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재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해원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정태 복구협력담당입니다. 이명학 민방위담당입니다. 박태만 노상정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올 한 해도 45만 구민을 위한 재난 예방대책 추진을 비롯해서 민방위대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의 일반현황과 45쪽～61쪽까지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각종 재난 유형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13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3쪽,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호우, 태풍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실 장비 및 예·경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 대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훈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64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출연금 3억 3천7백만 원과 은행예치금 회수 9억 6천만 원, 이자 2천7백만 원, 지난 1월에 시 긴급보조금 1억 3천5백만 원 등 총 14억 5천9백만 원을 확보하고 재난대비사업 등 집행계획으로 금년에 4억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9억 8천8백만 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3개 동에 분기별 20만 원씩 활동보상금을 지원하고 활동장비를 구입 배부하여 태풍이나 호우 또는 기습폭설 시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를 높여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발생 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65쪽 둘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노곡·조야 및 연암공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난예방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대책과 단계별 행동요령 등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여름철 우수기와 겨울철 설해 대비는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와 민·관·군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시 주변 환경에 대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과 우수기, 해빙기 등 시기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67쪽,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을 대비한 재난 관련 부서 TF팀과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무더위쉼터와 분수 연장 가동 및 간선도로 살수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재해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셋째 『인적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09개소에 대해 연 2회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무태교 외 15개소의 공공시설과 관음타운 외 413개소의 민간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안전모니터 요원을 통한 생활주변 위해요소 신고를 활성화하여 재난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넷째 『민방위시설 관리 및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46개소로 확보율은 116%입니다. 음용수시설 10개소, 생활용수시설 36개소가 있으며,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3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259개소로 확보율은 279%입니다.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일제점검을 통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적극 관리하여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대장과 1～4년차 대원에 대하여 연간 4시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71쪽, 민방위대장인 통장 664명은 소방안전교육, 진화장비 사용 등 북부소방서에 화재대응 민방위 체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술지원대 162명에 대해서도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각종 재난유형별 체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3 을지연습은 8월 중에 실시하게 되며, 72쪽 2013 충무훈련을 10월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충무훈련은 4년 주기로 실시하며, 도상훈련 및 기술인력·건설기계 동원훈련과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훈련이 주요 핵심인바 전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해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다섯째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공익근무요원은 235명입니다만 금년도 소집해제 인원이 128명인 반면 배정인원은 101명으로 27명이 감소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과 모범요원 구청장 표창 및 대표자 임명 등을 통해 근무관리와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 여섯 번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과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절대금지구역인 버스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시설물을 설치한 노점은 강력한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반면, 이면도로와 넓은 인도의 일부분 등 상대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적은 장소의 생계형 영세노점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통행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2013년 현안사업으로 첫째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337억 8천4백만 원이며 금년도 총사업비는 103억 4천만 원으로 국·시비 77억 7천만 원은 확보되었습니다만 구비 매칭사업비 25억 7천만 원 중 당초예산에 15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10억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말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비 3억 원이 부족한 현실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둘째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내년까지 2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9억 9천4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4천8백만 원으로 지난해 2구간 보상 및 철거에 이어서 금년 3월까지 1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한 뒤 일부 사면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겠습니다. 80쪽 셋째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는 96억 8천4백만 원으로 침산3동 일원 침산공원 동편 지역에 사면정비 483m 및 주택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7천5백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와 1구간 일부 보상을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저소득층으로 무허가 건물이 많아 실제 보상액이 소액이라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 촉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넷째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건립』입니다. 2010년도 두 차례 침수에 따른 시장님 방문 시 약속된 사업으로 201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총사업비는 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노곡분소 입구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고 노곡분소 리모델링과 동시에 3층을 증축하여 독서실과 마을회관으로 계획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와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2월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8월부터 분소 입구 건물 감정평가와 매입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2012년 9월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어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이후 대체부지를 물색 중이며 현재는 분소 뒤편 318번지, 319번지 2필지에 대하여 구청에서 노곡발전위원회와 소유자 간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어 부지가 확보되면 철거 후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잔여예산 4억 7천만 원을 대구시에 교부받아 금년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2013년 특수시책으로 첫째 『공익근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요건을 개선하고자 구 소속 210명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치료비 등이며 보험료 금액은 1인당 17,570원 정도입니다. 85쪽 둘째 『재난상황 관리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구청과 봉사단체 회원과의 쌍방향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통한 신속한 제보 및 상황 전파로 재난 현장에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23개동 11개 단체 3,940명으로 작년 10월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12월부터 시범운영하여 2013년부터 본격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통합문자메시지 시스템(UMS)을 통해 상황 전파를 하면 신고자는 신고자 제보 구축 시스템(MOS)을 통한 문자나 동영상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신고 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상황을 전파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통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영태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47쪽에 보면 노곡동 침수대비 대형양수기 임차. 해마다 3,500정도 되는 금액이 계속 올라오는데, 노곡동 침수 이후에 양수기 임차 3,500이 공사가 끝이 나도 계속 임대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의 업무실적이고, 노곡동 양수기 임차는 2012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양수기 임차 3,500만 원 이거는 끝이 나서 금년도부터는 노곡동에 대한 양수기 임차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양수기 임차료는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으로 2,000만 원 정도 양수기도 임차하고, 다른 장비도 임차하고, 크레인도 임차하고 일부는 되어 있지만 노곡동에 대해 특별히 양수기 임차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노곡동 거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노곡동에 대한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편성만 해놓았는데, 고지터널배수가 70%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저도 회의 때 들었습니다. 아마 금년도 상반기 되면 고지터널배수를 완료하고, 연말 되면 사업이 종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끝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산격동 금호아파트에 한번 오신 적이 있지요?

