.

봉투에 담아서 밀봉해서 배달시키는데 정규직은 괜찮고 기간제는 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아무래도 책임성 문제에 있어서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공무원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럼 공익이 있잖아요.

공익은 교부에 둘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요.

정규직 공무원이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갖다 오는 것이니까 관내기 때문에요.

소하동 왔다 갔다 하면 한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편배달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광명시 관내 시민의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일자리창출 부분에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도 그렇지만 정규직 공무원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건도 아닌데 이것을 직접 배달을 간다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책임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익도 갈 수 있거든요.

향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무료 서비스 현황을 자료 요청 했는데 민원서류 같은 것은 무료서비스는 전혀 안하고 있나요? 0건이라고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여권 우편배달처럼 민원서류 같은 것 배달하고 그런 사례는 전혀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2011년도에 그 정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어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져있는데 실적이 없다고요?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계획은 잡혀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유명무실화 된 것인가요?

네.

왜요? 민원서류무료서비스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70~80세 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 과거에는 민원서류무료서비스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사라졌는지 한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기도 31개 시·군 정도만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피드백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 같거든요. 이 정책을 폐기처분한 것인지,

폐지는 안한 것 같고 제가 와서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전에도 할 때 본인이 확인이 없는 것만 배달을 했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무인발급기라든지 민원 24시도 생기고 해서 그래서 각 집에서 발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가 사실은 각동에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은행도 있고 각 요소요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거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민원과 2017년 주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재만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직은 정원 21명, 현원 21명이며 기타직은 청원경찰 2명, 시간제 계약직 11명, 공무직 6명, 기간제 근로자 9명 등 총 9개 팀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지도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견인차량 관리사무소, 그리고 역세권주정차팀 사무실, 불법광고물 및 노상 적치물 수거품 보관창고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17년 6월 말 기준 6만2,235건에 23억6백만원을 부과하여 4만6,522건, 16억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현황과 허가 노점상 현황,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현황,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공정형 CCTV 설치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단속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0개소에 4개씩 총 11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단속 건수 6만7,746건 중 고정형 CCTV 단속은 74.7%는 3만7,053건입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어르신 주정차 계도요원을 퇴근시간 때 버스정류장 등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18명을 채용하여 차량 이동조치 및 보행자 안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예산 2억8,500만원을 들여 하안도서관이나 사거리 등 6개소에 고정형 CCTV 6대를 지난 6월 말 설치 완료하였으며, 8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총 설치대수는 72대입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광명 역세권에 불법 주정차 및 택시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단속은 9시부터 21시까지, CCTV 단속은 7시부터 22시까지 역세권주정차팀장을 비롯한 6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정차위반 1만7,749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252건, 택시 위법행위 43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관리로 시민 보행권 확보 및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점 가판대 현장 점검을 93회에 걸쳐 실시하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1,172건을 단속하였으며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행위 4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에서 설치하고 광명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용 57개, 일반용 57개 등 114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현수막 게시대에 24개소를 신설 및 이전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790명이 참여하여 8,7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명절이잖아요. 추석명절 앞두고 주차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주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광명전통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명절을 앞두면 주차장에 주차면이 77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시민들이 찾아오게 되면 도로가에 주차는 어떻게 단속을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은 전용 주차장을 구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속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고요. 다만 새마을 시장에 대해서는 주변에 2시간씩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주차가 만차가 돼서 못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단속이라는 업무가 완벽하게 한다고 되는 업무가 아닌 특성이 있어서 현장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굉장히 올바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77대 만차가 되면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계속 정부도 그렇고 광명시에 지금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만차가 되면 그 주변에 주차하는 것도 새마을시장처럼 2시간정도 허용이 된다면 아마 전통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광명시민들한테는 아마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정활성화 방안만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명절대목도 있기 때문에 시장도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유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과 관련하여 수거물을 대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부과 내역이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것 가지고 오면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보상해주는데 위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부과를 해야만 이분들이 긴장을 하고 계속 위법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철산상업지구만 가더라도 철산상업 지구는 바로 집과 가까워서 자주 가거든요. 너무 심해요. 쓰레기 천국 같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했으면 그리고 수거를 했으면 이 수거한 것 가지고 과징금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보상제로 해서 1,790명에 8,7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무게로 따져보니까 저희가 수거해온 게 13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상근거 기준이 광고물의 mass라든지 그리고 상습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할머니들이나 할아버님들이 걷어오는 광고물이 특정광고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가져오기 때문에 몇몇이 기준해서 과태료 처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했으면 한분들한테는 최소한 그래도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수거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분들한테, 그러면 업체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더 이상 못하게끔 해야만 이분들이 계속 안하던가 하지 저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느 정도 미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매매 퇴폐업과 관련된 상업지구 같은 것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거를 해서 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해야만 이분들이 안하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속 수거만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현상유지를 하지 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동광고물이라고 하거든요. 플랜카드 전단지라든지 이것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과태료 처분한 게 2016년에 61건에 1억4,30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2017년도에 15건을 했는데 사실 수거보상금제도 취지가 어르신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직접 가서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단속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속원들이 했을 경우는 직접 사람이 사람과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봐달라고 하면 쉽게 또 봐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수거를 해서 왔는데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전혀 없어요?

