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제289회 제차 행정교육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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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재난안전관 이연형

박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자료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이연형 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우리 위원님들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경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이상 소속 팀장들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난안전관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2

박경희위원장

재난안전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시민순찰대 안전귀가 앱에 신청한 실적’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해당 사항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신청한 건수가 없는 거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앱으로 신청한 신청 건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바로 옆 장에 보시면 안전귀가 전화 신청하고 접수 내역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는 270건, 23년도에는 현재 기준 시점으로 해 가지고 9월 30일 166건 접수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앱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얼마 주고 만들었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스마트도시과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금액을 제가…… 그 사업비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재난안전관에서 요청한 거 아니에요, 만들어 달라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성남시 전체에서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안전귀가 앱이 지금 무용지물이란 말이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안전귀가 앱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해당 사항 없다고 냈잖아요, 자료를. 신청한 건수가 없다며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러니까 이 안전귀가 앱이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에 안전귀가 앱을 깔아 가지고, 깔아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시민 누구나.

덕수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안전귀가 앱을 깔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내가 그래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 없는데 데이터상으로 몇 건이 이용되고 있고 몇 분이 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나와 있을 겁니다, 데이터상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낭비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이거를 뭐 여기 깔아 가지고 이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지금 그 활용도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걸 그럼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활성화돼서 쓰고 있는 걸.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의회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 앱 활용 시민 실적 이런 거 통계 받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하튼 안전귀가 앱에 신청한 실적은 없다라는 거네요. 그럼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위원님, 지금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이거 깔아라, 이걸 앱을 깔아라라고 홍보하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위원님, 제가 이거 실적이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전귀가 앱을 내가 깔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이런 어떤 신고, 내가 그 귀가 앱을 사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희가 해 주면,

덕수

이덕수위원

내려받아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내려받아서 그냥 시민 누구나 사용을 하잖아요. 저도 깔아서 이렇게 있듯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얻다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몇 분이 깔아서 지금 앱을 활용하고 있다’ 정도의 통계는 저희가 자료로, 시스템으로 확인은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실적을, 그 실적을 그렇게 신고를 해서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은 없다. 그래서 실적을 받아 놓은 것은 전화하고 접수 신청, 접수해서 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이 2022년도에 270건 있고 올해가 166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전화상이나 이런 걸로 한 거고 귀가 앱을 통해서 신청한 실적은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비전 신문이나 여러 가지에 이 안전귀가 앱을 좀 설치해라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무슨 홍보 같은 게 없었다고 보이는데 맞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요,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많이 안 깔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거는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덕수

이덕수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시민순찰대를 내년에도 존속시킬 거예요, 계속?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올해, 2021년도에 226명에서 2022년도에 저희가 60명으로 축소, 중복 그다음에 저성과 사업 이런 것들을 축소 감축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은 실질적인 설문조사, 이전에 전화 각 동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에다가 전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단 필요 수요가 약 8개 동에 한 26명 이 정도로 판단이 돼서 아마 또 반으로, 한 3분의 1 정도로 내년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각 동당 다 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아니고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분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패잔병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옷은 누리끼리한 거 입죠, 입고서 그냥 뭐 계속 핸드폰 들고 잡담하면서 지나가고 어디 중간에 가서 찍고 앉아서 또 그냥 노숙인처럼 앉아 가지고 얘기나 하고 말이죠, 널브러져 있고. 그분들 딱 가는 데가 아지트가 다 있어요. 내가 다 외워요. 일반 시민들이 저분이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 사람 아는 사람은 무슨 일 한다는 걸. 그런데 이게 노숙자인지 그냥 청소원인지 뭔지 둘이 수다 떨고 가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정말 창피함을 느꼈어요.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 정책적 판단이 지금쯤에는 나와 줘야 된다.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시장님이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돈 뿌리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지요. 시민 예산 아닙니까, 이게 혈세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거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고 정말 설문조사 진짜 해 보는, ‘돈 이만큼 투자합니다’ 예령 딱 걸고 얘기하면 시민들 분노합니다, 이거. 이 예산 주고 이걸 하느냐. 존속하실 거면 진짜, 본시가지 최초에 이재명 시장 때 거의 다 확대해서 다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쯤 확대 다 했어야죠, 그렇게 좋은 거면.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년에 예산도 또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산을 못 봐서 그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전체, 성남시 전체 전 동 50개 동 중에서 13개 동 운영했고 60명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설문조사 한 결과, 구두상 전원상으로, 8개 동에 26명 대폭 축소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요. 이제 수요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에 또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내년 초에도 검토를 해서 수시로 설문 받아 보고 운영 상황 보고 저성과 사업, 중복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전관님, 재검토를 충분히 하세요. 하시고, 직언을 하세요. 아니면 이거 시민들은 별로 안 좋고 서비스도 없고 이분들이 실질적 권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강도 잡지도 못해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못해서 사고 나면 이거 어디서 나는 이분들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또 좋다 아니다를 하세요, 정책적으로. 좋다면 우리 전체 동으로다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해야겠다, 이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이건 선거운동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할 거예요. 돈 뿌려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 내가 옛날에 이재명 시장 돈 뿌려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잣대를 나는 한 입이니까 난 그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안 좋았다 지금은 좋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진짜 안 좋잖아요. 이건 없애야 된다. 다음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지금 보장 유형을 보면 보험회사에 다 유리한 걸로다가 돼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우리 시민이 내는 그 보험료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거는 더 적다, 혜택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혈세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뺑소니, 억울한 죽음들, 억울한 사고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런 건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유형만 더 추가시켜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보장 항목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장 항목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에게 다수의 보장을 해야 될 항목에 대한 것을 신설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한 보장 항목이 다수의 시민이 매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거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입찰도 들어오지를 않고요. 이래서 지금 같은 경우 21년도서부터 계속 5개 보험사가 유찰이 된 상황에서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 다수가 좀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더 개발해서 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하고, 현재까지 한 5년간 보장이 거의 안 된 항목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또 예산의 범위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조율해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두 가지 정도 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저희가 일단 하고서 보험사하고 컨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다수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수보다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 이상동기 범죄피해 이런 것도 좀 우리 여기서 담았으면 좋겠다. 그거 비슷한 어떤 범죄,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뺑소니 같은 거는 영구 미제로 남는다. 그럼 그분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피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좀 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검토 중인 것이 사회 강력범죄, 사회 강력범죄라는 거는 상당히 포괄이잖아요, 강력범죄의 범위가. 그 포괄적인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을 하겠다. 서현역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하고, 그런 게 돼서 보험사도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못 받는, 보장을 못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해 주면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세금을 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안전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추워야 되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따뜻합니다, 요즘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오늘 한파주의보 걸렸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랬나요? 아무튼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해나 한파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한파 대책, 우리가 대설·한파 대책이라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우리가 3개월 동안 매년 추진하는 사항인데 11월 15일이 되기 전에, 이전에 대비를 저희가 미리 예방 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설에 관해서는 11개 분야에 자동 제설 장치라든가 제설 차량 그다음에 제설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 한 1000여 개 장비를 다 점검 상태를 완료했고, 그 점검 상태가 양호하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설제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7096톤 정도를 소모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만 6464톤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 확보해 가지고 한 2배 이상 지금 보강을 해서 계약까지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해 놓고 준비하고 있고. 한파는 TF팀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취약계층도 저희가 돌봄 서비스 하고 있고요. 온열 의자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고요. 수감자료 28쪽 보시면 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된 건데 그냥 이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순찰급식비와 운영경비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사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급식비 부분은 8000원으로 오른 거고요. 순찰비는 순찰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서 유류비 좀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윤환위원

