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극수
안극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대안과 지적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보신 후에 시정해야 될 사안 그리고 건의해야 될 사안, 여러 가지 그 처리 사항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배부해 드린 그 서식에 그렇게 시정에 대한 건의, 그다음에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에다 작성하셔서 저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상대원1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홍석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사회복지과장 신사영 가정복지과장 이옥영 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상대원1동장 최영숙
극수
안극수위원장
청장님, 과장님 우리 그리고 해당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되는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홍석 구청장님 앞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영숙 상대원1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경로당 개방 등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1건, 사회복지과 2건, 가정복지과 3건 총 16건과 수감 동인 상대원1동의 현안 사항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감자료 3쪽에서 6쪽 일반현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극수
안극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홍석 구청장님께서는 공직 생활 한 36년 정도, 36년 6개월 정도를 금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만 정리되면 이렇게 명예롭게, 36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저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명예롭게 공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 생활을 통해서 그간에 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도 그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 중원구청을 필두로 해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해서 한 16건 정도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구정이 그리고 각 동이 조금 더 원활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좋은 조언과 이런 고견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어떤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 재개발 현장이 많아서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께서 비 피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또 마음 아픈 그런 일도 본회의장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 가슴에 담지 마시고 우리 중원구민들은 우리 청장님의 그런 어떠한 현장에서의 노고와 수고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중원구 소속의 어떤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수고한, 노고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저는 우선 총괄 질문은 그냥 이렇게 그동안에 수고를 하셨다는 말로 총괄 질문을 그냥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중원구청은 솔직히 제 지역구는 아니라서 잘 접하지는 못하지만 SNS 활동하시는 거 보면 중원구 벤치마킹해서 우리 분당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일도 있고 늘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저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설 관련돼서는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 제가 얼마 전에 노숙인 아웃리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쪽에 노숙인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게 한 과에서, 어디 한 센터에서 진행해서 그분들 케어하는 것보다도 동이랑 구랑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설 그런 준비작업은 잘되고 계신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지금 현재 제설 장비하고는 모두 지금 점검하고 해서 준비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제설추진단을 또 별도로 동별로 구성을 해서 지금 눈이 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노숙인분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겨울에.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추선미위원
이번이 마지막 행감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덕분에 진짜 중원구에서 많이 발전해 가는 모습 보면서 진짜 정말 좋은 구청장님 만나 가지고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 구청장님 요즘에 찾아가는 행정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하시면서 동별로 혹시 큰 현안이나 그런 거 있으면, 아니 현안이나 뭐라 그럴까 그 지역별로 어떤 큰 이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청장님?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제가 11개 동을 현장행정 소통을 하면서 각 동의 가장 큰 현안들을 각 동에 1건씩, 제일 큰 거 1건씩을 선정을 해서 여기 우리 추선미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저기 윤혜선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모란오거리 활성화 방안,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촌천에 횡단할 수 있는 거를 다 막아놨는데 막아놓다 보니까 하천을 흐르는 양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횡단할 수 있는 구간을 몇 군데 정도 지금 통로를 개설해 주고 그다음에 하천 양변을 놀이,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든 11개 동에서 제시된 현안 사항들은 각, 물론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워요. 직각으로 대고 있는 주차를 거기다가 평행선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지금 1개 동 정도는 어려운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셔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살펴주셔 가지고 많이 발전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희가 보면 각 동마다, 보면 지역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니,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올해 2023년도에 크게 자랑하고 싶거나 잘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선미위원
각 동에서 해 가지고 구에서 총괄했을 때 혹시 잘했다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1개 동 중에 1개 동이 선정이 돼서 시상도 받고 했는데 그 시상 받은 동의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복지 달력을 자체 제작해서 달력에 오늘은 생계급여 나가는 날, 그다음에 언제 뭐 예방주사 맞는 날 이거를 다달마다 다 표시를 해서 그거를 수급자들한테 다 배포를 했고요. 또 어떤 동에서는 초인종을 또 어르신들한테 다 달아주는 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 플러그를 이용해서 콘센트에 꽂으면 그게 이동 센서가 작동이 돼서 그 어르신들이 이동하지 않으면 바로 모니터링되는 그런 사업들 우수 사례들이 각 동별로 하나씩 있어서 내년에는 어제 발표한 그 사례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각 동마다 접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1인가구도 늘어나고 저소득, 약간 뭐라 그러지? 수급자들도 저희 중원구 쪽은 꽤 있는 편이어 가지고 조금 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살펴주시면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최홍석 우리 중원구청장님. 36년 6개월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5개월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5개월. 고생 많으셨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연말에 공로연수 6개월 들어가시는 건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중원구청사가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92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한 31년~32년?
현백
최현백위원
중원구청사를, 이전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중원구청사를 지금 방향은 어떻게 잡혀 있지요, 중원구청사와 관련해서?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지금 기존에 예정된 부지는 지금 다 제로 상태가 됐고요. 지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용역에 중원구청사도 같이 포함해서 리모델링하는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현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아니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에, 그 부지에 중원구청도 포함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신축?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전하기로 했던 부지,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현재는 지금 겨울 제설 대비 야적장으로 지금 조성을 해서 제설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염화칼슘 야적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조성을 하고 있고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거기도 꽤 면적이 넓은 곳이거든요. 그게 우리 정말 성남시민을 위한 어떤 장소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발주된 용역에 이전을 계획했던, 과거, 그 부지도 활용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부지 위치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봤을 때 야적장 이런 걸로 임시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지금 발주된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요. 포함시켜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현 중원구청장의 건물이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제가 지역구는 판교지만 제가 성남 세대잖아요. 제가 수정구·중원구도 굉장히 애정이 깊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가급적 제가 발언은 자제하는데 큰 틀에서 같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1년, 중원구청장 재직을 1년 하셨나요, 1년 6개월 하셨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1년 6개월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년 6개월 하셨지요. 1년 6개월 동안 재직하시면서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구청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일단 중원구에 국한하기보다는 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특히 그 원도심은 우리 구민들이 지금은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누릴 만한 공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합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여가도 즐기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도 하고 아니면 배움의 어떤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어떤 그런 건물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 생각인데 남한산성, 은행동에서 남한산성 입구 올라가는 데까지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 화담숲이 물론 거기는 법인이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재정수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까운 우리시에서 어떤 그런 자원을 연계해서 그런 걸 하나쯤은 개발해 놓는다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광주 화담숲을 가서, 거기 예약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남한산성이나 아니면 자연환경들 이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남한산성을 활용하는 것은,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어렵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경계적으로 좀, 거기가 또 도립공원이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적인 측면, 이런 게 있어서 좀 장애가 있을 것 같고요.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부지 좀 물색하고 가세요, 그럼. 계시는 동안에 청장님께서 직접 하실 건 아니니까, 아직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요. 부서에 얘기해서 한번 부지라도 물색을 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2015년에 말이에요. 제가 중원구 쪽에 사실은 제안을 한 게 하나 있었어요, 2015년에. 이게 뭐였냐면 제가 당초에 제안했던 건 남한산성에서…… 지금 그게 다 복개예요. 그런데 밑에 지하철이 가는 전까지, 단대오거리역이 되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남한산성역.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 밑에까지는 복개가 돼 있는데 그거를 걷어내고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문가가 그래요. 뭐 그렇게 짧은 구간에 돈 많이 들어가게 그쪽에 하냐 하면서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 준 게, 지금 고병용 의원이 그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기막골에서 모란까지, 모란시장까지요. 끝에까지, 우리 탄천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지금 다 거기도 복개가 되는 건데 거기가 하천밖에 안 흘러요. 