파악을 해봤는데 수거 해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와 경찰청과 통합으로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한 것을 제가 들었었고 언론보도문을 통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그래서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은 지금 없다고 했는데, 계속 수거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부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상업지구 내에는 특히 단속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산상업지구나 소하상업지구 있겠지만 거기는 민간인과 또 주택과 너무 밀접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스마트앱 서비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15년도에 312건이 접수가 됐고 부과건수가 240건이고 부과건수가 2016년도가 324건 부과건수가 780건, 2017년도가 928건이고 부과건수가 618건인데요. 신고건수와 부과건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주민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신고를 하는데 특히 단속시간대가 아니라든지 그리고 금지구역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일반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저희는 그것을 다른 확인절차 밟지 않고 그 내역을 확인해서 합당하면 부과처분 하고 있습니다.

부과처분하고 주민이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주민한테 보상 해주는 것은 없나요?

보상은 없고요.

전혀 없어요?

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건이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5건 10건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낸다고 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훨씬 편해질 것 같은데요.

좋으신 말씀인데 또 한쪽으로 보면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파파라치처럼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파파라치 정도는 지급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5건 한다고 하면 상품권 5천원짜리 1만원짜리 왜냐하면 아까 열린시장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열 분한테 각각 문화상품권 20만원씩 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그 부서와 비슷하게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건이면 상품권 5천원짜리, 1만원짜리를 준다거나 10건이면 상품권 얼마짜리를 준다거나 이 부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냥 공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일단 그 앱을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신고 받아서 하는 앱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앱이고 주관부처가 행자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무엇인가 통일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하여튼 검토는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깊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사실 기금을 통해서 철산상업지구 퇴폐적인 간판 교체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간판 다 교체하려고 하면 최소한 80억원에서 10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너무 심한 퇴폐 간판은 과거에 몇 년 전에 한번 교체했고 최근에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교체를 했는데요. 2020년까지 5억원 한다고 했는데 5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배는 돼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금 5억원 가지고 뭐하시려고요? 뭐하실 수 있어요?

기금이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광고물 정비 사업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도록 극대화 되어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올해 처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 해서 많이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정비 사업 5억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되어야만 어느 정도 가능하죠. 꼭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용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지난 예산심의 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상당히 예쁘고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게 총 20개소라고 제출했는데 광명동에 3개, 철산동 7개, 하안동 3개, 소하동 6개인데 20개밖에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2단 짜리 딱 20개입니다.

20개요?

네, 그런데 동에서 아마 한두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요? 그것은 파악이 불가능한가요?

지금 철산2동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은 아니고요.

시민운동장에도 하나 있던데요.

