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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19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2-12-04

하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보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향

이원향주무관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북구, 특히 칠곡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 또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이에 뜻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민간운영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활성화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영역을 오랜 기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샘물 같은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운영 작은도서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직도 태부족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실질적인 운영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보다 활발한 공공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12년 2월 17일 국회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의 틀이 확립되었기에 대구 북구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아홉 분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7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이영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내년에 6,600만 원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현재 작은도서관이 25군데가 있네요. 지금 각 동마다 1개씩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25군데 있는데 공립 2군데, 사립 23군데가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보면 지금 동별로 공립이나 사립이나 없는 동이 고성동, 침산1동, 침산3동, 노원동, 산격1동, 산격4동, 복현1동, 태전2동, 관음동에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 동은, 제일 많은 동은 구암동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6군데 있고 1개 내지 5개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9월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2개 정도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유휴건물, 동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저희 구소유로 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책 구입까지 해서 만들어보자, 총 예산은 제일 많이 들면 1억, 적은 곳은 5,6천만 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6,600만 원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11월에 문광부에서 내려온 계획에 따라서 3군데를 신청했습니다. 고성동사무소 1층에 회의실 20평 되는 공간하고 노원동에 보면 상가번영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 20평 정도 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특수화를 시키자고 해서 작은도서관이지만 외국어 전용으로 해 보자, 거기에 50평 되는 공간,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저희들이 문광부에 신청했고, 세 군데가 다 선정이 된다면 구비부담분이 30% 들어가니까 6,6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타 구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타 구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중구가 14개, 동구 23개, 서구 6개, 남구 3개, 수성구 23개, 달서구가 31개, 달성군이 17개, 이렇게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타 구에도 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제가 정확히 타 구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정 완료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완료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조례안 내용에 나와 있듯이 운영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있는 것과 만약에 개설된다면 운영은 사립도서관 설립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러나 조례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크든 작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소외된 지역부터 먼저 공평하게 하십시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514억 5,847만 원과 세출예산 318억 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6,482만 원이 증가한 514억 5,84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1억 5,847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사용보조금 잔액 1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32억, 조정교부금에 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 경비를 모두 합쳐 318억 53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15억 5,181만 원 대비 0.8% 증가한 2억 4,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조직경쟁력강화에 12억 5,247만 원,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35억 9,139만 원, 재무활동에 30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39억 5,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12억 5,247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 사업은 1억 4,792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은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1,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은 2,6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1,530만 원, 소송업무수행은 변호사수임료, 배상금 등에 5,312만 원, 균형발전은 공공운영비 등에 2,450만 원, 부서운영은 특정업무경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5,848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는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4,4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운용관리는 재정계획심의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9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참여예산위원회 및 예산학교운영 등에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사업은 1,621만 원으로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구민아이디어 보상금 및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등에 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주민만족도 조사와 포상금 등에 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업은 9억 3,790만 원으로 사회단체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5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공통운용 관리는 재난·재해대책과 국내외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6,500만 원, 기관운용의 특정업무경비는 2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9,196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은 소식지 발간과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 7,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은 사진인화 등에 492만 원, 언론매체 홍보는 신문구독료 등에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35억 9,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30억 2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이자와 원금 상환에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39억 5,467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직원들의 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36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2,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6,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 전반과 관련된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예비비 