공사비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다른 교통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가 공간을 충분히 청계천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한번 제안을 먼저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청장님 말씀대로 어떤 여가 공간 확보 차원의, 확충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은 이만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한 30년, 35년 되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참 세월 빨리 갔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구청장님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수정구에서도 뵀었고 또 장애인복지과장님 하셨고 그리고 구청장님을 하셔서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됐는데, 일단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인생 2막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총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실은 어저께 본회의를 장시간 동안 했는데 끝날 무렵에, 저도 중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만 끝날 무렵에 보니까 구청장님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분당구청장님이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청장님은 주민자치 우수 사례 경진대회 참석을 하셨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도 참석하셨고 하는 등등의 일정을 하셨어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회의장에 우리 구청장님들이 의무적으로 끝까지 참석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사무국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서면으로 이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접수는 하셨다라고 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또 어저께는 특별히 너무 시정질의가 많아서 저녁 7시가 넘어서 끝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물론 지금 우리 최홍석 구청장님은 마무리를 하시지만 우리 구청장님들이 이런 본회의 참석하실 때 가급적이면 본회의에 충실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다 절차는 지키셨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도 우리 구청장님이 원체 현장행정 하시고 지역 일정을 꼼꼼히 챙기시니까 어제 본회의 중에도 제 일정을 하셨겠구나라고 좋게는 생각하는데, 좀 아쉬워서 이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따로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각 구청과 각 부서, 국을 보는 부분이 제가 작년에 언급하면서 올 초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우리 기관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전년 대비로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제가 행감하면서는 쭉 자료 요청도 했고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과에 할 때 언급은 하겠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다음번, 내년 2024년도 중원구청에 이런 데이터를 제가 확인하겠지만 올해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보니까 상대원1동 수감자료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대원1동은 동이 양호하게 2021년 대비로 조금씩 증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 외에도 동 13개 동인가요, 우리 중원구가?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11개 동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11개 동. 11개 동도 내년에 우리 구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늘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정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고 많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저희 동마다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이 행정들을 보고 참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라고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까지 현직에 계시는 동안 똑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윤혜선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현장으로 나가서 일해라라고 하셔서 각 구마다 구청장님들이 현장 방문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를 예를 들면 9월에는 중원에서 원하는 현장 소통을 하셨고, 10월에는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하셨고 지금 현재 11월에는 더 안전한 2024 중원구를 위한 한걸음, 동 순회 유관단체장 간담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윤혜선위원
예. 11월에는 진행하고 계시는 간담회니까 진행 중이실 테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9월에 진행했던 그 현장 소통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사안이 있어서요. 앞서 성남동과 도촌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 11개 동의 지역 현황이나 민원들로 봤을 때 시기와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11개 동이 잘 정리가 되었을까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9월에 제기됐던 민원들은 단기간에 걸쳐서 해결될 부분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하고 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9월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진행을 해 놓은 거는 대부분 어쨌든 긍정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불가로 완결되는 거는 은행1동 한 군데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 주민들 의견 들어서 반영해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이 소통행정에 있어서 시기상으로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동이나 사업들이 있을까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2024년도에 예산 반영된 사업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왜냐 그러면 그게 딱 정확하게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윤혜선위원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하셔서?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확정된 게 아니고 이 방법 이 방법이 있구나, 어떤 게 좋을까 지금 긍정적으로 거의 검토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미리 내년도 예산에까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검토 완료 단계이신 거지요? 아직 완료는 아니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 하대원에 9월 달에 하대원, 성남동·하대원·도촌동은 다 같이 함께 돌면서 같이 지역 현안을 들었는데, 제가 하대원 때 좀 부탁드렸던 말씀이 “이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 소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연락이 없으시길래 정말로 이렇게 현장에 가셔서 발로 뛰고 보고 듣고 하셨는데 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결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 결과물이 이왕이면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몸소 느낄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이어야 될 텐데라는 게 조금 기다려야 될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미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미리 저희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도 연말에 워낙 많은 시간들이 할애되는 관계로 이번 11월, 12월 과동장회의 때 과·동별로 그 진행 상황을 일단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 그 11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우리가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보고회를 갖고 계속 진행 상황들을 관계 부서나 관계 지역구 시의원님들 공유를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과동장회의 때 진행 상황을 동장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해서 추진 상황 보고회를 해당 부서 과장님, 동장님, 지역구 시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분기별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어쨌든 중원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 분당구나 수정구에서도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도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시면 브리핑 자리를 한번 하셔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는 분기별로 같이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에서도 잘 진행이 돼서 의원님들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유관단체 분들과, 우리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중원구청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체육진흥과에서 보고받기로 지금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이 재건축이 다시 되면서 완료가 되면 중원구청이 잠시 임시로 이전을 했다가 지금 현재 중원구청사에 있는 자리가 다시 장애인체육센터가 되든 어떠한 복합시설이 되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됐을 때 중원구청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살짝 이렇게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중원구청사까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용역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종합운동장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 영역에 그 면적이 되게 넓으니까, 그 부지에 그러면 그 중원구청사도 거기다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원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아직 결정이,
윤혜선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현재 용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 제가 들었던 사항과 살짝 비슷하기는 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가 모르는 혹시 여러 중원구의 소식들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하다가 좋은 소식을 하나 받아왔어요. 보니까 중원구에 저희 성남동에 있는 건데 나들이 어린이놀이터가 공공형 놀이터로 재탄생이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못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못 들으셨어요? 저희 성남동에 있는 나들이 어린이놀이터가 공공형 놀이터로 재탄생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모르셨군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중원구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가 엊그저께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실내놀이터에 대한 개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외에 있는 놀이터를 공공형 놀이터라고 지칭한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를 좀 궁금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잘 모르시나요, 이 공공형 놀이터에 대해서?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잘 모르시는군요.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 뉴스를 보면 지금 뉴스 내용에 넥슨재단은 사업비 약 10억 원을 후원하고 굿네이버스는 설계, 시공 등 총괄 관리를 하고 경기도는 사업 홍보와 행정 지원을 하고 여기에 선정된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대상지 제공 및 조성 후 시설 운영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성남시가. 그런데 여기에 중원구 성남동에 나들이 어린이놀이터가 선정이 됐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재단 넥슨에서 약 10억 원을 후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원구에 이 나들이 말고 혹시 선정된 다른 놀이터가 또 있을지가 궁금한 사항이고, 이왕이면 10억 원인데 의정부시와 같이 함께 나누었을 때 지금 현재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후화된 놀이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희 중원구에 참 그런 놀이터가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놀이터들을 좀 잘 찾아서 저희 성남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재탄생시킬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아이들이 여기 놀이터 안에서 창의력을 또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가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면서 우리 중원구에 이런 노후화된 놀이터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제가 공공형 놀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성남동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깐요, 같이 함께 이런 좋은 소식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저는 분당구라서 우리 구청장님과 같이 업무 수행을 한다거나 같이 돌아볼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거 봤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서희경위원
저는 이제 계약직근로자 관련해서 이게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는 거라 총괄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가정복지과나 환경위생과 이렇게 보면 계약직근로자가 채용이 연임이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2명, 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연임을 안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 계약직이라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희경위원