안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민운동장 스탠드에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하안3동 동자치센터 앞인데 3개인가 설치되어 있어요. 너무 과해요. 거기는 이 부서에서 했나요? 동자치센터에서 했나요? 2단짜리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거기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왔어요. 2단짜리를 3개를 설치를 했고 3개면 현수막 6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6개 외에 동사무소 길 건너 벽면에 3개정도가 설치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바로 앞에 벽면에 2개인가 설치되어있고 하안3동에요. 그러니까 동자치센터 앞에만 10게 현수막이 설치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말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아마 저만 볼 수 있게끔 페이스북에 다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저만 볼 수 있게끔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지도민원과랑 같이 상의해서 통제를 하든가 같이 논의해서 행정전용현수막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다고 하니까 막 각동 자치센터에서 막 설치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안 3동에 2단 짜리 설치한 것은 골든힐 앞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아직 실태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기 부서에서 그 부분을 실태 파악을 못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마 같은 공무원이니까 동자치센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동자치센터 아닌 데에서 또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도 앞에다가 나중에 설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개라고 자료 제출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그렇지만 특히 하안3동 이렇게는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부분, 게시기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광명동굴 봄꽃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23일 했다고 하고 광명동굴 한국 100대관광지 선정 112일 게시, 중앙대 병원 유치확정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는 약 한 달 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어아트로 보는 세계명화도 64일 게시했고요. 광명동굴 7~8월 야간개장 이 부분 5일했고 그리고 채무 없는 광명 시정 2017년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면 거의 2개월 이상 홍보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것 제안 했을 때 이렇게 한 가지를 오랫동안 홍보하라고 제안한 게 아니라 정당에서 신고만 하고 불법으로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관단체들 단체에서 그냥 신고만 하고 현수막을 가드레일에다가 부착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인데 그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광명시에 홍보 하고 싶은 것만 계속 게시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게시판이 광명시 홍보는 제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성환위원님이 제안했던 채무 없는 광명실현 아마 제일 홍보가 잘 된 것 같아요. 한 3개월 한 것 같아요. 안성환위원님이 이 부분은 제안을 한 것인데요. 지금도 게시판에 홍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기간 적정한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2단 게판은 사실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문구내용이라든지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 설치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각 동에서 각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동자치센터는 각 동자치센터에 맞게 홍보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에서 또 홍보하고 싶은 것은 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최소한 2~3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1개 정도는 동자치센터에서 홍보하고 싶은 것, 1개 정도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것 이렇게 분할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냥 시 홍보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했는데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힐링과 관련해서 직원이 41명 중에 25명이 참여했고 나머지 16명이 잔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잔류하신 분들은 내년에 갑니까?

내년에 갈 때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할 계획인데요. 갈 때 작년 안 갔던 분들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형평성 차원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고물법 관련돼서 법안이 개정돼서 정비가 완전하게 됐나요?