등 필수적 경비이며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 계사년(癸巳年)에도 기획홍보실 전 직원들은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명효 실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154쪽, 사회단체보조금이 4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원님들도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심사를 마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요청 신청서를 받아 보면 많은 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예산액이 보통 7,8억씩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한계도 있고 해서 그동안 5년 동안 4억 8천여만 원으로 5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4억 8천여만 원 정도로 의회에서 심사가 되었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단체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예산이 자기들이 사업요청한 데 비해서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조금은 애로가 있으니까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새로운 단체나 새롭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지원하고 위원장님의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반복적이고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 지원을 위해서 조금 더 요구한 금액을 다는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오랫동안 우리가 동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도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의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언급했습니다만 행사성이라든지 소모적인 경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물론 일부단체는 뜻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 단체들이 행사 위주로 사업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실효성을 따진다면 예산지원하는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회단체들을 우리가 좀더 바르게, 지금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바른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도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고 감독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번에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삭감을 하면 말이 많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꼭 100%, 물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사업비 지원이 동결되었던 부분, 또 단체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저도 2010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청장님께 바로 예산을 잡아주십시오라든지 여러 경로로 청장님께 가면 무조건 해준다고 하다 보면 그 탓은 구의원들에게도 돌아옵니다. 구의원이 안 주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래서 질의를 하고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어쨌든 간에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활동이 현재로써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인데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증액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을 주는 것은 찬성입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정말 실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삭감이라든지 자체에서 올릴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역할을 해서 사회단체가 바르게 또 올바르게 예산집행이 되고 활동도 더 적극적이고 공익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54쪽, 국제화 여비에 보면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국제화 여비는 올해 증액한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각종 분야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 산림청에서 산불진화라든지 소나무 재선충병 관계,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하면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면 산림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에 해외견학을 시키고 벤치마킹 해서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각 분야별로 정부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더 효과가 있었고 우수단체로 선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 국비를 50% 이상 부담해 줍니다. 항공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현지 체재비를 줄 테니까 항공료만 부담해 오라든지 하기 때문에 자체 돈으로 다 보내지는 못할망정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것을 구비를 보태서라도, 그동안 노력해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 또 일부는 매년 모범환경미화원들을 뽑아서 해외견학을 시켜 줍니다. 거기에 미화원들만 보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의 환경미화원 담당하는 부서 인솔공무원이 가는 것도 여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든지 업무가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 받아서 해외를 보낸다든지 할 때 못 보내주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잘 못 보냈는데 조금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직원 여러분도 해외 나가서 보면 아무래도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벤치마킹, 좋은 말씀 같은데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좀더 선진화된 북유럽이나 미주나 캐나다 쪽에 보내면 두 나라밖에 못 가게 되고 동남아, 일본, 중국 쪽으로 가면 적어도 4,5명 이상, 1천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서 보통 150~200정도, 동남아 쪽으로 하니까 4,5명 이상 혜택을 보고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선별을 잘 해서 정말 필요하신 인재들을 보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에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62쪽, 기본여비가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라든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대체로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사기진작도 되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서 내의 국내여비라든지 월액여비가 조금씩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이 우리 보다 조금 더 낫거나 비슷한 대구의 자치단체만 하더라도 상당수 자치단체가 국내여비는 보통 11~12일을 줬습니다. 1일 당 여비가 2만 원 정도 되니까 20~22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대구의 7개 구군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우리 구는 9일 18만 원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나 사기가 떨어지고 노동조합에서도 매년 단체협상을 집행부와 하는데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되다 보니까 여비를 다른 곳보다 더 주지는 못해도 올려 달라, 처음에는 다른 구처럼 22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0만 원으로, 한 달에 하루를 더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많으니까 1인당 2만 원이니까 12개월 해서 인원수를 곱하면 금액이 상당부분 되는데 직원들 여비인데 다른 구군에는 먼저 10일, 11일씩 지급했는데 저희들은 9일밖에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루 올려서 10일 지급하는 여비를 각 부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직원들 사기나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직원들 후생복지적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올해는 하루를 더 올렸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의원들도 이번에 의정비도 동결되었고 어려운 구정살림에 고통을 같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비를 우리가 다른 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든지 했으면 의원님들께 올리지 말았어야 될 사항인데 다른 구에는 먼저 시행해서 하던 것을 저희는 늦었지만 하루 정도를 했으니까 의원님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정비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상혁

