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송재덕 담당이십니다. 여성아동 조재명 담당이십니다. 드림스타트에 김종석 팀장님이십니다. 보육지원에 문옥희 담당이십니다. 대불노인복지관에 권오훈 관장님이십니다. 강북노인복지관에 최준환 관장님이십니다. 함지노인복지관에 박수환 관장님이십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치매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초노령연금, 경로목욕비,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 노인건강검진 실시, 경로체육대회 참가,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을 2개소 매입, 1개소 신축, 1개소 임차하여 보다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대불, 강북, 북구, 함지 등 4개 노인복지관에 노인청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5쪽 노인·아동복지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및 아동시설 11개소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생활인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분기 및 수시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46쪽 여성·아동 복지증진입니다. 대구과학대학에 여성문화대학 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교육참여 기회제공을 통한 유휴여성인력이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유도하고,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으로 가족해체가 우려되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겠으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 강북지역아동센터 외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 후 저소득 아동보호를 통한 국가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복지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8쪽 어린이집 지원 강화입니다. 보육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지원 및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아동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도모 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등 고품질 명품 보육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 이용기회 다양화,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9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의 능력 향상 및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현재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영역, 인지/언어영역, 정서/행동영역 등 6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부모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인적 물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을 통해 저소득 아동의 능력향상 및 기회평등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3가1동경로당” 및 칠성동 “열린경로당”을 매입하고, “국우동경로당”을 임차하며 침산2동 “옥산할머니경로당”을 신축하는 등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경로당이 없어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면 무상보육 실시입니다. 금년도 만 0세~5세 영·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확대되는 보육예산 확보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특별반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제를 마련하여, 부모들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은 물론 체계적인 공보육 시스템 확립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2013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노인복지관 토요 전일 개방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실버문화 정착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일부터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를 공무원 휴무일인 매주 토요일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자율이용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복지관 이용 확대를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53쪽 『가족성장 아카데미』운영입니다. 관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왕따, 학교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맞벌이 부모들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여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문화 활동 지원 및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며,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며, 저소득 빈곤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기회평등 제공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드림스타트에서요. 드림스타트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3억에서 2억 9,500이고요. 몇 년 정도지요?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억 5,000정도.

예.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현재 갑 쪽의 사람을 계속 투입을 했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갑, 을 따지지 않고 한다면 충분히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올해는 우리 수행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여섯 분이 하시는데,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이 지역연대사업으로 복지관하고 연대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산격사회복지관 하고만 연대할 게 아니고 갑 쪽에도 을 쪽에도 있으니까 연대사업은 충분히 더 늘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우리가 7개 에서 2개를 늘려서 9개 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하면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을 쪽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6명 인원이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사업으로 복지관하고 연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관련해서 매년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이 1년에 몇 개 정도로 예상이?

신축, 매입은 거의 없었고요. 임대가 한두 곳 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매입이 두 군데, 신축이 하나, 임대가 하나인데요.

올해는 매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노원3가1동경로당은 재개발지구에 편입되어서 경로당 보상금이 미리 들어와 있었고, 또 열린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집주인이 팔아버리면 경로당을 이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입하게 되어 있었고. 임차 같은 경우도 국우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나가보니 정말 어르신들이 그 더운 여름에 갈 데가 없이 있는 거를 보니까 안 돼 보여서 이번에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매입은 그렇게 하는데 임차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 가봤는데, 사실 단독주택에 노인정을 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든데 또 금액 자체가 요즘 전세 6,000짜리는 힘들 겁니다. 금액이 적은데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다음 추경에라도, 지금 동에서 열심히 찾고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이 1～2천이 늘어난다면 추경을 하든지 반영을 해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52페이지에, 이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토요일 전일 개방하는 거,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르신들은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월화수목금을 전부 다 주일처럼 지내는데 이틀을 쉬다보니까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받아주셔서 고맙고, 2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이용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없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장기 두시고 자기 나름대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예.

토요일로 느니까 프로그램도,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하니까 프로그램 짤 때 토요일도 넣어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관리하는 분은 한 분이 계시지만.

그렇게 되면 강사료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강의를 하는데 보면, 강의실이 좁으니까 겹쳐서 강의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하다보면 시간은 같이 되어 있고 장소는 모자라는데 토요일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