예.

배수펌프장 문제로 여러 분이 오셨는데, 그때 방문 후에 진척 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2가지 안으로 해서 위원회별로 보고가 되었는데, 의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2가지 안인데요. 하나는 거기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을 퍼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직관로를 연결해서 산격 배수지로 연결하는 안이 검토가 되었는데, 2가지 안이 다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건설과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했고, 대구시에도 풍수해 절감시설 금년도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용역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은 어려울지 몰라도 차차 시에서도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직관로로 하는데 10억 정도 드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때 검토가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넘기는 것도 10억이 듭니까?

예, 2가지 안 모두 그 정도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우선의 응급대책은 저희들이 큰 양수기를 호수하고 금년도 6월 중에 거기다가 전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큰 양수기를 하고.

예.

물 뽑아 올리는 거는 하수구에 그걸 해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응급조치는 그렇게. 거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일부 비가 와서는 괜찮지만 집중호우가 오고 신천이 물이 많이 상승하면 자연배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향후 대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관로를 하면 10억이 든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밑에 배수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넘기는 것은 이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건설 및 수문을 설치해서 물을 강제로 배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수압 때문에 물이 그냥 나가지 않아서 노곡동에 설치한 게이트펌프 그런 형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 하수계에다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았고, 시에도 풍수해 절감시설에 금년도에 반영되도록 해놓았으니까 되고 나면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보조받든지 어떻게든 연구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은 맞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마가 지기 전에 조금 더 큰 양수기를 배치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산격동 재해위험지구는 진척이 좀 있습니까?

연암공원 말입니까?

아니, 연암공원 말고 철거하는,

거기는 공정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 많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계장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하게 잘해 놓으셨네요. 78쪽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도시관리과하고 업무가 똑같습니까?

이게 예산은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사업은 시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과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사업시행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똑같습니까?

예.

도시관리과하고 업무보고의 내용이 거의 같게 되어 있네요?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나 연암공원이나 침산공원에 대해서, 침산공원과 연암공원은 도시관리과 공원계에서 다 하고 있고,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이런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전에 홍의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올해 보상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차질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 2014년까지 완료가 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할 예정인데, 내년도에도 국·시비 확보가 조금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금강사 절 뒤가 아주 위험하던데, 암석 그런 것 때문에요. 금강사 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일 위험한 구간이 금강사라고 들었습니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종교단체는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해놓았는데, 그 위험한 곳은 사면정비사업 할 때 보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 뒤에 암석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던데, 제일 위험해 보이던데요.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위험했습니다. 현장방문을 지난 가을에 가보셨잖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곡동 마을공동회관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시장님한테 15억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9억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나서 당초에는 노곡동에 있는 주민센터 분소를 1, 2층은 리모델링하고 3층을 증축하고, 앞에 장어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철거해서 주차장 입구를 넓혀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당초에는 소유자가 팔아서 계약까지 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3차례 만났습니다. 협상해서 감정평가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장어집 하는 그 사람이 주인한테 압력을 넣어서 권리금을 몇천만 원 이상 더 많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감정한 가격보다 내가 500만 원 더 줄게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당신은 권리금 부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갑자기 계약을 하고 매매해서 이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주민센터 분소 바로 뒤편에 2필지 더 소유자가 매매 의사가 있습니다. 어제 감정평가사를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1명 해서 일단 구두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걸 사면 철거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는 그걸 뜯고 2층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기로 했는데 지금 변경된 계획은 토지가 당초에 사려했던 토지의 2.5배 정도 됩니다, 가격은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계획을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수용하여 하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벌써 완공이 되었을 건데,

금년도에 완공이 되리라고 보는데, 일단 사업을 걸쳐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4억 7,000만 원 나머지 특별교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걸쳐놓아야 특별교부금 남은 4억 7,0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실시하면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까?