김상혁위원

실장님, 저는 동결된데 대해서 불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구정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동결되었다고 저 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다 생각하지만 구청 직원, 동직원 포함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정비를 올려 달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다른 구 보다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지급하고 더 앞서서 인상지급한다, 이런 일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준비하시느라 김명효 실장님과 여러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49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구정백서 발간 420만 원, 구정책자 발간 600만 원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집행하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지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구정백서는 2년마다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은 5월이나 7월쯤 되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각종 구정의 중요한 성과나 분야별로 추진했던 주요사업이나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우리구의 역사적인 자료로 보존을 합니다. 계속 연속됩니다. 매 2년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구정백서를 하는데 구정백서를 보면 연도별로 매년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발간하는 책자이고 우리구정은 매년 발간합니다. 우리구의 구정현황과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를 매년 3월쯤에 발간합니다. 2월에 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합니다. 확정된 것을 5월쯤 책으로 만들어서 300부 정도 발간합니다. 이 내용도 구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우리구의 내방하는 관내 유관기관이나 지역주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우리구에서 올해 한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구의 현안이 이렇습니다, 인구가 얼마이고 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모든 구정에 대해서 현안과 올해 하는 일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자가 됩니다. 구정백서는 2년마다 발간하고 우리구정은 매년 발간합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2년마다 더 늘지는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구정백서는 기록보존적인 차원이 있고 우리구정은 올해 당장, 내년도 같으면 2013년도 당장의 현안과 주요사업을 관내 유관기관이나 내방하는 내방객이나 단체에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밑에 보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이 있는데 2,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개최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지난번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 매일신문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자치단체를 대구시와 경북도를 포함해서 모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1월에 개최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각종 자치단체별로 자기 자치단체의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에는 고추, 김천에는 포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정 홍보와 함께 저희들도 안경특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특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안경업체를 안경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선정해서 거기에 안경 진열을 합니다. 진열해서 안경산업을 홍보를 하고 우리구정도 지난번에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만 구정홍보 영상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개최하는데 시간을 내서 와 보시면 모든 자치단체에서 3천만 원에서 크게는 5천만 원씩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김천의 특산품인 포도를 홍보한다고 하면 포도주스나 즙을 만들어서 하루에 수백 명씩 찾아오는데,
지수

강지수위원

엑스코에서 많이 하는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엑스코에서 합니다. 그 분들에게 포도를 홍보하면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한 잔 아니면 한 팩을 드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산품 내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방객들에게 특별히 한 것이 없고 안경전시하고 설명하고 홍보하는 이런 역할밖에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뒷받침이 된다면 돋보기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볼펜에 안경특구가 북구에 있다는 문안이나 안경모양 디자인을 인쇄해서 볼펜 하나라도 드린다든지 이런 것이 내년부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대구에는 안경특구를 많이 하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작은 기념품도 나누어 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과 안경특구가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15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00만 원은 어느 기관에 어떻게 대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 집행부 각 부서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면서 e호조라고 명칭은 있는데 재정관리에 대해서, 돈을 원인행위를 하고 돈을 언제 집행하고 언제 지출이 되었고 하는 모든 일련의 사업에 대한 예산재정에 대한 원인행위부터 지출되는 내역을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화하고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e호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행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SK C&C와 서광네트워크라는 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2개 업체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2개 업체를 묶은 컨소시엄이 된 1개 회사를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행정안전부 및 244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연결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북구의 재정관리가 이번 달에 얼마가 어떤 분야에 지출되었고 다 확인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투명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관리하는데 1,600만 원으로 대행업무를 시키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150쪽, 균형발전에 올해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이 1천만 원 신설된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 1천만 원이 어디에서 증액된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은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능분담금인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구수 기준에 따라서 매년 납부하는 건데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자치구는 1천만 원, 10만에서 30만 되는 자치구는 750만 원, 10만 미만 소규모 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렇게 분담해서 매년 납부하는 분담금입니다.

황영만위원

매년 납부하는데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45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아마 전년도에는 조직경쟁력 강화 쪽에 있다가 균형발전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고 지난해 450만 원은 그 위에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450만 원이 지난해,

황영만위원

이 400만 원하고 50만 원 해서 450만 원 작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국제 그것은 증액은 아니고 조직경쟁력 강화 쪽에 있던 것이 시스템이 바뀌어 지면서,

황영만위원

넘어온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황영만위원

155쪽, 언론매체 홍보비가 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언론매체 홍보비가 증액된 부분은 보도자료 스크랩을 매일 합니다. 보도자료 스크랩 사용하는 것이 2012년도 예산에는 세부사업명이 구정홍보 사진제작에 편성되어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매체 홍보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전부터 있던 내용이고 따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상 편성자체가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국시비 이번에 10억씩 20억 반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국가나 시도에서 재정지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비는 국비대로 시도비는 시도비대로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는 12억에서 13억 정도, 시도비는 이것 보다 더 많을 겁니다. 15억 이상 매년 반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추정해서 매년 10억이 두 부분 다 넘기 때문에 일단 10억씩 잔액을 남겨놓고 그것을 반환하다 보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때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집행률이 높아서 더 이상 반환하지 않아도 되면 이 예산으로 더 이상 추경 안 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황영만위원

매년 추정 예상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반환해보면 국비는 12억 내지 13억, 시도비는 15억 정도를 반환해야 됩니다.