이번 광고물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고 경기도 조례가 올 3월에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광명시 조례를 지난 상임위 때 상정을 해서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전자거시대 설치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있지만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하2동이 상당하게 적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광고물법 개정도 됐고 조례도 개정됐기 때문에 전자게시대를 한 번 설치해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거시대 설치조례가 이번에 처음 신규 개정됐는데 전자게시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법으로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그리고 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그리고 관광특구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지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일단 2018년도에는 1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비싸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8천만원인데 규격도 최고가 12㎡까지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설치한 데들이 많아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처음 시범적인 설치도 하지만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환경하고 잘 어울리게끔 또 교통에 방해가 안 되게끔 잘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궁금해서요. 중앙시장 건너편에 유료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한 주차장 있잖아요. 그 건너편 주차장 우리가 관리합니까? 중앙시장 건너편이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거기는 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차가 전부 카드로 하잖아요. 거기는 현금만 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갔어요. 가서 해보니까 카드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모르겠다고 현금만 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도로 건너편에 한 번 확인 해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성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과로 6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숫자에는 공무직과 시간선택임기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번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11건입니다. 먼저 시민보건과는 아토피 건강생활체험교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광명시 보건분소 운영, 보건소 내소 진료 및 제증명 발급 등 5건이며 건강생활과는 정신건강증전사업, 자살예방센터운영, 치매관리센터운영,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노인건강증진 센터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내용은 소속 부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입니다. 2017년도 시민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5건으로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7쪽 아토피 건강 체험교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의식주 변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의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병하는 아토피는 알레르기성 만성질환으로서 특히 자가 관리가 안 되는 아동은 부모의 관리가 필요한데 숲이나 야외에서 맑은 공기흡입과 숲 체험을 통해 아토피 관리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참여가 가능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외활동이 용이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아토피 전문교육은 물론 계절별 숲 체험과 야외학습 등 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까지는 숲 체험 7회와 야외참여활동 및 아토피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 실시와 참여자 설문을 통하여 더욱 이 사업을 발전시키며 시민 모두가 아토피 질환의 이해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관리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사전 접종 실시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12살 이하 어린이에게는 16종, 65세 이상 성인은 4종의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무료로 병의원접종 시에는 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의 경우 금년도에 11만5천 건 중 5만8천 건 정도가 접종하였고 성인은 3만8천 건 중 2,502건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접종 인원에 대하여는 독려하여 하반기에 접종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접종 대상자 중 평일에 바쁜 일정으로 접종을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위하여 지난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건소장이 직원들과 약 이틀간 접종을 하여서 60여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토요일·일요일 접종을 하여 모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터인 지역아동센터 29개소와 그룹홈 5개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역에 치과의원 25개소와 결연하여 아동의 구강질환 검사와 치료를 통해 저소득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건강급여 부분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 시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건소와 협의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68명의 구강검사를 완료하고 이중에는 그룹홈에 32명, 지역아동센터 183명에 대하여는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광명동에 있는 보건분소는 주민들에게 기초건강 검사와 한방진료, 예방접종 및 제증명 등 그리고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금년의 경우 9,600여건에 각종 검사 및 증명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기초 건강검사는 6,100여건, 한방진료가 1,200여건 등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건소 내소 진료 및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내과는 물론 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와 예방접종 그리고 제증명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검사실에서는 혈당과 간 기능 등 19개 항목을 검사하며 연중 8만5천여건의 진료와 검사 제증명 발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출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혼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광명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뒤를 봐주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런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중에 미혼모 복지시설 한 군데 있잖아요. 광명아우름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주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어쨌든 광명에 개인시설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미혼모 복지시설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미혼모가 생기게 되면 연결해서 하는 방법들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떤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미혼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신분을 감추고 있어서 또 우리시에서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대면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을 지원했다는 자료만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인데 요즘은 100세 시대기 때문에 보통 치아가 50대에서 60대, 70대 미만에서 거의 좌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치가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아동 때부터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사이다 병도 이로 따면 잘 딴다고 박수쳐주고 했던 그런 시절에 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치아가 다 금이 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과장님 추진하셔서 더욱 더 저소득층 아이들 또는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잘 돼서 치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31개 시·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다른 데가 다 나와 있었나요? 아니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경기도에 요청하니까 자료가 왔어요?

자료를 요청하고 안 오면 전화도 해서 팩스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취합을 한 것입니다.

31개 시·군 이렇게 출산장려금 자료를 비교를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위원님께서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입만 열었다 하면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타 시·군에서 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적절한가, 우리보다 많은 데가 있나, 우리보다 못하는 데도 있는가, 한 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요.