예, 계약직근로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점검한다든가 코로나19 위생업소 점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직근로자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것도 어느 정도 스킬이 필요한 업무일 텐데 보통 한 7개월 정도 또는 1년 이 정도만 근무를 하고 말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시 뽑아서 교육하고 또 뭐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기간이랑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첫째로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기간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떤 연령대의 분들을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업무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능숙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업무상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저희가 그 기간제 채용 조건이라든지 모든 조건은 저희 시에서 관장하는 기간제 채용 지침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매년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기간은 사업별로 다 틀린데 짧은 거는 한 3개월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12개월 그리고 그 기간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보통 기간제근로자는 요즘 많이 채용하는 연령대는 55세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55세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기간제 업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제 공고해서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근무 경력이라는 평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그 부서 그 업무에 1년 동안 근무했으면 인센티브 점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작년에 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다음 해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여기는 연임, 여기 자료만으로는 연임 채용 여부가 해당이 없다고 나왔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직종 말고라도 주차관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을 보면 그분들은 더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안 뽑아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연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무슨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러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가산점 인센티브는 있다는 얘기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기간제 선발을 할 때 서류심사 점수하고 면접 점수를 같이 합산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그 서류심사 점수에 근무 경력, 유사 근무 경력에 1년 이상은 몇 점, 1년 이하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래서 일종의 55세 이상이면 시니어 쪽으로도 많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2년이나 연장 근무도 가능하게끔 이게 어떤 규정이 잘 되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구청에도 다 물어볼 건데요. 우리 구청장님 고생하시고 이제 퇴직하시고 다른 분들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전해주세요.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있어요,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가 소관이 복지 부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게 뭐냐 하면 18세 미만, 우리가 보통 아동이라 하는 그 18세 미만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는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돌봄을 하는 청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보살피고 병간호도 해야 되고 자기 공부도 할 시간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복지단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음을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단체나 어떻게 지원가들한테 연결을 해 준다든가,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리 3개 구청 모두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나름 또 준비하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이번 12월 말에 쉬러 가시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마지막 행감과 예산이네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마지막 행감과 예산이에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그간의 성남시 그리고 중원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청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가시는 길이지만 마지막까지 청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 부서에다가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남시 도시미관 관련돼서 불법 현수막 관련돼서 시정질의도 했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과 불법 현수막 철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협의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시정질의 할 때 중점적으로 뒀던 것이 육교 등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곳에 현수막이 게첨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 특별한 주문이었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게시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기도 하니까 특히나 육교 현수막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그 이후에 각 구에서 청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특히나 청장님의 관할 지역인 우리 시청 앞 육교는 최적의 장소로 아마 인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또 지난 수능 때도 3곳에서 걸렸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고 불법이 자행됐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응한 그런 제재가, 규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내년 1월부터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각 동에 2개씩만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기조에 발 맞춰 가지고 사실은 각 지자체는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그 게첨하는 곳을 지정하는 그런 여러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돌아보면 지금 현수막에 관한 민원에 있어서만큼은 정당 현수막의 민원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 행정 현수막의 불법 게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어떻게 도시미관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시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가능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수감자료 제출된 거를 보니까 구청이나 상대원1동 그리고 이매1동 그다음에 복정동이 저희 수감동인데 현수막 제작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곳 되더라고요. 여성기업에서 주로 하던데 23년 기준으로는 한 2개 업체, 3개 업체. 많아야 3개 업체고 그 정도가 지금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어요, 성남시 구나 동에 의뢰를 받아서. 그곳에다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위법을 자행할 때는 성남시는 발주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청장님이나 시에서 그곳이 육교가 현수막이 게첨돼서는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지만 실제 업체에서 그렇게 걸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가 상위법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지되어 있는 곳에 했을 때 이 철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시에서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의 도시미관과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어느 곳에서 걸린 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지금 정당 현수막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기재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남시 행정 현수막을 의뢰받아서 제작하는 곳도 업체를 거기다가 기입하게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걸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조례의 부분하고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청장님은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 부서에서 의뢰하는 곳의 인쇄업체에다 절대 걸어서는 안 되는 곳, 육교에다가는 게첨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맞은 바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거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민의 안전 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이 현수막은. 그리고 도시미관과도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불법 현수막이 계속 게시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 철거하지 않는다 하면 직무 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고, 실제 저희는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청장님 마지막 가시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성남시를 위해서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거든요. 깨끗한 성남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시기 전에 당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 될까요, 청장님?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아니,
서은경위원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저기 성남시청 앞에 육교에 현수막, 불법 현수막 걸리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그때 시정, 저기 5분 발언하시고 저거하셨을 때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이거 시청 앞만이라도 육교에 안 걸리게끔 저희가 이쪽에 게시대를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 각 부서에 시청 앞 육교만큼은 행정 현수막은 제발 좀 걸어, 달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은경위원
11월 16일, 수능을 앞두고도 잔뜩 걸렸었거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시 각 부서에 아직 협조공문을 보내지 못했는데 제가 그 도시미관과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거기만큼은 제발 행정 현수막이라도 게첨하지 말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달라고 공문 보내라고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각 부서에서 현수막을 의뢰할 때 그 현수막 업체에다가 절대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1.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2분
계속해서 다음은 상대원1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동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동장 최영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대원1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최현진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상대원1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상대원1동은 공단과 주거지역으로 생산 및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도시로 성남산업단지를 통해 성남시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원1동 인구는 2만 4000여 명이며 현재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 2개 교와 68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1666명이며 한부모가정 270명, 차상위 163명, 장애인은 1396명이 등록되어 어려운 가정이 타 동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복지시설은 4개의 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총 37개의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기업혁신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 정비,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정부합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합문화센터를 구축,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중소기업인들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전략사업 등을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7쪽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살피기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복지팀 우리동네 찾지단과 관내 복지관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찾지단이란 위기 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주민단체의 줄임말입니다. 발굴 실적으로는 동절기 77건, 하절기 101건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동·하절기에 총 204건의 민간 및 공적 지원사업을 하였으며,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 중입니다. 다음은 108쪽 주민 건의 사항입니다. 7건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답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대원1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최영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동장님, 상대원1동이 공단 이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총괄할 때 상대원1동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수감 내용 보면서 물품 구매 부분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장애인기업 관련한 게 어떤가 했더니 의외로 상대원1동은 좋더라고요. 2021년 대비로 계속 늘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 보니까 동마다 주민자치회 작품발표회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상대원1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이나 그런 게 프로그램 잘되고 계시나요? 인기가 많은 종목이나 그런 거 없거나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해 나가시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지?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1개 프로그램이 50%가 안 돼서 하반기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그 정원은 535명인데 현재 수강 인원은 38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23명 정도 되고 있고요. 한 달에 강사수당이 한 94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은 역시 노래교실이 제일 활발하고, 요가가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 상대원1동도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노인,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아이들 프로그램도 저희 탁구도 하고 공부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게이트볼도 하시고요.