황영만위원

추정예산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은 추정치로 평균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바쁘시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기획홍보실이 전체 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318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60억 정도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하병문위원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 몇 % 차지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구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을 3,590억 정도 올려놓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5%에서 18% 정도 됩니다.

하병문위원

올해 인건비 나간 것이 작년 대비 많이 상승된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매년 인건비가 동결된 해도 있습니다만 동결되어도 직원들 호봉이 올라가다 보면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는데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3.5%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봉급인상이 조금 더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149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 520만 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행사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강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증액했던 부분은 지난 추경 때도 증액을 요청했다가 삭감되어서,

하병문위원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난 추경 때 500여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가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올린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홍보를 하는데 우리 홍보 부스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볼펜 한 자루, 연필 한 자루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노인 분들에게는 돋보기를,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올해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서 반영 안 된 것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행사성 경비에 돈을 증액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둘째는 그 행사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추경에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본예산에 520만 원 올릴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의회 협력지원 해서, 이건 의회의원들 상해 관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의회협력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전부가 그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의정비 여론조사하는 부분, 의정비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지 의원들 상해부담금이라든지 상해부담금이 지난번에 집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올해는 없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하병문위원

6대 들어서는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규학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다가,

하병문위원

5대 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의원님들 혹시 의정활동 하시다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하병문위원

6대 들어와서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아직 상해지원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의정비 동결된 거 아시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하병문위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세 번 개최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10명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은 다 나갔겠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수당은 지급합니다.

하병문위원

10만 원씩?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하병문위원

150쪽, 변호사 수임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00만 원씩 8회 1,600만 원,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소송사건이 있고 그냥 직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는 것은 민사합의부 사건, 민사합의부 사건은 무조건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소송 중에도 소송가 물가가,

하병문위원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통상적으로 매년 소송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소송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주민들의 재산과 권리, 손해,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소송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권리나 재산보호 쪽으로,

하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손해배상금이 2011년도에는 8건이 나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5초소 앞 도로에 구멍이 뚫렸는데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앞바퀴가 빠졌다든지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또 강풍이 불어서 면허시험장 앞의 가로수가 넘어져서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도 차 위를 덮쳐서 차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재산상 손해를 봤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151쪽, 업무추진비 500만 원, 주로 앞에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추진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이 500만 원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건전재정운영, 재정운영 관리에 대해 가지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되면 바로 시작합니다만 경기가 어려우니까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사업이 확정된 예산이라면 빨리 집행해서 민간에 재정이 풀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도 추진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각종 행정안전부나 대구시 같은 곳에서도 지도점검이 많습니다. 오면 그 분들에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제출, 일정 급식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연말되면 재정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제아래도 제가 시청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재정운영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의원님들께 평소에 설명드렸듯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러 갔을 때 각종 자료를,

하병문위원

실장님 주도 하에 직원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대부분 기획실에서 많이 하게 되고 꼭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부서에도 합동으로 행정안전부에 갈 때, 예를 들어서 큰 도시계획 바꿀 때는 큰 도면도 만들고 책도 만드는 것도 있고, 가서 그 분들하고,

하병문위원

협력부서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대부분 재정 관련되니까 기획실이 주가 되고 중앙부처나 대구시나 다른 부분도,

하병문위원

기획홍보실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이 건도 있지만 몇 건 더 있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언론 관련해서 구정홍보,

하병문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하는데 700만 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기획실장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재정운영이나 구정홍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나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지원받는데 크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156쪽, 공공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상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순수 구비 있는 돈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칠성동 청사도 저희들이 신축을 했고 산격4동 청사 신축, 무태조야동 청사 신축, 노원동 청사 신축, 구암동에 청사 신축, 동천동 청사 신축, 대현동 청사 신축,

