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요청하신 자료고 기검토가 됐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년보다도 올해 정말 일들 많이 하신 걸로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좀 알아볼 게 있는데요. 우리 공보관 소속에 아나운서가 지금 소속돼 있나요?

한 분 있죠.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2012년에 생겼는데 이게 임기제죠?

그런데 다른 분으로 이렇게 뭐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한 분이 지금까지 해 온 거지요?

예, 십 한 이삼년간 해 왔는데, 시간선택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기제랑. 그러니까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아니,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뜻.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눠 놨느냐.

그것도 하나의 시간선택제라는 의미고 또 어떤 장기계약하기는 그렇고 어떤 시간, 상황과 여러 가지가 바뀌면 또 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간제 뭐 이거 시간선택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지금 오래 한 분이 계시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나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담당 공무원이 참 사회 보는데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어요.

예, 남자 공무원. 그래서 바로 난 저거다. 책임감을 갖고서,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더 낫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굳이 어떤 행사에 무슨 개소식이라든지 이런 데 시 아나운서라고 나가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 행사가 나는 돋보이고 막 이런 것 같지는 않다. 주민자치적으로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아름다워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실 이런 어떤 굉장히 2012년도 그때 당시에 별의별 직책을 다 만들어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하고 별정직도 하고 임기제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쯤이면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다. 아니면 큰 행사다 그러면 대형 아나운서, 아나운서들 프리랜서들 계약해서 하면 더 어떤 행사가 돋보일 수 있겠죠, 그 행사에 맞게. 맞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2년 전에도 우리가 거의 100만에 육박했어요. 그때 그 당시의 시장은 이런 거 안 썼어요.

이런 거, 이거 외에 그냥 프리랜서를 썼지요.

그때그때 계약해서. 그렇긴 했어도 이렇게 거의 임기제로다가 계약해 가지고서는 안 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프리랜서들 쓰고 또 뭐예요, 임기제로다 하는 게 좋은 게 그때그때 또 연수가 이렇게 흘러가면 새로운 얼굴로다가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시대에 맞는 분을 갖다가 또 사회도 보게 하고 이런 것이지. 저기도 그래요, 지금. 누구 위원님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저 문화재단 같은 데 말이에요. 여기하고 관련은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아니 60세가 평균 연령이 내가 봐서는 한 55세, 60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합창단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대에 맞는 거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이건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 같은 데는 대기업에다가 그냥 넘겨 버려야지 된다. 바라는 데도 있었어요, 옛날에. 시에서 할 필요가 없어, 저런 거. 그런 데서도 한번 공보관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아나운서 부분도 임기제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바꿀 수도 있는데 계속 한 분만 하는 거는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우리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또 대비도 해야 될 수가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프리랜서 쓰면. 나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임기제로다 해서 쓸 정도로다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잘못된 조금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다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시정을 요구하고 아까 개혁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해 달라고 제가 공보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답변 아니에요.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그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못 바꾸지만,

뽑고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1년 단위로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것도 1년 단위 아니에요.

그다음에 연 단위로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지 성남시에서 이게 선택권이 있는 거지 한 분이 3년 5년 이렇게 있어 버리면, 10년 지금 여기 12년 이렇게 있어 버리면 이거는 뭔가가 좀 안 맞는 거죠.

그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요, 공고 방침을. 그거는 다시 손봐야지 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저 짧게 할게요.

옥외, 7페이지에 보면 민원인,

7페이지에 보면.

예, 11번에 보면 홍보탑 설치 요청을 했는데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홍보탑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천대학교 비전타워라 그러나요? 예식장 있는 데, 길거리에.

거기는 전체를 갖다가 홍보판으로다 쓰고 있는데, LED로.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치가 됐을까요?

그것도 옥외광고물법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 당연해요. 저도 확실히 몰라요. 거기 처장하고, 하여튼 옛날에 물어봤는데 그 처장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얘기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제일 효과 좋은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성남시에도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최첨단도시, 4차산업혁명도시 이런 걸 하는 데에서 그런 어떤 첨단 장치가 없다. 강남에 가면 많은 거 아시죠, 벽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달았을까요? 정부에서 허락을 받았나요, 특별히? 아니, 그것도 있어요. 이 길거리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행안부에서 허가받는 거예요, 고속도로변에.

그러면 우리시에서 노력하면 난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은 이런 거 몇 개 있어야지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시장’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법에 의해 저촉을 받잖아요,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정’ 홍보. 알고 싶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난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 내신 분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서 안 된다 이 말은 수십 년간 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실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LED 광고판 그것도 다 설치돼 있는데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철거도 안 돼서 내가 지금 철거비 세우라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시정 광고. 뭐 버스 어떤 쉘터라든지, 그렇죠? 그런 밑에 광고판을 갖다가 첨단식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서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렇죠? 그거는 좀 이상하죠? 무슨 법의 저촉을 받는지.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다가 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