추선미위원
보니까 동마다 어르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저희 동 작품발표회 갔더니 어르신들이 대개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는데 되게 좋아 보이셔 가지고 그런 거 있는지 한번 봤고. 혹시 예전에 제가 어느 동에서 우산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비가 와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걸 빌려주는 걸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상대원1동도 그런 게 있나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앞에요, 우산하고 양산 비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빌려 가시면 회수나 뭐 그런 건 잘 돼 가고 있나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회수는 대체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빌려가신 것 같아요, 빌려가는 실적이.
추선미위원
아, 많이 안 빌려 가시고. 그러면 그거 말고 혹시 다른 부분으로……. 그리고 보면 예전에도 보니까 전단지 같은 거를 많이 회수해 오시면 휴지 같은 걸 주는 그런 그런 건가? 전단지인가, 뭐 우유 팩인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직 하고 계시나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저희 동은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우유 팩을 제일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게 예전에 없어진, 예산이 부족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 가지고 어느 과에서.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저희 동은 꾸준히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갖고 오시나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많이 오세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다고 하면 만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이제 그러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소,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재건축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 같은 게 많이 발생하나요? 그 주변에 그 집 같은 게. 아직은 괜찮나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저희 상대원1동은 공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상대원2동 재개발 때문에 어려우신 이웃들이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게 많이 오시면 또 수급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1인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신가요, 지금은?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저희 1인가구가 지금 5500세대 정도는 되는데요. 저희 전체에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수급자 그분들 찾지단이나 그런 거를 많이 발굴하시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래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이 아니라 옆에 통해서 오신 분들이라 그런 건 많이 뭐라고 그러지?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저희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올해 저희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살피기 사업에도 저희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찾지단 사업이랑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 같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저희 상대원1동이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혹시 저기 다른 동에 우리처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은 사업이 혹시 있으실까요? 찾지단이나 그런.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아 찾지단에서, 보통은 이제 부녀회에서 김치를 담그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찾지단에서 김치를 담가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이건 조금 아쉽다는 사업 같은 건 없으세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아쉬운 사업은 도시락 배달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는데 독거노인도 많고 젊으신 분들도 집에서 안 나오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도시락 배달을 했는데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을 어떻게 좀 나오게 할까 해서 우유 배달도 하고 요구르트 배달도 하는데, 그러면 영양상태가 또 너무 걱정이 되신대요. 그래서 도시락을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당초에 주 1회를 하려고 하다가 주 2회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 생각이 듭니다.
추선미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 은둔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1인가구지만, 1인가구 분들이 많은 건가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집에서 계시는 분들.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그러니까 은둔형은 가족이 있으면 은둔형이어도 옆에서 보살피면 영양이나 이런 대화의 상대가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없다고 하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고 오셨는데 저희 90세 되신 어르신이 여기 와 사신대요. 그래서 안동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아파서 아드님 따라오셨대요. 그래서 며느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오시는데 너무 외롭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팀장님이 상담해 드리고 자주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성남이 병원이 좋다 보니까 오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논 팔고 집 팔아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오셔서 자제분 때문에 오시는데, 여기가 익숙한 곳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가구가 45%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은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상대원도 지대가 높은 곳이 많은데 혹시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거나 계획 중이신…….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제설 작업은 저희 구청에서 지시에 의해서요, 이미 계약을 다 완료했고요. 골목길은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아주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상대원1동 주민분을 위해서 고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우리 동에 주문 좀 드릴게요. 우선 동장님은 동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구청하고도 거리가 멀고 시청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킬로수도 멀지만 이 시민들한테 손길이 닿는 곳이 멀다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동장님이 최일선에서 그 동을 살피라 이런 얘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살필 때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막걸리도 한 잔씩 좀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그 동이 편안한 거지.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있어요. 늘 항상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그 동을 잘 운영하시는 거야.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밴드방이 몇 개나 있는지, 단톡방이 몇 개나 있는지. 지금 보통 8개에서 12개 정도의 유관단체가 있는데 그런 밴드방이나 단체방에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남녀부녀회를 망라하고 다 초청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게 제가 봐서는 동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제가 그런 거 위주로 행감을 보려 그래요. 그래야 주변에 누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을 해서 발굴한 사람들한테 뭔가 물품 같은 걸 지원해 주든지, 그런 지원의 범위가 크면 구청의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더 크면 시로 요구를 해서 그런 시민들이 낙오됨이 없이 최일선에서 관찰해 주고 그런 분들을 보호해 주는 게 우리 동에서 동장님들이 역할을 하는 거다.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런데 통상 보면 우리 동네 누구네 집 앞에 몇 동 몇 호 앞에 쓰레기가 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고. 통상적인 게 이런 식으로 동들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에서 구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밴드방에 있으면 밴드방에다가 공유도 하고 중요한 모임 있고 회의 있을 때는 시의원들한테 문자, 톡 하나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시정·구정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동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저는 시의원님들하고는 통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그 동이 편안하고 그 동이 굉장히 안정되는 그런 동이다. 크고 작은 민원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 감사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2023년 1월서부터 해 온 사업이 발굴 실적에 대해서 초기 상담 77건에다가 지원 91건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넘으면 구청으로 넘겨줘야 되고.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꾸준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동장님 가시기 전에 후임 동장한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그런 거 소통 좀 잘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상대원1동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대원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9분