그래서 그쪽에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1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주는 데도 있고 50만원씩 둘째, 셋째, 넷째를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얘기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율이 향상이 되느냐 그런 느낌이 있느냐고 얘기를 해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주는게 나쁘기는 하겠느냐 하지만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없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전국 출산율이 1.17인가 되는데 우리 시는 1.1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2,961명인데 금년도 8월까지 따져보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 자료입니다. 작년에 2,961명 있었는데 그런데 8월 30일 기준을 따져보니까 한 1,300명 조금 남짓하더라고요. 그래서 41% 이상이 작년보다 인구가 줄었는데 그만큼 작년에 우리가 4억8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이 제고되고 향상되는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무작정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한명 밖에 안 낳는데 출산장려금 정책을 셋째, 넷째 아한테 중심을 두고 이 정책을 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명도 안 낳는데 셋째, 넷째냐 둘째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펴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광명시는 보니까 둘째 아에 30만원, 셋째 아에 50만원, 넷째 아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보니까 계속 셋째 아, 넷째 아한테만 줬단 말이에요. 경기도 31개 시·군 보니까 경기도도 열 군데가 둘째는 지급하지 않고 셋째, 넷째, 다섯 째아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국 1.17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2016년 기준이고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더 줄어들어서 1.04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평균 1.04면 1명 정도만 태어나는데 셋째, 넷째 아에 기준을 두고 정책을 실현하고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을 인구를 가지고, 그리고 광명시에는 지금 둘째 아에는 30만원, 셋째 아는 50만원, 넷째 아에 100만원 주는데요. 저는 이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했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금액 말고 마더박스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마더박스로 지급하는 경우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마더박스는 약 2백만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현금은 약 20만원 그래서 선택을 하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하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과 마더박스로 주는 것과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마더박스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 질문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행정자치부 주민하고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우리 시에 출생인구가 2,961명이라고 되어있고 거기에 반이 안 되는 1,300명 정도가 둘째 아 출산장려금을 받았고 셋째아가 199명, 넷째아가 40명해서 한 1,500명 정도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스스로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출산장려금 여기만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저것을 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출산했을 때 어떤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는가, 물론위원님께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출산장려금만 높이는 것이 다는 아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다각도로 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출산장려금 높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애가 지금 아시다시피 쌍둥이 7살인데 지금 2018년부터 시행될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초등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12시거든요. 12시에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애 낳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주고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죠. 출산장려금 이것 가지고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현재 광명시에서는 출산장려금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뿐만 아니라 마더박스 같은 것을 또 두 가지 안으로 가지고 시민한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장려금만 무조건 지급할 게 아니라요. 그 대신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싸게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를 50만원에 지원을 해주면 그 업체에 홍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에서 육아용품을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체들과도 MOU를 체결해서 잘 하시면 기업체도 이익을 보고 받아보는 사람 학부모들도 저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임신부 등록서부터 해서 각종 영양제 공급 또 임신 중에 이 아이들이 문제가 없는가, 산전에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모자보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다른 나라나 타 시의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생활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일반현황 분장사무, 266쪽 의약업소 현황은 서명으로 갈음하고 2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7억5,900만원이며 사업량은 2만1,50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7,298명, 주간재활 서비스 2,322명, 사회재활서비스 5,053명, 직업재활서비스 960명이며 생애주기별 성장발달을 위한 개별 사례 관리 서비스 1,812명 정신 건강연극제를 4월 6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조성 사업으로 9월 23일에 정신건강의 날과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3억3,100만원으로 사업량은 9,15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3,159명을 상담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및 고위연금 관리 사업은 치료비 지원, 자유여행 프로그램, 자살척도 검사 등 444명을 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 사업은 우울척도검사, 독거어르신 사회적 가족 맺기, 행복 찾기 프로그램 등 1,054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 자살시도자 및 고위연금 관리 사업,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원이며 사업량은 치매환자 등록 1,300명, 조기검진 7,500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치매등록관리, 조기검진, 예방교육 등 1만138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 사회환경 조성으로 치매파트너 및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유관기관 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운영을 위해 4회 추경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방역소독 8개 업체에서 사업량 898회입니다. 추진사항은 방역업체를 선정하여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국 선녀벌레 조기퇴치를 위하여 공동주택 74개소, 학교 46개소, 산 주변 주택가, 광명동굴 등 20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맨홀 및 정화조 유충구제, 안양천, 목감천 등 방역소독을 659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택가 및 공공시설 우수관 유충구제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사업량은 1만8,400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상하지 복근 순환운동 프로그램, 낙상예방 인지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용 만족도는 93.3%로 이용자 대부분 매우 만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순환 운동, 낙상운동, 인지증진 프로그램 등 계속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인지율, 치료율 증가 등 국민의 관심도가 향상되지만 낮은 조절률로 인해 교육을 통한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이며 추진사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3만1,485명, 등록자 교육 341회에 4,420명, 지역사회 교육 및 캠페인을 77회에 5,511명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병의원 교육해야 릴레이 건강강좌, 삼삼한 비빔밥 행사 등 111회에 2,1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안과질환 합병증 검사비를 2백명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해당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6번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혈압과 당뇨병 인지율이 높아지고 치료율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환자들 발굴하는 방법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환자들이 단골병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등록비 지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약제비랑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정도 지원하죠? 전액이에요?

56세 이상 어르신들은 진료비 1,500원 하고 약제비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30세 이상은요?

