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안성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어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본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의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시급히 요청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입니다.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경기도에서도 이를 반영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표준안 내용과 교육부 조례를 반영하면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의 주요골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안 제13조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과장님 이것은 경기도에서 나온 표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성환부위원장
특별하게 바뀐 내용 한 가지만 중요한 것 말씀하신다면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학교급식 친환경 조례가 저희는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없던 현재의 조례에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만 있고 세부적으로 센터 운영이라든가 급식과 관련된 심의를 하기 위한 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조례에 반영되고 저희가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고 그럼으로 학교급식에 질적 향상 차원에서 급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