계속해서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사영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신사영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계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중원구 사회복지과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4건,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 1건으로 수감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입니다. 수감자료 13쪽 계약직, 공무직 근로자 현황 및 채용 내역입니다. 경로당 민원 처리 및 물품 유지보수, 운영보조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과 노인 일자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16쪽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성남동 성당에서 성남동 경로식당 1개소,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상대원1동 복지회관 2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30쪽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7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 90쪽 임차 경로당 현황입니다. 중원구 임차 경로당은 7개소이며 2023년 재계약 경로당은 4개소입니다. 은행2동 가인경로당은 2021년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 와병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가로 묵시 계약 연장 중이며 임대인 상속 관련 조치 결과에 따라 재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신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는 아실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요구목록 8번이에요.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 이거 보고 있어요. 봤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사회복지과가 의외로 발주 내는 게 많구나.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도 알았어요. 경로당을 챙기다 보니까 소소하게. 보니까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관련된 것도 이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3개 구 거를 다 같이 지금 본 상태인데 공통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비중이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기업 비중이 그중에서 높고, 여성기업 비중이 높아요. 21년·22년·23년 봤고. 장애인기업은 해마다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기업, 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도 있고 단순하게 사업자상에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장애인기업으로 영업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쪽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를 원하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업종이나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이어서 막상 구매를 많이 하고 싶어도 딱히 구매할 게 없다, 이런 실무자들 얘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속 발굴해 나가시고. 그거는 업체 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현실은 장애인기업이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좀 줄었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세하게 봤어요. 그래서 보니 수감 요구목록 8번 31페이지와 그다음에 42페이지. 31페이지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항목이고요. 41페이지, 42페이지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 항목인데 제가 여기서 약간 보면서 이상하다 해 가지고 자세히 보게 됐는데, 23년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 항목, 구매 일자별로 나온 항목과 액수와 거래처 부분이 31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항목과 날짜와 제품명과 금액과 거래처가 동일한 것들이 자주 보여요. 이걸 보면서 저는 자료 요구를 제가 할 겁니다. 이거는 3개 구청 공히 동일하게 각 구청 각 과별 사회적, 기존에 제출하신 이 수감자료 기준으로 거래처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거래처 납품업체를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으로 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기업 하나만 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거래했던 업체들에 대한 항목을 이걸 업종이라 그러나요, 업태라 그러나요? 이 부분을 다시 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A 업체는 3개가 다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B 업체는 하나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를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외·관내 구분을 해 주시고요. 직원 수를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혹시 사업적 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인 ㈜우리성원이 있는데 여기가 사회적기업 항목으로도 구매를 했고, 장애인기업 항목으로도 구매를 따로따로 한 건가요? 아니면 한 번 구매한 거를 지금 집계하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동일하게 집계를 해 주신 건가요? 만약에 동일하게 이걸 따로따로 했다는 거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러면 이 통계, 이 자료는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 보고를.
이군수위원
예, 따로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에 따로따로이길 바라지만 날짜와 품목과 액수가 동일하다는 거 그거는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는 이런 식으로 막 리스트 끌어내 가지고 요구목록 자료 보고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고 이걸 가지고 수감, 행감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3개 구 할 때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 할 때도 볼 건데, 이 부분은 자료 요구와 함께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저 추선미 위원이고요. 저희 제 지역구에서 요 근래에 경로당 개소식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그리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로당을 가 보니까 그때도 얘기하셨지만 구청장님이 “부모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경로당을 못 와서 조금 아쉬웠는데 거기 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거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되게 좋았고.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경로당을 가다 보니까 거기 프로그램이 각각 경로당마다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거는 어느 한 회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실행, 다양성을 하려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강사비 같은 거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서로 그냥 재능 기부식으로 자기네끼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노인경로당, 예전에 추경인가 어디인가 올라온 것 같았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비가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혹시?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요. 중원구 지회에서 1권역, 2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추가로 신규 경로 개소를 하다 보니까 이미 집행했고 그래서 내년에 재능 기부하시는 분한테 중원구 지회에서 프로그램 등록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내년에 등록해서 하실 수 있게.
추선미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그게 서로 아까 하시는 그런 게 서로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추선미위원
죄송해요. 어쨌든 일단 그거는 잘 부탁드리고. 또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11월 중에 10개소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 하셨나요?
웃음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 그거요. 그거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하면 혹시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건물 전체 노후화돼서, 25년 이상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추선미위원
아, 이런 거. 저희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사소한 거라도 저희 같은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행동이나 그런 게 조금 약간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군수 위원님 또 하시게?
이군수위원
예, 뭐 하나 좀.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추가로 하시지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는 제가 3개 구 할 때 다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 특별히 관심 갖는 부분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위생정책과의 안전성 검사 관련된 부분을 지금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제가 중원구청 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쭉 보다 보니 제가 공고에 올라와 있는…… 이게 뭐냐 하면 ‘2023년 하반기 중원구 경로식당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 시험 성적서’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보고 이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그대로 출력을 해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중원구에 있는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마 의뢰했던 안전성 검사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관심이 수산물 관련된 것도 다 포함돼 있어서, 결국 여기에 항목에 요오드 세슘 등 이런 것들이 방사능 오염물질과 관련된 연장선이거든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수정구도 예전에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자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안전성 검사 관련된 게 위생정책과 소관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의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그러면 하는 건가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상·하반기 1회씩?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3개 구청 공히 사회복지과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하니까 같이 다.
이군수위원
같이 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한 8월 달, 7월 달까지를 홈페이지를 싹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중원구 것밖에 자료가 없어서 다른 수정하고 분당 쪽은 이 결과지, 시험 성적서 결과지가 공지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다 있다는 거네요, 거기도?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행감 할 때 여쭤보세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건데.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거만.
이군수위원
이번에 문의할 건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거를 그러면 의뢰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쪽으로.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1년에 2번 그거는 경로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셔요?