30세 이상은 콩팥병 합병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안과 질환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원 안하고요? 저도 왜 그러느냐 하면 고혈압·고지혈 관련해서 건강관리보험 공단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여기 광명시에도 같이 연계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관리하고 여기에서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고혈압이 있으면 고지혈이 오고 고혈압·고지혈이 오면 당뇨병이 오고 그다음에 수반되는 통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걸려보니까 당뇨수치가 187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지금 상당히 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려고 하면 환자들은 저처럼 별 것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초기진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정말 이게 중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걸려본 사람만이 그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그간 추진사항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있다면 합병증에 대한 고지 설명 안내를 반드시 해주시고 이분들을 정기적인 관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관리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추후에 합병증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건강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부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저는 치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질병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매년 5%이상의 치매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치매에 관련된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치매환자가 많음으로써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실종이나 또 노인 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 치매관리센터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2018년 사업부분 본예산 하실 때 치매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 다 국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억9천만원 되어있는 이 금액의 예산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과정이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안심센터 설치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확정내시만 내려왔고요. 그래서 설치비를 3억1천만원하고 올해 운영비가 5,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48평 정도가 있는데 내년에는 75평정도로 늘려서 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안심센터를 만들라고 예산을 준 것이고 운영하는 금액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여기 자료는 내년에 대략 3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네.

하여튼 지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기 치매 진단 이런 부분이 더 큰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대시켜서 치매예방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에는 금연가판과 관련해서 표지판 같은 것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설치했나요? 준비 안됐으면 나중에 답변해도 되고요. 혹시 그러면 돌출간판은 설치한 사례가 광명시에 있어요?

금연돌출간판이요? 돌출간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면에 띄워서 보여주고 싶은데 연결이 안됐는데요.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 야간 같은 경우에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에서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사실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장이 금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원에다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불빛을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금연공원이라고 돌출간판을 담배모양으로 해서 담배에다가 사선 그어서 금연공원이라고 부착을 했더라고요. 덕양군 보건소 야간에도 금연할 수 있도록 가로등 돌출 금연표지판 한 번 벤치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도 나오거든요. 보니까 이것 괜찮은 것 같아요. 공원에다가 돌출간판으로 아마 광명시는 한 군데도 안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꼭 검토해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제대로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맞습니다. 광명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살률 추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통계청 자료를 제출하나 했고요. 그리고 광명시 자살자의 연령대별 현황 2016년 12월 기준 광명경찰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어요. 그랬는데 2013년도에 자료를 보고 계시죠? 2013년도에는 5명 감소해서 6%가 감소한다고 통계청 자료에 답변을 해왔고요. 2014년도에 13명 감소로 15% 감소, 2015년도에 2명 증가로 3% 아마 증가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자살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통계청 자료는 5명 감소 6% 감소라고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3명 감소 15% 감소라고 했는데 광명 자살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64명이 자살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합이 68명이에요. 자살자가 4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2013년과 2014년 비교해보니까 13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경찰서 자료랑 통계청 자료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죠?

경찰서 자료는 신고된 것만 경찰서 자료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통계청 자료는 주소지가 광명시에 되어있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광명경찰서 같은 경우도 광명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시 관내 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광명시에 와서 자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타 지자체에 사는데 광명시에 와서 자살을 한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얘기거든요. 광명시에 살지 않고 타 지자체에 사시는 분이 광명시에 와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와 경찰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주소지는 광명시에 해놓고 다른 데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에 살면서 광명시에 주소를 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는 주소지 기준이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면 통계청 자료는 2013년도에는 6% 감소했고 2014년도에 15% 감소, 2015년도에는 3% 증가로 되어있는데 경찰서 자료에는 2013년 64명, 2014년 68명, 2015년 76명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는 합이 몇 명이죠? 자살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89명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76명입니다. 그래서 13명 감소가 됐다는 얘기고요. 2015년도에는 78명으로 2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찰서 자료에는 2016년도에는 그래도 또 많이 감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경찰서 자료하고 통계청 자료하고는 달라서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고 하시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것을 믿고 하시는 거예요?

네.

통계청을 믿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통계청은 감소하고 있고 경찰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는 적습니다. 경찰서 자료는 2013년도는 6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통계청 자료는 89명입니다.