완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철거해서 뒤에 두 동을 뜯어내고 나면 사업계획이 노곡동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되면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 분야는 건축주택과나 이런 데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하는 데까지, 부지 확보하는 데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곡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서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106쪽에 이 사업 대상주택 선정은 언제쯤 합니까?

장태문 선정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하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 분량이 69개소로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5,2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지구일 때는 한 가구당 700～8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에는 500만 원 추가해서 1,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 5,200만 원을 다루다보면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진 유도하고 대상지 선정하는 거는 1～4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결정은 5～6월 사이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하반기 7～9월 사이에 시행하도록 사업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장태문 과장대리라고 그럽니까?

장태문 예.

질문에 따른 답변은 요지만, 저도 요지만 질문할 거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 거죠. 언제 선정하느냐고 물었으니까 4월경에 각 동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결정은 5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태문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곳에서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장태문 동에서 긴급사항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요청해 들어온다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4쪽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요. 출구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현재 시의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까?

장태문 104쪽입니까?

104쪽에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출구전략을 세우시라고 요구했고, 시하고 협의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시의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까?

장태문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시 도시정비과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불황이 많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관망하자는 자세로, 공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12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 조율을 한번 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게 우리밖에 없죠?

장태문 동구 신암지구에,

그거는 지정이 다 된 거고, 우리는 단지 후보지잖아요.

장태문 그렇습니다.

후보지는 우리밖에 없죠?

장태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 자체가 동의를 했던 분들마저 반대로 많이 돌아서는 추세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었고 출구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요지는 그거잖아요, 후보지마저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표명을 하나도 안 하는 이 문제잖아요. 올해 중에는 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매듭짓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장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101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이거 조례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장태문 예, 그렇습니다.

안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태문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물어보는 건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다 소모를 하지 않았거든요.

장태문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어서요.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공동주택의 지원보다는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태문 과장 대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곧 과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공동주택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1억 5,000만 원 이 금액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놓았네요. 100분의 70정도 되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 아닙니까?

장태문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예산의 70%만 하십니다.

장태문 저희들 배정원칙이 지원신청 금액의 40%까지 하되 1,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247개 단지로 단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신청 금액의 40% 이하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1억 5,000 이 돈으로 그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하기에는 돈이 역부족이라는 거를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서 놀이터라도 개·보수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하며 실제로 많이 망설입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예산을 올리라고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아직 1억 5,000이네요?

장태문 저희들은 예산상 신청할 때 2억 5,000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저희들이 1억 5,000밖에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2억 5,000까지는 안 되고 1억 5,000에 한정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구청에 까다로운 서류를 해내야 되고,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충족되지 못한 금액을 받으면 과연 공사를 해야 되겠나, 망설이는 공동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심의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금액을 많이 낫게 지원을 해서 일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주택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겠나, 심의할 때 고민거리가 됩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작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려면 예산 총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 지원을 삭감을 안 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태문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아시리라 보는데,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보면 사업을 자기 목적대로 못하고 불만스런 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한 곳에 집중해 주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나누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 예산만은 2억 정도, 2억 5,000정도로 해주시면 나름대로 분배원칙을 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심의를 하다보니까 총사업비 그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야 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태문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500만 원씩 해서 32곳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씩 한다면 15곳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또 말썽이 안 생기겠습니까?

장태문 신청서를 받아보니까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자기만족도에 대해서는 골고루 해주는 게,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1억 5,000으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나머지 예산이 남았더라도 반납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최고 만족하는 부분이 최소한 2억은 되어야 서로 어느 정도 많이 분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담당자님 하신 이야기가 맞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보면 사업장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최소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달랑 500만 원을 주고 사업을 하라니까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까지 더 주지, 2,000만 원도 3,000만 원까지도 사실 줘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구정 형편상 그게 안 돼서 그렇지요.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