서은경위원
아니, 저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하나만 여쭤보세요.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는데 하나는 더…… 좀 전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했는데 고충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이 있고 또 여성기업이면서 또 장애인기업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로 분류해야 될지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또 장애인기업 구매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는데, 실제로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거를 어느 범주로 넣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넣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한 단계 분리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현황, 또 여성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 이런 식으로 물품 구매 현황을 별도로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자료도 받고 그 이유가 장애인기업 구매 촉진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달성하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히 다 3개 구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근로 능력 판정 유효기간 만료자 관리 소홀’ 이걸로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구청 감사 받을 때.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시 감사.
서은경위원
예. 구청별로 종합감사를 받을 때 지적된 내용인데. 이 근로 능력 판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만 18세 이상 그다음에 64세인가요, 64세 이하 대상자 중에서 선정이 되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 능력을 판정하는 부서는? 물론 보니까 시도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넘어서는 조건에 있어서는 시장 직권으로 그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서은경위원
그러면 매해 그게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니까 행복e음 시스템에서 그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분이 근로 능력이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는 그걸 산정해서 적용을 하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 근로 능력 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이 범위를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범주 안에 있으면서도 근로를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조건부로 주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자활을, 자활을 연계한다거나,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조건부는 자활.
서은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니까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범주에서 벗어난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이 근로 능력 판정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상이 지금 이건 2021년이니까 이 데이터를 묻는 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근로복지공, 근로…….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국민연금공단.
서은경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 수입들을 보겠지요. 자녀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걸 우리가 제때제때 체크를 못했다는 건가요, 여기서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이에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체크해 보니까 그다음 단계 같아요, 19페이지. 의료급여 종별 변경을 소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의료급여가 종이 1종이냐, 2종이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게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
서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거는 하나 알고 싶었어요. 보통 적어도,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로 자료로 주세요. 보니까 제가 3개 구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2종에서 1종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1종에서 2종으로 근로 능력 판정을 받아서 되는 게 있겠지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넣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그냥 변경이 불필요하다, 이런 2021년 자료도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공히 3개 구에 굉장히 사회복지과한테는 이게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서요. 2023년도에, 제가 그냥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원구는 이 근로 능력 판정에 따라서 종이 바뀐 거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개선된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자활 조건부를 충실히 이행했던 그런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의료급여 종별 변경 상황을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나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예, 이것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아니,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지.
서은경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드렸어.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회복지란 뭘까, 사회복지란 정의를 내리면 과연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까? 사회복지란?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
뭐가 어려워요? 예? 간단하지 뭐.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성남시민들의 생활 향상이 사회복지지 뭐. 남녀노소 우리 성남시 중원구 구민들의 그 생활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각 경로당서부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와 관련돼서 먼저 우리 은행2동의 가인경로당의 지금 임대인이 와병이 있어 가지고 재계약을 못했단 말이야, 그렇지요? 만날라 그래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은 또 저한테 전화도 오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 경로당이 유지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인데.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병 중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니까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와병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처리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야.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여기서 재산 그 어떤 조건으로 다른 데 얻을 수가 없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른 말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야? 정리가 됐을 거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이엔지?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내년, 그러면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장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건지, 이거 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법적인 시비로 또 엇갈릴 그런 부분도 있는 건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반드시.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으시면 상의도 좀 해 줘. 지역구 시의원들 3명씩이나 되잖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면 다 그런 민원들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반드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동사무소 감사 볼 때도 자꾸 소통하라는 얘기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안 되고 있거든. 이번에도 금광1구역에 지금 500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지별로 경로당이 계속 개소식을 하는데 연락도 못 받아 가지고 그날 당일 날 이렇게 연락이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시의원은 시의원 역할이 안 된다고, 또 소통이 안 된다고 지역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지적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언제 오픈하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행정기관이고 관할청인 그 구청에서, 그것도 그 관할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분명히 기반이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관내 기업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도 아마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아마 국도비 내시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될 거예요, 제가 예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마는. 다만 국도비 내시돼서 하는 그 사업 외에 지역의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어떠한 업체에서 후원을 해 준다든지, 이 복지 사각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 향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런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관내 기업들이 들어오는 물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어디다가 그렇게 또 후원을 했는지 그런 사례는 혹시 없어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많이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여기에서 간단히,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후원을 해 주시면 그거를 동에 소요 조회를 해서 필요한 대상자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 틈틈이 얘기를 해 주시면 대개 좋은 사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에서는 A 기업에서 줬어. 얼마, 물품을 줬어 아니면 현금을 줬어. 그래 가지고 이거를 관내에 있는 동으로 해서 어떤, 어떤 쪽으로 해서 했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쪽으로 연결고리가 돼서 하면 어떤 시민 혈세도 좀 그런 분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덜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확산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가서 다른 분이 오면 연결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딱 모토를 잡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야 그게 자리가 잡게 되고 시민들한테 그런 어떤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관내 기업들이 한번 그렇게 해 준 분들은 아마 그건 우리 청장님이 잘 관리를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 인사도 하고 차담회도 하고. 그래야 금년도에 했던 후원한 기업들이 내년도에 또 연계를 해 주고. 그런 분들한테 구청장 상도 주시고.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확대시켜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지. 그런 게 계속 배턴을 이어주면서 우리 구민과 동민들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고 후원이 끊이지 않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폭넓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 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 우리 과장님서부터 한번 그런 걸 만들어 가 보세요.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런 계획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면 우리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도 하고 구청장배 탁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구청장배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어요. 몇 개 대회가 있습니까?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 이건 가정복지과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그 희망저축계좌 있지요? 희망저축계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어떠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몰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그게 반, 필요하기도 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런 답이 어디 있어?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어떤 대상은 그걸 유지를 해서 자활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약을 해서 또 그 목적 달성을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거를 또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활이 돼서 이제 자립을 하는 분도 많이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얘기가 안 된다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극복해서라도 이렇게 감소가 되고 어떤 이런 거를 막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야. 아주 작은 거라도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이렇게 연결이 돼 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래도 이게 촘촘해요. 그런데 이거,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 계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봐서는 일몰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 지적이여.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거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이 사업 언제서부터 했어요? 이 사업한 시기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사영
신사영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중원구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옥영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차연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1건, 일반 사항 3건입니다. 수감자료 공통 분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3쪽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지원액, 지원 항목 등 구체적 사항 비교 자료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재정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97쪽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대체 교사 관련 사항 신청 건수, 신청 인원, 배치 건수, 배치 인원 관련입니다. 해당 사항은 시의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로 아동보육과에서 일괄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중원구 여성 합창단 공연 횟수, 공연 참여 인원, 공연 장소 포함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합창단의 현원은 24명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공연은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위한 버추얼콰이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활동하였습니다. 2022년 합창단원의 현원은 25명이었으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기업마을 송년음악회 초청에 따른 공연 등 5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합창단 현원은 31명이며, 제28회 중원구 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3건의 공연을 추진하였고 12월에 하대원동 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전 사회복지과 하는 거 들으셨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우리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저는 사회복지과에서는 23년 사례만 언급했는데 21년·22년·23년 거의 비슷하게 중간중간 동일한 목록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보고 좀 따로 해 주시고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그와 관련된 언급도 하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을 했던 건데, 이렇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자료는 정확히 낸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중복, 실수인가요? 인쇄상의 실수인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린주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이기도 하고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여성기업으로 분리했고. 또 ㈜우리성원은,
이군수위원
그런데 또 장애인기업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중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 저희과도요?