하병문위원

차입금 식으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이런 청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차입한 돈을 매년 2년 거치 5년 상환 하는 것도 있고 이 상환을 매년 해가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기업체,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 부분이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계획성 있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고 전자에 500얼마 올린, 추경에 삭감되어서 다시 올리고 했는데, 투명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성립할 때 기획홍보실에서부터 뭔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세우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해야지 밑의 예하부서에서 본보기로 따라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성격에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하고 정확성 있게 근거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성립하고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또 성원해 주신 부분, 격려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모범적으로 더 잘 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149쪽입니다. 구의회 협력지원 세 번째, 주민 여론조사에 보시면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올해는 200만 원인데 300만 원 인상되어서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오른 이유가 뭡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여론조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ARS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동으로 응답하는 것을 했는데 지난 2년 전부터 CATI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습니다. 컴퓨터로 자동으로 하는 것이 ARS방식이고 CATI 방식은 직접 설문하는 방식이라서 좀더 설문자가 참여를 많이 하고 포기를 안 하고 설문참여를 더 높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컴퓨터로 자동음성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드는데 이렇게 직접 면접원이 전화해서 설명하면서 응답을 받으니까 좀더 많은 분들이, 보통 전화 받다가 ARS 나오면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대1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호응해 줄까요. 관심 있게 다 듣겠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그래도 의원님, 저희들 생각에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높일 수가 있어서 좀더 할 수 있는데 ARS 방식으로 하면 지나가버리면 다시 설명이 안 되니까 앞에 한 이야기를 주민들이 기억을 안 하시니까, 답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기는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주민들이 의정비 관계 때문에 조사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호감을 느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조금 막연하지만 호감 있게 답을 한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면, 또 어쩌면 양식 있는 지식 있는 많은 주민들이 좋은 응답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 생각에는 크게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주민설문에 포기를 안 하고 참여율을 높이고 좀더 그 분들이 우리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시면 청사정비에 동사무소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 청사는 개축한 곳은 없습니다. 분동이 되었거나 너무 노후되어서 협소해서 전부 신축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 얼마 남아 있고 기간,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침산2동입니다만 물론 저희 동 보다 열악한 동이 많습니다.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못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참고로 지난주에 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요구자료에 보면 지방채 관련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설명드린 무슨 사업에 어느 동 청사에 언제 얼마를 기채했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53쪽 보십시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난에 전년 예산액 대비 12억 7천 정도가 빠져 있는데 이걸 보니까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부분하고 동 주민편익사업비 부분이 포괄예산 편성을 금지함으로써 구체적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나타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기관공통경비에 지금까지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7억 5천 정도, 동장님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7,500만 원 정도해서 13억 가까이 되는 돈을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포괄편성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처음이라서 더 확정적인 것은 못 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청사 보수하는 것은 총무과에 청사유지관리보수비로, 그 다음에 건설과에 방범등을 달아 달라,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것은 도로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하고 또 각 분야별로 동네마다 소공원이나 공원의 체육시설이 부서졌다, 바꿔달라 이런 것은 공원녹지분야나 체육시설분야, 이런 쪽으로 모든 분야를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이라서 부서로 편성한 것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근사치가 집행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나중에 상반기에 분석을 해 보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추경 때 부서별로 방금 말씀드린 그 예산을 조정해서 더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2.8% 인상되어서 3억 6,80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노사합의된 사항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경비 중에 기본급여는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정해 놓은 대로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둘째,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북구청하고 집행부 간의 단체협상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여비를 타 구청에는 20~22만 원씩 지급했는데 우리는 18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22만 원까지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 20만 원까지 인상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6,600만 원 보다 4,10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6,600만 원은 2012년 감사실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 전인 기획감사실 감사계 예산이며 사실상 감사실 예산인 1회 추경예산 9,500만 원에 비하면 1,200만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증액된 금액 대부분은 2012년 7월 증원된 인력의 시간 외 수당, 감사수당 등을 연간으로 반영한 것으로 2013년도 감사실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1,600만 원과 같은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900만 원, 감사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 감사자문위원회 수당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500만 원 보다 7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 청렴마일리지 포상금 200만 원, 부조리 보상금 100만 원,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비 3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 200만 원 보다 200만 원 증액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통보제 시상금 100만 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200만 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전년도 예산 4,3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감사실로 조직을 확대개편하면서 증액된 인건비 등 기본 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2,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2,100만 원에서 1,900만 원 증액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하여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조정과 인력증원에 따른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의 증가 및 일부 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변상룡 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5쪽입니다. 특정업무 경비에 보시면 감사담당 공무원, 올해 보다 배인 480만 원으로 올랐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전년도 예산편성은 감사실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 내 감사계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감사실로 분리되면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정원이 풀로 채워져 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차이는 감사실 인원이 10명으로 증원된데 따른 예산증가액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66쪽, 생활민원관리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비둘기통신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만전을 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167쪽, 국내여비에 보시면 감사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도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1인 당 20만 원 정도 되네요. 감사실 직원 여러분과 실장님이 항상 업무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소 쪽에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에게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시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변상룡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포상금이 감사우수공무원 문화상품권 4명 10만 원씩 해서 상하반기 80만 원, 작년에는 280만 원 포상하셨네요.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80만 원은 이 포상금에 베스트친절공무원까지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세부사업이 감사행정 추진에 베스트친절공무원 포상금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1차 추경에서 공직윤리 업무관리로 옮겼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세부사업이 되어서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는 감사행정추진 사업에서 공직윤리업무로 옮긴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잘 하시고 친절한 분들 포상 많이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보욱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실장님, 예산이 없네요.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은 대부분 인건비 빼고는 크게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원봉사과장님과 과장님이 이야기 해 봤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해 봤는데 대충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저희가 베스트친절공무원 같은 경우 연초에는 분기별로 2명씩 시상하는 것으로 했다가 4월에 청장님 방침을 새로 받아서 반기별로 3명해서 총 6명으로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청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 당시에 베스트친절공무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기별 2명씩 하면 총 8명입니다.