통계청은 89명, 그리고 2014년도는요?

2014년도에는 76명입니다.

통계청이 76명이라고요?

네, 통계청 자료가요.

경찰서는 68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 자료를 믿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가 통계청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그래도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증가를 했네요? 2016년도에도 통계청 자료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네.

대충 예측은 어느 정도 하세요?

10월에 나옵니다. 해마다 10월 돼야지 그 전에 것 결과가 발표됩니다.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자살률이 감소를 했는데 2015년부터 증가를 했네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만 명당으로 치면 저희가 일단 35만을 대략으로 잡는다고 하면 2명이면 솔직히 10만 명당 보통 자살률을 계산해서 통계자료를 대부분 지표로 씁니다. 그런데 35만 명 중에 2명은 왔다 갔다 해도 그때그때 약간씩 다른 정도지 정말로 자살률이 많이 증가했다거나 줄었다고 말하기에는 35만명에 2명은 약간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증가는 2명이 더 사망하셨지만 그래도 그게 자살률이 줄어드는데 커다랗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간 이런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과정이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에 자살과 관련된 생명사랑단이라고 있나요?

있습니다.

생명사랑단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자살예방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사랑단이 되려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고요.

교육 몇 시간 받아요?

3시간 이상 받습니다.

3시간 받으면 위촉장 주나요?

수료증을 줍니다.

어떤 수료증을 줘요?

교육이수증이요.

그러면 3시간 교육 받으면 광명사랑생명,

원하실 경우에는 생명사랑단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시간 받으면요?

네, 원하실 경우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광명시에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자살예방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예방센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와서 그분들이 봉사만 하는 것인가요? 위촉은 그럼 누가 해주는 것인데요? 3시간 하면 위촉을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3시간 교육을 시키면 복지부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계속 추진하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 보고 듣기 말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 3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해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생명사랑단을 구성을 하시고 자살예방센터가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위촉증은 누구 이름으로 주느냐고요.

위촉증은 아마 센터장이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단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성을 한 것은 자체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저희 시가 어떻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촉증은 누가 줍니까?

센터장님이 주신다고 하네요.

무슨 근거로요? 위촉증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단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3시간 교육을 받으면 위촉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위촉장을 주는 것인지요?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꼭 답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이수명 센터장님 이후에는 바뀐 적 없나요?

그분은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이 그럼 바뀌었나요?

팀장은 바뀌었습니다.

이수명 팀장님 이후에 들어왔던 팀장 말고 또 바뀌었죠?

네.

언제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습니다.

올해 언제쯤이요? 이분이 왜 바뀌셨어요? 보통 거기 자살예방센터는 팀장체제로 가는 것이잖아요. 센터장은 거의 이름만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팀장을 임명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팀장을 해서 했는데 고용을 하고 계약을 아마 10개월인지 1년인지 그렇게 위탁기관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서 아마 일부 위탁기관에서 결정해서 다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새로 팀장님,

1년하고 그만둔 것인가요?

1년 정도 하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를 어느 정도 해서 전문가가 되어야만 제대로 자살예방센터를 리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근무하고 바꿔버리고 조금 근무하고 바꿔버리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 위탁 재평가할 때 평가해서 교체해야 됩니다. 자살예방센터는 팀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인데 센터장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고 비상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살예방센터 팀장님이...

위원님, 팀장은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경력이 있다고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팀을 이루어서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차피 자살예방센터 전체 조직에서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무엇이라고 요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팀장 자격을 할 때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전에 1년하고 나간 팀장도 시흥시에서 일을 하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일을 잘하시고 몇 년 계셨는데 저희 광명시에 와서는 그게 조직이 좀 상이해서 약간 전체조직에서...

광명시 사람을 뽑으면 되죠.

그런데 광명시 사람이 지원을 안 해서 못 뽑았었는데 이번에 뽑은 팀장은 광명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 그런 인력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충분한 인력이 있는데도 광명시 사람들 배제하고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사업소도 그렇고 광명시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외부에서 굳이 모시고 와요. 모시고 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광명시에도 충분한 인력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온 팀장은 광명시에서 학교를 다 나온 광명 토박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