이군수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 이게 중복 등록돼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물론 제가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상세하게 이거를 구분해 드렸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어쨌든 저는 자꾸 취지는 이게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희망적인 거를 가지고 제가 이걸 보는 건데, 보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그리고 요구목록 5번에 보면 여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행정소송 및 직원소송(내용, 승/패소 여부)과 결과 조치 사항’ 없음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저는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이거 지금 중원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원장 행정처분 공표가 3건이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과 관련된 것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째 아마 진행돼 오고 있고 일부는 시가, 아, 구청이 승소했고 1건인가는 패소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게 아마 다시 또 고등법원인가요? 대법원 진행이 되는 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그 자료상으로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혹시 뭔가 좀 착각을 하셔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성남시 산하기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산하기관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구청은 아닐 것 같아 가지고 하셨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제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고 분당은 없는 것 같아요. 중원만 3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6개월 치에 대한 홈페이지를 확인하다 보니 이게 다 공고가 되어 있길래 제가 빼본 건데, 그 이전에 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구목록에 21번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지원액, 지원항목 등 구체적 사항 비교 제출’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보육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동일하게 지원되는 항목인 거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이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 평가제를 받을 때, 받는 그 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평가제에 대해 평가원, 대상이 되는 원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그 신청을 받는 건 거예요, 아니면 이 가정복지과에서 어디 조건에 맞춰서 그걸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육진흥원에서 그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이군수위원
보육진흥원에서?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이군수위원
의무적으로?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3년,
이군수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 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신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로 새롭게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새로 오픈하는 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이 거의 새 시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들은 3년에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3년에 한 번씩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국공립은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아동보육과하고 얘기할 때 하면 된다 이거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 밑에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항목이 있어요. 이거 이 취지는 아마 민간하고 가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그쪽에 대한 어떻게 지원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과 관련 대상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육환경개선비는 어찌 됐든 액수가 커요, 정원에 따라서 작게는 300,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이 시설개선비로 지원이 되고, 민간·가정 환경개선비 지원은 20인 미만, 20인 이상 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환경개선비를 만약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 위에 있는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자에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할 수 있다고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환경개선비를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3년에 한 번 받는 이 평가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이, 저는 없는 거,
윤혜선위원장대리
답변 가능하신 분 담당자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예,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강
허수강중원구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허수강입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중복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중복 가능합니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확인했던 이유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왕, 중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왕이면 시설개선비 액수가 높은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쪽으로 신청을 하지, 그거보다 낮은 금액인 환경개선비 지원으로는 꺼려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중복 지원이, 중복 대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비 지원 관련된 거는 이게 올해부터 지원되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오래 됐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올해부터가 아니고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평가제 전에 항상 인테리어 같은 걸 새로 고치고,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거 고칩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리모델링 비용 1억 2000씩 지원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민간·가정에 많이라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점점점 더 열악해 지고 점점 힘들다고 얘기만 자꾸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모든, 제가 누누이 아동보육과하고 얘기할 때도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100% 국공립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되는 게 과연 옳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장점이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런 부분들은 조화롭게 운영이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민간이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은 국공립처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배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보육 현장에서 보육 일선에서 민간·가정이 했던 역할들은 분명히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출산율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주민들이 많이 또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어려워져서 폐원으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반면에 이제 남아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메모를 했던 거를 확인을 하는데,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건 다행인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이거는 국공립이 어찌 됐든 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되게 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도 새 거고 용품도 새 거고 뭐 교구나 이런 거 다 새 거인데,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는지는 모르지만 돼 가지고, 충분히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교체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혹시 현장에서 그게 사실인가요, 과장님?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민간·가정은 글쎄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를 말씀을 드린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가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현실적 지원이 조금 더 되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통계를 본 거는 같은데 중원, 올해 폐원 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합쳐서. 가정하고 민간하고 합쳐 가지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17개소입니다. 민간 6개, 가정 11개소가 폐원됐습니다.
이군수위원
17개.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17개.
이군수위원
17개 폐원이 됐고요. 폐원지원금들은 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저희 작년부터 7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35개소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두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하나는 우리 여성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중원구 여성 합창단은 예산이 그래도 계속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합창단의 연습 횟수 그리고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시민들께 봉사하는 횟수도 뭐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나가는 것도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중원구 정도의 예산을 수정이나 분당에도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여성 합창단들이 지금 중원은 31분이신데 신입 단원들도 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기존의 인구에 비하면. 그런데 그전에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 연습을 하셔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원구만 해도 저희가 한 5500 정도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 시민께 봉사하는, 기여하는 그런 활동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활동 아까 5가지 다 말씀하셨는데 합창대회도 물론 활동이기는 하지마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시민하고 접점에 나아가는 게 진정한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가 지금 각 구마다 한 4000, 5000씩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봉사나 기여 부분 좀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20페이지 같은데요. 이거는 자료 요청일 수도 있겠네요. 자료 요청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업자 보험 가입 현황 있잖아요. 지금 2023년 올해를 기점으로 이게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폐업도 많고 또다시 개업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보험 가입 대상이 다 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소규모 체육시설 업자는 제외하고입니다.