활동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거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각종 행사, 축제 그리고 주최 측이 없는 행사나 이벤트에 대해서 안전관리 매뉴얼 재정비 그리고 수시로 위기 대응 모의훈련, 안전교육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성남시에서 옥외 행사라고 규정지어서 행사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요, 옥외 행사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은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이태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죠,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옥외 안전관리 규정, 행사 규정에 의해서 일일 500명 이상, 일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심의를 해서 그거를 가서 점검도 하고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 2023년도에는 모든 행사, 소규모 행사라도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모든 행사와 공공에서 치르는 모든 행사. 단 여기에는 옥외 행사만 저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옥내는 제외를 하고요, 총 187건.

김윤환위원

187건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현재까지, 현재 기준입니다. 11월 현재 기준에서 187건을 저희가 전체 안전관리 계획은 다 수립토록 해 가지고 다 검토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은 78회 정도 나갔고 거기에다 심의, 법에 의해서 심의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한 12개 건 정도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한 네 번에 걸쳐서 현장 점검까지도 다 각각 개별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되게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 명소나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성남시에 젊은 층들이든 아니면 어떤 계층이든 간에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젊은 층들이 놀기가 가장 적합하니까 이태원에 이렇게 많이 몰렸었던 것이고, 그리고 워낙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할로윈데이 때 젊은 층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이고. 우리 성남시도 언젠가는 그렇게 유명 명소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스폿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 행사 관련해서 인구 밀집이 좀 되는 부분들은 잘 챙겨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밀집 인구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통신업체로부터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2015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했고 2021년 9월에도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 것을 넘어서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인구 밀집 분포도를 도면상에, 성남시에 있는 모든 도면상에 다 표시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저희 재난안전관실에도 도면으로 한 벽면 쪽에 표시를 해 가지고 운집이 이루어지면 그게 점으로 표시돼 가지고 적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운집이 한 면적당 인원수를 과다 초과할 때는 신호를 받게 돼 있고요. 그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자세하게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점점 개선 보완을 해서 이제는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지금은 울림으로만 하니까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문자 서비스도 받아서 현장 확인 요청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럼 자치행정과랑 지금 재난안전관이 이렇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협업해서.

김윤환위원

협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답변에서 ‘향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재난안전법령 등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 정비 예정이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행안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와야 옥외 행사 안전관리 규정이나 우리 조례도 이제 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아까 심의 대상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심의 대상을 좀 축소, 조그마한 행사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 일단은 선 실질적인 실행은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행사도 다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다 점검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아주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성남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관리에 이게 접목이 돼서 좀 더 첨단적인 그런 도시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안전, 보건복지, 산업 이 부분 전반에 있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성남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