하병문위원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당초 분기별로 2명할 때는 시상금을 30만 원에서 반기별로 할 때는 1인 당 50만 원씩 시상금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쨌든 구청 내의 시상 같은 경우에 표창 같은 경우에 베스트친절공무원이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시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공무원들에게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친절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특히 동 주민센터는 지금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점검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첫인상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물론,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친절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에 김상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비둘기통신원은 없애도 됩니다. 개인생각인데 뭘 하더라도 뭔가 발전적이고 다음부터는 친절도 향상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시상금만 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줄이는 것 보다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증액해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실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하시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300만 원 올렸는데 조금 분기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친절한 공무원이,

하병문위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서 배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이 상을 받았으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자랑스럽다, 이런 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중요한 것이 친절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포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위원장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 특정업무 경비 8만 원은 인건비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윤보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하시는 업무인데 가능하면 더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청렴식권 구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인데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이 구청 청사 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청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권을 구입하면 타 부서에서 내방객이 오면 저희에게 식권을 요청해서 그 식권으로 구내식당에서 내방객들에게 식사 접대를 하려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윤보욱위원장

민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일반적인 민원인은 제외되고 외부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윤보욱위원장

외부 행정기관의 공무원,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예.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도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윤보욱위원장

저는 청렴식권이라고 해 놓긴 했습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기식 같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청을 방문한 손님 같으면 제대로 대접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항목은 감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항목이 들어가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권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시책을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좀더 확대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윤보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외 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 감사부서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거나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항목이 있습니까?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 165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600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신청했는데 3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감사실이 분리되면서 실질적으로 외부감사라든지 수시감사가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모자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저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서 각 부서별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금액인가 싶었는데,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윤보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줘서 원활한 감사가 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룡

변상룡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이대하입니다. 항상 전략사업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하여 129쪽, 국비보조금 36억과 135쪽, 시비보조금 18억,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은 전략사업 운영,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 행정운영경비로 3개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4억 6,808만 원 보다 40억 731만 원 증액된 54억 7,5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략사업 운영 분야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하여 전년도 7억 5천만 원 보다 41억 7천만 원 증액된 54억 원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예산입니다. 그리고 전략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 분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공모신청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등에 필요한 자문수당으로 전년도 수준인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3,601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3,4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341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신설부서인 우리팀이 전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적으로 우리팀 자체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은 구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과제 발굴·추진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구재정 여건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위원장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대하 전략사업팀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17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략사업 업무추진에 보면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업무추진비로 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존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72쪽,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 디자인(경관)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어떤 자문을 받습니까, 어떤 분에게 받습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자문위원 수당은 혹시 우리구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할 때 도시경관 심의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심의를 할 때 필요한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략과제 발굴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청장님과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지금 당장 청장님과 논의해서 하는 것은 없고 칠곡 쪽에 있는 소년원 관계, 이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현재 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소년원 이전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이전 후보지를 4개소를 물색해서 법무부에 통보해 놓았습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소년원에서 우리팀과 같이 현장실사는 했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전략사업팀 명칭처럼 큰 사업 하나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사업은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관련 사업밖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윤보욱위원장

앞서 김상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의 장기발전, 비전 전략을 세우는데 창의적으로 부서장님 이하 10명이니까 정말 고민해서 한번 발전적 비전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청장님께 건의도 하시고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하

이대하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보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