서은경위원
제외되지요? 예. 해당되는 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이 해당되는 업자 중에서 혹시 미가입 되어 있는 게 있는지, 미가입 현재 파악하기로. 2021년에는 아마 감사 지적 사항이라서 확인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중에 지금을 시점으로 혹시나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하고요.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육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이래서 보험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혹시 있는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시에다가 또 청구가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왕 주시는 거에 21년도 지적 사항 그다음에 확인 완료된 그 상황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21년도는요, 무도학원, 빙상장 등 7개소 중에 5개소가 완료됐고요. 2개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폐업했고. 그 완료는 어떻게 그쪽에서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게 되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은 됐고 2023년도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청장님, 제가 아까 총괄 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다른 거 질의하느냐고 잊은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올 6월에 청장님 예결위 총괄 질의 할 때 드렸던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이거 소송 관련돼서 지금 이 도촌동 땅 관련돼 가지고 구속된 거잖아요. 1심에서 1년 받았었나요, 징역 1년?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대법원에서 기각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 땅이 우리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이고, 그 잔고 위조해 가지고. 지금 이거 저희 소송 1차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저희가 패소했잖아요, 세금 1억 5000만 원 부과한 거. 그때 항소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항소는 저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저한테 보고되었던 내용이에요. 항소를 했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법무부 지휘받고 항소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제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패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그 계약관계 명의신탁이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서 얘기하는 것과 최은순 씨가 주장하는 게 다른데 우리가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분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의 처분이 잘못돼서 이게 저희가 진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렇지요, 청장님?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항소에서는 이거 제대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언제 항소했는지부터 그 항소 기일이 그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 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항소 기일을 놓치지는 않았다고 하시니까 그 진행 사항을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얘기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이 중복된 것 같다고 하신 여성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요. 44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시면 제가 봐도 중복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차라리 비고를 쓰셔 가지고 여성기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아마 질문을 안 하셨을 텐데, 다음에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한 칸 더 만드셔서 이렇게 적어 주셨으면 저희가 보는 데 편할 것 같거든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신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저희 중원구 합창단 제가 얼마 전에 발표회 했을 때도 갔었는데 연습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나름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되게 좋으시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가 그 정기연주회 말고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워서 다음에 저희가 중원구 쪽에서, 중원구도 또 저희가 체육대회든지 뭐든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보면 시민체육대회도 1등을 거머쥐고 있는 중원구고 막 그런데. 이렇게 중원구 합창단도 그런 데나 구에서 하는 행사 때 많이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이분들도 많은 기회를 접해 보시고 하셔야지 더 실력도 좋아지시고 나름의 자부심도 느끼실 것 같거든요.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혹시 많이 이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과 추선미 위원님께서 중원구 여성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 질의하셨는데요. 혹시 이 여성 합창단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주 2회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낮 10시부터.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1시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2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윤혜선위원장대리
열정적으로 너무 잘해 주셔서. 혹시 보니까 단장님은 위촉일이 좀 임기가 있으신지 단장님이 23년도에는 바뀌셨는데 지휘자님이랑 반주자님은 임기가 따로 없으신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합창단원들이 해마다 연임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올해 예산이 5500이었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단복을 구입해서 그게 좀 더 많았었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오늘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복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올랐던 사항인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도에 본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으로는 지금처럼 운영이 가능하신 거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아니, 40%로는 좀 추가로 더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윤혜선위원장대리
추경으로 올릴 예정까지도 지금 미리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있을 텐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는 예산,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지?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심의 때 삭감을 받았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3000억 정도 부족해서 우선 필수 예산만 좀 세우도록 하게끔 해서 올렸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3000억 정도 부족해서 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건데 추경 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추경 때 올리시려고 하는 항목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하세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추경에?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지금 40%가 덜 세워졌는데요. 지금 지휘자, 반주자 연습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데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우선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다 쓸 수가 없지요.
윤혜선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그러면 2900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맞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장대리
2900 가지고 그러면 지휘자님이랑 반주자님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단원들에 대한 어떠한,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간식비가 한 번 연습할 때마다 10만 원씩 지급되거든요. 그거 합치고 또 연주회 할 때 드는 비용, 이런 거를 그냥 다 합쳐서 60%를…….
윤혜선위원장대리
전체 합쳐서 60%.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나중에라도 추경이 안 됐을 시에는 하반기에는 운영이 힘든 상황인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
윤혜선위원장대리
그렇겠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윤혜선위원장대리
추경이 필요한데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윤혜선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운영이 이대로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도 들면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연대회도 좋지만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실력이 뛰어나신 이분들께서 우리 중원구 구민들이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보면 조금 더 호응도가 올라가고 여성 합창단들의 단원분들도 자부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훑어보다가 예산이, 올해 예산이 56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24년도가 2900으로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가 3000억이 부족해서 전체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하반기 때 얼마큼 복귀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지만,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이번 추경에 잘 정리가 돼서 언제 추경에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종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정성수 주무관입니다. 담당 팀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인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공통 사항 3건이며 개별 요구 자료가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세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성남시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했잖아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맞아요,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성남시도 지금 지난주부터 이 빈대 잡는 감시단을 발동한 것 같아요. 혹시, 물론 이거 보건소에서 주가 돼서 관리하나요? 각 보건소?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건소도 하지만 저희도 목욕탕이라든가 숙박 시설이 있어서 11월 8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공중위생감시원 네 분을 다시 모집을 해서 전 업소를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혹시 출몰한 게 있는지, 그다음에 베개나 이불이나 매일 세탁을 하는지 그다음에 탈의실이나 옷장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중원구는 지금 네 분을 추가로 모집을 하신 건가요? 기존에다가, 기존에 계신 분을?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없었고요. 이거 계획은 없었고 올해 13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숙박이 120개소, 목욕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이분들을 이 빈대와 관련해서 모집을 해서 네 분이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제가 이거 모집 공고를 서울시 것만 확인했어요. 서울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하는 게 있어서. 여기는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임기 2년이고요. 시장님이 위촉하십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4명 하기 전에 다른 분이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임기가 다 돼서 새로 위촉을 하신 건가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연초에 미리 다 풀로 모집을 해 놓고 상시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풀이 있어요.
서은경위원
인력풀을 놓고. 수당도 주는 거지요, 활동 사례비?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일일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마도 일일 5만 원씩 나가는데 일일 활동 내역서 증빙이 누락되어서 아마 감사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니까 빈대점검반이 그러면 훨씬 더 많네요. 왜냐하면 ‘시·구청 공무원 8명, 명예공중감시원 8명 해 가지고 16명으로 구성이 되었다.’ 시는 그렇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마도 분당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시설이 별로 없고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거기는 또 위탁, 예를 들어서 세탁이나 위생 시설을 위탁, 큰 규모이기 때문에 위탁하기 때문에 별도로 감시원을 안 둘 거고요, 제 생각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곳도 많고 작은 업소가 많다 보니까 위탁이 안 되어서 저희는 별도로 모집 채용을 했습니다, 수정구와 저희는 했어요.
서은경위원
아직까지 나온 곳은 없나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아까 11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많은 부분이 걱정되는, 조그마한 고시원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에는 저희는 숙박 시설이나 목욕탕을 중점으로 하는 거고 쪽방이라든가 그런 고시원은 또 해당 그런 담당 부서가 있어서 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그쪽은 아직은 파악은 안 되는 거고 여기 대상은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런 공중위생,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공중위생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관한 거니까 아직은 없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은데 관리해야 되는 곳은 많고 지금 인원은, 인력은 부족한 것 같아서. 고생하십시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음 민원에 관련해서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 아파트가 재건축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분당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